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차 수정안의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2건에 대하여 예산담당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민 안녕하십니까?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한 해 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 등 의정과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한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2년 본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정안 총 예산액은 46억5천2백만 원이 증가한 2,813억8천6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2,559억7천4백만 원, 특별회계 254억1천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일반회계 총 94억1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2억4천7백만 원, 보조금 39억3천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보조금이 한 50억 정도 더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단실과원소 순으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의회사무과는 일부 조정한 사항입니다. 75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입니다. 전북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재원변경 내시되어 3억을 삭감하였으며, 농수산분야 FTA대책으로 국비 내시 전에 도비와 군비를 확보토록 내시되어 5억2천만 원을 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임실고추 홍보 및 마케팅 행사에 3천만 원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7페이지, 대형 농기계, 승용이양기, 곡물건조기는 12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행 관리기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중소형 농기계와 조정변경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량 개량제 지원사업은 내시변경 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계장님! ○

박세민 예.

좀 찬찬이 넘어 가세요. ○

박세민 예.

너무나 막, ○

박세민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다음 78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7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직 6개소인데, 미정되었습니다. 이 편성하고 그 개소 수는 추후에 지정하여 추진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비사업으로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에 9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자생력 증대에 단동 하우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이는 환풍시설 설치로 농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단동 연동하우스 설치사업은 재원변경 내시되어 조정하였습니다. 80페이지,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간이직판장 지원사업은 군에서 2억, 치즈농협에서 2억으로 총 4억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사업은 광특포함 1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실, 오수관촌농협과 임실고추 동부권 주식회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가공 산업 육성입니다. 쌀 가공 산업 육성사업에는 1억5천만 원을 대상인데 삼계 뇌천마을, 라이스 영농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 선별 출하 작목반 육성사업에 8천만 원은 현재 임실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81페이지,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임실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114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일부 인원과 사업이 조정되어 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일부를 조정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기획감사실입니다. 법제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소송 패소배상금은 광산개발인 전주CC와 관련 소송 패소 등에 따른 배상금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지난 어, 이순봉, 고 이순봉 의장님 사망으로 인해서 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위로 올리면 되죠? 그러니까 우선 여기다 우리가 메모만 하면 되잖아요. ○

박세민 예, 예.

상해비라고 하니까, ○

박세민 아니요. 의원 상해부담금입니다, 목이. 예, 3천6백.

이런 건 미리미리 좀 챙겼어야 되는데, ○

박세민 89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생활불편 가정 방문 세탁서비스 사업으로 차량구입과 운영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들은 일부 계상, 그 다음에 90페이지, 박준승 선생 생가 복원사업은 국비 보조가 확정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생활지원 강화에 있어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보조기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 115대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서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은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편성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축산치즈과입니다. 참예우 광역클러스트 사업에 4억1천8백만 원과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9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즈2단계 사업으로 임실치즈테마파크 조성에 12억원, 98페이지, 치즈,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에 4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실치즈밸리 주변 농촌경관 형성사업으로 일부 재원을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지역경제과는 일부 재원을 변경조정 준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수년 동안 동결됨에 따라 한국문화진흥원의 인건비 증액 편성요청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012년도는 전북 방문의 해로써 공모사업으로 상설문화 관광프로그램 지원에 9천만 원, 한옥자원 활용 야간상설 분에 2억원을 하였습니다. 이는 필봉농악과 임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전통공연을 프로그램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해서 전라북도를 방문한 사람들이 방문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109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일부 재원을 변경 조정하여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해도 된다 해서 4억을 삭감해서 하반기에 우선 재원을 활용하고, 하반기에 편성하기로 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표고 자목구입 사업으로 7천5백만 원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환경보호과는 일부 사업 재원조정 변경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건설과는 일부 재원조정하고, 124페이지, 수탁개선 사업에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수탁개선 사업, 나머지 일부 재원들을 조정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재난관리과입니다. 130페이지에 체계적 하천 환경개발 사업에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본예산에 군비 부담금 7억을 도에서 확보토록 그 촉구되어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임차료, 재해예방 정비 임차료 1억과 기암천 재해위험 예방 교량정비 공사 2억, 재해지도 작성 용역 2억, 산정 소하천 등 정비사업에 각 2억씩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도 촉구에 의해서 군비 부담금 미부담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국도비 재원변경에 따라서 조정해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민원봉사과입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7천5백만 원을 계상하고, 일부 재원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재무과는 일부 재원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행정지원과입니다. 내년도 북부권 지역 보궐선거 선거부담금 2억을 계상하고, 일부 재원 조정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일부 재원을 조정변경 하였습니다. 금액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에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제2기 농협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교육, 농가 경영컨설팅 추진, 제1기 지역농업 혁신리더 재교육, 혁신리더 선진지 벤치사업은 지역특화단 사업 시 보고 드린 말씀같이 업무의 이관에 따라서 이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159페이지, 농업농촌 현장지원에 있어 기능성 흑미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으로 오수, 삼계, 지사에 지원할 걸로 4천5백, 2천7백만 원과 볍씨 소독 발아기 지원에 4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에 작약 실생묘 생산 시범사업을 오수 지리산 약초사업 영농법인에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 원과 기후변화 대응 무화과 상자 재배시범 사업에 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공동 제조가공 시설사업은 재원 조정변경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신평 대리 고추연구소 부지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기계 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소형특수 농기계 면허취득 위탁교육비로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지게차, 스키로더, 굴삭기로 180명 정도, 읍면당 15명 정도 기술교육을 구 지금 기술센터에 있는 전북기술교육 전문학교에 위탁 교육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건비와 계근대, 부지매입비로 2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는 도서환경,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부담분하고, 일부 군비 부담을 해서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읍면 예산은 수정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상수도 급수공사 수입으로 1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203페이지, 세출로써는 배수지 주변 정비사업이 정비할 곳이 많아서 1억을, 1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4페이지, 외부 원수대금 동아댐 원수대금 수도요금이, 아니 물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섬진강댐 특별회계는 국고보조와 도비보조를 합쳐 50억이 섬진강댐 소몰민 이주대책으로 50억이 삭감 변경됨에 따라 세출까지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정안 총예산액은 3,152억5천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2,852억7백만 원, 특별회계 300억4천7백만 원입니다. 63페이지,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와 이중 계상된 부분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재정보전금으로써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1억5천이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보조금, 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12억4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4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지역투자 촉진사업 2차분이 미리 교부되어서 14억이 교부되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도비 그 반납을 못하도록 해서 저희들한테 미리 교부를 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당분간 저희들이 이 예산을 임실군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2014년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입니다. 이 또한 순으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의회사무과입니다. 사무관리비 5백만 원은 의회장 경비로 추가 증액 하였습니다. 75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재원 조정 삭감된 사항입니다. 81페이지, 기획감사실은 보조금 반환금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도 일부 재원조정 변경 삭감 이렇게 하였습니다. 증액 또는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91페이지, 축산치즈과입니다. FTA와 관련해 축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은 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구제역 등 가축방역 약품으로 구입토록 지시되어 변경하여 가축약품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투자촉진사업으로 해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문화관광산림과입니다. 문화재 행사지원에 통합가을 축제 지원에 1천만 원을, 필봉농악 전수교육 위탁에 1천5백만 원을, 관광홍보물 보관 컨테이너에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환경보호과 또한 재원변경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건설과도 일부 재원조정 변경 감액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재난관리과도 일부 재원변경 조정하였으며, 116페이지, 섬진댐 주변환경 정비에 있어 섬진강댐 이주민 기념비는 여기 우리 이주민이 지금 경기도에 사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다 떠나고 있는가 봐요. 그서 그 분들이 기념비를 제작해서 정읍하고, 김제하고 일부 구입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안산시인가 해서 부지를 제공하기로 해서 3개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서 저희는 기념비를 제작해서 주기로 해서 8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9페이지, 민원봉사과도 일부 재원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재무과도 일부 재원 조정 삭감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행정지원과도 일부 재원 조정하였으며, 128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도비 15억이 보조되어 군비 15억을 합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1억5천 해서, 1억5천이 도비가 오고, 1억5천 군비해서 저희가 3억을 투자하기 위해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보건의료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삼계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에 4천만 원, 오류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1천만 원을 계상하여 준공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입니다. 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군비부담을 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환경사업소도 조정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읍면 예산과 145페이지,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수정 예산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제1차수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자 이거지, 내 얘기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 한번 보시죠. 의회사무과는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75페이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장님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해갖고 농수산분야 FTA대책 사업으로 해갖고 예비비 성격이죠? 이것, ○

박세민 예, 이것은 현재 도에서요, 갑자기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도비로,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놔서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풀 성격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76페이지 없습니까? 계장님 없으면 임실고추 홍보 및 마케팅 행사에서 그 3천만 원 넣은 이유가 뭐예요? ○

박세민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7천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위에서 농림분과 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7천만 원 갖고 충분히 하지 못한다, 1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뭐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 위원회에서 일부 반영된 부분에서 저희가 그 의견을 조율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천만 원이면 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그 분과위원회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무시하면 되느냐,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가 한지가 오래 됐잖아요, 그죠? ○

박세민 아, 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 하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말하자면 해달라는 대로 다 인제 됐네요, 의지가 그러면. ○

박세민 예, 그 분들이 인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7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8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니까, ○

박세민 예, 근데 그 그쪽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어, 자기들 의견을 뭐하러 물어봤느냐, 그러면. 인자 그래서 일부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인자 그 분들이 어떤 뭐 증액하는 어떤 권한은 없잖아요. 그죠? 행정에서, ○

박세민 그러죠, 인자.,

행정에서 말하자면 적절하게 그저 참고해서, ○

박세민 인자 그렇지만,

예산반영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박세민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하고,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분들 의견을 좀 존중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예, 예, 참고 하겠습니다. 자, 77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자 농기계가 지금 임대사업소가 말하자면 저쪽에 서부권까지는 3개가 생기죠? 그죠? 서부권까지 하면, 2012년도 사업을 하면, ○

박세민 예, 예.

근데 지금 저 최초에 지금 요구한 대로 이것도 반영이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린 겁니까? ○

박세민 아, 이 부분에서는 당초에는 8대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

박세민 8대였는데 인자 그 읍면별로 1개 면씩은 돌아가야지 않느냐, 또 그 담당부서의 의견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1대씩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8대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나눠먹기 식 예산이 되것고만요. 그죠? ○

박세민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인자 저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죠.

일단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자, 그러면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9페이지, 단동 하우스 시설개선 보수 있죠? 79페이지, 근데 이 부분도 인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뭐 의견을 반영한 것 같은데, 이것 지금 기존에 지금 저 하고 있던 사업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단동하우스 지금 실태파악 하시고 예산 수립한 거예요? ○

박세민 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 당초에 의견 들어왔을 때는 한 5천 정도 했는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던 것들은 거의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설치 된 지역에 이라서 일부 안 된 곳에 대해서,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2천만 원을 이렇게 좀 추가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들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안전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근게 예산이, 아니 잘하셨는데, 인자 우리 저 어떤 의회에서 어떤 부분 반영은 이미대로 삭감을 해서 올리고,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은 100% 저 증액을 해서 올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

박세민 그 계획까지 하는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자, 80페이지 보시죠.

, 위원장님.

예, 예.

79페이지요.

예, 예.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잘 몰르것네요. SS기 구입 지원이 뭐예요? 이것, ○

박세민 SS구입 지원은 지금 저 과수농가에요, 그 농약을 하는데, 연령이 많다보니까, 일을 못하니까 인자 자그마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 차를 이렇게 기계를 타면서 그 밑으로,

아니 그거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SS기는,

SS기는 농약하는 기계에요. ○

박세민 그니까 농약요, 그니까.

과수원에만 활용되는 기계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차로, ○

박세민 예, 그니까, 예, 과수농가에,

승용화 해서 타고 하는 것, 1억을 증액했단 얘기죠? ○

박세민 5천만 원을 여기도 8대를 했는데, 12대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 예.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럼.

인자 그것은 있다가 우리가 인자 사주면 되니까요. ○

박세민 예.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박세민 예, 예, 그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박세민 그니까 인자 이게 꼭 읍면별로, 이 SS기는 읍면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과수지역이 많은 지역도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예, 계장님 알겠습니다. 자, 80페이지 보시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자, 81페이지 보시죠. 81페이지 없습니까?

. 계장님 아까 그 농산물 그 밑에요.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창고, 저장고요. 농협 부담금이 얼마에요? ○

박세민 어, 여기서는 지금 부담금은 제가 정확히 잘, 확실히 모르겠고요. 지금 임실하고, 오수하고, 관촌농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부권 주식회사 이렇게 4개소에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좀 해보시고, 몇 평형인가 보고, 그 부담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

박세민 예.

자, 81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시군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농협하고 협력사업이잖아요. ○

박세민 아니요. 이것은 지금 저 공동선별 출하 작목반 육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아, 그래요. ○

박세민 예, 예. 연계된 사업인데 지금 현재 임실군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양쪽에 지원되는, 그 법인에 지원 지금 할 계획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수출 농산물 있잖아요. 공동선별기 지원,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세민 지금 아직 그 구체적으로 일단 조합에 공동선별 출하작목반은 인자 그 작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예산, ○

박세민 아직 그 제가 아까, 이것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임실군 조합을 만듭니다, 전체적인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시군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그 사업에 그 4억하고, 이것 8천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82페이지 보시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획감사실 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그 의원 상해부담금 이렇게 메모 해 놓으십시오. 그것이 빠졌답니다, 이번에. 아까 좀 늦게 오셔갖고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못 들으신 것 같아서, 3천6백만 원요. ○

박세민 예.

87페이지, 89페이지 보세요. 그 빨래방 여기 설명 좀 해주세요. 빨래방 그 차량구입비, ○

박세민 아, 지금 저희 군이 거의 뭐 수치상으로 27%가 노인이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40% 가까이 노인이 되신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분들이 사실 그저 여러 가지 세탁같은 것도 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장날 같은 경우에 인자 이렇게 그 시장에 나오면 구입을 해서 거기에서 그 분들이 가져오시면, 빨래를 해서 거기서,

이걸 저 이 빨래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 지금 누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

박세민 저희가 인자 편성이 되면 저희 군에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직 안 정해졌어요? ○

박세민 예, 어떤 봉사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없습니까?

우리 단체 인건비 같은 건 어떻게 계상이 안 됩니까? 이것 그러면, ○

박세민 아니 인건비는, 운영비만, 근게 인건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 어디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

박세민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볼...

사업이에요.

90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아직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107페이지요?

예.

박세민 아, 저희가 그 책자가 수요일 나와 가지고 미리 배부가 못되어서 아침 새벽에 지금 죄송합니다.

그면 계수조정도 늦어지겠고만 그면.

111페이지 오수의견지구 관광지조성 연구용역하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

박세민 아, 111페이지요. 그 지난번에 그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아마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사업을 지속하냐, 안 하냐? 그걸 결정하기, ○

박세민 저희가 인자 도에서는, 도에서는 저 올 해 감사 말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감사할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라고 감사과에서 공고사항으로, 기관 공고사항으로 왔었습니다. 근데 계속 기양 저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이고,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올 해 감사를 다시, 그 분이 오셨어요. 그 감사계장님,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러이런 부분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자 일부 반영하고, 일부 반영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분이 재차 한번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좀 세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자,

그러죠. 예, 예. ○

박세민 예, 예.

중단이 되냐, 하냐 그건가요?

그 밑에 있는 사업들을 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 뭐,

아니 이것은 그 사업하고는 틀린 사업이에요. 이것은 저 거시기 장터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 그것 말인갑만요.

. 오수의견 관광지 조성계획이 뭐예요? 한번, ○

박세민 예, 계획조성 변경 인자 이 부분에 나오는 거기에서 당초에는 5천만 원을 이렇게 세웠는데,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돈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좀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예비비 성격이에요? 어떤 거예요. ○

박세민 아, 이왕이면, 인제 어떻게 보면 수해 예비비 성격이죠. 일단 읍면에서 지금 긴급하니 할 수 있는 것들은 읍면에다 일부 편성을 해줬고,

모지란 부분은 그면 여기서 쓸 수도, ○

박세민 예,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읍면에다가 다시 재배정 해줍니다.

아, 요놈을 가지고 해 줄 계획이죠? ○

박세민 예, 예. 인자 읍면에서 다 끝나고 계획서 들어오면, 재배정은 인자 재난과에서 판단해서 재배정을 또 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31페이지 보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135페이지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139페이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이 드신 의원님들 계시니까 너무나 빨리 넘어가지 마세요. 143페이지 행정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답이 빨리 나오시네요. 14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그 청원동호회 이건 뭐예요? ○

박세민 아, 저희 그 청원동호회가 지금 저 취미클럽이 저희들이 한 거의 한 18개, 20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취미클럽 행사할 때 일부, 해마다 인자 지원을 조금씩 해줬는데, 2, 30십만 원씩, 근데 인자 부기가 좀,

아이 근게 청원, 청원이 뭐예요? 근게, ○

박세민 우리 그 공무원들요. 우리 직원들. 인자 저희 뭐 산악회라든가,

이것이 아니 언제부터 저 세워지는 거예요? 신규사업입니까? 이것, ○

박세민 아뇨. 신규가 아니고 작년에도 섰습니다. 그 취미클럽 지원이라고 명칭을, 작년에도 취미클럽 지원이라고 하다보니까 감사 때 그 너무나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솔직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단어를 순화해서 이번에 그 올린 사항입니다.

근게 이런 부분을 수정예산안에 꼭 넣을 필요있나, 나 참. ○

박세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마다 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니 그런 것은 좋아요. 좋은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주민들도 다 세워줘야겠네.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인자 이건 뭐 사기진작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거기서 누락되고, 또,

그 유학센터 그

있는 유학센터 그것 아니에요? ○

박세민 아뇨. 이것은 신규입니다.

그 유학센터는 설립 요청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다, ○

박세민 인자 이것은 지금 인자 공약사업으로 해서 일부 이렇게 지역을 하고, 인자 인구유입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인자,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어찌보면 물론 뭐 공감대가 적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 전주하고 가깝거나 그런데 그저 희망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거기에. 그런데 인제 그게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나중에 설명 나한테 한번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민 저희가 지금 이것은 뭐 한 해에 막 두 세 개씩 못해주고, 지금 한 해에 한 개 정도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신평하고, 덕치하고 있고 지금 이번에 이렇게 지금, 별도로 한번 제가 신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갖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151페이지 한번 보시죠.

. 146페이지 국제스포츠 행사교류 해갖고 1천만 원 잡혔잖아요. ○

박세민 예, 아, 그 부분은 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서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갑니다. 157페이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