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3.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9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변경사항으로서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내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상에 의거 통할 등 현행 조례상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일제히 고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지번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주소들을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외 15건에 조례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별 개정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64호,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기능변경 심사기준 신설 등 상위법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변경 및 심사기준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 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011-65호,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도로명 주소가 전국 동시에 고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15건의 조례중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데요 위원회의 기능변경 주요내용 있잖아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에 소속해 있던 밀접한 사기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가요? 이런 게?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사기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건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럼 건축관련 사기업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한만희위원
그럼 자기가 건축했다면 설계 이런데 가면 안 되는 가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건축설계요?

한만희위원
예.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한만희위원
그럼 이게 포괄적인 의미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별한 게 있나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이 우리 군 단위는 크게 해당되는 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중앙부처 국가직 공무원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지방에는 그렇게 많이 여기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만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돼서 위원회에서 합당하다 2년간 퇴직전 업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취업제한은 어떤 식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그게 법적으로 돼 있나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예.

박병진위원
물론 도시에 중앙차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방 차원에서는 그렇게 해당될만한 기업체나 그런 전례는 없나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거의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2년 동안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 2년간만……

박병진위원
그럼 사기업체에 우리 영동군 위원회에서 불합리하다고 통보하면 거기서 취업제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건가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사기업체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사요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퇴직 공무원이 어떤 사기업체에 취업을 했다고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다 심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도 할 수 있지만……

박병진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인정이 되면 기업체에 통보를 해주나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통보를 해줍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 있나요?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예,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취업을 못 하도록.

박병진위원
안 받아 들일수도 있고 기업체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취소를……
태열
이태열기획감사실장
퇴직 공직자가 2년 동안 그런 제한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만둬야 됩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5.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태홍 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노근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원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아울러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위치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를 하고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 신설로 노근리 사건 과거사업무, 공원녹지업무, 체육시설관리업무를 관장하며, 위치는 영동 황간로 122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설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0조, 도로명주소법 제19조 관련이고, 충청북도 자치행정과-14273호로 5급 직급책정을 승인 받았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말로 완료됨에 따라 노근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원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본청 및 사업소 5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반직 5급 정원 조정으로 본청은 13명을 12명으로 1명을 감하고, 사업소는 1명을 2명으로 1명을 증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관련 돼 있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66호, 영동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1-67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에 따라 영동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인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노근리 관련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과 공원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을 폐지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 일반직 5급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영동군 5급사업소 직급책정협의,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복지여성과)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문근입니다.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라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과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청소년지원센터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교육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운영 등에 관해서는 지원센터는 직영으로 운영하되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합니다. 조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센터의 소장,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을 두되 직원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채용 배치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 위원은 1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호선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학부모대표,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지역네트워크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68호,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46조 2에 따라 지역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위기청소년의 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청소년지원센터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센터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는 지원센터조직을 구성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영동관내에 이러한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일반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는 있지만 특별히 어떤 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한 단체는 없습니다. 일반단체만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지금은 없는 거죠?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오병택위원
그럼 어디에 위탁하려고 준비하는 데는 있습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초기에는 위탁근거는 조례안에 있고요. 초기에는 직영으로 하면서 자리가 잡힌 다음에 위탁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1388 전화 운영하는것이 청주 겁니까? 어디 겁니까?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아니, 전국 단위 전화망이죠.

박계용위원
전국단위죠?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박계용위원
지금 청소년 담당하고 지도하는 팀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없습니까? 있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이거는 별도로 사회 청소년 문제만을 다루는 직접 상담하고 일반적인 그런 업무기능은 있지만 직접 이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그런 센터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계용위원
그런 것은 없지만 어떤 사회단체나 연관되어 가지고는 있지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교육청하고 직접 교육감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데……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이 센터는 청소년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별도의 센터를 두고자 하는 일반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나 그런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길래, 예 알았습니다.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진 않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과장님 그럼 저도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금 위센터라고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하실 생각은 없나요?
문근
김문근복지여성과장
이 업무를 그 센터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일반 업무도 그렇지만 교육청과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교통과)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아울러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은 안 제3조 및 별표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변경하고 괄호내에서 도로부지는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표기하였습니다. 점용물의 종류 중 광고탑 및 판을 삭제했습니다. 광고물법에서 제외돼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등 진출입로의 연간 점용료를 토지가격을 2.5%에서 2%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시행령 제42조 및 별표2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손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용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69호,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맞닿아 있는 토지로 하고 점용물의 종류 중 광고탑, 광고판을 삭제하였고, 주유소 등 진출입로의 연간 점용료 0.025에서 0.02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검토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위원
여기보면 광고탑하고 광고판을 삭제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광고물법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다 뜯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만희위원
그럼 앞으로 뜯어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예.

한만희위원
그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광고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한만희위원
그럼 상업적인 것만 아니면 공익적인 것 이런 것 까지도 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전체다, 저희들 계룡로에 설치된 것도 뜯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한만희위원
그럼 이런 걸 입법예고해 가지고 혼란이 오지 않도록……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이건 광고물법에서 일단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한만희위원
광고물법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