박종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윤응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고생해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의욕적으로 주민을 위한 민의행정을 독려하는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2012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실시에 앞서 충분한 자료검토와 업무연찬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사전 숙지에 어느 회기보다 더 노력하였으며, 각종 자료 확보를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52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세부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미흡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우회적인 답변,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며 감사 자료의 작성에 있어서는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쉽게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지극히 제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추가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성실한 자료로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침해이고 신성시 되어야만 하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의원의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결과보고서는 지적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본 의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지원본부, 도시건설본부, 보건소 소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8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 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그 어는 때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다양한 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부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등 자료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그 동안 추진한 성과를 평가 받고 위원님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구민의 결집된 행정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실현되고, 구민에 의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것보다는 서로간의 의견대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절충안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어떤 돌출안이 나올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표결에 부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중간 보고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2012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111억 1,802만 8,000원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심사는 마치고, 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중간보고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본 예산액 2,004억 9,600만원보다 158억 5,700만원이 증가된 2,163억 5,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45억원이 증가된 2,11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3억 5,700만원이 증가된 48억 5,3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과정부터 예산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과감히 배제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주민숙원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조정과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느낀 소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구민이익에 반하는 정략적이고 망나니 큰 칼 휘두르듯 막가파식 칼질하는 대외와 명분없는 예산삭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과 대덕구의 소통창구인 구정소식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구민과의 소통창구가 단절되었습니다. 구정활동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동네의 미담을 널리 알려 사랑과 나눔을 확산시키는 기능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동별 각 단체나 개인과 기업 등에 봉사, 기부 등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보건위생, 구청의 공지사항 등은 구민들이 몰라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와 구민의 소통창구를 단절하여 귀머거리, 벙어리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를 규탄합니다. 대청호마라톤대회, 금강로하스축제, 구민의 날 행사, 동춘당 문화제 등 예산이 전액 또는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구민의 축제에 대한 요구는 점차 커져가는데 예산삭감한 것은 허접한 축제로 집행부를 욕보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대청호마라톤대회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우리 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충청투데이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구의회가 대덕구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는 주로 구청장 현장행정에 사용됩니다. 현장행정이 주민의 큰 호응을 얻자 이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 명백합니다. 속 보이는 짓 우리 그만 합시다. 도시농업 관련 예산이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막 시작되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대한 도시농업은 경제적인 가치보다 가정에 대한 사랑, 식구간에 화목을 도모하는데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은 법지구적 흐름이며, 후손들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려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번 예산삭감은 인류에 대한 반역이며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했다면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었고, 내년부터 시작해도 그리 늦지는 않을 것입니다. 배달강좌가 우리 구를 대표하듯 도시농업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시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예산으로 전국에서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는데도 뒷덜미를 낚아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가는게 싫고 잘 나가는게 싫은 것입니까? 대덕구가 잘 나가면 집행부 뿐만 아니라 의회도 덩달아 잘 나가는것 아닙니까? 앞서가는 시책을 발목잡아 스스로 낙후된 대덕구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대덕구의 배신자 대역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편적 복지니 뭐니 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삭감을 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말로는 복지를 떠들면서 속으로는 예산에 칼질하는 것을 누가 모를 것 같습니까? 표리부동한 행동 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야합성 예산심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지탄을 받을 듯한 표를 의식하는 예산, 어떻게 하셨는지요. 정말 어이없는 행동입니다. 의회의 기본 원칙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봅니다. 다수결의 의견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심의해서 불행하게도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밀실에서 야합으로 작성된 예산안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낱 종이장에 불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권위와 수준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 바탕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우리의 권위도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막무가내로 다른 의원들 무시하고 집행부를 질타한다고 권위가 만들어집니까? 우리 의회의 수준에 대해 자괴감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낯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의회에 오물이라도 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것은 법을 준수하고 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아 구민의 원성이 우리 의회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입니다. 내년부터 우리 모든 의원들이 정략적 이익보다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수결보다는 대화와 타협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스스로 존중받는 품위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현주위원장님이 심사보고했듯이 의견을 절충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구민들의 내년 걱정을 덜기위한 방편으로 부득이하게 의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기에 구청장님이 제출한 예산안은 부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장님께서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일괄 상정을 했고, 일괄 토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금운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금도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일괄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말씀하시는거죠?

대덕구 비례대표 조용태의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많은 질곡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단 예산안 구정의 목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태도시를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 많은 부분이 일회성, 홍보성 쪽으로 축제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서 구정의 목표인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와는 거리가 먼 예산이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안 심의에서 작년과 똑같이 예결위가 못 내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탄소배출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예산이 어떻게 흐르는지는 아시고 오셨어야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게 대덕구의회 입니까? 반대명분 충분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다수결이라는거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다수결로 가기전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년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정략적이라고 하는데 정략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략이라는 것은 이럴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앞으로 대덕구의회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201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의결을 마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계상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발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명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정홍보지와 재량사업비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지에 대해서 좋습니다.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이고 탄소배출건 등등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것이 문서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정확한 정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정보라는 것은 객관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석시킬 수 있는 많은 대안을 갖으시고 앞으로 협상하기를 희망하면서 또한 재량사업비는 현장행정과의 분명한 사업영역이 나누어져서 해야된다 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마찰을 빚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영역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예산안을 제출하여주시면 심도있게 논의해서 분명히 해줄 것은 해줍니다. 그것이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수정예산안은 한나라당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 신상발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덕구의원 윤재필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합의체기관인 우리 의회가 특정 정당의 의원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의원으로 해서 일시 야합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안까지 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연속성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 질의조차 없다가 금번 예산에서는 특별한 명분 없이 삭감한데 대해 분노를 표하며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예산에서 세우지 못한 아주 시급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2011년도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2억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올해에도 동일하게 산정하였으나 이마저 2억이라는 돈을 또 삭감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구청장을 위한 금액입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금액인지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시기라 생각합니다. 매년 구청장과 관련된 금액이라 하여 이에 추징하여 삭감하는 예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밖에 사회복지시설 예산 전액 삭감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 어려운 시설을 방문하여 우리 구가 방문하여 위로해오던 것이 벌써 수년째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구청장의 홍보사업이라서 삭감한 겁니까? 삭감의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 어려운 구민의 이웃, 이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삭감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조용태의원이 말씀하셨던 구정소식지 예산 전액 삭감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정소식지를 발간해서 구의 돌아가는 사항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사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 자체가 다 잘못되고 모든 내용 자체가 구민들에게 잘못 알리고 모든 내용자체가 구민을 현혹하는 그런 구정신문이었습니까? 여기 의원분들이 계시다면 구정소식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 부분이 구민에게 올바 로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구정소식지는 발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우리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올바른 길로 가꾸어 가야 할 것이 우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전액 삭감하여 발행하지도 못하게 하고 구민의 알권리도 충족치 못하게 하는 현 상황이 여러분들 대다수의 의견이십니까? 또한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 대회 12년째 계속해오던 우리 대덕구만의 행사였습니다. 작년 공사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진행하던 충청투데이가 저희하고 마찰이 발생되었고 대전시와 충투와 동구와 관련해서 마라톤 대회가 동구로 넘어갔습니다. 참 지탄할 노릇입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오던 것이 타구로 넘어갔다고해서 이 부분을 중단시키자, 우리 대덕구에서 해오던 사업 빼앗긴 겁니다. 어떻게든 되찾아 와야 되는게 우리 의원들 역할 아닙니까? 또한 지금 조용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생성장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맞춰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왜 삭감하셨습니까?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국가 시비가 지원되는 이런 사업자체를 더욱더 활성화 시키고 우리 구 슬로건에 맞다면 더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밖에 다른 쟁점사안이 있습니다만 이 주요쟁점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더 이상 결정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오게 된 것을 국민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당혹하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후 이 안에 대해서 지금 표결을 부치실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만 그 표결에는 본의원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덕구의회 윤성환의원입니다. 오늘 한나라당 의원 3명을 철저히 배제하고 야당의원의 합작으로 조용태의원이 발의한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정녕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대덕구민을 위한 의원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서 예결위원장인 박현주 의원이 말했던 사안중 구정소식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대청호마라톤대회 도시농업장려사업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이 과연 구민을 위해 삭감한 내용이라고 규명할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산은 모든 의원들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실야합으로 정부의 시책사업은 물론 대덕구민을 위한 당연한 사업마저도 힘의 논리를 앞세워 삭감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대덕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개탄스러움을 금할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덕구민을 대표한다는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만을 제외시키고 의원숫자만을 앞세워서 표결을 통해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며 본의원은 더 이상 본회의를 지켜볼수만 없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건중 우리가 주장한 주요안건에 대해 전액 삭감 및 일부 삭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심판을 받도록 본의원이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겠으며 향후 이런 의회가 더 이상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구민의 더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에 밀어붙이기식 예산삭감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겠으며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본인은 이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수정발의된 예산안이 어떤 밀실에서 특정 정당인들이 만들어 놓은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 예산들에 대해서 각 상임위에서 이미 논의됐고 쟁점사항들이 예결위에서 논의된바 결정치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 안건상정중에 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본의원도 동의하였습니다. 의회라는 기관이 주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집행 또는 모든 행위에 대한 감시 이런것들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이곳에는 생각을 서로 달리 하는 사람들이 각 대표로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인정치 않는다면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내 생각이 다 옳은양,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았다해서 분열을 일으킨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심도있는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어떤 쟁점사항인 예산안을 마치 아무런 명분과 이유없이 그냥 정치적인 논리로 당을 달리한다해서 삭감한 것으로 말씀들 하시는데요. 여기계신 의원님들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본의원이 도시농업에 대한 문제점과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먼저 시행함을 일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의 연계성을 가져서 심도있는 사업을 결정하시라고 반려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 들어보셨죠. 사회복지시설 1,600만원 위문 방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피복비 포함 간식비까지 모든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같이 대덕구 예산중에서 106억 미편성예산이 있으매 중복예산이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삭감조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하면 의원들이 왜 고민안하겠습니까? 주어서 나쁜 것이 있겠습니까? 대청호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물론 대덕구와 모 지방지와의 마찰, 또 한몫 대청호 마라톤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대전시에서는 마라톤 대회를 예산지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왜 주민을 위한 사업을 우리 대덕구에서만 집행해야 됩니까? 대덕구 예산이 부족하면 시비가 됐던 국비가 됐던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라톤 대회 삭감을 결정했습니다. 또하나 구청에서 마라톤 대회 작년에 시행하지 못한 방법중에 하나가 보행길 안전길 사업에 대한 공사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보행길 2차 사업이 올 5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안전을 책임질수 있습니까? 어느잣대가 맞습니까? 구청장님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필요하시고 주민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예산들이라면 충분히 예산에 편성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 그것에 대한 사업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전액 삭감도 아닙니다.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예산편성을 하셔서 의회의 승인을 맡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우리 대덕앤라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의원의 자존심마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참 유감입니다. 정말 의원님들 어떻게 구청장님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고 구정질문에서 회피하고 가실수 있습니까? 어떻게 한 장의 구정소식지를 발행한게 의회를 비방하는 내용입니까? 정말로 구정소식지에 급한 일들이 그것밖에 없었습니까? 정말 주민에 알권리가 그것이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셨으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답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책임이 있으신 구청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셨어야 옳은 일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의회가 할수 있는 권한이 무엇입니까? 의회가 요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요구하고 시정하고 수없이 했지만 일부 예산까지도 삭감해 가면서까지 기회까지 줬지만 변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 더 노력합시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청장님, 정말 대화합시다. 힘없는 의원들, 늘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올 한해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의회가 합의체라고 하는 말이 정말이지 무색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어떤 의원이든지간에 고민갈등 안하는 의회는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3일간을 했습니다.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저녁 8가 넘어서 나름대로 심의의결을 돌출해 낼수 있었습니다. 우리 행자위에서 소규모편익사업비 작년 재작년 금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비 현장행정 특정규정 없다 구분이 없다 정말이지 꼭 필요한 사업 예산에서 편성해서 성립시켜 사용하는게 맞다 점진적인 조정안이었습니다. 작년에 5억에서 3억 금년에 3억에서 1억, 조정 해 나갔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작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적 있었습니다. 마라톤, 대청호 마라톤 작년에, 금년입니다. 금년예산 보행길 안전이유로 우리 반려시켰습니다. 내년 우리 28억 보행 2차 보행길 조성 추진한다고 합니다. 5월에 착수에 들어가서 7월이면 사업실시합니다. 금년에는 안전을 이유로 사업을 무산 반려시켰고 내년에는 안전을 담보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주민의 알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내용자체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 게재된 내용안에 우리 의회관련내용 다분히 있었습니다. 7월 25일 날짜 발행 8월호 대덕구의회 명분없이 결산안 부결내다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이 타구에 부결요청하러 갔으나 거절당하여 망신을 당했다라고 게재가 됐습니다. 구정소식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 조례를 근거로해서 편찬하는 공문서입니다. 그러면 구 조례에 충실히 절차를 득해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구 조례에는 9가지 게재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도 편집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덕구 한번도 심의자문 거친적이 없습니다. 절차를 득해서 편찬하는 것이 맞지 또한 여기에 따른 허위사실 오보에 따른 안전장치 없다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으로 이어졌고 또한 본의원이 타구에 결산부결 요청하러 간 의원이 본의원이다라고 하는 팀장의 답변이 있었고 거절당하여 망신을 당하였다라면 이것은 법1,2동 오정 대화동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안은 본의원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의 명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주민의 명예까지 훼손시켜가면서 발행되는 구보지였습니다. 당연히 절차적인 부분, 안전장치적인 부분, 단행을 해놓고 편찬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곡의 과정에 내용, 우리 의원들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절대로 망나니 칼 휘두르듯 막가파식 예산삭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소통을 이야기하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하는 시간 12시까지 여기 전의원 다 참석하고 어떻게든지 의견 도출하고자 그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에 의한 다수에 의한 표결로 가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의회가 합의체가 맞습니다. 합의로 돌출하고자 우리 의원들 고민하고 회의적인 절차 부분 충실하고자 왜, 이것이 우리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선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독선입니다. 한쪽만 바라보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의원의 소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