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신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6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2년도 수정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련 실과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실과장들을 지명하여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건강장수과장님!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건강장수과장 허관욱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기금 지출이 항상 수익한도 내에서 1,500만원정도 고유사업비로 써 왔었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100% 없애버리고 예산을 보면 노인건강증진에서 750만원정도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그쪽에서는 수정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유목적 사업비 1,500만원이 없어지고 이것을 본 예산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기금에서 매년 이자발생 분을 가지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노인회에 요구는 봉고버스를 하나 사 달라. 1년에 그것을 할려면 별도로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간에 1,500만원정도 이자발생 기금에서 발생 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는데, 1,500만원 가지고는 버스를 못 사니까 2년분 정도를 이 금액을 별도 이자만 전출을 받아서 자기들이 버스를 사겠다고 해서 지난번 기금운용계획을 올렸는데 어차피 그 돈이 빠져나가서 따로 저축을 하거나 그냥 그 기금에 가지고 있으나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후에 그렇게 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조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차량구입을 위해서 비축을 하겠다는 말이죠?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비축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어떤 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12인승 버스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 정도하면 기사가 하나 따라야 되고, 또 하나는 차량유지비가 들어 되고,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을 전혀 앞으로는 하지 않고 차유지만 하겠다고 알아들어도 됩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것 그렇지 않고, 노인에 지원되는 것은 일반 각종 노인에 인건비도 지원된 부분도 있고, 체육대회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따로 있는데, 그 동안에 일부입니다. 기금이 된 부분이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고유목적사업비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이 원래는 중차되게 필요 없는 사업 아닙니까? 차를 살려고 그렇게 해 놨다가 고유목적사업을 몇 년간 비축될 때까지 안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크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봐도 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지금 고유목적사업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우선 소프트웨어인 것도 있고, 장비를 구입해준 것도 있고 하는데 할려고 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노인회에 운영에 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가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에서 이자발생 부분 가지고 차를 한대 사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각 면에 분회나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프로그램 제공이랄지 지도검사랄지 그런 것을 하겠다. 그래서 운전은 현재 경로시설 담당하는 프로그램어가 있고 또 사무국장도 있고, 검토해봤는데, 돌아가면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차량유지비는 본 예산에서는 주는 겁니까? 아니면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차량유지비는 일단은 그 후에는 기금에서 조금 이자발생분에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기년도에는 차량을 구입하면 노인회에서 자부담도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서 내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유류비나 그런 것은 일단 거기에서 충당이 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세출예산이 본 예산쪽에서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좀 올라왔는데, 750만원정도 증 됐어요. 그것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이것을 영원히 안 쓸려고 하는 것 같아서 아껴놓으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는데 1,500만원을 차를 사기 위해서 비축하는 것이고, 물론 별도에 따른 부서에서는 별도예산을 새로 세워주라고 해서 차를 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나이든 분들이라 절약을 할려고 하는 예산에 중요함을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차 사놓으면 별도로 차량유지비가 더 증가되어서 나가는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나중에 아까 말한대로 다른 과로 떠나버리면 되지만 나중에 온 사람은 또 차량유지비 때문에 예산이 더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그런데 자동차는 노인분들에게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368여개소나 되고 여러가지 프로그램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형버스 아니고, 노인회 행사 같은 것도 외부적인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경비라든가 그런 것은 회비 내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서 무리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차를 사서 고유목적사업을 더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관욱
허관욱건강장수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질문에 앞서 위원장님께 2012년도 수정예산안이 언제 제출됐습니까?
신용균위원장
16일에 금요일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전체를 못 봐서 의회사무과에 제출한 날이 16일이에요. 아니면 위원들한테 제출한 날짜가 언제에요.
신용균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퇴근할 때까지 수정예산안을 못 받아봐서 위원들 퇴근하고 갖다 놓은 것인지,
신용균위원장
저는 봤는데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렇습니까?
신용균위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수기능전수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순창 자수기능전수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정부 공모사업에 순창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응모 당선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원하고 순창 군비를 2억원 합해 총 4억원을 가지고 3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된 동기는 행정안정부에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이 지난 8월에 일찍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구상을 하는데 지연이 솔직히 되었습니다. 구상하는 과정에서 군수 궐의가 됐었고, 새로 오신 군수님 정책방향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신임 군수께 받고,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서 응모해서 특별교부세 2억원, 순창군 2억원, 그래서 3년동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데, 올해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순창에 대한 자수를 가지고 고유전래 지역명품사업이 되겠는데, 사라져 가는 문화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별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후대에 이어가야할 사업이다. 이런 취지로 해서 국가에서 시책하는 사업이거든요. 순창군에서도 자수가 그동안에 많은 국내적으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현재 기능인에게 후대가 기능을 전수 받아가지고 후대사람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전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것은 행안부 사업 취지고, 예산이 확보됐는데, 순창군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산에 반영된 내용과 같이 장류박물관 빈 공간에 일단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자수에 대한 기능인과 그에 따른 관련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 분을 초빙해서 자수를 배우고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전수계획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수를 데려다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순창군민 중에서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정원모집해서 이에 따른 기능교육은 우리 순창에 기존에 기능인이 있습니다. 그 분과 그 다음에 모든 자수가 여러 품목별로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술개발이랄지 이런 것은 지도자문은 관련 교수님에게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인건비가 160만원씩 2명해서 100일 해가지고 3,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1억4,500만원 사업중에서 양성교육 모집등 홍보비에 500만원 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복사용지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 300만원, 프린터 및 복사기 등 사무기 소모품 구입 300만원, 정수기 임대료 10개월 37만원, 사업추진 자문위원회 참석 및 자문수당 63만원, 일반수영 100만원, 순창자수 전수관 전기요금 500만원. 사무실 하나 꾸미는 것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가지고 왜냐하면 기능전수교육 전담사무실이 필요해서 이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무실이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 내용은 빼버리세요. 사무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행정에서 관련 담당자가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인건비 세워졌다시피 관련 교수랄지 기능인들이 와서 전수교육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는 없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임대료는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류박물관에 한쪽에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영일
최영일위원
그 공간이 어디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뒤쪽에 빈공간이 장류박물관에 기자재가 쌓여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가지 리모델링해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체적으로 사무실을 하나 꾸미는 데만 5,000만원 가까이가 들어가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향토명품 해외 전시상담회까지 포함해서 아까 특별교부세라고 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공모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들어 옵니까? 국비로 안내려 오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안전부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돈은 다른 돈이에요? 그럼 행정안부에서 받는 돈은 전부 특별교부세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이 사업만큼은 향토명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아닌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내려줬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인데, 특별교부세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장님! 순창자수기능전수사업에 대해서 특별교부세하고 군비 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1억4,500만원 가지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내용이 너무 생소한 사업내용이고, 또 예산성립 관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순창자수기능전수사업 1억4,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문화재보존관리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내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도 문화재는 도로, 국비는 문화예측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확정 내시를 받아서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할 때에 11월에 벌써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계상 했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때는 가 내시로 신청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된 예산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실제로 예산을 받아보니까 귀래정 주변정비 사업은 당초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귀래정 주변정비사업은 예산 자체가 내려오지를 않았고, 순창향교대성전 주변정비사업도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평사 궁도외래제 주변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홀어머니 산성 남문 발굴조사 용역도 2,000만원이 감액됐고,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순창군에 있는 전통사찰 내지는 순창군에 문화재,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도비 확정 내시가 전체 줄어서 왔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당초 순창군에서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이 예산이 있어야만이 당초 사업을 계획했던대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신청한 것입니다만은 나름대로 전문가가 봐서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현장 확인을 하고 결정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액된 예산 외에 지금 책정된 예산가지고 2012년도 사업이 다 마무리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거의 일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영일
최영일위원
일부 거의가 아니고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주변정비는 항상 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마무리가 되지만 다른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신청을 해서 주변정비사업을 해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2012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예상만 가지면 여기에 올라온 사업들은 완공이 된다는 소리에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여기에 올라온 것은 일단 마무리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다 됩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예산을 과에서 잡았구만요.
예산을 너무 확대해서 잡으셨다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계략적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귀래정 주변정비사업은 삭감이 되는 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정기적으로 파악한 것을 말하세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상술 넘어같은 것 장목같은 것 제거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은 문화재 주변정비사업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하는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각 개별적으로 조금씩 감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창군에서 예산을 계획을 해서 한 것은 도에서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이고, 순창군에서 올린 것은 그냥 올린 것뿐이구만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주면 좋은데,
영일
최영일위원
도비 몇 푼 받아가지고 일하겠다고 돈 같지 않은 돈을 주면서 순창군에서 애써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예산해서 계상한 것은 그냥 올린 것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르고 싶으면 자른 것이고 그러면 그 예산내력 보내주면 순창군에서 거기서 많이 주던, 조금 주던, 예산 준만큼 거기서 매칭해가지고 예산 계상해서 사업하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하고 자기네들이 와서 보고 이것이 틀렸으니까 이것 하지 말고 이것 맞으니까 이것 하고, 이것 조금 줄여서 하고 그것이 예산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물론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야 정확하니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나름대로 보면 극히 실링제도가 있습니다. 도에도 도비를 내려줄 때 전주시 얼마, 순창군 얼마,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도 나올 수가 있고, 가급적이면 이 예산 갖고 서로다 실무적으로 의견소통이 되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귀래정부터 구암사 은행나무까지 다 해야 돈 1억5,000만원이 됩니다. 그것 주면서 군에서 계획해서 올린 것은 묵사발 시키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재 관리비로 국비가...
영일
최영일위원
군비 포함된 것은 그대로 하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 예산심의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구암사 1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암사?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구암사 심의해봐야 알고, 500만원 삭감됐구만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 귀래정, 순창향교, 순창 순평사 금동, 여래좌상, 홀어머니 산성, 옥천무언군 조원길 묘 및 묘표주변정리,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군비 보태서 해주시라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국도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산 지은대도 있기 때문에 내시대로 해야 됩니다. 생각은 해주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런 것은 맞춰야 되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국도비 내시 되는 것은 국도비 매칭에 대한 우리 군비를 맞게 매칭을 했냐라고 보는 것이지 우리 군비 더 보태는 것은 상관없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통상적으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비율이 있기 때문에 최위원님 생각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30% 보태고, 도비 30% 보태고, 군비 40% 보태라. 그 매칭관계는 군비 제대로 40% 보탰는가? 그 것을 볼려고 감사때 국도비 보는 것이지, 우리 순창 군비를 50% 보탰던, 60% 보탰던, 많이 보탰다고 뭐라고 얘기는 안한다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많이 보탰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대로 우리 군비는 보태서 주라고요, 도비 안왔다고 빼지 말고, 괜찮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것도 아니고 순창군에서 각 주변정비를 하네, 사찰정비를 해서 우리 군에서 계획서를 써서 올렸는데 1,000만원 신청을 했는데 500만원 왔으니까 우리 군비도 500만원 삭감한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비라도 보태가지고 최소한 적으로 사업이 끝나게 해줘야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실무진이 왔을 때에 실무진하고 기술직하고 가서 여러가지 잴 것은 재어보고 전부다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도 실무자들이?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도 실무자하고 우리 기술자들하고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군 실무자들이 당초에 사업계획 올릴 때 거짓으로 올렸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우리는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무튼 물론 과장님 설명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항상 국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매칭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국도비는 주면서 단지 순창군에 최소한 그 금액을 보태라는 말이지 더 준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도에서도 뭐라고 않고, 매칭비율을 따지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 순창군에서 계획된 예산에 의해서 도비를 신청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감액된 내용이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순창군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당초 사업계획에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문화재보수정비에서 8,0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관리에 있어서 돈이 안내려 안왔습니까? 대모암 선방대축 국비에서 돈이 10원도 반영이 안됐어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국비에서 현재 왔는데 지원이 안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문화재보존관리에서 32페이지 시설부대비 있죠? 남원양씨종중문서 주변정비 설씨 주변정비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남원양씨종중문서 주변정비를 하는데 공무원이 출장해서 왔다갔다 쓰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물론, 그런 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민원해결비, 기타 필요한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요율대로 예를 들어 4,000만원 공사 같으면 100분의 1.08을 시설부대비로 예산을 세우도록 편성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은 1.08%를 제외하고 어떤 것은 0.9%만 시설부대비로 들어간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우리 요율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요율표가 있어서 그 요율표대로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면 홀어머니 산성 남문 발굴조사 용역할 때는 0.9, 구암사 은행나무 주변정비 0.9, 나머지는 1.08 이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표가 있어요.
성균
정성균위원
요율표에서 봤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하겠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요율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주 작은 것인데,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계속 예산을 다 줄였잖아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줄이면 시설부대비도 줄어야 하는데 계산하기가 복잡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남원양씨종중문서는 4,000만원에서 39,568천원으로 432천원이 줄었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남원양씨종중문서 주변정비 시설부대비는 4,000만원에 1.08%를 했습니까? 정확히 따진다면 3,900만원에 1.08%로 계산해서 시설부대를 처리해야지 계산하기고 복잡해서 그랬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 남원양씨종중문서 총 사업비가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1.08% 제외한 것이 432천원인데, 4,000만원에서 432천원을 뺀 나머지가 시설비에 39,568천원 계상이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빼니까 이것이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계산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사업비 안에 4,000만원이 다 들어있다는 그 말이네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당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것이지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떨어져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설부대비를 계상이 안되는데 여러 가지로 문화재 주변정비 사업을 하다보면 공무원들 활동비랄지 경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초에 계상 안 된 것을 이번에 전부 합해서 3,192천원을 요율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른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시설부대비가 별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요일표를 이제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요율이 틀리는 것은 요율표를 봐서 알았고, 떨어져 나오는 요율도 본 사업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는지 알았더니 사업 본 예산속에 들어 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이 앞전 강천산에 인포메이션에 뭐 하신다고 하셨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굉장히 과장님 실망스러웠었는데, 거기 벽지가 곰팡이가 들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최위원님하고 부의장님께서 다녀왔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관광안내소는 외관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외관은 문제가 없고, 다만 전시공간이 저번에 확인하셨다 바와 같이 전부 모조품이나 옛날 그림 사진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옆에 영상홍보감상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인터넷정보 검색실이랄지 관광객 휴게실, 물품보관실 이렇게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아까 외관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시공간을 다시 재배치하겠다. 그런 의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애초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용도를 목을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필요하겠구나! 처음부터 과장님께서는 벽지가 곰팡이가 슬고, 냄새가 많이 나고 열악해서 안된다. 가서 깨끗한 것 보고 놀랐거든요. 벽지에 곰팡이가 아니고 페인트칠을 했었는데 곰팡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꼭 할려는 이유가 납득이 안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안타까웠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 앞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잘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웠거든요.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홀어머니 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모암 있는 곳이 홀어머니 산성 아닙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 할만한 어떤 값어치가 있는 곳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홀어머니 산성은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부터는 이미 상당히 몇 년전에 걸쳐서 북문 용역을 해가지고 일부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임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말씀도 계셨는데, 남문이 먼저 정문이 먼저 해야 되지 그렇게 되냐? 이런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복원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해서 산성을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복구하실 것입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필요하다면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실효성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문화재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봉주
정봉주위원
홀어머니 산성이 문화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로써 대모암 전통사찰로 등록이 된 것이고,
봉주
정봉주위원
대모암 들어간 것이지 홀어머니 산성은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홀어머니 산성은 어떤 것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복원사업 하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대모암 중앙에 놓고 산성을 쌓다 이거죠?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복원을 차근차근 한다 그 말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결과 나오면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필요성이 있던지, 없던지, 한번 보고를 가져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홀어머니 용역을 하신 것이 임예민 동료 위원님이 하셔서 하는 겁니까?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필요성을 올해 예산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과다하다보니까 책정이 안됐어요. 올해 그런 부분도 있었고, 마침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고, 다음 과장님한테 한번 강천산에 가서 나름 곰팡이가 슬고 그래서 리모델링 하신가보구나 과장님 믿고 안갈려고 했는데, 갔는데 실망스러운게 정말 이래서는 안되는데 왜 이러지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웠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러시지 말고 내용물을 담기 위한 전시성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실망을 안아서 굉장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선효
이선효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영일
최영일위원
하천담당이 누구시죠?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하천담당 황정만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정예산에 1억3,500만원 감액 하셨죠?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감액 사유가 무엇이죠?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2011년 본 예산에 당초 올렸는데, 특별교부세로 이 부분이 2011년 2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하고 재원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도 특별교부세로 추경예산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동계 수양, 적성 불암, 복흥 대가, 쌍치 숭어, 구림 금상천, 2회 추경때 반영이 됐다고요?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런데 왜 본 예산에 올려요?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아니, 같이 올라갔으니까 특별교부세가 늦게 오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게 늦었다.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에 감액 시킨다?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2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죠?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황계장님! 대가천 기본계획수립, 대가천이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복흥 대가천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풍산 대가가 아니고 복흥대가죠?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풍산는 대가리 앞에가...
예민
임예민위원
기본계획수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기본계획수립이 되어야 1차적으로 하천은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서를 받아서 실 설계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안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예민
임예민위원
기본계획이 자그마치 2억6,4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거리 수가 몇 ㎞나 되고 얼마나 예산이 투여될지 알기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 같은데 대충 알고 세웠을 것 아니에요.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당 단비가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단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편성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표는 없고, 기본계획이 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하는데 지방하천이 ㎞당 예전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당 단비가 있습니다. 소하천 사업을 시행하면 ㎞당 지방하천 같은 경우 20억원, 25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기본 단가가 있습니다. 개략단가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개략적인 단가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이다.
담당
하천담당
황정만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정보화마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0평을 짓는데, 광특사업이 1,500만원이고, 군비 600만원, 자부담이 900만원이 세워졌구만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 3,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0평 짓는데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평당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농가에 지원해주는 저온저장고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저온저장고는 업자들이 와서 개인들이 한다면 200만원씩에 다 풀어놓고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이라면 적어도 30.3% 더 예산이 더 세워진 것 같은데,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개인들은 세금이나 각종 그런 관계를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읍면 배용되고 있는 모든 저온저장고는 약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3평짜리 짓는데 우리가 보조 얼마 해줍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보조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50% 지원해주는 것이 300만원 해주잖아요. 600만원이면 끝나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안 그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저온저장고 짓는데 300만원 지원이 얼마에요? 농정과장님!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평당 100만원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도 평당 100만원만 지원해야지 평당 200만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정보마을이라고 특혜를 주는 겁니까? 자부담 전혀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다 똑같습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도에서 순창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평균 단가를 빼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평균 단가를 뺏으니까 본인이 자부담을 900만원을 한다니까 광특자원 1,500만원 가져도 군비 안줘도 충분히 짓고 남잖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가야 짓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입찰을 보니까 30%를 넘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온저장고 짓는 방식에 다릅니다. 널판으로 해서 짓는 것도 있고, 판넬로 짓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평정도 짓는 것은 농산물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는데 저온저장고 활용하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지을려면 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견출서까지 받았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600만원 주면 3평짜리면 지붕까지 다 해줍니다. 저온저장고 지어가지고 지붕까지 다 해줘요. 밑에 움직일 수 있게 바퀴까지 다 달아줍니다.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3평짜리 지을 때 그렇게 되는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성희
한성희위원
3평짜리 600만원이면 10평짜리는 1,8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면 지을 수 있어요. 더 큰 것 지을수록 원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저온저장고 구조나 속 내용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거기는 저온저장고 A급이고, 우리 농가에 주는 것은 C급이나 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안에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하냐 따라서 다르다는 내용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가에 3평짜리 지원해주는 것 내부에 선반까지 다 달아주고, 안에 깔음물까지 깔아주고 바퀴까지 지붕까지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도 가격이 평당 200만원 밖에 안드는데, 이것 광특하고 자부담 가지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지원해줘야 맞죠?
성희
한성희위원
지원을 그렇게 해줘야 맞아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구림이나 되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쌍치 산내 정보화 마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 최영일 위원이 자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요. 국외업무 여비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600만원이 섰는데,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서울에 가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데, 지역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향토산업이랄지 또는 잊혀져가는 물건이나 생산품을 가지고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 가서 박람회 식으로 모든 상품전을 열어서 국내 물품을 갖다가 해외시장 개척을 그 지역진흥재단이거든요. 지역진흥재단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향토산업 선정된 43개 품목에 대해서 내년도에 뉴욕, 일본 도쿄, 해외 박람회를 연다는 계획하에 있습니다. 순창자수도 한가지 품목이기 때문에 그때 자수제품을 가지고 뉴욕 정도는 가서 출품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군까지 국외여비를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권고사항이 와 있습니다. 부득이 이 예산가지고 국외여비를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1인당 600만원씩 선진국가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가서 전시를 하겠다 이 말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뉴욕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2만원씩 2명 50일 연수를 시킨다는 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 사람을 연수시켜가지고 해외로 전시 상담회를 참석한다고 해가지고 1,200만원과 2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자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무한 상태에서 기술을 보고 그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은 아니고, 순창자수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옛날에는 상당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기술이 발달이 되고 산업이 발달되니까 기계화 시대로 가다보니까 자수기능도 쇠퇴했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자수, 손놀림에 대한 것도 아마 기능전수를 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아마 군민을 모집하다보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현재도 희망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손 공예 같은 자수 이런 것은 물론 옛 것을 보조를 한다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후진국가에서 그냥 손재주로 해서 우리나라 옛날에 정말 천불미만일 때에 수를 놓고 그런 시절였는데, 그 시설은 다 지나갔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옛날로 돌아가서 자수를 하자면 지금 자수 컴퓨터로 해서 미싱으로 해서 입력만 시키면 다 나와 버리고 그런 시절인데, 자수를 새로 옛날 것이라고 부활을 시키자는 데는 본 위원은 문제가 좀 있다. 연수를 시켜가지고 2명을 50일동안 연수시켜서 해외 전시 상담회 참석이라고 했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상담회가 아니고, 이 내용은 2명정도 뉴욕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그때 참여를 해서 자수 만드는 상품을 가지고 그때 바이오 상담에서 수출 길을 터보자. 거기에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동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할 부분이 있으니까 문제예산으로 삼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문제예산으로 해 놨는데, 이것만큼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통문화라는게 가면 갈수록 계승하고 발전시켜야될 의무감이 있거든요. 순창시장 출하기계도 계속지원해서 해줘야 필요성도 있고, 대장간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고, 계속 이런 사업이 발굴되는데 이것도 하나에 자수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순창국악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내용을 봐주셨으면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이것 응모사업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응모사업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전국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까? 순창군 혼자 응모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라북도 4개 사업, 8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다 떨어지고 전라북도 4개 사업이 응모가 됐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개 사업 응모가 된 것 중에 이것이 들어갔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다른데도 다 자수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옛날 것 부활시키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밀어봅시다. 지금 컴퓨터에다 입력시키면 기계가 자수 다 해버려요. 언제 누가 손으로 해가지고 10만원을 받을 것이요. 20만원을 받을 것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석도 손으로 가공해서 하는 것이 비싸듯이 이 자수도 아까 기계화식으로 나온 것과 손으로 만든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동남아 가보면 손으로 다 짜가지고 우리나라 돈 1만원만 주면 멋진 것 다 사와요. 고급 인력이 짜다고 그래서 10만원 받고, 100만원 받겠습니까? 이제 자수를 부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하고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마을교육 육성도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마을교육 육성도 기초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복흥 하마 모시미 작목반하고 마을교육 육성사업이 2개가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순창군에 현재는 2개는 예산이 이미 지원이 되어서 1개소는 가동이 되고 있고, 내년도 2012년도 1개소가 선정되어서 도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 될 것으로 믿고, 사전에 도비 내시가 와서 예산을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 내시가 왔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307-02 작년에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402-01 금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다 이 말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계 농공단지 상수도관 확장공사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수로관 놓은데 5,000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돈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지난 본 예산 심의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명칭은 상수도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계 농공단지 내에 있는 지하수관입니다. ㎜수가 적어서 확장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없어서 본 예산에 5,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이번 연말에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별교부세로 2011년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고, 다시 2012년도 본 예산에 군비로 세워졌던 것은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0㎜를 100㎜로 교체하겠다 이 말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40㎜를 해 놓고 보니까 수량이 적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적으니까 100㎜로 해야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자리 파내고 40㎜ 파 없애야겠네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인계 농공단지 준공된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못 세우고 40㎜ 공사한 것 자금이 물 건너간 것 아니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계획을 잘 못 세운게 아니고 인계 농공단지 내에도 먹는 물인 순창읍 상수도권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상수도 물이 준공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안에 기업이 입주가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입주된 기업들이 물 사용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어요. 최소한 2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2년동안 행정에서 물만큼은 대줘야 의무가 있습니다. 당초 안은 먹는 물 상수도관을 공급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할려고 했었는데,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먹는 물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우선 부득이 지하수로 대처용으로 해주려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단 하루가 되어도 물은 공급을 해줘야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1년 후를 갔다 예측을 못하고 적은 것을 묻어 가지고 다시 재시공을 한다면 군비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적어도 기업이 몇 개가 들어오고 사람이 몇 명이면 몇 ㎜정도 수도관은 묻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이런 이중 공사는 안해도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면도 있어요. 당초 농공단지 준공에서 분양공고 할 때 물을 많이 쓰는 업소가 100%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물 사용량이 전혀 기계가 들어온다면 현재가지고도 물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업유치를 해 놓고 보니까 물 사용량이 많은 업체에 고추장 제조업소, 맥주 공장, 아이스크림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용량이 과다하게 많아서 그런 현상이 벌여졌던 것이지 당초에 의도했던 그것 까지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물을 해주기는 해주세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1년만에 재시공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낭비요소 제거 해달라는 차원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오셨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체육선수 육성통합 우리군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뜻에서 1억6,000만원을 사업비로 세웠죠?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도비 1,000만원 왜 타왔어요? 차라리 군에서 다 해줘 버리지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 사정이 있다보니까, 지원이 약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무슨 종목을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에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지난번 추경심사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현재 역도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정이 있어서 중단이 됐었는데, 역도, 정구, 순창에 강점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역도, 정구, 이것이 직장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쉽게 말하면 실업팀입니다. 순창군청 실업팀
성희
한성희위원
하나에 취미생활을 갖춰 주는 것 아니에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선수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정구나 역도는 우리 순창군에서 정말 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단이 된 상태거든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중단된 이유부터 물어서 질책을 해야 될 위원들인데, 지금 와서 이제 지급여기 자료에는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 운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운동경기부. 그러면 성인들이다 말이에요. 직장사람들 취미생활 하게끔 만들어주고는 하나에 운동경기부다. 이 뜻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직장운동경기부라는 용어는 체육진흥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는 거고,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군청 실업팀입니다.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군청 실업팀들 거기서 운동해라고 만드는 거요. 아니면 확실히 말해요. 순창 어린 학생들이 역도나, 정구를 빛을 내준 시절이 있었어요. 그들을 키워내기 위한 자리인지 아니면 군청 직원들 취미생활 살리기 위해서 그런지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군청 직원들이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금방 군청 실업팀이라고 했잖아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군청 실업팀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문 선수를 채용을 해가지고 그 선수를 직접 육성하는 것이지 직원들이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셔 뜻이 역도나 정구, 순창군에 어린 새싹들이 소질도 있고 과거에 빛내 줬던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살려야 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이왕 늦었으니까 한해 늦추더라도 소장님 기획재정실장님, 군수님과 노력을 하셔서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할려고 하셔야지 만약에 자료에 나온 대로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을 돕기 위해서 도비 1,000만원 매칭사업비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1억5,000만원 군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왕 늦은 것 1년 늦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했기 때문에 작년까지 역도팀이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에 감독경질 문제, 선수들이 불시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중단이 됐었던 부분이지 운영을 안했던 것이 아니고, 금년 한해만 운영이 중단됐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단이라는 것보다는 사실상 금년도에 중단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창단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역도팀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체육진흥소장님!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창단을 해서 하는 비용이 1억6,000만원이다면 당당히 세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작업이 아니잖아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만약에 역도팀이 운영하게 되면 관내 학생들이 역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나중에 자라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하면 우리 실업팀, 군청 실업팀으로 와가지고 선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순창군청 명예를 가지고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해서 성적을 좋게 거두면 홍보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청에 있는 직원들을 위한 팀이 절대 아니고,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 실업팀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하고 의견이 벌어져 가는데, 본 위원은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을 키워보자는 차원이고, 사업소장은 직장, 실업팀들을 하자는 이런 쪽인데, 본 위원은 실업팀보다는 청소년쪽으로 학생쪽으로 하면 지원을 하되,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각급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군에서 거기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거기에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금에서
성희
한성희위원
자라나는 학생들은 지원을 못하고 직장 다닌 사람 취미생활은 지원을 합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직장 다니는 취미생활 지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프로선수라니까요.
성희
한성희위원
선수에 등록됐어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런 선수들을 육성하는데 선수 구성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소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가 역도하고 정구, 2개 하신다고요?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 종목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다는 말씀입니다. 순창에서 가장 전통으로 강조하는 종목, 그동안에 운영해 왔던 역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둘 중에 하나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위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는 정확히 정해가지고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1억6,000만원 세워지면 정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계수조정 전까지 종목을 정해가지고 위원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이양현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냉난방기 운영 지원비 민간경상보조에 대중교통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세운 것 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순창읍 터미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읍 터미널입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읍 터미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시외버스터미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이제 세워가지고 한참 추워서 굉장히 떨고 계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번 토요일에 서울을 올라가는데, 서울버스가 만원이 되어가지고 저도 맨 뒷좌석에 하고 가는데, 표를 끊기 위해서 서있으면서 보니까 아무 냉방시설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시골 노인네들 와가지고 떨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가지고 세우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소급적용 할 수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수익자 부담 원칙에서 버스터미널 사업주가 당연히 설치하고 화장실 관리하고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계속 터미널 운영하면서 적자다. 인건비도 못 준다. 할 수가 없다. 저희들한테 계속 하소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사업주를 독촉하고 접근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되다보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업주측은 예산문제라든가, 적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해서 안하니까 행정에서 주민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주는 것 아닙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어차피 할 것을 소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금 해야지 한참 겨울철 아닙니까? 이것 시기 지나가고 예산 승인 나서 하다보면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예요. 다른 예산에서라도 우선 쓰고 이 예산이 편성을 해드린다고 보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소급 작용할 수 있는 방안?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 방안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 봐야겠습니다만은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능한데 어차피 기일이 지났고 왜냐하면 추워지기 전까지 설치하도록 터미널 업주와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안됐어요. 안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내일 가결이 되기 때문에 됨과 동시에 불과 2～3일 차이 나니까 바로 설치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동료 최영일 위원이나 한성희 위원께서 자수 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확실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순창에 70년대는 자수가 6～70년대는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순창농협 자리 앞에가 시장터입니다. 한 가지 본 위원으로서 서운한 것이 있다고 보면 미싱자수가 굉장히 유행 했었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아가씨들이 그때 당시에만 200여명이 3군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다 빠져버리고 그냥 오로지 손으로만 하는 것,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말입니다. 순창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일부분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언어소통이 제대로 됩니까? 뭐합니까? 허나 이런 기술습득을 하면 그 분야에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런 것 생각을 한번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최영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상세하니 세부내역을 가져다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방금 버스터미널 난방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치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설치해주고 하면 운영은 그쪽 버스터미널 업주와 저희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주기로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시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분들은 적자 운영이다고 하셨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제 생각으로는 냉난방기를 여기에서 지원해도 반갑지 않습니다.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버스터미널에 가 봤는데 너무 썰렁하고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늦은 시간에는 그쪽에 문도 잠거 버려가지고 밖에서 떨고 계신 것을 봤거든요. 운영비를 지원하시게 되면 몇 시간에서 몇 시간대에 쉬고 돌리는 것을 시간운영을 체크를 하셔서 그 시간에는 꼭 돌아가게 하시고, 현재 TV이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TV가 꺼져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도 말을 안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분이 적자다고 운영자가 하시기 때문에 근무자 급여가 저도 듣고 놀랄정도로 낮은 급여를 받고 근무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곳으로 자꾸 일자리를 찾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도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 설치하시면 최소한도 몇 시에서 몇 시대 운영시간을 정해서 정확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만큼 위원님 염려대로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인계 농공단지 지난번에 문제예산으로 상수도관이라고 해서 놀라가지고 주민들도 쓰는 물도 부족한데,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했더니 지하수도관이다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렇게 설명을 한후 이해를 했거든요. 여전히 여기 표시는 상수도관으로 표시기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명칭을 잘 확인해서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 터미널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셨는데, 그것이 적자가 나는지 안나는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터미널 구체적인 내용은 순익계산서는 저희가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받아볼 수가 없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저 말로만 적자하면서 지원해달라고 하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10년전에도 그랬습니다. 맨 날 적자다. 적자다 하면서 못하겠다면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10년전에 본 위원이 의원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터미널도 옮겨야할 시기가 됐다. 순고 저쪽으로 복실리쪽으로 그러는데 큰 도로, 4차선 왕복 있는데로 옮겨가지고 주민들도 편리하게끔 하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야 소형차 택시도 살아나고, 그쪽에 경제가 붙고, 맨 날 적자라고 해가지고 늘 지원하는 것보다는 옮겨볼 계획은 없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업무를 보다보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다보면 아까 난방 문제, 화장실 문제, 서비스 문제, 당연히 행정에서 자동여객운송관리법에 의해서 대집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폐쇄명령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했을 때 돌아온 것은 군민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지껏 하지를 못하고 행정에서
성희
한성희위원
뭐가 발생이 되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당장 폐쇄를 해버리고 나면 공용터미널을 마련해야 되는데,
성희
한성희위원
아니, 지으면 되는 것이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런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공용터미널을 시군비로 전부 지어가지고 공용터미널을 운영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갈려면 한번에 예산투입이 몇 십억 될 문제가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저쪽에다 공용터미널 짓는다고 하면 지을 사람 많이 줄서 있어요. 개인들이 더 잘하겠다고 서비스 문제 더 원활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데로 옮기면 우선 가까운 광주직할시 봐요. 터미널 광천동으로 옮겨버리니까 그쪽에 대도시가 하나 되잖아요.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수익이 표 값에 10% 수익으로 잡고 있거든요. 과연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이 과연 몇 %나 될까? 하루에 매표수익이 얼마 이것을 생각해보면 풀수익이 안납니다. 10년전에 아마 상당히 군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는 많은 수익이 됐었는데, 가면 갈수록 인구감소와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이용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임순여객에서도 떨어져 나와서 매표소 수익을 10% 주다보니까 매달 몇 백씩 터미널측이 냈고 있거든요. 임순여객에서도 마이너스 적자 재정에다가 또 수수료를 물어야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수수료를 안물고 별도로 나올려고 하다보면 임순여객이 빠져나오다 보면 우리 순창 터미널이용 존재가치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 미치는 파장이 군민들이 느껴지는 공용터미널 짓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폐단을 갖고 있을 것 같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는대로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장기적인 안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해볼 필요성은 저희들도 100% 느끼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은 터미널을 옮긴다고 하면 군에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개인업자들이 얼마든지 터미널 지어가지고 운영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거기 적자다. 적자다 하면서 끌려 다니면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우리가 터미널 옮기겠다고 얘기를 해봐요. 겁도 줘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희
한성희위원
검토도 한번 해보시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볼게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수정예산안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다가 다시 재차 두 번째 주셨죠?
예,
예민
임예민위원
풍산 제2 농공단지 관련해서 지난번 11월에 군이 도 감사를 받은 결과, 문제로 지적이 되어서 이제는 앞으로는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처지에 놓인 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앞으로는 풍산 제2 농공단지도 우리 군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직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고, 쌍암 농공단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미 기 계약이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쌍암 농공단지는 이미 분양공고까지 내서 내년 3월이면 준공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준공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풍산 제2 농공단지는 위원님이 염려한 바와 같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목을 정해서 농촌공사에 위탁공사를 하다보면 양 기관에 똑같이 좋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만큼 인력, 농공단지 조성사업 하는 과정에서 기술직 공무원 1명이 전담을 해야 할 정도에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그만큼 인력 면에서 효율적인 면을 받고, 농촌공사는 나름대로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쌍암 농공단지 관련해서 도 기술감사계 감사결과 앞으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하지 말고, 지향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인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나에 권고사업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률 논쟁에서 저희가 따져봤습니다만은 그 사업비를 가지고 당연히 정책결정권자는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득과 손실을 따져서 득이 많다면 당연히 우리 군수님에 정책방향을 받아가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 위탁수행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실무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 상급 부서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풍산 제2 농공단지만큼은 일단은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 목을 기존, 본 예산에 편성했다시피 이렇게 가야 되겠다. 실무진 판단하에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재 반영을 않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자치단체에서 장이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도 일부분 해주셨고, 또 도 감사결과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상급 기관에서 뭔가 잘 못 됐으니까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에 따라야 된다는 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일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니 이런 자리에서는 해주세요. 그 사업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 말씀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순창군 정책방향보다도 상급 부서인 도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 순리적인 행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내년도 예산만큼은 행정에서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아닌, 집행시설비로 목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적사항이 뭡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지적사항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금년 9월이든가요. 쌍암 농공단지를 농촌공사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예,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적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로 세우지 말고 자치단체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치단체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라. 이렇게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또 하나는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또 하나는 관로 매설하는데 밑에 턱박을 작업을 잘 못 해가지고 그 내용인데 하자보수 시켰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뭐가 잘못 됐냐구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잘못 된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오수환지역경제과장
U자형 흉관 매설하는데 측구사업이 잘 못 되어가지고 이것은 사업쪽에 바로 시정 지시해서 조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에서 행정절차 이행이랄지, 사업내용에 의해서 기술적이라는 것, 모든 부분에서 잘 못 한 것은 없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종합감사 이 부분만 전체 감사 받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지, 감사관에 권고사항이다.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설계까지 군에서 다 해 놓고, 구지 공기관 대형사업비를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주느냐? 그냥 군에서 하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에서 특별한 행정 하자는 없는 것이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했을 때 특별한 하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에서 사업해야만할 시정사항이나 조치는 그런 것은 없었고,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단순히 감사관에 권고사항으로 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농촌공사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도 있고, 주 부서에서 이 부분이 군에서 지경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가 수정예산에 공기관 대형사업비로 목을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보고가 된 사항이거든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데 도 감사관 권고사항 하나로 정책이 바꿔버렸어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군수 의지도 같다는 거지요?
오수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한부모 가정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 있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한부모 가정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가 당초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20%는 학교 학생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금년까지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줬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교육청으로 줘가지고 국비도 교육청으로 내려와서 당초에 80% 교육청에서 학교로 주고 20% 저희들이 학교로 주고 했었는데, 합해서 교육기관에 지원금으로 해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시 내시가 와서 지금 그대로 해라. 그대로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301-01을 찾아보면 어디도 장학금이 귀속될 만한 항목이 없어요. 거기서 301-01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첫 번째는 보철구 제작비, 2번이 국고보조에 대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번 정도가 맞을 거요. 다섯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도 안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다목 보면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귀속을 시키려는 제가 보기에는 301-02에 다목에다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그것을 봐가지고 순창군 장학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자격기준에 보면 제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책정기준인 소득인 정액이 200% 이내에 해당하는 기타 저소득층을 말한다. 굳이 하면 그쪽에다 귀속을 시켜야지 어느 쪽도 귀속이 안돼요. 혹시 생각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생각은 안해 봤었습니다. 그 전에 그 목으로 개인들한테 주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기 때문에 개인이 학교에다 신청을 해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라 이 부분으로 세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그쪽으로 왔는데, 예산계장님! 제가 볼 때는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다목 귀속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장학금과 학자금 항목은 엄연히 틀리는데, 국고보조금에 따른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되어서 다목에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장학금이 아니고,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봐가지고 여기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마당히 귀속시킨 것은 3번이나 이쪽 다목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동의 장학금 및 학자금에 다목을 준용해야 옳지 않는가 해서 묻고 있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굳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3번에도 귀속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한부모 가정 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니까 저는 그쪽으로 가야하지 않는가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교육비 측면이기 때문에 크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장학금이 학자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은 장학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랄지 이장자녀 장학금이랄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다목에 보면 있잖아요. 기타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그쪽에다 귀속시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용신
강용신예산계장
큰 틀은 장학금 뜻하고 학자금 뜻하고 이것은 교육비인데, 교육비가 지금 학자금 쉽게 해서 우리들 공무원들도 국고대여 학자금 대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학자금이지 이 교육비하고는 포괄적으로 틀리다고 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계장님 말이 맞겠죠? 이왕 이쪽에서 과목 경정을 할려면 그쪽을 했어야지 기왕 옮겨가는 것, 왜 이것을 이렇게 했는가를 묻고 있었는데, 예산계장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겠죠?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뒤페이지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행사비에 떼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옮기는 것이죠?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역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운영하는데 포괄적으로 도에서 운영비를 2,000만원 줬었어요. 행사운영비에서 쓰는데, 저희들이 봤었을 때는 그쪽에서 다시 내시가 와서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료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재료비 성격에 들어간 7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옮겼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계정분리가 제대로 안되면 앞으로 예산심사에서 제외를 해버리자고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숙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재 계정을 찾아달라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제 작은 소견으로 파악해 봤을 때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한다. 그런 흔적이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정분리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됐습니다. 농정과장님!
주철
양주철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49페이지 정도 될 것인데, 도시민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2,000만원이나 늘었거든요.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희들이 국도비를 따서 도시민유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지금까지 홍보물 책자로 해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주었던 혜택, 지금까지 귀농자들이 와가지고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아 봐서 책자화를 할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1,000만원인데, 조정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기존에 성공한 사례, 타 지역에 실패 사례까지 담기 위해서 전문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제작비를 높였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몇 부나 제작 하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3,000부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배포대상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도시민 중심으로 할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도시에도 어느 특정한데 민원실에 갖다 놓은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배부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사실 못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군청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을 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형식에 벗어나서 접하고 이해하기 쉽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책이 수면제라고 하잖아요. 회관에 있어도 잘 보지 않거든요. 회관 같은데로 하나 배포해서 자기 친척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만든 사람이 수준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 수준에 거의 많이 맞춰 놨는데, 이런 것을 농민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이해하기 쉽고, 홍보하기 쉬운 그런 문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차원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민유치 사업 귀농자 이 사업을 2015년이나 2016년을 타격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 되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710만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2014년, &‘15년, &’16년부터 직장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의양조사를 해보니까 70%가 귀촌하겠다. 그런 의사를 해서 제가 지금 만든 의도는 도시에 갖다가 우리 순창을 유입 도시민들 귀농인들, 귀촌자들을 위해서 안내를 하는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순창에 있는 기존 농가들이 알게 쉽게 하고 회관에 두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있어요. 자기가 귀향하고자 하는 이장이나 친척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먼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을 회관에는 비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아무 연고도 없는 곳으로 귀향, 귀촌하기는 힘들고 뭔가 연고가 있는 쪽으로 갈려고 하는데, 연고가 있는 쪽에 사는 군민이 거기에 대해서 귀촌정책이나, 귀향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는 이런이런 혜택이 있다. 오면 내가 어떻게 어디에다 알아봐주겠다. 그렇게 연계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서울 사는 사람이 물도 설고, 낯도 설은 엉뚱한데로 올리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거기에다 주는 것도 막연하게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이장님이나 마을 회관 정도에서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금 더해서라도 귀향, 귀촌을 매스미디어 TV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중요하지 아날로그 방식인 책을 통해서만 꼭 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봐야 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정말로 동감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 앞으로 순창군에서 제일 일번지로 해야 할 사업이 귀농, 귀촌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던 사업이 5년동안에 737명이 우리 군으로 와서 현재 살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가 얼마 됐느냐? 7억91,00만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보면 1인당 108만원정도가 투자가 됐더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지금까지 산 것 했을 때에 1～2,000만원 쓰겠습니까? 지금까지 108만원 투자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도시민 유치라든지, 귀농, 귀촌 사업은 군수님도 11개 핵심사업에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군정에 앞으로 가야할 것들이 방금 2015년이나 2016년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고향을 찾을 때 우리 순창군이 1순위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배부하는데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순창군도 배부가 되어 되겠죠? 참고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베이비부머 세대면 한참 풍요로운 세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귀농정책도 베이비부머를 경험한 그 사람들 수준으로 맞는 그런 정책이 또한 필요할 건데, 제가 우리 군에 귀농정책을 보면 타 시군에 대해서 특별하게 독특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사실 인구증대정책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그것을 작은 예산 1～2,000만원 갖고 해결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창군에 본질적인 자원에 관한 것이니까 예산을 더 늘릴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51페이지, 49페이지 정도 토양 개량기 지원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기정액에 보면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포지션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에 보면 그것이 국비 64%, 도비 9.2%, 군비 26%, 국도비가 줄어들고 군비 부담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초에 농민들이 봤을 때는 100% 보조사업입니다. 3년동안 토양을 개량하고 친환경쪽으로 하기 위해서 필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마을이나 회관에 가보면 토양 개량제, 규산이나 석회를 얘기합니다. 이 사업들이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안뿌리고 제때 안뿌려가지고 굳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하고 농협하고 상담도 해서 이것들이 전부다 농ㆍ밭으로 다 갈수 있도록 행정경비를 지원하겠다. 자체 군비가 6,100만원정도 더 뿌려주는 경비로 사용할려고 자체적으로 늘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젠 뿌려주기까지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80세까지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신청만 해 놓고 안뿌려요. 그렇다보니까 행정하고 농협하고 자담도 일부해서 전부 농ㆍ밭으로 가고 본래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살포비를 계상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살포비가 한 6%가 더 가산 되어서 6,000만원정도 가산됐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수확까지 해줍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진작 자기 농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사실 자기 돈 주고 사다 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행정에서 줘서 안뿌리니까 뿌려까지 주면 나중에 웃으게 말로 수확까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제가 시골을 다녀보면 천막 밑이나 마을회관 앞에 쌓여져 있어서 포대가 망가져서 흘러내리고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예산을 줄이고 주민들이 유기질비료를 굉장히 많이 선호 하더라구요. 그쪽에다 보태지 왜 쓰지도 않는 회관 처막 밑에서 포대가 다 낡아서 흘러내려서 흉물스럽고 예산이 썩고 세는데 저런 것을 할까 하고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을 안하니까 인부를 사서 6,000만원을 들여 뿌려까지 주겠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되고, 또 하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기질비료를 굉장히 수요가 많더라구요. 그리고 겨울에 많이 해야 되고, 물론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동계 경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기질 비료 수요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2011년도 예산이 4억원정도 됐는데, 6억2,000만원정도로 2억2,000만원정도를 유기질비료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도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내년도 첫 회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으로 뿌리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닙니다. 트렉타를 이용을 해서 뿌립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고 과장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자세히 별도로 시간 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농정과 토양 개량기 지원사업 우리 군비 부담 6,176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귀농, 귀촌하는데 대해서 책자발간하시는 사항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그 문제는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순창군에 정보를 제공하자는 의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 타 지역 실패 내지는 성공 사례까지 담아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도시민들에 10명중 7명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 그런 데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그와 똑같이 10명중에 7명이 시골로 가고 싶다. 그런 얘기가 데이터로 나온 것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창군에 정보를 제공한다면 무엇이 고추장이 어쩌고, 장수 어쩌고, 이런 얘기 안통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것을 제공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순창 지역에 와서 살게 되면 과연 내가 뭔가를 남은 여생에 이득을 얻을 것인가? 굉장히 추구하는 사항이 많거든요. 문화재 관리나 또, 소득작목이나 주민들 생활여건이나 이것이 같이 버물려 가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환경을 이루고 살 수 있는 홍보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보화를 위한 책자를 만드실 때는 소득작목이나 장수, 이런 테마로 주로 주제를 하지마시고 다방면으로 우리 순창은 이런 지역이다. 또 훌륭한 인물도 태어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데 와서 애들을 낳으면 그런 분과 똑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안도 삽입해서 책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공무원들이 했을 때 내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을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그리고 정성균 위원님께서 규산질 문제 하셨잖아요. 규산질을 지금 행정에서 보급을 해주고 있는 것 뭐냐면 산성화 되어가는 땅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별로 호응을 갖고 있지를 않아요. 땅이 산성화가 되어 가는지 뭐하는지 그저 아니려니 봄에 못자리해서 농사지면 가을에 쌀 나오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건실한 쌀을 만들어 내려면 우리 땅 자체를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야 된다. 큰 사업 아닙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심도있게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해 나가야 만이 우리도 농업에 전망이 있다. 이런 것을 잘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최영일 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순창자수기능 전수사업 1억4,5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감액예산 8,000만원, 한성희 위원께서 체육진흥사업소 체육선수육성사업에 2억6,0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농정과 소관 토양 개량기 지원사업 군비 6,076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은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다음은 2012년도 수정 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8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2년도 수정 예산안,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중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12억7,000만원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1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총 2,485억원중 강천산 진입로 하천 선형개량 실시설계비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삭제하고 시설비로 계상된 7,950만원은 원래대로 살리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도 수정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2,200억원중 인재숙 업무지원등 37건에 총 10억8,38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수정 예산안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수정 예산안이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2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