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조상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금일까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295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197억5,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가 98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88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 군수께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실 2건 440만원, 복지과 장수밸트 협의부담금 7,000만원, 행정과 5건 2억5,950만원, 관광과 7건 1억720만원, 문화과 4건 2억320만원, 민원과 3건 1억1,000만원, 경제과 4건 4,090만원, 산림과 4건 1억1,640만원, 농정과 3건 1,960만원, 유통과 4건 6,500만원, 보건의료원 2건 440만원 등 총 10억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에서는 기차마을 사업 특별회계 9건 1억8,410만원을 감하여 기차마을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6개기금외 운영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고 체육진흥기금에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1,320만원 감하고 세출에서 통합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600만원을 감하고 사무국장인건비 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증감내역조서와 같습니다. 이번에 주된 삭감이유로는 국도비 미부담액 98억9,500만원, 지방채 102억8,700만원 등 지방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 경비감축, 사업에 실효성과 효과미흡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예산설명 자료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소요되었고 세부산출기초가 명확하지 않는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명문화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