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2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906만 7,000원을 증액하여 36억 230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사업 진흥 분야에서 1억 6,18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대부분 국·시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분야에서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기금 2,200만원을 받아서 증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42만원 감액,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 편성 지침에 따라 사진공모전 운영비로 변경 편성되어 변경금액은 없습니다. 해파랑길 조성 사업에 국·시비 3,000만원 증액, 모래축제 운영에 추경전 사용승인 된 시비 2,200만원 증액, 지식경제부 2012년도 우수지역특구 성과 포상금 1억 교부에 따른 특구운영 활성화 업무추진에 8,82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는 압수게임기 수거 임차료에서 155만 6,000원을 증액, 문화재관리 분야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대상 여부 사전조사 보상비 23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우1동 향토문화시설 정비사업에서 4,0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행정 홍보분야는 277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8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관광사업진흥에 총 8억 546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솔밭마을 문화골목길 조성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지장물 조사로 인한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6억 8,036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사진공모 개최일정이 2012년 6월로 조정되어 509만 6,000원을,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국·시비가 50:50으로 매칭된 사업으로 2011년 11월 시비가 교부 결정되어 3,000만원을, 특구운영 활성화 업무추진사업비는 2011년 우수지역특구 성과 포상금으로서 11월에 국비 1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9,000만원을 각각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관리에서 삼절사 보수정비 해체 및 이축사업은 「문화재법」이 전면 개정되어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설계, 공사 등의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3억 9,324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1억 9,097만원이 증액된 8억 7,219만 5,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는 송림공원주차장 임대료 발생에 따라 85만 1,000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에 기타 사용료는 공원부지 점·사용료에 대한 1,831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63페이지, 기타 잡수입 중 해수욕장 간이샤워기 및 물품보관함 운영수입금은 이용객 증가에 따라 1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 및 개장운영 연장에 따른 시비보조금 추가분 1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제1회 추경 대비 1억 5,641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3,547만 6,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1페이지, 해수욕장 환경정비에 사무관리비 600만원과 해수욕장 방송시스템 정비 잔액 47만 9,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 사이의 해수욕장 개강기간 운영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수영강 시민공원 녹지대 수목 식재 및 굴삭기 임차료 219만 5,000원 등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연장에 따라 퇴직기념품 미 집행분으로 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164페이지 국내여비는 직원 한명 부족분에 대한 10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1년 제2회추경예산안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기획관광위원장님 그리고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세출예산은 9억 1,3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8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167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의 품격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편성 요구의 중요한 사유로 세입예산액 3억 3,4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하여 5,960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1년 예산편성시 착오로 인한 것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다시 한번 성실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장 설명해 주십시오.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현황, 구조별 예산내역, 구조별 세출예산 증감내역 등으로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 8,370만 7,000원보다 570만원 감액편성 된 2억 7,80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1% 감소하였으며,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면 정책사업비 2억 4,29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8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5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사업비, 반여도서관 운영 중 도서자료실 운영, 디지털자료실 및 전산실 운영, 평생교육 강좌 등 독서문화공간 제공에서 548만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에서 22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반여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2011년 도서관 업무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반여도서관 소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여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설명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광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8%인 825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2,3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도서관 방호 및 청사관리에 공익보상금을 144만 1,000원, 민간위탁금을 440만 1,000원, 시설비를 3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3만 7,000원 감액편성 하였고, 도서자료실 운영에 공공운영비를 58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2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해변작은도서관 운영에 인건비를 40만 8,000원 증액편성 하였고, 공공운영비를 40만 8,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90만 9,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5쪽, 특구운영 활성화 업무추진에 국비로 받으신 것, 상사업비로 프린터도 구입하시고 컴퓨터, 카메라 이런 걸 구입하신다 하는데, 상사업비로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상사업비가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지역특구 우수포상금은 상사업비와 성격이 틀립니다. 직원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포상금 집행계획을 지식경제부로부터 1억에 대한 걸 올렸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10%, 해외연수 10%, 해외연수비는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비라든지 물품취득 20%, 사업비 성격에 60% 해서 배분이 위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승인받아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포상 다섯 분은 관광문화과에 계신 분인가요?

역대 종사했던 분들, 관련 업무를 한 직원들이 대상이 되겠는데, 이것도 내부적으로는 현금포상보다는 견학이라든지 해외든지 국내든지 직원들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6쪽에 컴퓨터 교체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면 전산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도 20대 정도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 통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그렇게 의논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단가는 130만원 동일한데, 일괄 구입하게 되면 조금 더 예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27쪽에 프리미엄뉴스 이용료가 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5월 달부터, 프리미엄뉴스가 연합뉴스거든요. 계약해서 하도록 예산편성 했는데 7월 달부터 계약이 이루어져 두 달분 이용료를 감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 봐 주시겠습니까. 유관기관 수상안전업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관기관 붙박이장 설치 등 시설물개선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온 유관기관이 어디입니까?

119소방서와 해양경찰이 되겠습니다.

붙박이장이라든지 시설물도 저희 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가 있는 건물 3층에 시설을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는데, 출장 근무하거나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류라든지 장비를 수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개장기간근무자 당직수당 한명분이 새로 잡혀 있습니다.

개장기간 동안에는 직원 말고도 유관부서인 청소과라든지 관광문화과, 해수욕장 개장업무와 관련된 업무지원을 받게 됩니다. 휴일에 그 직원들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올리지 않고 본예산에 올려도 가능하지 싶은데요?

본예산에 감안을 했습니다만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했기 때문에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계절 해수욕장 문화축제 프로그램 운영’ 해서 4개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관련된 내용은 시설사업소에서 할 내용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축제에 관해서는 관광문화과에서 주관하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모래축제라든지 단위성 행사는 일정한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말고 기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나타난 월드페스티벌이라든지 야간 거리공연 하는 것들이 일회성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야간 거리공연이나 살사 같은 경우에는 주말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백 공간이 매워지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 구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느 부서라기보다는 매꿈 하기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매꿈 그런 내용보다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사 아이템들이 사계절 운영을 위한 시에서 T/F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항목들이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 주어진 항목이라도 제가 볼 때는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고민을...

관광문화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행사가 축제다 보니까 축제를 관광문화과에서 한다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일의 효율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생각할 때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 163쪽에 공원 수목관리에 공공운영비가 4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가로분수라든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 수돗물을 당겨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과도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400만원이 남아서 그러는데, 제가 일일이 순찰을 다니면서 분수 같은 경우도 시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감액이 나오지 않도록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해서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 잔액이 남아 있는데?

무기계약직 정년이 연장되었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볼 때는 정년이 올해기 때문에 지출돼야 된다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무기계약직 정년이 1년 연장되어 해당되는 직원이 2012년도에 떠나는 것으로 되어 1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여도서관장님, 간단한 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CCTV는 어디서 구입하신 것입니까? 시에서 구입해서 일괄 지급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어디서 구입을? 나라장터에서...

구입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서관장님, 공익요원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반여도서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2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마는 공익 인력이 부족해서 한명이 배치됨으로써 감액된 것입니다.

배치는 언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구에 자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명 없어도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인력으로는 자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보조인력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송도서관장님, 방호 수수료는 입찰을 해서 감액된 거죠?

예, 맞습니다. 입찰을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코라스 유지보수비는 금액이 정액으로 된 것 아닙니까?

코라스 같은 경우도 입찰을 하니까...

입찰을 해요?

코라스에서, 유지비니까...

유지보수비는 1년 동안 정해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감액될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공공운영비 전체 운영비에서 코라스 유지를 하고 남은 금액인 것 같은데요! 도서관자료실 공공운영비에서 코라스 외에 들어가는, 코라스 유지비를 포함해서 공공운영비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말씀하신 공공운영비가 1년에 18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예, 나머지는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재송에서 따로 부담하는 것이 코라스말고 공공유지비로 지출되는 게 뭐가 있죠?

물품이라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요?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

거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공운영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라스만 따로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반여도서관장님.

저희들은 150만원에서 180만원...

반여도서관은 코라스 관련 공공유지비에서 특별히 감액이 없는데, 같은 도서관인데 왜 재송만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증감의 요인이 뚜렷하게 없고, 보통 작년에 대비해서 하는데 딱 떨어지게 금액을 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예산하고 상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맞추기 힘든데 대충 3억...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수입원은 뭐가 있습니까?

대관료, 강좌수입, 기획공연 입장료, 정기회원 한달에 1만원씩 하는 거 하고 매점수입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예측하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공연 입장료수입입니다.

지금 2012년에 기획공연이 몇 개 정도 있죠?

40건에 176회를 하고 있습니다.

만석이 되면 40건에 176회면 얼마 됩니까?

495석인데, 만석은 어렵고요. 천원의 행복은 만석이 나올 수 있지만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평균 수준입니다.

대관료는 대략적으로 과거치가 있기 때문에 대관료는 들쭉날쭉하지 않겠죠?

대관료도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매점수입은 정해져 있고?

예, 2년에 한번씩 입찰하기 때문에 이것도 차이나야 100만원...

강좌는 강좌가 편성되는 순간 거의 수입이 고정되겠죠?

예, 16개 강좌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장료가 문제네요?

예, 입장료에서 차이가 나고...

작년에 예측이 잘못된 게 입장료에서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입장료에서 과다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당사자다 보니까, 지적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제 스스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입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대로 받겠다는 소극적인 생각이 있는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 수지구조를 따져보니까 문화회관처럼 수지가 우리 구 재정에 악화요인을 제공하는 곳은 없다 말이죠. 그렇다면 세입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마는 터무니없이 잘못되는 것은 다음부터는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가장 어려운 것이 입장료다 또는 대관료다 이렇게 문화회관에서 분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년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2011년 예측했던 것이 터무니없이 다시 갭이 벌어지지 않기를 관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심윤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시설사업소에서 이런 축제를 책임질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저희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 시에서도 해수욕장 사계절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시책이 내려와서 된 사항인데, 축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지는 게 맞지 않겠나...

과장님, 모래축제는 어디에서 주관하시죠?

모래축제는 저희들이 주관합니다.

오히려 시설사업소에서 모래축제 하는 게 맞다 봐지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부서가 주관할 것이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정책적인 방향이 축제와 관련되어서는 전부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와 잘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추경에서 옮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 차원, 사업소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사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위 프로그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축제로 보기는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심윤정위원님 지적대로 소관부서가 잘못된 것 아니냐 판단됩니다. 하시기 전에 과장님하고 부서간에 업무협조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사업소에 편성 요구된 살사댄스라든지 거리공연 관계는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로모터 한다든지 협력업체와는 협력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단위 행사는, 모래사장에서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지역적인 문제와 구민이라든지 협력업체라든지 총괄적인 큰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표현이 조금 그거 합니다만 자투리 기간을, 중간에 메우는 성격의 내용은 주관부서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관부서가 사업소가 되는 게 맞다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맞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관광문화과장님과 상의를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물론 시비입니다마는 해운대 월드도그페스티벌은 1,500만원짜리거든요. 1,500만원 행사도 아주 큽니다. 과장님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행사는 제법 크기 때문에 노하우가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1,500만원짜리를 3,000만원 효과가 날 수도 있도록 할 수 있고 1,500만원짜리를 500만원 효과밖에 못내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노하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제가 봤을 때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이런 자투리 축제를 계속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두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회성으로 하시려면 이런 축제는 노하우가 있는 부서에 주든지 아니면 협조를 요청해서 주관을 하도록 부탁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봐집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예, 바람직한 방향으로 앞으로는 협조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8,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시비네요?

시비가 추가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 7,900만원입니까?

시장분은 7,900만원 증액됩니다.

시설비에 나와 있는 4개 시장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4개 시장에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송1동 종합상가시장에 시비로 소방시설이, 이게 그 내용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경제진흥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심으로 인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특히 중소기업청 예산도 많이 가져 오셨잖습니까. 사업을 너무 잘 해놓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상인들도 자부담 문제도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얼마나 잘 해주겠느냐?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아케이드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그냥 천막으로 대신하는 사업을 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죠.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상가 사장님들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잘 할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후회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차피 예산을 들여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현대화시장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좀더 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재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현대화시설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 겁니까?

현대화사업은 주로 시장 아케이드든지 천막현대화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고객편의시설이 있는데 반송3동 골목시장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에서 하는 각종 공사가 주민들의 바람대로 될 것인지 우려가 있었고, 주민들 자부담도 10% 해야 되는데 부담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비용이 싼 천막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장에 아케이드든지 위에 덮든지 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 1번가에 대해서는 고객편의시설로 우선 지원하고, 반여2동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일부 시행됩니다마는 그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면 관계되는 계장님들이라도 반송3동 골목시장에 가보시면 정말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청장님하고 몇 번 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천막을 해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 좋은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화장실사업으로, 2억 5,000입니까?

내년에 3억 지원됩니다.

3억 정도 들여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화장실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업도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교통안전 확보에 교부금 5억 6,000이 명시이월 된 부분은 반여농산물시장에 있는, 현재 하천으로 돼 있는 걸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예.

이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협의가 잘됐습니까?

이 사업이 시에서 추진하다 특별교부금으로서 우리 구에 위임된 공사입니다. 2005년도부터 모든 절차가 이행되어서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까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단체하고는 문제가 없겠네요?

예, 그리고 구조물이 완전 복개가 아니고 철 구조물로 밑에 바닥이 보이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철 그물망 형태의 구조물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보면 철 구조물로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햇볕이 들어가는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하천물이 썩는다는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시에 계약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심사승인이 내려오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가 선정되면 공사가 착공되는데, 내년 1월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석대천에서 수영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수가 흐르는 박스가 다섯 개인가 있죠? 시장 안으로. 그런데 2개가 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2개 구간을 전체적으로 남아있는 구간을 철 구조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남아있는 것이 3개인데 그중에 1개를 철 구조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물동 바로 앞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개만 합니까?

예.

2개는 그대로 남겨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공사가 시작됩니까?

내년에 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안철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산림자원화 해서 산림내 체육시설 관리에 4,000만원 증액돼 있어요. 시비인데, 예정에 없던 4,000만원 시비가 책정된 건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재정조기집행 상사업비로 4,000만원 받은 건데요. 영산대 위에 체육공원 편의시설 설치, 꽃다래공원에 편의시설 설치, 재송동 옥천사 위에 체육시설물 설치, 기타 삼어약수터에 있는 노후 체육시설물 정비 그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요. 아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답을 하신 것 같은데, 반송3동 내 체육공원 음수대를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었는데 음수대 역할을 못해가지고, 물이 한 방울도 안나옵니다. 운동장을 이용하는 체육인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아져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까?

그건 공원부분이다 보니까 이쪽 분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현지답사 했는데 취수지에서 음수대까지 80m 정도가 됩디다. 그런데 가압이 안 되어 펌프를 2개 설치해서 가압을 했는데 2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켰을 때는 펌프가 돌면서 나오고 껐을 때는 바로 펌프시동이 꺼지면서 그 사이 감압이 안돼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올해 4월에 공사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AS를 맡겨서 현재 물이 나오도록 해놨고 앞으로 감압이 되더라도 계속 물이 나오도록 조치하라고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는 전체적으로 되는데 문제는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장에 가보셨다니까 잘 파악하셨겠지만 주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1억원씩 받아오는, 순수한 주민들이 노력해서 국가에서 1억 받아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결과거든요. 물론 구비나 시비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는 난 군락지라든가 연못도 만들어서 금붕어도 키울 수 있는 것을 주민들 주머니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만들어주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신다면 주민들이 노력한 것과 같이 연결된다면 정말 아름다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반송1동과 3동 주민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가꿔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는 난 군락지를 보면 스풀링쿨러를 가동해서 생물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돼 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연계되어서 수돗물만 올라가 준다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특히, 1년쯤 지났습니다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잘 만들어 놨죠, 그런데 잘 만들어 놓은 현대식 화장실에 수돗물이 안 들어간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이 안나오게 되면, 동절기에 지하수 갈수현상으로 물이 안 나올 수 있는데 화장실에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동에서도 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봤느냐? 청결상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물 문제거든요. 수돗물만 들어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 3,600만원이 화장실 문제죠?

예, 맞습니다.

주민들 간 합의가 잘 안 돼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대안이나 전망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담안골공원에 화장실 설치는 주민들 반대로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공사업체와 계약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타절하고, 아시아선수촌 화장실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출입도 곤란하고 해서 그쪽 부분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부분으로 시청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해도 현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구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님,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표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네요. 구조별 예산내역을 보시면 구분이 있고, 예산액이 있고 1회 추경이 있고 증감내역, 증감액이 있는데 예산하고 1회 추경 숫자들이 바뀌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죄송합니다.

만들다 보면 이럴 수 있죠.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 시에서 1억 5,500을 받아오셨는데, 7,900만원이나 더 받아 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여1동 홈플러스 건 때문에 전통시장 부분에서 과연 우리 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비 부분에서 누수방지 공사, 공사, 공사! 다 공사인데 전통시장의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전통시장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사 말고는 방안이 없습니까?

공사 말고는 실질적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석이든지 설 맞이해서 시장활성화를 위해, 우선 상인회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전통시장 안에 업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피해랄까 소외되는 계층이 있습디다. 반송시장하고 재송시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공사 외 실질적으로 판매에 중점을 두고 이벤트 이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전통시장 지원해 보려고 상품권 발행하는 걸 연구해봤는데, 금액이 크지 않았을 뿐 아니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대부분 소규모 아닙니까. 하나의 전통시장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4개 시장만이라도 연계될 수 있다면 상품권도 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지난번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환경개선, 공사와 관련된 사업말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번 1억 5,500만원 시비를 확보하셔가지고 취약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인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번에 세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37% 가량 증가됐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증액 내용별로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억 7,000만원 증가되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무차별적으로 단속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연초에 세입목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는 체납액 정리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시에서도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방침도 있었고 자체적으로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증원한다든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체납액 징수도 올라가고 주차위반 단속에서도 다소 올라가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6억 8,000에서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것은 세부 자료를 따로 준비 못했습니다.

그거는 천천히 보도록 하고요. 세출예산 부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관리가 2,600만원 감액됐고, 주차장 건설 및 관리가 300만원 감액되어서 두개 합치니까 3,000만원 정도 주차장 관련해서 감액이 됐단 말이죠.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주차장관리 관련 예산이 감소되는 바람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징금 부분이 증액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세출예산에서의 감액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집행잔액하고 절감분을 삭감했기 때문에 세입증가분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세출부분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더 안 쓰고 덜 쓰다 보니까 주차장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1과하고 세무2과 과장님들하고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세출예산을 중요하게 보지만 사실상 재정자립도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세입원을 발굴하고 세입원을 통해서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6억 8,000 증액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이 아닌가 봐지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세무1, 2과의 업적으로 잡히더라고요. 노력은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실적은 세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이만큼 수입을 가져왔노라 하는데, 물어보면 각 과에서 수입을 잡다 보니까 구체적인 현황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과징금하고 체납금, 이행강제금 부분에 6억 8,000이라는 금액을 증액시킨 것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기정액 대비 40% 육박하는 세입을 올린 것은 칭찬하고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할 만큼의 좋은 성과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세원을 발굴하셔가지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푸른과장님, 이안호위원님께서도 잠시 말씀하셨는데, 산림내 편의시설 관리에 증액된 게 3,900만원 아닙니까. 시비입니까?

전체 시비입니다.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수고하셨다는 생각은 드는데, 산림내 편의시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든지, 10년 전부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훼손되고 망실되고 파손된 것이 많을 건데 3,900만원 가지고는 코끼리 비스킷 아니냐 봐지는데, 충분합니까?

관내 47개소에 약 1,300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많이 노후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비 7,000만원이 확보되고 상사업비나 시 재배정사업비로 3,000, 4,000만원씩 늘 받아오던 입장이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보수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는 신규설치보다는 있는 시설을 교체해 나가는 것으로, 지금 장산이 헬스장화 돼가는 편이어서 전체적으로 묶고, 교체하는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앞으로 산림내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물 관리하는 부분에 시 예산을 앞으로 좀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여농산물시장 주차장환경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산물을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시 조직으로 따로 돼 있고 농산물시장에 관한 사항은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직할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소는 우리 구청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교부금 재원의 성격상 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아니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대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반여3동 천막사업은 승인이 났습니까?

예,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언제 공사가 들어갑니까?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중복질의는 삼가하고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원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울산 중구의회에서 전국 첫 ‘전통시장물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만들어진 것 아십니까?

촉진 조례는 못 봤습니다만 ‘By Busan’ 해 가지고 우리 구 상품이든지 부산시 상품을 우선 사주도록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과 소속기관, 단체가 물품이나 식재료를 구입할 때 전통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진흥과에 전통시장물가표지판 설치하는 것이랑 간판 설치부분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나 안내판 규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규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도로의 길이를 감안해서 모양을 맞춰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시디자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의논 하셔가지고 간판 하나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색상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늘푸른과과장님,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사업비로 하시는 사업들이 산림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하시는 부분과 산불진화용 소화전 설비 보호용 펜스 등 설치가 있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타 부서와는 달리 늘푸른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로 다 사용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사업비 중에 4,000만원하고 2,000만원, 6,000만원을 받아서 썼는데요. 저희들이 안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청장님 재가를 받아서 먼저 쓴 겁니다.

타 부서에 보니까 공무원들 해외견학도 보내주시는 것이 있는데, 포상금과 상사업비는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은 듣긴 들었습니다만 사업비로 다 사용하셔서 여쭤봤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경상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데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전체 사업비로만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154쪽, 대민봉사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부산시 자치단체노동조합에 처우개선 교섭대상으로 돼 있어서 호봉별 기본급 인상된 것 2011년도 1월부터 소급분하고 상여금하고 기말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분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간사 김진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 사항은 106페이지 대학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 1건입니다. 자세한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번에 개설등록 안에 신규개설은 포함하고 소재지 변경은 신규개설하고 같이 보고, 변경사항 중에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빠지도록 지난번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설하고자 하는 자’하고 소재지 변경 부분만 포함되면 됩니다.

소재지 변경이 어디에 있죠?

개정안 내용에. 변경 중에서 소재지가 바뀌는 것은 신규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30일전까지 점포개설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변경등록 중에서도 대표자가 바뀐다든지 업종 안에 바뀌는 부분은 빠지고, 소재지 변경은 신규와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제14조1항에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전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다’ 했는데 진구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진구가 그게 위반되어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시행도 못하고 새로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다. 번에 동일 의미의 단어를 수정한다고 해서 제14조4항으로 나와 있죠. ‘상권영향조사서’에서 ‘상권영향평가서’로 단어만 변경이 되네요. 조사라든가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죠?

평가영향조사서는 내는 것도 있고 조사하는 것도 있는데, 먼저 상권영향조사서하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중소기업살리기 이정식 대표로 계시는 곳에서 용어를 통일시켜 주면 좋겠다. 지난번 조례 입법예고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상권영향조사서와 상권영향평가서에 혼동이 생기니까 포괄적 의미로 상권영향평가서가 더 크기 때문에 상권영향조사서보다는 평가서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수용해줬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나 평가를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

(사)중소기업살리기.

그러면 민간단체입니까?

저희들이 대규모점포로부터 개설할 때 등록서류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내면우리가 심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을 갑이라고 하고, 을을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상인협의회라고 봤을 때 갑 측에서 하는 거네요?

개설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내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 서류를 보고 심사하도록 돼 있는 거죠. 1km 안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있을 때 이런 자료를 내면 우리가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서 대기업에서 낸 영향조사서를 심사해서 영향이 ‘있다’ ‘없다’ 사실여부를 해서 나중에 업종 조절이든지 변경이든지 이런 부분을 권고하든지 시정하도록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중소기업살리기운동본부도 마찬가지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도, 두개 다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살리기운동본부에 의뢰해 오는 것은 대규모점포 업주라고 봐야 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그쪽에서 나온 안을 심의하는 그런 단체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문구를 바꾸는 것은 (사)중소기업살리기에서 의견을 낸 것이고, 영향평가서를 대기업에서 유통 개설할 때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가서보다는 조사서 내용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지역의 상권을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영세업자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문구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용어가 혼동이 생긴다고 그 단체에서 통일시켜주면 좋겠다고 의견제출을 했는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수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상권영향평가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올라왔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조가 현행 규정에 보면 지역 내 제한거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대규모점포가 개설등록 될 때에는 무조건 구청장에게 이러한 공사 관련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정안은 1km 이내에 개설할 때만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완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개정 때 500m로 제한했는데 의회 의결로 무제한으로 했습니다. 법으로 된 규정 500m를 위반 사항이었죠. 확대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례는 한번도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km 안에서 개설되는 점포에 대해서 30일 전에 내도록 바뀌는 거죠.

1km 넘어서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게 하는 조례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김광모 김진영 정성철 홍성운 이명원 이안호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제기운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원 문화회관장 임순애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최진명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윤영숙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