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신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위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 946만원에 대비 711만 7,000원이 증액된 4억1,6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자연환경 보호는 800만원이 늘어난 6,992만 3,000원이 되겠고, 이 800만원은 야생동물 황소개구리 제거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증액 예산입니다. 수질환경보전은 28만 3,000원이 줄어든 6,088만 5,000원이 되겠으며, 대기환경보전은 100만원이 줄어든 1억 5,4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만원이 늘어난 8,8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수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65억 7,791만 5,000원보다 6억 3,996만 9,000원이 증액된 172억 1,788만 4,000원으로 3.9%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국비는 2,722만 5,000원, 시비가 2억 4,778만 9,000원이며 구비가 전체의 98.4%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증감내역으로 청소차량 및 차고지운영 사업에 노후차량 교체 및 차량 유류비 잔액 1,685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의 인건비 적용기준 변경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4억 5,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활성화 지원 사업에 매각대금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활용선별장 운영사업에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잔액 2,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구청소속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에 노조와의 단체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 2억 2,118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질의시 질의하실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야생동물 황소개구리 제거 지원비가 800만원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황소개구리들이 많습니까?

황소개구리가 군부대 안쪽으로 저수지가 7, 8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황소개구리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전문적인 장비하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야생동물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부가 있는데요. 지부하고 의논해서 저수지 안에 띄울 배, 황소개구리 잡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동원해서 잡습니다.

겨울철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난 7월 달에 시에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겨울 달까지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이미 황소개구리를 이 돈만큼 다 잡았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좋았습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원래 예산가지고 하면 7,000마리밖에 못 잡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3만 마리 정도를 잡아냈습니다. 올챙이까지 포함해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냉동시켜 가지고 폐기시켜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문하겠습니다. 274페이지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공공요금이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됐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전기요금, 보일러실 연료비,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지게차 수리 유지비까지, 장비가 개선된 것도 있고 고장이 올해는 많이 안 났기 때문에 남은 만큼 감액한 겁니다.

그만큼 일을 작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비가 개선이 되고 관리인들이 기계나 이런 걸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절감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일은 적게 한 것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화덕헌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제거 지원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사업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난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올챙이 같은 경우 구분이 됩니까?

예.

보통 언제쯤 산란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6월 달에 포획할 때 올챙이들이 아주 성채가 안 되어 부화되기 전 알도 있고, 올챙이 부화된 것도 있었는데 6월쯤 되니까 부화가 되더라고요. 그 시점에 맞춰 제거를 했습니다.

내년에 알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혹시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시작하게 됩니까?

이것은 시비를 지원받아서 할 계획인데요, 올해는 800만원 받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로부터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언제쯤 배정되죠?

가능하면 연초에 받아서 가장 효율적인 시기를 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올챙이나 성채보다는 알을 제거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설비제작에 1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안내간판 제작하는 단가에 대해 절약한 금액입니까?

이것은 절약이라기보다는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지주간판을 8개 만들었습니다. 개당 단가가 25만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착형이 있습니다. 부착형이 개당 3만원씩 하는데 제작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만원 남은 겁니다.

추경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쓰레기무단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측정하고 있습니까?

저번 본예산에 돼 있는 것은 CCTV하고 간판 제작하고 양심거울하고 그런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혼합폐기물, 대형폐기물 위주로 해서 무단투기 된 게 신고 되면 저희들이 선별장에 모아놨다가 1년에 몇 번씩 처리하는 비용이 2,000만원 돼 있고, 올해 예산에는 CCTＶ가 없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으로 보면 CCTV하고 저희들 예산 올렸던 게 다 확보되면 7,000, 8,000만원 정도는 될 겁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CCTV가 4,200만원이니까 7,000, 8,000만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98% 정도가 구비로 하는데요.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항목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행업체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보면 95억 정도, 그게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게 미화원 인건비가 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 세 가지 종류가 큽니다. 나머지는 몇 억씩 그렇게...

청소행정에 세입하고 세출에서 적자 되는 부분은 큰 세 가지 덩어리에 의해서 구 예산에서 적자가 된다고 생각해도 맞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적자 개념으로 논하기보다는 원래 쓰레기는 배출자부담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따지자면 봉투값이나 음식물쓰레기수수료 이런 걸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청소행정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큰 세 가지 덩어리를 빼놓고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다. 이 세 가지를 포함해서 모든 게 논란이 돼야 되는데 이걸 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다른 지장 요소들이 생기고 논란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예산지출이 많이 지출되는 내역 순서대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CCTV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구의회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본예산 처리한지가 언젠데 돌아서자마자 그걸 다시 올리겠다는 말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것도 파악도 안 되면서. 상임위가 결정하고 예결위가 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용봉투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도 무단투기지만 결국 가로쓰레기 치우는 내용 아닙니까. 가로휴지통의 대체분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아닙니다.

그런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이것을 길거리에 가로휴지통 대신에 비치해 두고 그 주변에 쓰레기들 담고 그렇게 하는 용도 아닙니까?

주 그것은 가로 그게 많죠.

왜 공용봉투를 가지고 무단투기 이야기를 꺼냅니까?

그것은 우리 가로원들이 사용하는 양도 있지만 지역에 골목골목에 무단투기 된 것 처리하는 것은 동에서...

물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난 본예산 때 설명하셨어야죠! 지금 와서 공용봉투 6억 이상 나가는 걸 왜 무단투기에다 연결해서 설명하십니까?

우리가 공용봉투를 동에 배부하는 것은 무단투기 예방측면이 큽니다. 제가 본예산 때 그 부분까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공용봉투를 가지고 무단투기 된 쓰레기처리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용봉투들은 가로변에 일방적으로 던져지는, 행인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이 그걸 비치해놓으면 가로휴지통 대체개념으로 비치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갑자기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고 하면서 공용봉투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은 맥락도 안 맞고 지난번 본예산 설명하고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청소행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CCTV 설치나 양심거울이나 간판이나 이런 문제는 공용봉투하고 관련이 더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무단투기가 집중되고 있는 곳에 CCTV 설치해야 될 개소를 보니까 70～8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6, 7대 정도 CCTV를 이동시켜 가면서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있고, 18개 동에서 좌동지역을 제외하고는 70～80개소에 무단투기가 집중적으로 되는 데는 저희들이 CCTV나 양심거울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 홍보, 안내 이런 것은 앞으로도 더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이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청소행정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하고 관련이 없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무단투기나 이런 것을 방조하자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기본적으로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방법론이 잘못됐다. CCTV가 이렇게 무한적으로 계속 늘었을 때 유지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난번 이상기위원님이 CCTV 관련된 비용을 많이 절감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이런 식으로 CCTV가 늘어나면, CCTV 운영비가 연간 1,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싼 기기들을 설치해서 얻는 효과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감한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성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가 본예산하고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본예산 설명할 때도 저희들이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정혼합물 무단쓰레기가 무단투기 CCTV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 왜 매년 CCTV를 달면서도 특정혼합물 무단쓰레기 예산 2,000만원이 고정돼 있느냐, 그럼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에 보낸 봉투가 가로수에 설치한다지만 그것은 지정된 봉투를 가지고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단투기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변에다 쓰레기봉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까지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우리가 판단하기가 편했지요. 지금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 듣기에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회의자료 설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고 무성의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 저희들이 삭감한데 대해 해당부서의 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설명을 잘하고 예산을 관철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했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동료위원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자료를 잘 뽑으셔가지고 방금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던 CCTV를 설치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그 효과가 유지보수비보다는 더 절약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동의를 못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설명부족으로 일어난 일 같은데 그 부분은 오늘 이 회의에서는 언급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주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지요. 가로변 공공봉투에 대해서 금방 무단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로변에 버려진 대다수가 공공용봉투에서 사용된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설명에서 무단투기 됐던 것을 담아오는 게 대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설명 전에는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 버려진 게 대다수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단투기라면 가로변에 CCTV를 계속적으로 달 겁니까? 그걸 통해서 쓰레기 버려진 범인들을 잡아낼 겁니까?

가로변의 쓰레기는 방금 지주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CCTV 이런 것을 관련시키기 보다는 우리 국민들 의식의 문제입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아까 김성래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서울 같은 데는 길가다가 담배도 과태료부과를 추진한다는데 우리 국민들 자체가 가로에 가면서 먹고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런 형태부터 개선해야 되는 문제지...

그러면 왜 CCTV하고 가로변에 버려진 쓰레기하고 쓰레기처리 하고 것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 자리에서. CCTV의 설치를 왜 그쪽으로 연관시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게 맞다면 CCTV 길가에 다 설치해야죠.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골목입구라든지 엄습한 데라든지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데 집중으로 버려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막자는 의미지 그런 식으로 전체 CCTV를 설치할 것 같으면 설치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리비까지 엄청나겠죠.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CCTV를 설치할 데가 있고 또 안할 데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CCTV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동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모든 쓰레기처리량이 무단투기로 버려진, 그러니까 혼합용쓰레기 비용이 2,000만원이 들었던 거고. 우리 의회에서 CCTV 삭감했던 이유도 그런 모든 연관성을 고려했던 부분 아닙니까.

아까 제가 저번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의 이해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 예방을 하는 것은 특정혼합폐기물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을 애초 당시에 가로변에 버려진 쓰레기하고 무단투기하고 연관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공용봉투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가 무단투기로 보면 됩니다. 무단투기죠.

그러면 18개 동에 공공용봉투 나간 것하고 가로변에 쓰레기 치운 양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음습한 데 버려진 쓰레기 치웠던 봉투하고 그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최성관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예산이 최고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대다수 인건비죠?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97명입니다.

민간위탁 용역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16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청소행정에 대해서 예산이 금방 최성관위원님께서 표현을... 표현을 잊어 버렸는데, 청소행정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하는 거지 인건비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예산적자라고 금방 최성관위원님이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적자의 표현이 인건비에 있는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꼭 그렇게 표현을...

과장님이 그와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적자의 개념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기업 같으면 적자라 하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가지고...

그럼 답변을 인건비 부분에 적자부분을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제가 적자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음성이 높아지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평소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와 사업에 대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총액 62억 59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4,019만원보다 5.11%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예산 구조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추경예산안 62억 599만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1.94%입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도로부지 관리사업에서 지하차도, 조명등 격등제 실시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2,5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에서 유관기관 도로굴착 건수 감소로 인해 4억원 감액편성 하였고, 도로조명시설 관리사업에서 시설물 이관 및 신규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로 7,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수질관리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수질관리 사업에서 배수펌프장, 동절기 휴지신청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으로 4,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500만원 감액, 2011년 8월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직원 관내출장여비 8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예산 기금 전출금입니다. 과태료 및 수수료 증가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을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이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재난안전과의 예산은 추경예산안 총액 82억 8,26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억 6,788만 2,000원보다 2.19%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비 부분입니다. 민방위운영 예산에서 민방위계획 책자 제작 집행잔액 150만원과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집행잔액 128만원,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통대장 전문교육 집행잔액 2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자율정예 민방위대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시비교부금 29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2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에서는 자율방재단 교육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고 송정천 휴먼시아 앞 석축호안 보수 보강공사비 1억 5,000만원과 설해대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시비 1,000만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센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2009년도에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배정 집행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4,400만원을 반납하여 총 1억 8,5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증감내역입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와 수당이 증가하여 123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경비에서는 직원 1명 증원으로 인한 출장여비가 증가하여 13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재난예방 등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37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4,665만 9,000원으로 시비 5,18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구비 2,949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구조별 예산내역은 지적관리비 5억 2,175만9,000원, 국·공유재산 관리비 1억 3,804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8,436만 8,000원, 재무활동비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비는 기정액 대비 48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토지관리 예산 집행잔액 255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로명부여사업 예산 1,4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주소 취약계층 홍보를 위한 시비보조금 교부액 편성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집행잔액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예산은 1,686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인한 시비보조금 교부가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직원 관내출장여비 부족분에 대해 행정운영경비 6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질의시 질의하실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과, 28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7,000만원 증가하였는데 가로등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증액을 요청한 사항은 해운대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던 관리물량의 증가와 타 기관에서 이관된 것하고 신설 물량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8월에 전기요금이 6.3% 인상된 부분 등 세 가지가 주된 원인인데, 물량증가는 건설본부에서 이관된 것하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신규 설치가 가로등 51등, 보안등 67등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총 2,100등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증가된 원인입니다.

2,100등이 전체 디자인과에서 한 게 아니고 다 합해서 이렇게 되네요?

총 가로등은 18,000여개 되는데 그중에 가로등이 10,00여개, 보안등이 3,500등, 공원등이 2,200등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라 해가지고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2회 추경때 전출금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원은 수수료하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으로 구성됩니다. 금년에 6,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양성화 관련해서 모텔을 정비한바있고 그다음에 U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신고 안 된 광고물 수수료,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유동광고물을 단속한 두산위브라든지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그 세입이 순수하게 6,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바람에 기금으로 금년도에 추경을 잡고, 이 돈은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연말에 편성해서 쓸려고 기금으로 전출시킨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 보면 송정천 휴먼시아 앞 석축호안 보수 보강돼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송정천 제반 기초가 유실되어 분열이 진행중인 걸 저희들이 순찰 중에 발견을 하고 또 주민건의가 있고 해서, 유실 원인이 보니까 기장군에서 좌안부 호안 정비를 했기 때문에 그 물 흐름의 변화로 인해서 우안부에 유속이 증가되어서 우안부에 균열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급히 시에 보고를 해가지고 시 재난기금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전액 배정이 안 되고, 1억 500만원은 시 재난기금이 내려오고 4,500만원은 저희들 구비로 편성했습니다.

처리는 다 됐습니까?

현재 설계를 하고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290페이지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설해대비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인데, 전액 시비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여태까지 장비가 없었습니까?

장비가 2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조금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1,000만원을 받아서 1대 더 보강하게 됩니다.

작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애로사항보다 앞으로 기상예보가 설해가 많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에 좀더 장비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대를 유용하게 써왔습니까?

예, 눈이 오면 차량에다 제설장비를 부착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로명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168만원 전액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반납되는데 위원회를 개최 안했습니까?

작년에 개최가 되고 금년에는 개최가 안 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개최 안 해도 되는 모양이죠?

작년에 마무리가 되어, 고시결정을 다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66페이지, 제일 밑에 201에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 지원 해가지고 3,487만원이 증가됐는데 어디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예?

국유재산관리 기본경비지원이라고 하단에 있죠? 3,487만원 있는데 어디 사용하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국유재산 기본경비입니다. 측량이나 감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을 편성한 겁니다. 측량비나 감정수수료, 매각하고 그럴 때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진행이 다 된 겁니까?

지난 8월 달에 교부받아서 2회 추경 때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 315페이지에 새주소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가 기정액이 없고 예산이 1,700만원 집행된 거죠? 추경에서.

이것도 시비보조금을 지난 6월 달에 받은 걸 지금 편성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교육 강화된 겁니까?

홍보물은 지도를 제작해가지고 주요부서라든지 택배회사 같은데 배부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나 배달 많이 하는 회사 같은데.

도로명을 삽입한 지도 말입니까?

예, 도로명 홍보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00만원이 삭감된 거죠?

예.

무기계약자들 보수는 단체협약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돈은 일종의 집행잔액으로 봐도 되는 부분이 연가보상비라든지 야간근무수당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290페이지,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송정천 휴먼시아 앞 석축호안 보수 보강공사의 정확한 위치가 어느 쯤 됩니까?

위치가...

현재 송정천에 재해예방 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그 구간입니까?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여기는 송정2호교에서 휴먼시아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상류지역이네요?

예, 약간 상류지역입니다.

기장군하고 해운대구하고 경계지점 쪽이죠?

예. 경계지점 맞은편은 기장군이고 이쪽은 우리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284페이지 보니까 배수펌프장 원격감시 전용 회선료, 예산은 855만 4,000원인데 155만 4,000원이 지원되고 700만원이 남았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회선이 7회선인데... 비가 오면 원격감시가 필요한데 금년에는 비가 작게 와서 원격감시가 필요없어서 7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원격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어서 춘천배수펌프장에서 각 펌프장에 비가 오면 감지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비가 안 올 때는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안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일정금액이 안나가고?

예.

산출기초는 어떻게 냈습니까?

비가 올 거라고 해서 산출기초를 해놨다가 금년에는 폭우가 적게 왔으니까 중지시켜 놓으니까 금액이 안나왔죠.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11시 23분 정회 12시 59분 정회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재난안전과장, 토지정보과장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동백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1억 9,5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4,197만 3,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2억 2,000만원, 청사포 진입로 공사 특별교부금 6억, 온천사거리에서 미포간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예산은 미불용지 등 토지매입비를 기정예산 대비 2,066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이 중 특별교부세가 5억원, 시비가 4,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동·중동 도로정비 4,000만원, 반여동 선수촌로 정비 5억원, 청사포 1억 2,000만원 증액편성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5,0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천공유수면 관리 예산은 43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청사포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관내출장여비 등 133만원 감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지출은 수영강 생태하천복원사업 반환금 8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총 이월액은 19억 288만 9,000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이월요구액은 4억 5,196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학교방학 기간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운송중학교 1억원, 11월에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계획 시달로 받은 중1동 도로개설비 2억 2,000만원과 온천사거리에서 미포간 도로확장 8,000만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향후 집행기간이 부족한 청사포진입로 설치 공사비 5,196만 9,000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이월요구액은 6억 6,0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시비보조금 교부가 11월에 확정됨에 따라 연내 사업기간이 부족한 해수욕장입구 보도정비 4,000만원, 특별교부세로 9월에 확정된 반여동 5억원, 가로등 및 안전난간 등 설치에 따라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청사포 도로정비 1억 2,000만원입니다. 하천·공유수면 관리 이월요구액은 3억원입니다. 이는 송정천 재해복구사업비로서 2012년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입니다. 연안정비 이월 요구액은 4억 9,092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현재 공정율 30%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미포항 연안정비 4억 4,092만원, 용역 발주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한 청사포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17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적립금 9,874만 4,000원, 반환금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3,5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지하수 이용 관리비 1,806만원, 공공운영비 지하수이용부담금 362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적립금으로 2,168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올해 특별교부세를 반영 요구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창근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6억 8,071만 5,000원과 특별회계 4억 1,146만원 합하여 총 10억 9,21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조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분야는 기정예산액 9,020만 1,000원에 23만 1,000원이 증액된 9,043만 2,000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변동이 없으며, 정책사업의 건축관리 사업은 기정 7,088만 5,000원 대비해서 1,653만 5,000원 감액된 5,435만원이며, 취약지개발 사업은 기정 3억 3,206만원 대비해서 2억 260만원이 증액된 5억 3,466만원입니다. 주거환경특별회계는 기정 3억 1,086만 6,000원 대비 1억 60만원이 증액된 4억 1,1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국내여비는 23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청원경찰이 한명 증원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정책사업의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전지출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정책사업인 건축관리 분야에서 1,653만 5,000원 감액하고 취약지개발 분야에서 2억 26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8,629만 6,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 건축관리, 단위행정 추진분야입니다. 총 1,0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부분의 공익요원 보상금이 33만 3,000원 감되었으며,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의 민간위탁금이 1,0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대집행 건수는 재송동 1건, 석대동 1건으로 2건이며, 민간위탁 없이 단순 업무협조로 이루어져서 집행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심의 및 분쟁조정 분야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위원수당이 감되었으며,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료가 당초 2회 되었으나 1회 실시하여 270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공동주택 위원수당이 13만 5,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다음은 정책사업 취약지개발,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 국비사업으로 총 240만원 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의 GB소모품이 구입을 위하여 2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차량 제세공과금은 차량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28만 3,000원 감하였고,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 활동여비의 5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2011년도에 한 가구 60만원씩 지원해서 나머지 24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은 2억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정비기금에서 배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1,000만원 중 상반기에 2억 500만원을 배정받았고 추가로 하반기에 배정받은 금액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취약지개발, 단위사업 주거환경 분야입니다. 주거환경지구내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과년도 징수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이를 합산하여 총 1억 6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적립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6일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어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질의시 질의하실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제일 밑에 미불용지 토지 매입에 2,066만 4,000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불용지를 매입했습니다. 우1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조합 측에서 매입하고 저희 구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 안하고 예산을 삭감한겁니다.

30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청사포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5,000만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연안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청사포지구의 연안을 계획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언제 시행하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연안정비사업이 추진되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 질문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위원수당이 일전에 삭감됐는데, 올해 1건도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까?

단지에서 분쟁당사자들이 저희 구에 신청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올해 분쟁조정 신청이 1건도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노후주택 개선정비에 2억 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배로 늘어났네요! 올해 집행을 합니까?

전체 4억 1,000만원 정도 배정됐는데 상반기에 2억 500만원을 받고 8월 달에 이미 2억 500만원을 받아서 사업을 다 진행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 집행잔액 삭감이지요?

예.

보건소장님, 특별하게 우리 위원회에 부탁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에 많이 도와주시고, 감사드리고요. 추경도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301페이지 청사포일원 개발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삼포 구간의 해안 보행로나 산책로 개발하는 사업 같은데요. 기본적인 개요라 해야 되나 기본방향 이런 것은 어디서 구성해서 용역처에 넘기게 됩니까?

기본방향을 용역사에서 전부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발주를 할 때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지 자연친화적인 그런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럴 경우에는 건설과가 주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

컨셉을 잡아나가는데?

예.

첫째는 환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계속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도시 디자인적인 업무, 도시 디자인도 용역사에 제안을 할 때 잘 만들어져서 제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있고 의회에서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애당초 용역사에 사업을 줄때 잘 잡혀진 사업을 줬으면 좋겠고, 용역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용역보고를 받으러 갈 때는 지적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사업을 기획하는 초기단계부터 잘 이루어 졌으면...

다방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덕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축과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 및 검토요구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최성관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관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반갑습니다. 윤병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3호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절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에 책무를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조례안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이 자기 결정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책무)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계획수립) 및 조례안 제5조(지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고 자립생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6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조례안 제7조(센터업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체위임사무로 하면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조례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 재정소요추계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주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만든다고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인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가 현재 있습니까?

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해운대구 안에요?

좌동, 재송동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돼 있는데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28억 1,600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예산이 28억 6,000만원 정도네요?

예,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1억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네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지원해준 겁니다. 현재는 국비·시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재 해운대구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비로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드신 거네요?

예.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주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안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지주학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각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별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주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주학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주학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지주학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