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준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96억8509만원 대비 4.37% 증가한 1875억424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60억145만3천원 대비 2.94% 증가한 2532억581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360억410만2천원 대비 3% 감소한 349억215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전략사업추진단 마을기업육성사업비 157억3366만8천원, 노인장애인과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1억4200만원, 청소과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비 8950만원, 경제지원과 간석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비 사업비외 4건 23억1637만2천원, 건설과 도림1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비외 8건 66억8184만6천원, 건축과 외국인 주민 집중 주거지 개선사업비외 1건 11억원, 도시관리과 향촌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외 1건 11억8760만5천원, 도시공원과 구월1녹지 정비사업비 10억630만원을 이월하였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도시관리과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억원, 교통행정과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비외 4건 27억6539만1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 반영과 필수 경비의 계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43억5557만2천원 대비 8.2% 증가한 1886억8852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70억6446만1천원 대비 10.9% 증가한 2631억340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50억2180만9천원 대비 4.1% 증가한 364억608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사항 중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남동구민 아카데미 요구액 156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초중고등학교 지원 요구액 16억3800만원 중 3억원을 삭감 하였고, 엄마 품 온종일 돌봄 교실 지원 요구액 1억1250만원 중 625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육성방안 연구 용역비 요구액 5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요구액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 중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요구액 5억7000만원 중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 중 보육시설 지원의 평가 인증 신규참여 수수료 지원비 요구액 12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과 소관 사항 중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비 요구액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 중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에 공중화장실 관리 용역비 요구액 8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 중 공공 주말농장 육성 사업비 요구액 4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 요구액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중 남동 유수지 북측 가로등 정비공사 요구액 2억14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건축과 소관 사항 중 도시경관 형성에 수시경관 조성 사업비 요구액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중 남동구 도시발전 기본전력 구성용역비 요구액 1억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중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 요구액 4억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녹지 수시 정비에 공원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요구액 3억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남동공단 친환경 녹지 확대 조성공사 요구액 2억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 하였고, 공원 환경 정비공사에 만수천 어린이 공원외 1개소 환경 정비공사 요구액 2억5000만원중 1억원을 구월예술어린공원외 1개소 환경정비공사 요구액 2억5000만원중 1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숲 치유 조성 및 관리 중 숲치유 캠프운영 요구액 3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고 피톤스쿨 환경개선사업 요구액 1억4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중 주차장 특별회계 그린파킹 사업에 골목단위 그린파킹사업 요구액 3억원중 2억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망주차장 복층화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요구액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자투리 부지 주차장 건설 요구액 6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였고, 인력운영비중 교통보조비 요구액 144만원과 가계지원비 요구액 51만8천6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남동구 출장소 소관 사항 중 공원 화장실 관리 용역비 요구액 8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함박뫼로 인도정비공사비 요구액 2억4300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필수 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뭐 장시간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현 구청장 들어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소통이죠?

소통을 하자는 건데 지금 그 소통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홍보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무작정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욕구에, 욕구에 합당한 공급을 해주냐 이거죠. 수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수요가. 우리 지금 전체적으로 SNS를 보면 국가에서도 국정 홍보를 하고 뭐 각각 여기 몇군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수준이 자극적인 극히 아주 자극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응을 심하게 일으키는 어떤 부분으로 지금 아주 악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SNS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저나 또는 우리 구민들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한 어떤 불편에 대한 해소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소를 못해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홍보입니까, 구민을 위한 홍보입니까. 구청을 위한 홍보입니까. 그리고 여기 추진 배경을 보면 구청장님 지시 사항이야, 부구청장님 지시 사항이야. 이게 무슨 밑으로부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구정이 돼야 되는 거지 위에서부터 무슨 아니, 구청장 부구청장이 지시한다고 이걸 추진 배경으로 삼아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하면서 하실 말씀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작 우리 구민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뭘 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다 읽어 봤는데요, 제가 이틀전에 자료 제공받아가지고 .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정보, 구직이라든지 또는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주가 돼야되는데요, 여기 자료에 지금 주신 부분들에 보면 전부 홍보성이에요, 행사성 홍보성. 이러니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1, 2번도. 그럼 우리 구민들이 지금 구정 홍보에 7억씩 투입된다고 그러면 얼마나 욕을 할 겁니까? 동네에서도 홈페이지 개설해가지고 관리소나 동 대표들이 정말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홍보 올리죠, 계속 악성 댓글만 올라와요. 그래서 폐지합니다. 미친 짓거리 한다고, 지 자랑한다고. 이런 자랑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오는 민원, 민원실에 오는 민원 그런거 하나하나 해결 하시며는요 우리 구청장 우리 구 직원들 정말 일 잘한다고 우리 구전돼서 이렇게 홍보 안 해도 너무너무 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번 본예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규 사업이라든지 어떤 증액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해 주는 자료가 과연 우리 구민들이 특히 우리 구의원들이 이해를 하게 올리시냐 이거에요. 일방적인 소통이에요, 이것도 이런 일방적인 소통을 하시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들 상대로. 그러면서 무슨 소통입니까, 쌍방향 소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 하고 먼저 이 SNS가 그 쌍방향 소통이라면서요. 그럼 집행부는 왜 그 수십년간 일을 하신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왜 우리 의원들하고 쌍방향 소통을 못하십니까? 쌍방향 소통이 안되니까 지금 예산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슨 절대 다수의 특정, 불특정 다수의 구민들을 위해서 무슨 홍보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미 구축해 놓은 거 자체도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위기 상황에 조기 대응한다. 백령도 예를 들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긴급한 지역이나 그런 어떤 구조에서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투입 예산 대비해서. 그렇지만 우리 인천 남동구는 글쎄요, 전시 상황이면 국가에서 전부다 뿌려주지 않습니까, 스프레이로. 그런 그 긴급상황이라는 거는 글쎄요 뭐 지역 사회 특성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침수된다든지 그런 정보는 제공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뭐든지 밑으로부터 욕구가 있을 때 그거를 충족시켜주는 행정이 돼야 되는거지 일부 윗 층에 지시에 의한 행정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욕구 내용중에 선행을 한다,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하겠다, 물론 먼저 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선행하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다는거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죠?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잘 되리라고 계획해서 사업을 올렸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못됐으니까 제가 벌 받겠습니다하는 책임을 지겠다는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저희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도 마차가지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줄곧 지속적으로 상임위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소통을 해서 이런 잡음이 없도록 하시는 게 직원들의 임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미흡했던 거 같구요, 아무튼 그 할 얘기가 많지만 상임위에서 그쪽 상임위에서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좀 심사숙고해서 신규 사업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현재 남동구 보훈회관 건물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6억에 예산을 가지고 건물 매입비 18억7100만원, 리모델링 공사비 6억2800, 집기구입 1억100만원 그래서 해서 26억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중 저희 상임위에서 리모델링 공사비 6억2800에 대한 절감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지시하였던 바 일부 수정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그 4억8700만원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 자체가 전체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냉난방에 대한 설치비를 뺀 리모델링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억8700만원 편성되어 있는 보훈회관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중 냉난방비 설치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억3800만원을 증액할 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상준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그 우리 건설국이라고 그러죠, 건설국이 지금 매년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 대비해서. 그리고 특히 건설쪽에 건설국에 국한돼 있는 사업이 우리 주민의 기반시설이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류에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그쪽에 밀려서 우리 구민으로써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사안들을 지금 못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 책정상에 전체 금액의 몇프로 범위내에서 책정되도록 돼있죠? 5%입니까, 3%입니까? 그게 무한정 교육지원비로 쓸 수 없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지만 최대 5% 범위내에서 교육에 관한 그 예산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 대비해가지고 무상급식도 시작해서 교육에 관한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담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서도 인제 분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희한하게, 희한하게 지금 건설국으로 지금 이관돼서 여기다가 교육지원사업으로 넣어놨다는 내용이죠. 그래야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건설국에서 인제 교육까지 그렇게 저기 업무를 하실 정도로 지금 예산이 많으시고 여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거기에서

거기에서 주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건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교육경비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효과가 입증됐거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야죠, 실증 자료를.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료 첨부하셨어요? 저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임위에서. 그 원래 세 개 할려다가 두개만 올렸다 고육지책으로.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상에 문제점도 있고 그다음에 하고 나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니까 꼭 두개를 해서 비교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한 개만 하도록 하자 전반기때. 그래서 정말 좋다고 평가가 되면 후반기때 추경을 하시든 뭐해서 몇 개라도 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하시자고 분명히 협의를 하고 올라온 사항을 가지고 글쎄요, 어떻게 해서 다른 상임위 위원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내에 초등학교가 한 20여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학년당 10개 정도 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두 개 학급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400개 교실에 해당되는 거구요, 한 교실당 7000만원이면 280억의 예산이 앞으로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그 중차대한 사업을 그렇게 우리 산림청 세미나 갔더니 그런거 하고 있다더라 참 정말 더 이상 이런 치부 드러내지 마세요, 남동구 치부입니다, 치부. 정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동네 일 보다도 못한 계획서를 갖다가 디밀고서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은 도대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 위원들을 이해를 못시키는 분들이 이거 저기 예결위 위원님께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 재 저기 뭐야 사업 재조정하도록 재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11년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이 116억3484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총규모는 이자수입 4억2540만2천원 예치금 회수 116억3484만원 등을 포함하여 총수입 123억50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로는 사회복지기금이 46억9478만5천원, 식품진흥기금이 11억9935만5천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9억1374만2천원, 도시가스사업기금이 9억1219만6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6억30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영 여부와 기금 재원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영 적정성, 기금 지출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각 기금별 2012년도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