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지금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전체 6명에 15건이 1억6,925만9,000원인데 그중에 팔공산지역에 그 별궁전에 정덕순 씨가 1억3,698만2,000원이 체납이 있어가 이 분이 고질체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상당히 징수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산압류하고 지금 뭐 조치는 그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분이 워낙 그 고질체납이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도 그렇고 지금 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체에서 했는게 아니고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이 부과권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단속은 자기들이 하고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인데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이 분이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2회 추경에서 지금 3회 결산추경까지 몇 달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아토피 휴양타운이 될 줄 알고 자연휴양림 신청까지 다 됐는 상태에서 시에서 고마 시장님이 취소하는 걸로 결정을 하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래 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매년 그 하던 세입보다도 올해 같은 경우는 GS자이가 분양이 좀 되는 바람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귀빈예식장에 용도변경 무단용도변경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한 1억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좀 많이 걷히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저 말고도 저희들이 지금 좀 많이 거뒀는게 육상세계경기대회 대비해 가지고 위반단속실적이 좀 많았었습니다.

육상경기대회 말입니까?

그 별도로 뽑아보지는 안 했습니다.

예, 넘습니다.

한 4-5,000 정도는 될 겁니다.

예, 당초 예상을 한3,0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 하는 세입 예산에서 보통 한 5%, 10% 정도 증가를 시킵니다.

예, 작년에 많이 돼 가지고 올해 아마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좀 많이 상향조정했습니다.

예?

예, 예.

뭐야 연간 총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하는데 전체가 당초에 8억4,000만원입니다. 8억4,000만원에서 이걸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입니다.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는 저가 확인해 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율하천예?

예, 그거는 당초에는 그 금년사업을 하반기에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국비, 시비가 1회 추경 때 내시가 되어서 그때 반영을 한 겁니다.

그 사업계획 시에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국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하반기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도 감소되었고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 우리 구비도 감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설도로 보상에 2,900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보상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됩니까?

예,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건설을 하고 그 당시에 보상을 못했는 겁니다. 못 했는 기존도로에 편입 돼 있는 그 도로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하면은 그 도로를 뭐야 보상금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매년 저희들이 그거를 위해서 한 5,000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상보다 신청건수가 좀 많이 적어 가지고 2,9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할 때 들어가도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보상을 안 해줍니까?

그 당시 옛날에는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금 20% 선납해 가지고 20% 감경되는기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보면은 자기 체납액을 갖다가 전부다 확인할 수가 있어 가지고 인터넷 납부가 많이 그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그 우편료가 많이 예산편성 했는데 대해 가지고 많이 줄었는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같은 이유입니다.

예, 예. 그 관계는.

어느 정도 합리화가 되었다고 보고 또 그 보상 개발사업이 지금 보상 나가는게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적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시설하고 안내지도까지는 완성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녹지과장 박찬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해종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번째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의무 예치액의 하향조정, 두번째 재난관리금의 사용용도의 구체적 정의, 세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조례 내 상위 법령명 정비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일부 개정조례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제3호, 제11조 제4호, 제13조 제4호를 알기 쉬운 법령명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로 그리고 제3조 중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2011년 6월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의무예치액 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되어 상위법령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가목에서 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포괄적인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둘째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셋째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넷째 재난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자재구입, 다섯 번째 자금관리 업무에 필요한 부대경비입니다.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2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내 상위법령명 및 법령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4조 제1호 마목에 따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2항의 규정에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쪽입니다. 개정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여 이번 조례 개정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10조입니다. 본문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둘째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 국장, 셋째 위원으로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하며 임명직 위원으로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 도로업무담당부서장, 물품업무관리업무 그 담당부서장, 위촉직 위원으로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담당을 간사로 업무담당자는 서기로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개정안 11조는 알기 쉬운 법령명 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위원회의 운영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개최, 개최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의 2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수당부분입니다. 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 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 제1항입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상위법령명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마는 이게 지금 일시적으로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직원들 교육하고 그러고 기획교육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 행사시에 재난재해 중요성을 홍보하고 대응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산을 잡았는게 아니고 저희들.

지금 저희들은 교육예산은 별도로 잡히는게 없습니다.

예, 잡힜는게 없습니다.

지금 뭐 일단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는데 저희들 재원사정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육이라든지 홍보에는 거의 쓸 재원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거는, 예.

부대경비 여기는 저희들 어차피 기금관리위원회가 설정이 되면 위촉직 위원들인데는 수당하고 또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부대경비에서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자금관리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지출될 요인이 없습니다.

저희들 일반예산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서 뭐 기금 이거 집행이 안 해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위원장이 또 부구청장님이고 그 다음 국장님하고 해당과장들이 임명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이게 공정하고 또 기금관리에 잘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상위법에서 저희들 그 명시를 보니까 전체 10명중에 한 3분의1 정도는 또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3분의1 이상은 또 외부인사를 위촉하도록.

용도를 어떻게 바......

꼭 뭐 저희들은 너무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게 안에 또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의해가 저희들이 했는 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뭐 지금 현재 보유액이 7억6,000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어디 유용할 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