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7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9

회의 전체 보기 899턴

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나. 총무국(세무과), 도시국(경제진흥과), 총무국(행정지원과), 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다.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청소행정과) 라.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보건소,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복지행정과 소관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8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207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조서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한 10분간 계수조정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부터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좀 했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불만이 없죠?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했다가,

「예」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잠시 공무원들은 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먼저 날씨도 추운데 복지행정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잠시 기다리시라고 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 한번 보면 직원 친절마인드 확산에 포상금이 두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편성목에 보면 두 개 다 포상금 내역인데 글자는 다릅니다마는 어쨌거나 직원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우리 구청 공무원 모든 집행부에 대한 민원행정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포상금이 어차피 같은 직원들한테 가는 포상금인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마인드에 있는 포상금과 고객만족도 향상에 있는 포상금은 구분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의 것은 친절한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포상이 되겠고요, 밑에 것은 1년간 총 부서에서 친절도 평가를 연말에 해서 12월에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목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예년에 없던 것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차피 민원봉사과 전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차원이지만 예전에 없던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포상금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우리 북구의 재정 형편상 이것은 12월 31일 마지막 종무식 때 항상 시상하는 예산이 되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의 여유를 보고 결산추경 때 올리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편성 안 돼 있다 보니까 신규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위의 포상금 고객만족 직원격려는 몇 명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의 직원 친절마인드에 대한 포상금은 작년 사무감사 시에 구 의회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것을 일반적인 친절,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친절보다는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친절 포상금을 좀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올 연초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 되겠는데 지금 아직 확정이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안 나옵니다마는 한 15명 선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약 1인당 10만 원 선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50만 원 인상이니까 1인당 2만 원에서 5만 원 선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5명에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은 1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거의 한 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또 불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100만 원 가지고 지난해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도적 개선 등 적극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인상을 해 주시기로 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공무원들을 독려를 하고 발굴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남았고 그렇게 포상금을 받아갈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런 쪽으로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봐지는 것은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없던 것을 우선 우리가 썼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더 늘어났네요.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민원행정 우수부서 시상금은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해진 항목이 크게 다섯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전화친절도 평가나 우리가 고객서비스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민원이 했거나, 우리가 직접 했거나, 또 시에서 했거나 기존 돼 있는 점수들을 총망라해서 연말에 평가점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최종확정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고객만족 직원 이것도 전 과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주로 기획부서나 총무부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전체 항목이 전 부서가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와 동사무소와 사업소가 평가항목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구와 사업소는 평가를 따로 하고 동사무소는 따로 평가를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동사무소도 평가하고 다 따로 하게 되는 겁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동은 동대로 평가하고 구와 사업소 평가해서 시상을 같이 나눠줍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 주체는 어디서 평가를 하게 됩니까? 평가 주체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평가 주체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과장님이 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과장님하고 서류 다 받아서 하셔야겠네요?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부서로부터 평가표에 의한 평가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부서에서 한 내역을 전부 다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분기별로 이미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질의 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동사무소는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구청에는 과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거의 없는 부서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 자체가 대민서비스의 친절 고객만족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라든지 다른 데서 보면 업무평가 포상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도 여러 파트에서 감사도 하고, 모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지만 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행정지원과, 기획감사실 막 나열되어 있듯이 지금 이런 업무평가 같은 경우에도 각 과마다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라든지 기획감사실이라든지 행정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 역시도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전 부서에 대한 업무평가를 일괄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어떤 부서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기획을 잘해야 되는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민원봉사과 같이 늘 사람만 접촉하는 동사무소 같은 데는 기획적인 측면보다는 대민업무가 더 필요한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인 금액도 좀 늘리고 부서마다 찔끔찔끔 주지 말고 명실상부하게 우수직원, 업무 분장에 따라서 정말 잘했다, 이 사람은 대민업무를 잘했다 민원봉사과에서. 또 이 사람은 기획업무를 뛰어나게 잘했다 이랬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상을 모아서 금액도 조금 늘리고 명실상부하게 정말 이것 한번 타면 직원으로서 명예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대민만족도를 하는데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습니다. 지금 구청 전체 종합적인 평가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그래서 저희들도 분야별로 하는 평가인데 고객만족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나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고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청구라는 것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기록물관리 점검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친절도를 대민관계 주관하는 부서를 위주로 평가를 하고, 나머지 부서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만 그 부서를 위주로 해서 대상도, 그 부서가 위주로 된다는 것이 분야별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평가는 전체를 모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연말에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제가 평가를 드리는 것은 아닌데 부서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정지원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금액을 더 늘려서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평가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정말 온라인에 올라오는 우수직원, 정말 친절하더라, 혹은 친절 이란 정말 대민이라는 측면만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부서의 누가 가장 친절도가 높으냐, 미소왕이냐? 이렇게 국소로 하는 것이 더 성격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 전반적인 부서별 행정은 오히려 행정지원과로 몰아주어서 명실상부하게 금액도 좀 늘리고 평가를 더 엄격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한번 행정지원과나 기감실하고 의논하셔서 상도 너무 남발되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좀 권위 있게 한쪽에서 확실히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부서가 있어서 전반적인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민

이상민간사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특별히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기 보다는 이 자리에 여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함에 있어서 물론 예산 심의를 하다가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하다든지 또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심의하고 난 뒤에 삭감되고 나면 바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그 단체에다 이야기를 해서 항의가 들어오곤 합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게 된다면 의회에서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의회에다 탓을 돌려서 특정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면 그 해당되는 부서에 정말로 다른 예산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삭감조치를 하는 그런 강경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 오늘 자리에 함께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좀 명심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우수부서시상금 부분에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장려 부서 해서 총 다섯 개 부서를 시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말에 1년 동안 친절도가 다른 부서보다 좀 나았다고 하는 부서에 격려 차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평가를 하면 민원봉사과는 최우수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도리상.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저희 과는 배제가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민원이 민원봉사과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는 최우수를-평가하는 부서가 되어서-받지도 못하는 억울한 면이 좀 있기는 하네요, 그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저희들보다도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다섯 개 부서를 하는데 그래도 동사무소가 제일 민원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3개 동을 하고 구를 2개 부서로 해서 최우수는 점수가 다 나오겠지만 최우수는 가급적이면 동 중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 민원부서 직원들의 고충에 대한 보답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당연히 대상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평가표도 내고 하겠습니다마는 부분 평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가 주체가 되고 저희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점수를 다시-조금 전에 이상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그대로 행정지원과에 저희들이 넘겨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각 부서의 분야별 평가점수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서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 민원행정 부서에서 제외되는 부서도 있죠?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제외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구청 전 부서 다 해당이 됩니까?

진홍

김진홍민원봉사과장

예, 항목에 배점이 대민관계의 배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대민관계를 적게 하는 부서는 사실 대상에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기획부서는 민원부서라 볼 수 없지. 배제해야 되는 게 맞지. 예를 들자면 좀 힘이 있는 부서 그런 데는 빼야 되고 그죠?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 관계공무원 퇴장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부분에 보면 BCG백신 구입비가 300만 원 기정액에 대해서 하나도 쓰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반납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로써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삭감하게 된 것은 작년도 제2회 추경 심사 후에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통보가 된 것이. 그래서 BCG 예방접종약을 2010년도에는 부산시에서 사서 그 약품을 배정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는 부산시에서 보건소 예산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당초 확정내시 된 그 금액보다도 조금 많이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2010년도의 약이 있는데 2011년도에 혹시 부족할 것 같아서 내시를 더 했다. 그런데 실제로 재고가 있어서 그 금액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100% 내시금액을 반납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요즘은 보건소에서 결핵 접종하는 환자들이 그래도 없지는 않죠? 결핵환자들이.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분들이 보건소에 연간 몇 명 정도 결핵환자들이 방문하게 됩니까? 대략?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연간 찾는 숫자는 저희들이 결핵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결핵으로 예방하는 민원을 상대하지 않고 일반 다른 업무를 보는 예를 들어서 모자보건실로 찾는 분이라든지, 또 건강검진을 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다소 결핵검사도 같이 병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사람은 우리 병·의원에서 통보 오는 결핵환자도 있고, 보건소에 내방하는 결핵환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병원에 통보오고 우리가 관리하고 해서 한 113명인가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 내방하는 결핵환자는 한 4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결핵이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핵 같은 경우에는 지금 BCG 예방백신 같은 경우에 이 백신을 접종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접종을 권유하게 됩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핵 예방접종을 하는 요령은 결핵실이 있습니다. 결핵실이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마는 제2진료실에서 오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결핵 검진을 해 달라고 하면 보통 말하는 가래를 가지고 그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보내고 그래서 확진을 받으면 중앙으로도 보내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일단은 환자인지 아닌지 본인이 잘 모르지만 좀 의심스러운 분들이 병원이나 보건소를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한 연후에야 알 수 있게 된다,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전에 법정전염병 같이 강제적으로 아이들 때부터 예방을 하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발견할 수 있진 않다,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가는 병원에서 통보 오는, 법으로 병원에서 결핵환자라고 판명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그 결핵환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 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예방접종하러 오실 때 혹시나 결핵검사를 하는데 받으실 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서 체크를 해서 발견되는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사전적으로 모두 강제적으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법정전염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결핵은 국가예방접종 8대 그리고,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B형 간염부터 해서 8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고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장티푸스 등과 3종 해서 선택예방접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예결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일선 보건소에서 반납하는 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입소 기준에 이런 몇 개의 질환에 대한 검사완료와 어떤 백신을 의무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을 시에다 건의를 해 보는 것도, 그렇게 되면 지금 결핵 같은 경우도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때로는 있습니다. 전염률이 강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것이 감염될 수도 있고, 특히 간염이라든가 결핵 같은 경우는 한번 전염이 되면 상당히 치명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연구검토를 하셔서 시 보건소에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지금 백신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그런 쪽으로 좀 더 활용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대신에 우리 구비가 같이 동반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성과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과분석을 잘해서 돈을 반납하고 구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중간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공모사업 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공모사업은 이게 올해가 아니고, 부산시 건강증진과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매년 각 구에 공모사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저희들이 신청하게 된 동기는 우리 북구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좀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걷기운동, 아침에 걷기운동 저녁에 걷기운동도 하고 그리고 건강지킴이들을 각 동별로 많이 배치를 해서 많이 둠으로써 학교와 연계해서 우리 북구의, 정부 예산을 조금 받아서 조금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는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일전에 금곡 느티나무 축제할 때도 걷기운동 그 공모사업도 여기에 같이 포함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그날 보니까 아주 좋은 모습입디다. 이걸 계기로 우리 북구 전체가 동참이 되어서 건강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북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데가 구청에 여러 다른 집행부서에서도 열심히 구민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건소는 우리 북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건강지킴이를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부산정보대학교하고 교류를 해서 지킴이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13개 동에 전부 다가 건강지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건강지킴이를 더 양성해서 각 동별로, 지금 인터넷으로도 건강도시지킴이 사업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튼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좋은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그 밑에 홍보물 기타물품 구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사무관리비에-홍보물은 주로 어떤 것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순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금곡동에 너무 치우쳐 있긴 하지만 아시겠습니다마는 금곡동은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금곡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걷기운동을 하려고 하면 코스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플랜카드를 걷기운동을 한다고 하는 데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맞는 코스가 한 3개 코스가 있습니다, 걷기대회코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인물 만드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이 예산 관계를 편성할 때 아까 시 증진과라고 했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공모사업이 일단 되어야 시의 시비를 확보할 수 있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이것을 보건소에서, 우리 구청의 협력부서가 어느 부서인가 모르겠는데 각 동별로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좀 신청해서 시에 우리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성격이 어떤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일단은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면 방금 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그 밑에 바로 나옵니다마는 행사실비보상금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도 부산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삭감한 금액을 방금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300만 원으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납을 하면서 그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우리 건강도시사업에 더 쓸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도 언제든지 예산증액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도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더 분발해서 더 건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이 아무튼 너무 부실하게 편성된 것 아니냐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상당히 우리 구민 보건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억 6853만 9000원이 감액 조치가 됐는데 아무튼 여기에 면면히 들여다보면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할 정도로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구비도 몇 천만 원씩 삭감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편성 자체를 부실하게 짰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 안 과장님 여기 오신 지는 얼마 안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의 책임자를 퇴직하기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보내서, 물론 얼마 남지 않은 잔여 임기동안 가서 건강이나 좀 잘 챙기고 쉬었다 가라고 보건소로 보내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부실한 이런 부분들이 다 그와 같이 연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치매관련 예방 관리사업 같은 부분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96페이지에 아까 이상민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위에 예방접종실 운영비도 1억 136만 원이나 일단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8876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무려 우리 구비가 거기에 8876만 원이 감액 조치가 됐습니다.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이런 부분이 왜 이렇습니까, 이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1억 6853만 9000원이 삭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묶어서 크게 봤을 때 서민밀착형 사업이 예산서에 나옵니다마는 1억 7400만 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시 보건지소가 45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행정과가 대부분 예산 증액되는 것은 전체로 봐서도 한 719만 8000원만 증액된 부분이고 나머지 1억 6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정인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보건행정 업무의 사업은 대부분이 기금사업이고 기금 50%, 시비 50%, 그렇게 아니면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구성이 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에 내려줄 때 50, 그러면 부산시에도 펀드 비율에 따라서 25%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저희들이 단지 북구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따오려고 제가 노력 안 했다 하는 것은, 우리 북구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혹시나 홍보가 좀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납한다 하는 것은 홍보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고 내년도부터는 홍보를 더 열심히 하기로 하고, 아까 또 8500만 원 예방접종비를 반납했다는 것은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8500만 원의 예산은 작년도까지는 우리 보건소가 돈을 구민한테 받고 독감예방접종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시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유료에서 무료로 전부 다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오히려 그런 쪽에서 볼 때는 85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8500만 원 남았다 하는 것은-물론 예산을 반납합니다마는-잘된 것이다. 처음부터 업무의 성격을 보고,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겠나 하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히 안 잡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국비하고 매칭되는 이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예방접종실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정예산이 3억 996만 원이고 지금 1억 136만 원이 감액조치가 됐는데 우리 시비는 2781만 원에 불과해요. 그리고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구비가 1억 6153만 원 아닙니까? 그중에서 8876만 원이, 물론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절약이 되어서 좋다 하는데 예산이 절약되면 좋지요. 그러나 마지막 추경까지 예산을 쓸 수 없도록 묶어놓는 부분은 잘못이다 이겁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못 쓰게 만들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결산할 때 돈을 많이 남겨서 좋은 것은 아니고, 무조건 쓰라는 것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못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이 열악하다 하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반납하는 예산 중에서도 조금이라도 그 성격을 알아서 우리 구비로 쓰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예산서에 보면 94페이지, 95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를 삭감해서 저희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옮기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내려왔을 때 구민들이 이러한 사업에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비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 보상금이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건강도시 공모사업의 한 분야로써 건강도시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일반 자원봉사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걷기지도회가 있습니다, 양성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비가, 걷기지도자들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300만 원 이 돈을 감액을 해서 그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기타물품 구입하는데 전환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원을 참고로 쓰기 위해서 어떤 데 썼느냐 하면 그 돈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격려하는 그게 좀 적었기 때문에 그 돈을 남겨서 건강마을 걷기활성화 홍보물품 구입하는데 100만 원, 건강음주문화조성 교육용품을 구입하는데 200만 원해서 300만 원 쓰는데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까 그러면 방금 이 프로그램자원봉사활동비는 걷기지도자 자원봉사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2012년 본예산에 보면 또 여기 걷기지도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및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은 다른 이름으로 추경에 올라오고 어떤 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본예산에 올라오고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은 똑같은 걷기지도자에 관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고 어느 게 맞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원봉사자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걷기지도자에 대한 별도 보상금은 따로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어떠한 건강도시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순영

이순영위원

잠깐만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본예산에 올라온 걷기지도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활동비는 걷기지도자들에 대한 활동비라고 하고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이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비는 어디에 쓰여 지는 비용입니까? 어느 누가 이 활동비의 혜택을 받는 단체이며 이 활동비에 대해서 수혜를 입게 됩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원봉사비 300만 원 한 것은 야외프로그램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300만 원 남은 것은 좀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활동비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비 아닙니까?

순영

이순영위원

예.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남게 된 것은 이 프로그램 원래 성격이 야외프로그램인데 야외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생활터 걷기가 있고 학교운동장 돌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가 나가면 걷기지도자들이 가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맞고 1회에 한해서 1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1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터걷기나 학교운동장걷기는 일기에 따라서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학교사정 등으로 오늘 아침에는 개방이 곤란하다든지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본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서 남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실제로 걷기지도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및 활동비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어차피 이거는 비가 와서 야외프로그램 활동을 못해서 이런 비용으로 300만 원이 남았다치면 우리가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걷기지도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활동비는 그럼 누가, 어떤 경우에 이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활동비가 쓰여 집니까? 추경에 있는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비가 이거라면요? 활동을 하는 건 같은데 예산이 목이 다른 이름으로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같은 건강도시 공모사업인데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걷기지도자에 관한 것은 우리 걷기지도자 양성하는 것, 부산정보대학.

순영

이순영위원

걷기지도자 양성교육비는 사무관리비에 또 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 활동비말입니다.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 본데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한 800만 원 정도가 일단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한 몇 건 정도 되며 한 건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누가 됩니까? 그 세 가지를 좀 한꺼번에 말씀 해 주십시오. 일반인도 대상이 되는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되는지? 한 건당 얼마, 대상, 금액.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인공수정 시술비 대상자는 여성들 중 만 44세 이하 불임부부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모든 여성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전국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가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전국 월평균소득 150% 이하?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원하는 예산이 체외수정이 있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사업 별로 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또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금액은 다 다르고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체외수정의 경우는 1회에 한해서 180만 원, 최대 4차까지 지원이 되고 그리고 4차에서는 100만 원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1회에 50만 원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인공수정은 4차는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여성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전국여성이라면 어느 개인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부가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여성 홀로 있는 경우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인공수정에 대해서 아니면 체외수정에 대해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느 다른 남성의 정자를 수정을 했을 경우에 그럴 때도 전국 여성 150% 이런 경우이면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부부가 해당이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여야 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부부여야 되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도 부부여야지 그게 가능하지 불합리하게 어느 개인이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아기를 갖는 데에 대해서 모두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93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구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출생아가 조금 늘었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이 남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대상자가 2010년도에, 참고로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고 구시가 10인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2010년도에는 도우미 지원대상자가 셋째자녀, 다문화가정, 그리고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지원을 했는데 소득기준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와서는 대상자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로 소득기준도 정할뿐더러 이 사업은 본인에게 부담되는 그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소득기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4쪽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지금 아까 정인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예산이 또 6000만 원 정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북구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는 100%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의료급여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매년 북구에는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중증 암 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당초 10%에서 5%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되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 줄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복지비용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환자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복지비용이 한 50% 정도가, 10%에서 5% 줄었다는 건 반으로 줄었다는 얘긴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금년 10월에 시에서 아마 보건부에 공문을 받았겠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올해 10월에 이러한 방침이 정해졌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전국적으로 전체 10월 예산의 전체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파악을 해서 반납을, 또 골고루 부산시 같은 경우는 타 구에는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무튼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시책이 혹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암 환자가 의료비를 최대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그 사실을 모르고 지원을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91쪽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류 구입이 있습니다. 그 옆에 문서세단기는 알겠는데 그냥 집기류 구입해 놨는데 어떤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집기류 표현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북구 보건소가 1995년도에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책상, 의자 모든 것들이 그 당시 개소할 당시의 철제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자도 상당히 고장이 잦고 그 책상도 고장이 잦아서 열쇠를 채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95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에 대해서 이번에, 철제는 냉기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는 전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더 느낄 수 있는데 그러한 점도 있고 안에 장비가 상당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걸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직원들 근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렇긴 한데 추경해 봐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올려놓으셔서 그렇게 급한 건지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걷기지도자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데요, 지금 말고라도 주시는데요. 한 가지 여쭙자면 지금 보건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 업무를 하는데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순영

이순영위원

보건소 업무를 도와주는 자원봉사자.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매일 도와주는 봉사자보다도 어떤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할 때 오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걷기지도자 할 때도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보면 업무성격 별로 그때, 그때 자원봉사자가 한해 계속적으로 가는 분보다도 그리고 또 건강도시 만들기 위해서 금연사업하는데 관내에 정류소 별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러한 자원봉사도 있고 여러 유형의 자원봉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숫자는 정확하게, 방금 메모가 왔는데 치매환자도 도우미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8명 정도 있고 치매라면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 다중집합장소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때 그 치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을 해 주는 그러한 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방접종, 또 방문보건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자도 13분이 있고 여러 종류의,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지금 우리 걷기지도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교육비를 들여서 양성을 시켜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게 해서 활동하고 있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그분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양성교육과정을 거쳐서 걷기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 당연히 봉사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그분들한테도 여기 본예산에 보면 활동비가 나가고 그런데 어떤 예방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많은 주민들이 왔을 때 인원관리라든지 치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 챙기지 못하는, 한꺼번에 예방주사를 맞으러 온 사람이 밀린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인원관리 측면에서도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른 데는, 우리 북구에 자원봉사가 약 4만 3000명에서 4만500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유독 보건소자원봉사에 대해서만 이런 저런 이유로 활동비가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느껴볼 때, 자원봉사 하는 것도 거기에 맞는 자원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이 4만 4000여명 정도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별도로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제가 그걸 못 챙겼습니다마는 이 4만 4000명 중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만약에 북구보건소에 자원봉사의 성격에 맞다 했을 경우에 그렇게 연계해서 그분들을, 이중으로 또 다른 사람이 자원봉사하고 기존되어 있는 사람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걷기지도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추경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비 1회에 한해서 1만 원 정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우리 보건소 중심으로 우리 구에 어떤 예산으로 양성교육을 받아서 걷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우리 구에 활동을 하는데 1만 원을 주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현실적인 어떤 보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만 5000여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좋은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천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유독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비지만은 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과연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일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혹시 자활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시간 거기에 지금 포함을 시킵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미처 일반 자원봉사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몸으로써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건강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순영

이순영위원

비용이 들고 우리 비용이 들고,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구민건강 챙기는데 앞장서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하여튼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부산시와 또 한번 예산문제 관계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 문제는 그다음이고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자활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활봉사센터에는 우리가 봉사시간에 대한 그게 주어집니다. 몇 시간 봉사, 몇 시간 봉사해서 나중에 봉사시간이 합산되고 하는데 이분들도 거기에 봉사시간을 올릴 수가 있냐고요?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영

이순영위원

그럼 걷기지도자는 이중삼중으로 나름대로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남균

안남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등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미처 업무를 파악을 못했는데 등록이 되고 일반 다른 자원봉사자와 틀려서 활동비도 나가고 자기 어떤 저축성 포인트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등록만 됐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점수도 같이 플러스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확인 한번 해 봐서, 물론 자원봉사를 하는 활동적 측면에서는 이런 분도 필요하고 저런 분도 필요하고 모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느 다른 자원봉사자 중에서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차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봉사하는 차원의 그런 봉사자들의 똑같은 조건으로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는 조용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 남았는데 환경위생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점심시간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관계공무원 퇴장

「오후에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것 없으니까 마치고」 하는 위원 있음

만종

김만종위원

복지행정과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보면 지역복지 역량강화 상사업비네요. 사무관리비 직무능력향상 교육인데 교육대상은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교육인지 여기 2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교육비라고 해서 200만 원 계상된 부분은 지난 9월 복지사각지대 보건복지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800만 원은 주민복지과로 이관시켜서 주민복지과에서 노인정에 화장실하고 문 벽에 이런 데 미끄럼 방지시설하고 손잡이를 하도록 800만 원이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200만 원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직원들 교육을 내년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 3월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복지직 공무원 약 한 8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추가로,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강화에 예산이 3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내려오면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18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어디에, 몇 명의 중식비인지 그에 대해 답변하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좋은마을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1965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좋은마을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요원은 저희들 복지관 아홉 군데하고 푸드마켓 한 군데 해서 총 10명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당초에 1인당 월 22일을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휴가나 병가, 이런 사용을 해서 남은 금액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마을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하는 부분은 전액 시비로써 시에서 복지관별로 사업을 공모 받아서 저희들에게 예산만 지금 편성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5군데 공창복지관, 남산정복지관, 덕천복지관, 동원복지관, 화정복지관 이렇게 5개 복지관에 복지관 별로 400만 원씩 지원이 되어서 남산정복지관은 규모가 작다고 해서 남산정복지관이 365만 원 지원이고 나머지 복지관은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좋은마을 만들기 하는 이 내용을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능력, 자립의식을 함량하고 주민역량 강화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중간부분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지금 기정예산 대비 3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저희들 구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약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꿈나무과학탐구교실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그리고 아동리더십 증진하고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이런 네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가 여섯 번째 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어서 예산이 국·시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하고 구비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사업이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이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삭감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1월까지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할 수 있는 금액의 여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당초 내시액이 과다 내시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번에 여섯 번째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중간에 조금 증액될 때도 있고 조금씩 삭감 될 때도 있고 이래서 연말에 균형을 맞추는 그런 작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마지막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섯 번째 내시액이 삭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급에 광역형하고 기초개발형이 있는데 기초개발형은 삭감이 되었고 3500만 원 그리고 광역개발형은 1882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에는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초개발형은 저희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광역개발형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선택형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개발형은 부산시에서 1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내시액이 변경이 되어서 이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년 1월까지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이 내년 1월까지 조금 부족해서 이건 조금 증액된 사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66페이지 복지행정과에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잘못 지급하여 환수 조치하는 예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를 하는 주목적이 주소득자가 위기 사항에 처해서 가구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산기준이 1350만 원이고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되는데 우선 지원을 해주고 소득조사는 차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환수대상은 올해까지는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계상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환수조치 하는 부분도 몇 건을 보았는데 개선이 되었는가 싶어서,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 부분이 들어올 때, 물론 병원에서 사전조사도 하고 하겠지만 실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병원비 받으려고 병원 자체에서도 자구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홍보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복지행정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 후에 환경위생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십시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7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건립과 관련해서 29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사유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완료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행정절차 이행이 아직 안 따랐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박성희위원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홍보관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인근 수정강변타운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서 지금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29억 9000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환경부의 입장은 계속 추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아직 처분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업을 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포기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검토하라는, 아직 공식적 의견은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감사원의 의견은 그렇고 환경부와 부산시의 의견은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지금 이 예산이 언제 확정이 되었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2일부로 사업규모 사업비가 변경승인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10년도에 된 사업이 2011년도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 이전에 일어난 것부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정강변타운에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서너 차례 주민설명회도 갖고,

성희

박성희위원

그때 국장님 참석했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지금 답변 드리는 건 7월 1일 이전 것을 답변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래야 답변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기 전 7월 1일 이전에 자료를 보면 수정강변타운 아파트 대표들하고 서너 차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고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청장 면담 주민설득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8월 3일에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 기후홍보관 부지 변경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고 동시에 수정강변타운 주민들 약 1000세대가 반대 민원을 저희 구와 허태열 국회의원사무실로 다수인관련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5개안을 대안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법령이라든지 절차상 여러 가지 사업에 추진 상의 문제에 의해서 대안검토가 일단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부산시와 환경부에서도 저희 구에 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와서 부지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게 부산시와 환경부의 입장이고 그 뒤에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감사원에 다시 다수인관련 민원을 제출함에 따라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의견은 사업의 축소내지는 포기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비공식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확실한 방침을 내부적으로는 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8월에 우리 국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지시로 위치변경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8월에 내리셨다는데 그 위치 변경하라는 가장 주된 목적이,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이상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 위에 화명수목원부터 해서,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단호한 입장은 지금 위치변경은 불가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월을 시켜놓고 위치가 불가고 주민이 반대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뻔한 이치 아닙니까?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조기 발주를 해서 사업비가 3억 8000 정도가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예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으면 결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마는 사업비 일부가 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면 집행된 예산에 이자를 포함해서 구에서 변상을 하고 담당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줄 알면서 위치가 실시공모사업을 한 이 사업을 위치변경을 왜 부구청장이 이런 예산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부구청장 힘으로 위치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할 그런 사업내용 됩니까? 이 대상이?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추진이 불가하면 대안을 해서 사업 주무부서인 부산시와 환경부에 그에 대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순서가 상위부서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에 먼저 동의를 얻은 다음에 다른 위치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력 낭비해서 온 구청 간부공무원들이 회의를 몇 차례 거치고 행정력 낭비를 해서 뻔히 안 되는 사업을, 위치변경 불가사업을 가지고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해서 상급부서에서 불가를 했을 때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부구청장님 지금 불러 올려야 되겠네요?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시점에서는 뻔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재 수정강변타운 인근 공원에는 민원이 워낙 완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에 대안을 적절한 부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뻔히 안 된 것을 알면서 검토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실시공모라는 것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환경요인이나 여러 가지 교통사항이나 주변여건을 맞춰서 그야말로 실시설계공모를 했는데 위치가 바뀌면 그에 따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보조사업을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으면 가능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지금 이 위치에 집을 짓겠다 해 놓고 여기에 모든 공모를 해 놓고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돈이 다 들어갔는데 위치가 바뀜으로서 그 예산을, 다시 다른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해도 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용역설계도 착공을 하면 선급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현재 제가 죽 살펴보니까 선급금을 준 그런 상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래 선급금을 줬든 어쨌든 만약에 선급금을 줬다 해도 그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서 위치가 변경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할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민원 때문에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완강하게 공직자로서 자세가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야기를 옮겨라 해서, 검토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검토 불가입니다. 위치불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한두 사람이 사이드에서 이야기한다고 그것을 행정력 낭비를 시켜서 오늘날까지 와서 2011년도에 뭐 했습니까, 북구청이? 우리 국장님 동 대표를 한번 만나 보셨어요?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만나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디어디를 만나 봤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번, 다섯 번 정도 만나봤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동 대표 이름이 누구입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권윤현 대표와 직전대표 모범운전자 하는 분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분은 직전대표고 지금 대표는 권윤현 대표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을 포기하든지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국장님 다른 곳을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는 옮길 수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주민은 100% 반대를 해서 건립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이 100% 반대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려우면 이것은 이월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반납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됐으면 바로 포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비가 3억 8000 정도 선 집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위치에 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지금 각 기관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추진을 하라는 의견이고 감사원에서는 재검토를 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상부에서 하라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이 지금 반대를 하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방.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좀 신중하게 해서 위치를 고려할 때는 좀 해 주셔야 되는데 바깥에서 누가 이야기 한다고 이쪽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서울 갔다가 부산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구청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은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고 그리고 이 지역에 설계를 이미 해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위치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직선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한두 분이 위치 이야기 한다고 온갖 무슨, 그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이와 같이 예산과 관련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있는 한 부서에 예산삭감 했다고 온 사이드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속기도 안 나간 상황에서 구청 직원들이 이렇게 외부에 누설을 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 옛날에 가사봉사회 예산이 2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위를 물어보니까 거기 회원이 구청에 무슨 자원봉사관계로 와서 주민복지과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흘러들었는지 그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다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어느 개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속기를 합니다마는 5000만 원 내가 언제 구청에 요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상한 소문을 퍼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앞으로는 주민생활지원국 내에서 상임위원회나 어떤 예결위원회에서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한 것은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해 주셔야 됩니다. 개인을 공격을 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단체가 개인에게 찾아와서 개개인 의원들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의원생활을 하겠습니까? 왜 아직 속기도 안 나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외부에 소문을 내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말. 탄소제로 기후홍보관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분명한 갈 길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정해졌습니다. 주민은 100% 반대하고 있고 위치는 변경 불가하고 그렇다면 반납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부터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정말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다시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모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으면 간단하게 포기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급금 3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반납 내지 포기를 하면 선급금 집행된 부분은 구에서 변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의 책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현재 우리 보조사업에 주무부서인 부산시와 환경부는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감사원에는 재검토하라는 이런 기관 간에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원의 의견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감사원의 의견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쉽게 넘어 갈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위치변경이 불가한 사항이었다고 사료되고 거기 따라서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한 데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면 사실은 만덕도 있고 지역이 얼마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정된 그 곳에만 자꾸 집중을 해서, 구포나 만덕이나 덕천이나 어디로 했으면 가능합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는 허태열 국회의원께서 중앙에 자기가 힘을 써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중도 존중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기본, 저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마는 입안할 때 아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더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 인근에서 검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심지어 저희들이 화명수목원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기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아직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부산시와 환경부와 감사원에서 각각 의견을 내기 때문에 감사원 의견이 내려오면 종합적으로 어떤 방안을 포기를 하든지 또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을 하든지 답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수목원에도 처음부터 수목원이 거론됐을 때 수목원에 했으면 갈 수 있었어요. 지역을 한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한번 신청을 우리 구에서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수목원에 했으면 이건 됐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항을, 간부회의를 전체 회의를 몇 번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네댓 번은 했습니다. 공식적인 대책회의가 두 번이고 관련부서 비공식회의까지 다섯 번 정도 가졌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했더라면 이런 행정력 낭비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이 바쁜 간부공무원들을 쓸데없는 아무런 결과도 없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무조건 이걸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결과는 뻔한데 방향을 잃고 있잖아요. 이월을 시켜서 여기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이 그 자리에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회계 절차상에 이월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왜 그러냐하면 부산시와 환경부가 추진을 하라는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입장이고 감사원은 재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비공식 있었습니다마는 내려오지 않았고 만약에 이게 명시이월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검토를 하는 걸로, 이월을 시켜서 방안이 반납하는 것과 착공을 하는 것과 두 가지인데 지금 위치는 변경불가 한 것은 확실하지요?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금 착공과 반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반납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납하면 현재 기존 3억 8000에 이자까지 해서 구에서 구비를 부담해서 전액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성희

박성희위원

관련 공무원은 어디까지 관련 공무원입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최소한 최초 입안 때부터 현직까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현직까지라면 선이 어디까지 입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 현재까지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현재까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과장 선까지 입니까? 국장 선까지 입니까? 담당계장 선까지 입니까? 어디까지 입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따로 우리가 특별감사를 받아서 감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위치가 가능하다고 상부와 논의를 해서 위치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위치변경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설계비가 어떻게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세입을 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죠. 그것도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곳, 떠밀려 다니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고 착공을 그 자리에 해야겠다면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대형차 못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하겠다는 그런 믿을 수 있도록 뭔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훼손 안하고 그대로 해 주고 그다음에 대형차는 절대 진입불가, 그건 뭐 구청장 명의로 해주든지. 그런 걸 정말 국장님이 나서서 부구청장이 나서든 지역대표들을 만나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건 100% 들어주겠다든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납은 그럼 징계가 들어오고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 자리에 착공을 해야겠다하면 정말 거기에 따르는 3억 몇 천이나 4억이나 되는 이 돈을 그 지역에, 이걸 다른 데 들어가는 것보다 이 돈을 그 지역에 이렇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요구사항을. 주차장 확보를 더 해 준다든지, 대형차 진입은 100% 막아주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러서면 구청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님, 2시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관계자 회의가 있다고 하시는데 좀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희

박성희위원

여기에 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가버리시면 안 되는데?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부에서는 추진하는 쪽으로 공식의견이 내려와 있고, 감사원에는 재검토를 하라는, 아직 의견은 안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청장, 부청장님과 의논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인 구의 입장을 결정짓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바쁘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드리는데 그게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공직자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코드에 맞는 사람이 요구한다고 그걸 변경하려고 검토를 하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따로 시간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문 국장님에게 기후홍보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강변타운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몇 퍼센트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까? 주민의 몇 퍼센트가 들어 왔습니까?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약 한 1700가구가 됩니다. 1700가구가 되는데 1000명 정도 그건 가구가 아니고, 반대진정서에 1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으니까 약 1/3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가구에 보통 3명 정도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진정서는 우리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몇 차례 정도 진정서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정서 내지는 탄원서 합쳐가지고요?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5개 기관에 8회 정도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본 위원도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과 입주자대표와 수없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나름대로 앞서 박성희위원님 말대로 이왕 내려온 예산, 확보된 예산 국·시비를 가능하면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많은 접촉을 했는데 그 상당히 주민들의 입장이, 아무런 필요 없다. 무조건 들어오지 마라는 형태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안 부지를 찾아보신 모양인데 어쨌든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일부 대표들 몇 사람이 어떤 형태의 자기들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수용한다 치더라도 벌써 지금 플랜카드를 붙이고 주민들이, 쉽게 말하면 앞에 서지 않는 다수의 말하지 않는 다수의 주민들이 이제는 들어오면 되지 않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높아져버렸다는 거지요. 처음 초창기 때는 초기반대 때는 입주자대표 몇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그 반대하는 과정상에서 지역주민들 대다수가-플랜카드를 장기간 걸쳐 놓고 하기 때문에-정말 이것이 위해시설인 것 마냥 하는 인식들이 너무 강해져 버렸고 주민들의 반발감이, 물론 그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추진하기에는 너무 주민들의 반발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30분 정도 계속 똑같은 질문과 반복이 되었는데 오히려 저는 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3억 8000만 원 그게 계약금이죠?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선급금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실질적으로 돈을 다 쓴 건 아니죠? 물론 계약상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모작업이라든지 일부 용역이라든지 돈을 쓴 것은 제가 볼 때는 2, 3천만 원 밖에 되지 않고-공모사업 때-선급금 초기 계약금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상문

이상문주민생활지원국장

선급금은 3억 8000 중에서 실제로 집행 된 건 약 1억 5000에서 2억, 또 부서별로 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어쨌든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대민 접촉 부족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부분들이 상승적으로 오랜 기간에 생산되어서 지금은 불특정 다수 주민들이 이제는 위해시설이란 인식을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반납을 어떤 형태로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어떻게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을 청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적극적인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탄소기후홍보관 하나 갖고 35분이나 지났습니다. 진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보면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해서 사무관리비 맛집 책자 제작이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0권인데 7500원 씩 한 권당. 맛집 책자가 의회 의원들도 구경도 못했고 어디다 비치를 했습니까? 맛집은 몇 집 정도를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우리 관내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제자 안 했습니다.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배부처는 우리가 관광안내소라든지 각 해당 구청,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이나 군청, 이런 관공서 등에 배포해서 우리 북구의 맛있는 업소를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맛집은 한 몇 집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100집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자는 2006년도에 한 책자는 이 책자입니다.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의회에도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로 그 위에 부분 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오염물질 측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이게 한 1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매연표준필터 구입만 해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새로 신규로 사려고 구입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계속하여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구입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측정방식이 여과지를 사용한 여과반사식 매연측정기에서 광투과식으로 매연측정기를 바꾸라는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이 한 대가 그러니까 1300만 원이나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한 대가 1300만 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비싸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약간 짚고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녹색생활실천 홍보용 텔레비전 구입. 구입 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얼마 주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160만 원.

인선

정인선위원

원칙은 국·시비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뭐 급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너무 국·시비라고 해서 받아서 예산 심의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는 있거든요. 사실상에 빨리 집행 안 해도 될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예산편성해서 승인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정인선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홍보용 텔레비전 구입하셨다는데 어디다 비치해 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지금 현재 보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행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환경홍보용으로 녹색부스를 설치하고 운영도 했고 그리고 녹색환경활동을 위한 홍보용 행사가 많습니다. 그때 그 TV를 가져가서 우리 전산기기에 연결해서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환경홍보행사가 없을 때는 그냥 환경위생과에 보관하고 있네요? 행사 때만 가지고 나가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손태원 예, 그렇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18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83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195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조서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세무과, 경제진흥과,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추경 결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세무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추경은 간단합니다마는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보면 발급용 고지서라든지 혹은 컴퓨터라든지 이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리스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에 보면 중간에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400만 원짜리 한 대를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구입하셨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롯데카이저가 한 5000세대 넘게 입주함으로써 프린트기가 보면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치하는, 지금 세입이 우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거기에 대비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번에 되면 내년을 대비해서? 그럼 본예산에 하셔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지금도 벌써 낡아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리스트, 컴퓨터라든지 프린트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케이스는 컴퓨터나 프린트를 구입하고, 어떤 케이스는 리스를 하고. 동에는 보니까 리스를 해서 프린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프린트하고 복사기를. 그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PC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로 그 내용연수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는 렌탈하는 게 다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 세 대 하다가 두 대, 월 임대료가 10만 원씩 하고 있고, 이 프린트기는 고지서 발급하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고지서할 때, 내년에는 OCR고지서가 없어지고 일반 종이고지서입니다. 그것 출력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같은 기종에 대해서는 공히 같이 렌탈을 하고 각 과마다 고유적으로 틀린 P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나 혹은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해서 쓴다 이런 말씀이시다, 그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세무서에서 주관하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하시기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위에 인터넷 납부수수료를 반납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액이 기정예산보다도 이렇게 반납의 형태로 나타났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OCR고지서를 사용하다가 금년 7월 1일부로 OCR 전자납부로 단독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거기에 보면 전자납부 인터넷 납부수수료입니다. 수수료를 했는데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하는, 저희들이 각 동에 지금 이 시행사항을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올 초에는 애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시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이것은 대한민국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행안부에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늦춰졌다 이 말이다, 그죠?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수수료 이 뜻이 정확하게 뭡니까? 신용카드를 인터넷으로 사용했을 때 대행기관 수수료란 말씀이신가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전자로 했을 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되는 거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수수료를.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 그렇게 따지면 인터넷으로 이게 자꾸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돈이 크든 적든 간에 수수료를 많이 물게 되겠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올해까지는 카드회사가 4개 회사인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현금지급기에 가면 바로 종이고지서를 줍니다. 현금지급기에 가면 바로 납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은행에 가도 바로 그 종이고지서만 가면 우리 북구에서 낼 걸 서울 가서 현금지급기에 가면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앞으로는 OCR카드가 안 나오고 다른 형태로,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OCR 아니고 종이고지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우리가 현금 찾고 넣고 하는 그 인출기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간단하게 생각하면 요즘 통장을 가지고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통장을 가지고 공과금 납부하듯이 한다? 그것은 지금 넣지 않습니까, 종이를?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우리가 카드를 넣으면 종이고지서 하면 다 읽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현재 자동납부 하는 그런 시스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은행 가면 한 장 찢어서 넣고 하는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OCR카드 형태 아닙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그것은 OCR인데 내년에는 OCR은 전면 폐지되고 종이로, OCR은 단가가 비쌉니다. OCR은 비싼데 그것은 바코드가 설치되어서 딱 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이로 해서 단가가 조금 약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 단가를 한 장에 우리가 얼마를 물어줘야 됩니까? 예상하시는 것이. 작년에 660만 원 해놓은 것은 몇 건 예상해서 660만 원 해놓으신 건가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정확한 단가는 제가 여기서 몰라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1년 고지서를 하는 게 한 5, 6십 만 건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그것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한다고 쳤을 때, 이것은 인터넷이 아니고 일종의 은행수수료네요? 인터넷이라고 보기는 힘든데,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카드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게 인터넷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네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신용카드 인터넷,

상민

이상민간사

신용카드를 인터넷으로 했을 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신용카드를 은행에서 하는 것은 인터넷 수수료는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닌가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은행에 가도 카드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은행 현금지급기에 보면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지금 이것은 은행에서 본인이 가서 직접 넣는 수수료와 인터넷에서 결제하는 수수료를 다 합친 겁니까, 이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고지서 납부수수료는 보면 돈 몇 십 원 정도 될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카드로 결제하지 않습니까? 카드결제 하면 중간 대행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겠죠, 자기들이. 그것 하나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OCR카드가 은행에서 앞으로 일반 종이로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들고 가고 거기에 넣으면 된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제가 볼 때 직접 가서 넣는 것은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되지 싶고, 만약에 집에서 PC 가지고 중간 결제기관을 통했을 때만, 지금 이 항목에 적어놓은 것은 그 말 뜻 아닌가요? 직접 가서 하는 것도 돈을 냅니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전자납부제도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계좌이체로 하면 수수료가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드로 하면 카드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은행 단말기에 가서 카드로 해도 카드수수료 있고,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수수료가 있고요.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거든요? 계좌이체 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고 카드 사용하는 것의 카드 그 수수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신용카드 수수료,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신용카드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현금으로 바로 인출이 나갔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그렇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저희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할부할 때 수수료 받는 게 있고 수수료 안 내는 게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그럼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밑에 세외수입고도화시스템에서 이것도 한 110만 원이죠? 지금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시작하든지 아니면 본래 사용하시던 게 낡아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결산추경에 급하게 사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국에 일원화로 전산화가 다 되어서 세외수입은 올 23일까지, 고도화작업 이것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고도화작업에 1600만 원이 들었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싱글사인온(Single Sign On)이라고 통합인증정보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꼭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추경에 올렸습니다, 110만 원. 프로그램비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프로그램은 갖췄는데 추가로 비용이 더 들었다?

시영

노시영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세무과 관계공무원 퇴장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197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컨설팅 지원 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간 1차 연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시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행안부에서 의무적으로 10%는 컨설팅비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기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어서 500만 원씩 하면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2차 연도에는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그 다음에 추가 홍보비가 7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2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3000만 원 중에서 부족분 1200만 원이 추가로 컨설팅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밑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에 또 4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올해 사업이 선정된 공창복지관이 올 2차 연도에 사업이 선정됐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500만 원은 컨설팅비로 제외하고 4500만 원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2차 하게 되어 있는 기업이 몇 개 선정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차에는 1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1차 연도에는 4개 해서 총 지금 현재 5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현재 1차는 5개가 운영되고 2012년도에는 그럼,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니, 총 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 2차 연도에 공창복지관에 1개 기업이 올해 선정이 되어서 5000만 원 지원금 중에서 10% 컨설팅비를 제외하고 4500만 원이 지원된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지금 모집기간이 1월부터 해서 2월까지 했는데 1년 이후에 2년차는 3000만 원 지원하기로 2차 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2차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선정을 합니까, 2차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 계획에 의해서 공모신청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이 처음에 선정할 때 2월 14일에서 2월 25일 이렇게 해서 지금 선정이 되어서 4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총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5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다음년도에 다시 재심사를 해서 3000만 원 주게 되어 있는 이게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선정이 지금 됐죠. 됐으니까 사업을 지원하는데 첫 해에 된 게,

성희

박성희위원

연속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년간 지원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사업을 잘하든 못 하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잘해야 되죠. 재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인데 처음에는 5000만 원 지원하다가 조금 자립이 되었다고 보고 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3000만 원도 300만 원은 컨설팅비로 제외하고 2700만 원을 마을기업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장선복지관인가 거기서 찻집을 하던데 찻집 이런 것도 마을기업에 해당사업이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장선복지관은 찻집도 하면서 거기에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또 배즙이라든지 사과즙 이것을 중탕 형태로 해서 판매를 하고 그것을 카페에서도 판매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마을기업을 통한 재산을 예를 들자면 집기를 산다든지 기계류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을 중도에 안 하게 되면 이런 기기,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환수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마을기업을 하던 그 사람들 소유가 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금을 가지고 집기라든지 자산취득비적인 성격은 저희들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성격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산다든지, 비품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측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집기류도 좀 사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포시장에 나루카페 옆에 마을기업 사무실은 어떤 근거에서 그 사무실을 내주게 돼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하니까 지원을 좀 하자 이렇게 됐는데 아직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내 준 것은 아니고요,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 없다면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필요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지원 근거로 해서 마을기업에 나루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느냐는 겁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어려우니까 해주자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어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을기업이란 게 일자리창출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어려우니까 관에서 지원도 하는데 사무실 정도는-없다면-내 주는 게 안 좋겠느냐는 그런 판단에서 사무실을 일부 내 주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차후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인수 받았을 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일반 시민들이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본 방향이 이런 것 아닙니까? 지역주민 주도로, 개인이하는 게 아닙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 내 자원 수혜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경제계 등 연계된 마을기업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마을기업의 경영 및 컨설팅 및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일련의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대상사업은 지역자원 활용 공동체사업, 친환경 녹색에너지 공동사업체, 생활자원복지형 공동체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내용을 보면 구포시장에는 보면 상가활성화 사업 부분에 이렇게 재래시장 일환인 것 같은데 어쨌든 차 사업 이런 것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치 않다. 국가 예산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재검토를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를 했다 해서 우리 구청이 하기에 따라서 2차 지원을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인데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와 재정건전화 기조 속에서 새로운 대안, 블루오션의 전략적 발굴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정말 이 말은 맞습니다.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그것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래도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상위 뭔가 그래도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사람들이 해야지,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자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차를 샀다 이거에요. 그럼 이 차를 사는 부분도 누가 개인 재산으로 취득할 것이냐, 안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나 뭔가 법인이 있는 것 같으면 기업이 그 기업 앞으로 해놓고 이어지는 회장이 바뀐다든지, 그 단체의 수장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그 재산을 이어나가야 될 텐데 아무런 그것 없이 뭔가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아무런 환수조치 장치도 없는 이런 부분을 무작정 이렇게 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한번 어떤 로드맵을 마련해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전국적인 마을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는 이런 곳에서 백데이터를 받아서 한번 우리 위원회에도 한번 돌려주시고 자료를. 재산취득은 어떻게 했을 때 마을기업이 중단되고, 다음 넘어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부 보내 주시고. 정말 지역풀뿌리형 마을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는 사람, 청장 아는 사람, 청장이 이야기한다고 해 줄 것이 아니고 법에 맞춰서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해야지, 법에도 없는 지원을 마음대로 해 주고 싶다고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전국적인 가장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지역의 자료를 받으셔서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어차피 정부예산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데 우리 북구에도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 하면 박성희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공동체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사실 저희들도 행안부라든지 회의를 가서도 몇 번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도심지역에서는 사실 마을공동체 이 취지가 좀 안 맞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도심에서는 거의 복지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량구입 문제, 현재 택배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량 구입하는 문제는 5000만 원의 지원금 중에서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택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책자라든지 발췌해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우수사례, 우수단체, 우수마을기업을 찾아서 자료를 좀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그 마을기업이라 그러면 최소한 동의 동장, 자치위원장 정도로 우리 마을에 이런 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관할 동장도 모르고, 자치위원장도 모르고 있는 이런 마을기업이 무슨 마을기업입니까, 개인기업이지. 안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도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오픈을 해서 정말 본래의 취지대로 해 줘야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과장님 이후에는 그런 오해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뭔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어떠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완벽한 답변이 나오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된장 그런 것도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전시장에 전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도 몇 번 차를 마시러 가봤지만 이게 찻집인지 마을기업인지 그런 특색 있는 장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얼마나 취지가 좋은 겁니까? 이런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하셔서 진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197페이지 박성희위원님 마을기업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해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사회적기업이 처음에 시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80% 지원하고 시비를 20%로 이렇게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비는 당초 내려왔던 부분인데 국비가 추가로 내려옴으로 해서 신규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김명석위원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게 4764만 원 이것 말씀이지요?

김명석위원

예.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각 기업별로 컨설팅 개발을 위해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뎀복지원에 1290만 원 지원이 됐고요, 동원복지관에 924만 원 지원됐고 어진샘 아이코치라고-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여기에 1550만 원, 그 다음에 아지무스 오페라단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지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별적으로 이 업체에 배당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이미 어느 기업은 얼마, 어느 기업은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어진유치원이 1550만 원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 없어졌다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2차 연도 심사를 해서 실적이 조금 나쁘고, 수입이 안 난다고 판단을 해서 부산시에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이야기하셨는데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고, 사업적기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위주로 지원하고 있고 금액도 한 1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마을기업은 첫 해는 5000만 원, 그 다음에 2차 연도에는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마을기업이 조금 활성화된다면 사후에 사회적기업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위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취약계층을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0명 이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15명 되면 일반인이 5명이 들어가도 되고 이런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한도액은 10명이니까 자부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한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10명까지 맥시멈으로 잡아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다 했을 때 추가로 채용하는 인원은 자부담, 그러니까 그 수익금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인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종사원이 10명인데 취약계층이 7명이고 일반인이 3명이면 7명에 대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총 10명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0명 범위 내에서는 일반인도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했을 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김명석위원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취약계층이 10명 이내에서 별도 비율이 없으면 큰 차이는 없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마을기업은 현재 1명 내지 2명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을기업은 주된 지원금이 사업비의 총 3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1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는 좀 규모가 작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지역경제 안정 및 에너지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보면 물가안정관리 추진, 무슨 물가안정관리 추진하고 전통시장 문화지도 제작을 몇 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18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800만 원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우선 800만 원의 물가안정관리 추진은 저희들이 추석이라든지 명절을 맞아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도 하고 물가안정 업소에 대해서 쇼핑백, 포장봉투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할 때 드는 일반적인 수용비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문화지도 제작은 전통시장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구포시장에 있는 상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약 1만 부 정도 만들어서 관광객이라든지 쇼핑객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물가안정관리 추진에서 전통시장은 우리 구포시장만 한정됩니까? 구남이나 만덕이나 덕천시장 이쪽에도 다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홍보를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우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이 사실 영업이 좀 되고 하는 시장이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축산물도매시장하고 구포시장, 두 개 정도이고 덕천동에 가시면 덕천시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상인들이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많이 찾고 이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포 피아노특화거리 시설개선에 여기도 전액 시비인데 2700만 원인데, 며칠 전에 피아노거리에 대해 경제진흥과에서 설명회가 있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회기 중이라서 의원들이 참석을 못 했는데, 한 3일 됐나? 제가 청에서부터 구포역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아스팔트, 돌로 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또 무엇을 깔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이 특화거리가 도로 길만 해서 되는 게 특화거리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게, 여러 가지 간판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규격을 어떻게 맞춰서 하는 그것이 특화거리지, 가만히 있는 길을, 지금 보니까 건설과가 주관을 해서 젊음의거리 거기도 한 달 전에 했어요. 아스팔트 한 달 전에 걷어내고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또 돌로 젊음의거리 보도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가니까 상인들이 욕을 해서 야단입니다, 구청을 보고. 연말 되어서 돈이 남아돌아서 땅바닥 파내고 돌 깔고 이게 무슨 행정을 하느냐? 의원들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지나가다 질타를 받았는데 이것 문제란 말입니다, 문제라. 먼지는 펄펄 나고 전부 다 긁어내서 야단이고 가만히 있는 보도블록이, 대리석이 아직 깨끗하던데 한 100m 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눈여겨 내가 보고 지금 다 해서 왔는데,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피아노특화거리는 길이가 320m입니다. 320m인데 국비와 시비를 각각 4억, 4억 해서 8억을 지원받았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현재 김만종위원님께서는 바닥 도로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간판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320m, 5십 몇 개 업체의 간판을 전부 교체를 하고 건물도 노후한 것은 파사드로 해서 1, 2, 3층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게 도로니까 도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2월, 1월 중에 광고물 또는 건물 정비를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바닥은 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가 한 지가 오래되고 해서 중간에 부분 부분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특화거리에 맞게 피아노하고 연관성이 있도록 도로에 콘크리트를 쳐서 예쁘게 만들려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2700만 원 이 부분은 별도로 시비가 27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화거리에서 빠진 부분, 그러니까 현재 11개소에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막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낡고 찢어지고 이래서 이 부분을 일부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안내판을 좀 설치해서 업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27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어려운 우리 북구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양심저울을 부탁했었는데 양심저울이 혹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나루카페 등이 조성되고 해서,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꼭 추진이 되도록,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소비자와 상인들 간의 신뢰 이것도 상당히 형성이 되어야만 재래시장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관철되도록, 물론 저항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하루 속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김만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전통시장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구포가 축산물시장인데 어쨌든 우리가 전통시장 박스 안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덕천시장하고 만덕에 또 이렇게 재래시장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우리가 눈을 좀 돌려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은 아까 피아노거리도 특화거리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는 우리가 바닥을 타일로 교체하고 한다 해서 사실은 특화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상인들이 적극적인 호응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피아노거리.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상인들도 간판하고 건물까지 전체를 정비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상인들은 자부담은 없고 전부 지원사업으로 다 하는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는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항간에 구민들은 형평성 논란, 그렇게 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몇 명 와서 머물며, 피아노거리가 어떻게 활성화될 것이며, 왜 돈을 쏟아 붓는지 등 또 젊음의거리 거기에도 타일 그런 부분들도 참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타일도 교체를 하고 해서 바닥을 정리하고 간판을 함으로써 물론 관심을 가지겠죠, 소비자들이. 그러나 피아노라는 것이 좀 특성이 있어서 한 마디로 말해서 집이 다 떨어져 가도 피아노 살 사람은 사러 올 것이고 거리를 아름답게 조성해 놓는다 해서 사람이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민의 휴식처가 되고 또 거리도 알리고 피아노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도로가 있다 보니까 너무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김만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저도 마찬가지입니다-식사하고 걸어오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바닥 보도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또 걷어내고 깐다는 것이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것을 왜 깎아내느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왕 공사하시는 것 좀 야무지게 하셔서 정말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 구포시장과 축산물시장을 제외하고 화명의 동원시장과 덕천동의 덕천시장에 대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이미 했습니다. 약 8000만 원 시비를 지원받아서 8000만 원을 들여서.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 덕천시장은 위에 천막교체사업을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확실히 좀 깨끗해 보이고 주민들이 찾아와도 비라도 좀 덜 맞게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여력만 된다면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좀 받아서 나머지 전통시장도 소규모로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길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부분은 먼지가 나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광고물 일제정비가 되고 건물도 도색이라든지 정비가 돼 놓으면 우리 북구의 들어오는 입구인데 조금 산뜻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감독을 잘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게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195페이지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원사업이 5억 1000만 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돼 있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이것의 사업 주체는 현재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는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바로 지원이 됐습니다. 시비는 저희 구에서 받아서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앞에 현재 나루카페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의 일종이고요. 다음에 정보대학 들어가는 쪽에 보면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 들어가는 곳에 보면 구포경이라고 젊은 친구들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한 개 설치하고 있고, 다음에 야시장이라든지 전통문화 이런 쪽도 지금 우리가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사업 선정하고 업체 선정을 전부 다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명석위원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행정지원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여기에 관여된 게 전혀 없네요?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다 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예산집행 부분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시비만 우리가 예산을 확정해서 민간이전 해 주는 그런 형태고 국비는 바로,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바로 넘겨주고,

김명석위원

시비는 왜 거기로 바로 안 넘겨줍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시비는 우리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예산서 중간 부분에 보면 농축수산업 지원 및 관리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한 1억 268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 대상자에게 지원이 다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잘 아시겠지만 퇴비분이라든지 가축분이라든지 이런 비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까지는 구포농협이라든지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다 이것을 신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라고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등록하다 보니까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3.3㎡, 그러니까 한 평당 한 포씩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지금까지 보면 통상 몇 농가에 지원했습니까? 2010년도 보면.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한 2, 3백 농가에…….

만종

김만종위원

올해는 그러면 많이 줄었다, 그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체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게 되고 또 등록을 하더라도 전에는 한 200평 하더라도 몇 천포씩 지원해서 재어 놓고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한 평당 한 포씩만 지원을 하니까 많이 신청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198페이지 중간에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1500여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청년일자리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 기획실에서 컴퓨터장애 개선반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 대상으로 컴퓨터를 무료로 고쳐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1550만 원의 국·시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 내지는 장애인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추가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PC를 수리해 주는 사람이 주가 청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과목을 편성한 겁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청년일자리라 하면 통상 밖에 나가서 고용노동을 하는 이런 사업 위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라든지 이런 쪽에 거의 청년일자리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컴퓨터를 만지는 이런 부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못 만지시니까 이런 쪽에 청년들, 젊은 사람들을 좀 뽑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종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하나?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청년일자리사업에, 청년들이 컴퓨터수리라든지 한다고 했는데 연령이 대상이 있습니까? 나이제한이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29세 미만으로,

만종

김만종위원

몇 세부터 29세 미만입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18세부터.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본 위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위탁보관비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를 죽 훑어보니까 개가 192건, 고양이가 113건 이러한데 지금 한 건당 1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죠?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개 같은 경우도 물론 그렇지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수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중성화수술을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유기동물을 방치하는 그런 예산이 10만 원씩 하니까 예산이 줄어들지 싶은데 중성화 수술비용은 180만 원에서 250만 원인가 이렇게 조금이지 않습니까? 몇 번만 하면 그것을 다 써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중성화수술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사항을 살펴보니까요, 과장님?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또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매칭비율이 있는데 그 매칭비율을 넘기게 되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동물유위탁보관비는 시비는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1억입니다. 1억을 가지고 전년도에 유기동물이 어느 정도 발생했느냐는 비율에 따라서 국비를 배정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상당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자료를 드렸지만 약 300마리 이상 되고 있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중성화 수술하는 이런 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시킬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예산으로 좀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그런 쪽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이 돈을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유기동물 위탁보관비가 시비가, 이것이 지금 추경인데 구비 비율을 보면 아주 많은 비용이 우리 구비가 더 많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관비라는 품목으로 하지 말고 유기동물 관리비라든지 품목을 우리가 조금 가용할 수 있는 목을 하나 명칭을 넣든지 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중성화 수술하는 것은 몇 백만 원인데 한 마리 보관하는 데 10만 원이라면 벌써 뒤쪽에 보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각 월별로 24건, 28건, 30건 이렇게 거의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앞뒤가 불합리한 예산책정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통합해서 다각도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중성화 사업은 구비와 시비가 매칭비율이 딱 있어서 시에서 지침이 중성화사업 얼마, 위탁보관비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조금 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통합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매칭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매칭비율이 시비에 비해서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위탁보관비는 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을 가지고 16개 구, 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유기동물 발생하는 건수는 많으니까 부득이 구비를 좀 더 얹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시에서도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과목변경을 하셨는데 원래 취지는 용역을 하게 돼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개발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지?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포국수를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처음에는 상표등록과 디자인 개발에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얹었습니다마는 상표등록이나 디자인개발만으로는 구포국수를 활성화시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지리적 단체포장 등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리적 단체포장이라 하면 외부에 있는 국수공장들이 이제 ‘구포국수’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지리적 단체포장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포국수 생산도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래 취지가 용역을 정말 제대로 된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야 옳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하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경제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마상윤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예산서 6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67쪽,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 있는데 포상금에 예산이 1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보육수당이 포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전에도 제가 이 유사한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중앙에서 일관성 있게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직원 자녀들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수당이라도 지급해야 된다 하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삭감하게 된 것이 통상적으로 직원 자녀수의 절반 이하 정도가 보육시설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이 약 170명 정도 되는데 80명분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나간 것은 67명밖에 보육시설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1100만 원 정도 남게 되어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일종의 포상금이라기보다는 보육 복지비용의 차원이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쪽입니다. 용어는 이렇지만 보육수당 복지 쪽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69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거기에 보면 우리 구비는 줄어 있고 시비는 늘어나 있는데 지금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건지? 어떻게 구비는 줄고 시비는 늘어나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단체지원금 위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내용별로 보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4000만 원 구비에서 약 1000만 원을 반납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페널티를 적용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 단체에 대해서 적게 지원하고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면 시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시설비 해서 도시환경사업에 상사업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밑에서,

순영

이순영위원

예.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환경정비평가를 받아서 주관부서가 시자치행정과인데 저희들이 2등을 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을 받아서 이것을 금년 내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밑에 내역별로 보면 분야별로 증가되고 삭감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67페이지,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은 줄었고 다만 항목 이름을 포상금에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지원금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지, 방금 이순영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포상금 내역이 아니고 당연하게 주는 복지수당 쪽인데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9페이지 이게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1000만 원 삭감되셨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참 절묘하게도 작년에 예산에서는 1000만 원을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본전치기 하신 것과 똑같은데 작년 본예산에서 1000만 원을 반납했었고 올해는 1000만 원을 이렇게 본예산에서 2012년분 깎이셨는데 작년 것은 1000만 원이 또 삭감됐다 말이에요, 결산추경에서 빼셨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보면 금액이 같아진 그런 상황이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총괄 예산 3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약 1000만 원의 돈이 남게 됐는데 저는 업무를 총괄담당, 물론 저희 과 소관 단체가 아니고 구, 동 전체를 합쳐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 해에 지원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구 방침이라든지 회계절차 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한 단체하고 준수하지 않은 단체하고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어서 제대로 이행 안 한 단체에 대해서 벌칙을 가하는 겁니다. 페널티를 적용해서 일정비율만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제대로 안 지킨 단체에 대해서. 그게 약 1천 몇 십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금년도 연말에 가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킬 때는 이 돈 만큼 내년도 줄 때는 정상적으로 줄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한 단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되는 금액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계속해서 삭감해 나가되 이 삭감한 돈은 다른 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다가 2010년도 실적을 보고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이라든지 잘 안 돼 있으면 삭감을 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도 깎였지만 본래는 그것도 나중에 되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복지행정과 소관 복지관 예산이라거나 거기도 보면 공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자원봉사, 참여, 거의 다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라든지 이쪽으로 주로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같이 운영비도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깥의 일반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가장 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관변단체나 혹은 생활체육단체든 그 단체가 움직이는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우리 구민에 비해서 볼 때. 또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민들 전체가 오는 게 아니고 하다못해 30만 명이면 1, 2만 명이 오는 게 아니고 몇 백 명이 와서 모든 행사가 그 몇 백 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중삼중으로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서 이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보조금을 타기도 하고 하는 예가 숱하게 많이 있다. 일반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복된다고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다 이거죠.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관도 사실상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감사를 하실 때-조금 전에 삭감을 하셨다 하셨지만-오늘도 우리 주민복지과 소속에 있는 여성단체에서 삭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다 되지 않았는데 심각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계속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이중삼중으로 단체에 겹쳐져 있는 분들께서 어련히 지원을 받아서 생색내기도 하고, 물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생도 하고 진실적으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오늘 주민복지과 과장님도 계시지만-좀 더 단순서류가 아닌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보통 보면 30명 있으면 중복되는 10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쪽에서 활동한 것 사진 찍어서 이쪽에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서류검사라든지 그것만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 한 달 하고 자원봉사금액은 50만 원인데 단합대회가 100만 원이고 이런 케이스들도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서 사회복지단체 부분이 부산시도 나날이 늘어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책임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각자 각자가,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감사를 강화시켜서 이 보조금들이 꼭 쓰일 데는 쓰이고 줄어들 데는 줄어들어서 논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이상민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그 밑에 평생학습 추진 부분에 보면 예산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금액이 너무 커서 보니까 총괄금액이 7억 8000만 원인데 예산서에 보면 2십 몇 억 정도 되어 있고 실제로 줄어든 금액이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평생학습 추진 파트 예산이 3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78억짜리 이것 오타가 난 것 아닌가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7억 8900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총괄은 2십 몇 억입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총괄금액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자료에 나오는 것 일단 7억 9100만 원, 7억대 돈이고요, 2십 몇 억 하는 것은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상민

이상민간사

잠깐만 제가 잘못 봤나 모르겠는데 아, 2억 3000. 이게 지금 올 예산서도 그렇고 작년 예산서도 그렇고 총 평생학습 추진 파트 예산 금액이 2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가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7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에 통상적으로 평생학습분야 예산이 대략 3억 전후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여기 한 8억 정도 된 것은 만덕고등학교에 시비에서 강당 짓는 데 5억을 지원을 받아서 추경에 지원한 돈이 금년에만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5억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된 돈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빠져 있어서 안 나타나 있어서 그렇네요? 그럼 5억이 고등학교 짓는 데 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교육지원 학습 부분에 있어서 논술지원 있지 않습니까? 논술하고 멘토링사업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 부분에 대한 학교별-입학대학 이것까지는 필요 없고요-논술은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했는지, 그 다음에 멘토링은 저소득층 중학생 대상으로 한 것인데 어느 학교에 몇 명 정도, 어떤 강사로 했는지 그 내역을 논술하고 멘토링사업에 대해서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 분야에 2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당직실이 우리 구청에 몇 개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당직실 개선비는 구청 당직실 개선하는 예산을 넣은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은 다른 도 단위 당직실을 보면 무슨 사소한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하면 당직실에서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데 지금은 당직자 네 명이 앉아서 근무하기도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설 관계로. 그러나 그 안에 컴퓨터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낡아서 제대로 상황처리가 안 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당직실을 정비해서, 야간에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 당직실 정비로 검토를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정문 들어오는 좌측 편에?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청 본관 안에 현관에 들어오는 좌측에 거기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는 스페이스가 얼마 안 되는데 조그마한데,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 경찰서, 소방서, 시청, 군부대 이런 긴급사항은 핫라인으로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좁은 지역에서 많은 여러 가지 역할이 어렵고, 기기 성능도 좋지 않고, 현재 저희들도 오늘 저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상 저희들 구는 걱정이 됩니다. 여러 시설도 어렵고 이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은 좁지만 시설이라도 최소한 다른 구 정도 되도록 해서 긴급사항 발생 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안에 기기변동 가격이 이렇게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기기교체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안에 도색이라든지 집기도 일부 바뀌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면적은 조그마한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기에, 기기변동 되는 것은 제가 모르고 이 금액만 가지고 조그만 곳에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68쪽에요, 주민자치회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는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3개 동이면 총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약 380명 정도 되고 동별로 25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70명 정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이 20명이라도 25명분, 30명이라도 25명분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나요?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단체의 위원수당은 동별로 현재 규정에 25명 이내에서 1년에 두 번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1회 5만 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1년에 10만 원이다,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1년에 10만 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어차피 25명이 나가야 되는 것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됐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설명해 좀 해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지난 10월 초에 낙동강문화대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전에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동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에 자치박람회라는 명칭으로 해서 동별로 1년 동안 노력한 것을 전시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낙동강문화대축제 하는데 구 자체 부담금을 2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은 삭감을 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에 3000만 원을 넣어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박람회 하는 데 쓰고 서류상만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은 3000만 원 줄이게 되고 문화체육과 소관은 아마 3000만 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페이지 68페이지, 참여행정서비스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을 하나도 쓰지 않고 삭감이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법적자문 단체가 아니고 임의적 단체로써 운영함으로 인해서 각 과 소관별로 이미 자문을 받아야 될 단체는 자문을 받고 하는데 사실상 자치행정자문위원회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할 역할과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위로금, 국외강제동원.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국외강제동원 위로금 돈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무로써 국외강제동원 등의 업무를 국가에서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자기들이 일을 못하니까-위탁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성 돈인데 저희들 구에서 지난 해 약 350명 정도인가 상담을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중앙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 부속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인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집행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수용비와 인건비를 나누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이 일함으로써 인건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성은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체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과목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위에 자치행정자문위원회하고 내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자체를 상정을 안 하실 예정이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자문위원회는 물론 현재 조례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한다든지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외동원 관계 예산은 상담건수라든지 신고건수에 따라서 국비 지원액의 금액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지금 공통적으로 행감이라든지 예산서를 보면서 하는 게 오늘도 아까 민원봉사과에 포상금제도, 대민친절부서 포상금을 민원봉사과에서 전 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어쨌든 우리 과의 성격상 대체적으로 대민업무가 있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대민업무가 많은 민원봉사과가 있는 반면에 또 내부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 과를 대상으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대민친절도를 포상하는 것이 맞겠는가, 과연? 물론 직원 정도 포상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어차피 행정지원과든 기감실에서도 포상을 하지 않습니까, 전 과를 대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우수 과, 그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평가를 하고 하는 것은 동하고 과를 상대로 행정실적심사 그 평가만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쨌든 간에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과마다 친절도, 대민친절도 하는 것은 조금 평가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일도 많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친절 직원 정도는 민원봉사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업무역량이 다 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대민기준 평가기준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대민친절도를 중점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과에서 기감실이든 행정지원과에서 상을 모아서 집중을 해서 좀 명실상부하게 이 상이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상으로 금액도 더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직원들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물론 포상금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예산 때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걷기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 같은 데 보면 걷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걷기지도자 양성도 하고 있고 금곡동, 화명동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행정을 총괄하는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평생교육파트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그린웨이 걷기라든지 이런 소소한 실질적인 행사성 단위행사들은 정말 적절한 해당 과로 떼어 줘서 업무 부하도 줄이고 좀 더 전문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이런 것도 예산이 이렇게 내려와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의 평가에 따라서 건축과든 환경위생과든 보건소든 다 보내시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정말 지원하는 부서로써 전문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업무 부하도 좀 덜어지고 그 다음에 효율도 올라가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지금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에 오죽하면 그런 게 났습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김장김치만 먹나?’ 그것 칼럼에 나왔더라고요, 복지관 관장이. 왜냐하면 겨울철만 되면 복지관에 김장김치 다 담아서 동네별로 복지관별로 김치만 담아서 갖다 주니까 김치만 먹고 사나 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는 거죠, 중첩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성부분이든 아까 말했던 사회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좀 적절히 총괄 조율부서로써 중첩이 되지 않도록 해서 정리가 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안에도 그런 행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야말로 과 부서 명칭대로 행정지원과로써 우리 구의 행정이 가장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동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세 개 파트로 주로 나누어서 합니다. 일반 행정, 사회복지, 친절 이렇게 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잘한 동을 격려함으로 인해서 같이 다른 동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저도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라든지 환경정비 같은 것은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데 저희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환경정비 같으면 주민들, 관련 단체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나와서 환경정비하고 시민 참여 붐을 조성하는 게 저희들 과의 의무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성 환경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갑, 갈퀴, 도구 간단한 것 사는 것 이 정도의 예산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걷기도 전문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나 하고 걷는 문제는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들의 화합성 걷기대회 이런 쪽의 캠페인성, 그 다음에 걷기를 하면 좋다는 이 정도 업무만 저희 과의 업무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걸으면 건강에 좋다는 개별적 지도라든지 이런 업무는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예를 든다면 집합을 해서 걷기교육만 시킨다고 하면 1년 내내 해도 수백 명에 불과할 겁니다, 아니면 수천 명에 불과하든지. 그러나 저희들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민걷기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하면 때에 따라 수천 명씩, 또 안 오더라도 붐 이런 데는 큰 효력을 발생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11년도에는 36개 단체에 지급이 됐고, 그죠? 아마 2010년도에는 33개 단체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각 단체마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죠, 그렇죠? 신청을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결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신청하는 만큼 100% 다 주는 것은 아니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올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지난번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3억 4000만 원이 결정됐는데, 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다른 예산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다른 단체 관련된 예산 한 500여만 원하고 삭감이 되었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과 여성사회봉사회 참여활동 실비보상금 해서 2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또 경제진흥과에도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다 말이죠. 그 설명을 하면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그대로 반영을 시켜야 될 것인지,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증액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어떤 관련단체에 이야기를 해서 관련단체 단체원들이 해당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항의를 하고 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 3억 4000만 원을 풀로 확보를 해서 36개 단체에 지원을 하고 아까 1000만 원 남은 것은 그전 해에 저희들이 회계절차를 제대로 준수 안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 삭감한 예산을 1000만 원 반납을 하는데 여기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 그것이 돌아갈 것이다 안 돌아갈 것이다 명확히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선

정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행정지원과장한테 질의를 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항의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위원들이 신중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은 혼자만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차피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특정 위원이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 위원이 삭감했을 것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삭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특정한 부서, 어느 특정한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의회에다 대놓고 항의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심의를 할 이유가 없죠, 심의를 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본 위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다시 재발되면 그 해당 과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 심의할 때 정말로 좀 심사숙고해서 대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신중히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런 일이,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자 한 부분은 아니고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이야기 자체가 아무리 옆에 있었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무튼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 상사업비 2000만 원이 시비로 편성이 됐는데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출처는 상사업비로써 2000만 원 받아오게 되고 나름대로 주요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는 이런 분야를 하지만 실제 집행은 저희 과에서 집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과, 청정녹지과, 도시디자인과에 2000만 원을 들여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2000만 원 소규모이다 보니까 청정녹지과에서 빙상장 거기 덕천로터리 쪽에 도로개설 정비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하고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빙상장 쪽에 과거에 녹지 등을 훼손하고 보수를 정비 못 한 것이 있어서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투자할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청정녹지과에 돈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우리가 삭감한 부분은 지금 여러 단체 36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각 단체별로 관련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관련부서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올리면 심의하기도 어렵고 통제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그쪽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해를 하고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대해서 주의해 달라는 당부로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1000만 원 삭감한 부분을 집행 총괄하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마음이 서운한 사람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과로 돌아가서 각 계장들 모아놓고 의회에서 있었던 사항은 구민의 대표로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보안이라든지 언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정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69쪽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서 심의를 하면서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 내용과 지금 이 내용은 조금 다른 명목으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3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주로 몇 개 단체에 내려가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 36개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36개 단체요? 그럼 이 중에서 새마을지도자가 얼마입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866만 1000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약 1억여 원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9954만 9000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아마 자총 다음으로 새마을지도자가 제일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죠? 아니면 새마을지도자가 제일 많습니까? 어느 것이?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다음이 바르게살기협의회.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새마을이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새마을 전국지도자대회 입교자 회비 같은 경우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운영 경비로 이런 부분들을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정인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과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나가고 그 보조금에서 전국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여야 할 경비들이 또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이 전국 지도자대회 입교자 여비 같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비에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보면 새마을 관련 세 개 단체가 있다 보니까 또 그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안에 내근하는 사무국장 인건비도 이 지원금에서 부담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지침 등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내려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난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지만 새마을과 관련된 조례가 우리 구에 1970년대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설령 오래된 조례이고 전국적으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공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어야 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를 하셔서 이런 목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 비용에서 운영경비를 쓰라고 하든지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온갖 명목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것 일일이 다 들어 주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이 못 챙긴, 아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문제도 70년대 시 조례로 만들어진 게 아직까지 그대로 개정 없이 하다 보니까 시대적 모순점이 발생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과 개발사업 보조금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소 많은 것도 사실이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업계획서 접수 시에 서로 아낄 건 아끼고, 또 오히려 시대적으로 늘려야 될 건 늘리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 집행과 관리감독을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그 안에서 지도자대회도 가고 역량강화도 하고 운영경비도 쓰고 여러 가지 대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나가고 그 외에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야말로 옥상옥이 될 것이고 이중삼중의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복지과처럼 여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전국 지도자대회 입교자 여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경비에서 써라, 이렇게 예산이-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2000여만 원 정도 되는데-많이 삭감된다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니까 모든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주면 거기에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 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는 이런 세부 편성목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주민들 상대로 하면 참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업무가 사회단체 관련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저희는 힘 안 듭니다, 과장님.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시대적 변화에 맞게 효율적으로 돈이 집행되도록,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하루아침에 바꿔야 됩니다. 예, 하루아침에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먼저 계시다니 과장님 먼저 말씀 하십시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먼저 저희 과 업무로 인해서 오해를, 좀 번거롭게 해서 대단히 저도, 저희 과에서 자초 한 건 아니지만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후에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이번 추경 185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해서 예산액이 4억 700만 원이고 기정예산액이 1억 9000만 원이고 증이 2억 1700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과에서 착오를 해서 올라간 내용입니다마는 시에서 내시될 때 용어에서 좀 혼란이 있어서 사실 그 밑에 정정 부분을 보면 둘째자녀 출산지원금해서 예산액이 2억 1400이 되고 기정예산액은 1억 9000하고 증액이 2400만 원이 되어야 옳은 수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 불찰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위원님께서 이걸 나중에 정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여기 지금 예산안 책자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착오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대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결산하게 될 때 약 한 1억 9000만 원 정도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추경 계수조정하시면서 이 부분은 제가 제출한 자료대로 정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보면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삭감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동급식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예산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억 4204만 4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본 결과 신청이 2432명에 불과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복지과가 여러 가지로 정부정책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인데 19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컴퓨터 교체가 5대고 사무용 책상 2종이 12개나 이렇게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입하게 된 자산취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컴퓨터 구입이 2대고, 노후 컴퓨터 교체가 3대, 프린트기 1대, 책상 2종이고 의자 30개 해서 이게 맨 처음 센터 오픈할 때에 구입 했던 시설장비입니다. 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4, 5년이 지나면 내용이 지금 현재 실정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라고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무용 책상이 4, 5년이 지났다고 교체를 해야 됩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게 매번 학생들이 와서 사용하고 하니까 조금 일찍 마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개소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2007년도에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4년 정도 됐는데 우리 1회의실 예결특위 책상도 십 몇 년이 된 것 같은데 4년 정도 된 책상을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사무용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구입할 때 너무 좀 저단가로 해서 불량품이든지 책상, 사무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해서 교체를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왕 교체할 바에는 2만 5000원 짜리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몇 년 있다가 누군가가 또 이렇게 구입한 게 언젠데 다시 구입하느냐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4, 5년 됐는데 12개면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 말입니까? 책상이 몇 개쯤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지금 12개하고 30개보면 4층에 홀이 있습니다. 홀에 보면 애들이 와서 자기들이 역량강화도 하고 소양함량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하는데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훼손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정부 돈이고 또 관공서의 물품인데 학생들이 대다수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일로 온 학생들일 텐데 이런 뭔가를 좀 아낄 줄 알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지. 아무리 학생들이 온다 해도 3, 4년 밖에 안 된 기구를 망가트린다면 교육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3, 4년 된 책걸상 전체를 교체를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컴퓨터야 3, 4년 되면 갈아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전면교체인 것 같은데 이 부분들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삼아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도 지금 3, 4년에 되어서 책걸상을 가는 예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센터관리하시는 분에게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관리하는 직원에게 용품을 좀 정갈하게 사용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황정태 주민복지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노인복지 기반 조성, 사회복지보조에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인양로시설 운영 인건비에 21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누구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그 밑에 노인양로시설 운영 인건비는 도우미 인건비입니까?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 인건비 2100만 원 증액 분에 대해서는 대상 시설은 정화양로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약 12명 쯤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2명이나 됩니까? 양로시설 도우미지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정식직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직원입니까? 몇 급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직원들 급수는 제가, 보통 보면 거의 요양사나 사회복지사나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 위에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수급자는 어느 층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시설은 노인시설입니다. 대상시설은 정화양로원과 정화요양원, 로뎀, 무지개, 성문 해서 총 9개소가 되는데 이번에 2096만 1000원이 증가되는 이유는 2010년 대비해서 수용인원수가 10명 정도 증가하는 바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인원이 늘었네요?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182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하고 경로당 여가관련 기기구입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슨 고효율제품이고 여가관련 기기는 어떤 기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해서 1700만 원 되는 부분은 올해 정부에서 전국에 있는 경로당에 약 100만 원에 상당하는 전기제품을 일괄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산에 보면 국·시·구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지난 상반기에 집행한 예산은 국·시비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 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우리 구의 지분인 25%에 상당하는 1700만 원을 확보해서 저희들 계획은 진공청소기를 우리 전체 경로당 130개소에 구입 배부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진공청소기? 경로당 130곳에?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시비 지원에 따른 우리 구비 매칭 부분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한 개에 얼마나 합니까? 진공청소기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13만 원 정도.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여가관련 기기구입 여기도 한 300만 원 시비가 또 들어가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1차 추경 이후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인데 모범경로당 3개소에 노래방기기를 하나씩 구입을 해서 우리가 제공을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제공을 했습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어디, 어디 3개소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이건 와석경로당, 구명할아버지 경로당, 만덕3주공 경로당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정해 보낸 것은 대한노인회 북구 지회에서 모범경로당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우리 주민복지과장 고생 많습니다. 예산에 보면 이렇게 하나, 하나 터치 하려면 시간도 없고 사실은 하루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정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188페이지하고 189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조금,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내용들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잘 파악을 하셔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마는 이게 또 교재교구비 뿐만 아니라 시설개선사업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하셔서 추후에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철저히 심사를 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지도점검을 통해서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182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해서 국비는 삭감이 되고 시비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증감 사항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의 구성이 국·시비가 5 대 5인데 뒤에 국비가 25%되고 시비가 75% 되면서 국·시비의 부담률이 바뀌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예산에 변동은 없는 겁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동절기 난방비는 유류지요? 석유입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서 가스를 하는 곳도 있고 전기를 하는 곳도 있고 기름을 태우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1년에 각 2회씩 해서 토털해서 6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차등 지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규모가 크면 좀 더 주고,

만종

김만종위원

평수 따라가는 겁니까?

정태

황정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러면 경유도 가는 데도 있고, 가스 가는 데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세무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재무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청소행정과 소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79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청정녹지과 소관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 조서 2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일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79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국유재산관리 컴퓨터 구입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시비인데, 400여 만 원이 100% 반납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구청사 유지관리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신규사업 부분들, 별관 옥상 체력단련장 정비, 노후화장실 보수, 배관 부식 방지시설 설치, 다음에 구의회 화장실 보수 반납된 부분 일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관리용 컴퓨터 구입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 구입은 우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 예산은 없었는데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컴퓨터 내구연수가 4년인데 4년 넘은 5년 되는 3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관 옥상 체력장 단련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별관 옥상에 보면 경량철골식 직원체력장이 있습니다. 탁구장하고 운동기구, 런닝머신, 역기가 있는데 경량철골조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단열이라든지 단음 조치가 안 되어서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지장이 있어서 여기 단열과 단음조치를 하고 에너지절약이나 이용직원들 편리하기 위해서 별관 옥상 체력장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 화장실이 총 9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관 1층, 2층은 우리가 깨끗하게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3층, 4층과 세무과 뒤에 하고 별관에 1, 2, 3, 4층은 지은 지 약 30년이 넘은 데가 되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완전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관부식 방지시설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관이 노후화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한 배관부식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화장실 보수는 당초에 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갖고는 어중간하게 고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삭감을 하고 8800만 원 전체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의회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직원들 화장실까지 같이 일괄 보수를 하게 된다?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보수는 삭감됐다, 이 말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배관부식 방지시설이라는 게 마그네틱바를 말하는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마그네틱바를 말하는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문화체육빙상센터 할 때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바깥에 상식적으로 봐서 파이프가 있는데 바깥에 마그네틱바를 해서 부식방지를 한다. 이런 논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맞습니다. 둘러씌워서 NS자석 특수베일을 만들어서 외부에 온라인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얼핏 보면 참 뭐라 해야겠나, 마법적 방법 비슷하게 바깥에 무슨 띠를 해서 그걸 부식을 방지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몇 몇 위원님들께서 이게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확실한 효과가 있다면 우리 구청 청사에도 오히려 낡은 어떻게 보면, 빙상경기장은 한 지가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히 부식방지 스테인리스라든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오히려 오래 된 구청사를 앞으로 얼마나 더 쓸지 모르기 때문에 특히 배관은 보수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해야 되는데 다만 그 부분이 과연 업체의 선전일 것인지 정말 실질적으로 확실한 검증을 받은 것인지를 조금 더 확인 해보고 시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몇 몇 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해서 돈을 써서 몇 년을 유지보수비용보다 훨씬 상회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검증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영구자석을 이용해서 자석의 힘으로 배관 내의 녹이나 스케일링되는 걸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저희 구에 앞서서 여러 구에서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사하구청이라든지 동래구청이라든지 연제구청라든지 부산문화회관이라든지 부산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부산시립박물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서 이미 기 시행해서 경험이 다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던가요? 최초 설치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최초 설치가 2009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1, 2년 정도밖에 안 됐다, 그죠?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 빙상경기장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자세한 데이터를 찾으셔서 투자비용보다 기대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업체의 선전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좀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리고 하나만 80페이지 구내자동교환기 임대료부분에서 지금 이게 우리 이번에 새로 전부 다 교체한 전화기를 말하시는 거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지금 KT하고 협약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총 몇 대 정도, 회선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인터넷전화라고 말씀하신 건,

상민

이상민간사

선로는 인터넷인데 전화기 자체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약 1000대 정도, 1000회선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똑같은 전화기를 우리 의회 사무실에 의원님들 있는 그 전화기와 같은 내용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청장님 방하고 부구청장님 방하고 과장들 쓰는 것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쓰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기계 값은 공짜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기계 값도 통신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임대를 하는 거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임대로 하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전화비는 공짜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전화비는 우리가 기존통신료를 주고 왔기 때문에 그 통신료로 대용을 하게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가 통상 인터넷전화를 하면 장거리통화는 싸고 시내통화는 별 차이가 없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시내통화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약 15% 정도가 기존보다도 싸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싸다. 그럼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임대료가 연간 20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절감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약 15%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5%면 얼마정도 되지요? 그럼 전화비의 15%란 말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요금, 회신요금에 대한,

상민

이상민간사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약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수지타산을 따지고 보면 과장님. 전화기는 저희들도 보니까 새 걸로 전화기가 들어와서 보기는 좋은데. 그럼 임대료가-무상이라고 하면 모르지만-연 3000만 원이고 그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046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2046만 원 그렇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래서 이걸 좀 이상민위원님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잠깐만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월 임차료가 3400만 원 나와 있고-이번에 행감 업무보고서에 보면-그다음에 월 연 550만 원 절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에 따르면 연간 월 34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연으로 치면 한 4000만 원 좀 넘지요? 4000만 원 임차료를 주고 전화비는 15%가 절감이 되면서 500만 원 정도의 연 절감효과가 있다. 그럼 임차료라는 게 리스 같이 한 달에 매일 340만 원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는데 그 절감효과가 예를 들어서 전화료가 이것보다 상회해야 만이 우리가, 물론 초기비용은 조금 더 들어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건 지금 임차료가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란 말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5년간.

상민

이상민간사

5년간이면 엄청난 기간인데 그럼 어떤 우리 LED등 교체를 하면 초기비용이 예를 들어서 2년만 투자를 하고 나면 그 나머지는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2년 내지 2년 반 들고 나면. 그다음에 유지 보수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LED등으로 교체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연 4000만 원을 들여서 임차료를, 연 500만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 4000만 원 투자하는 것은 조금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나하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전화교환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옛날에 ’99년도에 설치한 우리 청 내 교환기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환기도 교체를 해 주고 인터넷전화기도 설치를 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보통 교환기 값이 얼마나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교환기 값이 약 5억 5000정도.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5년을 기준으로 하면 4000만 원씩, 월 임차료 2억이 들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2억이 들고 500만 원씩 하면, 아니지 2억이 아니고 연 4000만 원이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2억 조금 넘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여기는 지금 500만 원씩 5억이면 2500만 원 그죠? 그럼 1억 8000만 원 갭이 납니다. 물론 교환기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초기비용 부분을 얼마나 감가상각을 따져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화기를 공짜로 보통 주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교환기 때문에 결국은 교환기 임차료입니까? 임차료라는 것이?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실질적으로 교환기를 우리가 교체하려면 약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돈을 일시에 투입을 하지 않고 회선료를 분납해서 하면 2억 조금 넘게 들어가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환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5년 동안에도 2억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5년 후에는 이제?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영구 우리에게로 무상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일종의 IP 이게 결국은 우리가 교환기를 싸게 하기 위한 일종의 교체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회선료는 어차피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타 구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지금 서울 같은 데서 거의 대부분 실시하고 있고 부산에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부산은 처음입니까? 우리 지자체가?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1000만 원에 대한 반납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시게 된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를 6개월 치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사하기 전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기가 좀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 올해 준 것이 3개월 치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치를 삭감하게 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그럼 IP교환기는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된 겁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99년도

상민

이상민간사

예전에 한 게, ’99년도?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99년도면 10년 좀 넘었네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적으로 빼주는 그게 안 된다?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리고 구 전체에 전화기가 한 번씩 올 다운이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 다운이 돼버리면 민원들 전화가 들어와도 연결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하게 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교환기에 문제가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민

이상민간사

안 계시면 하나만 더.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79페이지 불용차량 감정수수료가 있는데요, 차량관리 부분에. 이게 1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마는 불용차량이라는 것은 통상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 같은 건 9년, 10년 되는 것은 거의 뭐 우리가 돈 주고도 폐차장에 갖다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해서 팝니까? 이것을?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이상민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불용차량 감정수수료가 당초 8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4대를 불용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불용처리감정비용이 20만 원씩 해서 80만 원 했는데 올해에 내구연수 지난 걸 교체를 하다보니까 8대를 사실상은 불용폐차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 값이 추가 되어서 8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불용차량을 처리해서 남은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세입은 세입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느 정도 되지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40페이지에 보면 불용매각 되어서 당초에 2750만 원에서 3155만 1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05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럼 이게 회계 법상에 꼭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안하고 그냥 갖다 팔면 안 되네요?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예, 우리가 감정을 하고 감정가격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상민

이상민간사

요새는 뭐 어떤 경우는 차가 험할 때는 돈 주고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태율

정태율재무과장

그런 경우의 차량 말고 우리가 기타 컴퓨터라든지 못쓰고 오래 된 건 이런 건 실제로 우리가 돈 주고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굳이 감정까지 해서 갖다 버릴 필요가 있겠는가. 만약에 오래 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관계공무원 퇴장

만종

김만종위원

청정녹지과 박길성 과장님 외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예산서 211페이지 산림자원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불감시카메라 이전설치가 100만 원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전설치 비용이 1식이 1000만 원인 모양인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는 저희들 화명동 대림쌍용아파트 옥상에 2004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롯데카이저가 건립되면서 롯데카이저 건물이 대림쌍용아파트 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이 카메라를 화명대교 주탑에 이전해서 화명 대천천 쪽으로 취약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카메라 이전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듭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2004년도 설치를 했는데 밴드도 오래 되어서 이전하면서 밴드도 새로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이 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그 밑에 211페이지 녹색쌈지공원 조성에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국비는 그대로이고 시비에서 한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를 보니까 화명4택지 내 제2공원 일원 녹지대 정비인데 녹지대 정비를 화명4지구가 어디며,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이렇게 2억이나 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화명동 대우아파트와 유림아파트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하나있고,

만종

김만종위원

대우이안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대우 푸르지오와 유림아파트 사이에 어린이공원과 삼한아파트 밑에 어린이공원 또 유림아파트와 대우 푸르지오 주변에 녹지대가 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어린이공원 진입로가 없어서 상당히 어린이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차도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로 진입로를 정비를 했고 또 유림아파트 주변에 무단경작지가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그 지역 무단경작지를 정비를 하면서 녹지를 정비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도 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보충질의 달아서 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조성 및 관리에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수목전정용 크레인 설치가 1식인데 1500만 원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인데 1500만 원 어디에 크레인을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가로수가 9300여 그루 있습니다. 대부분 키가 커서 실제 인력으로 상당히 전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기존 차량에 크레인을 설치해서 전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실제 주민 민원에 부응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차량에 크레인을 정착해서 높은 위치에 있는 나무를 전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화명동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화명동 공공청사는 2002년도 화명2택지 조성공사하면서 공공청사부지로 결정을 했는데 근 10년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활용계획이 없는 게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 시와 청사를 건립하여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구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3차에 걸쳐서 유예를 했고 실제 주민들은 앞으로 10년이 도래했지만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빨리 그런 시설이 들어오기 전까지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일부 발생되는 나무라든지 자연수를 이용해서 시설 정비를 했는데 더욱 더 주민들은 공원다운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기존시설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공공청사를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정비한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기존 저희들 나무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산책로를 개설합니다. 산책로를 개설하고 중앙에 연못이 있는데 실제 연못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수도시설이 없어서 상수도를 인입합니다. 인입하고 주변에 데크라든지 관찰용 데크, 또 주변에 이동 동선을 따라서 관람 할 수 있는 시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 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물론 주민 민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 민원 중요하지만 그러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부지는 공공청사부지로써 향후에 어떤 공공청사 건물이 확정 됐을 때 그것을 모두가 비워줘야 되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5억이라는 특별교부세를 갖다 붓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북구 관내에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혈세낭비 되는 이런 시설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면 그 누가 이게 정당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혈세낭비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갖고 온다고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 특별교부세를 갖고 와서 주민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른 지역에 엄청난 많은 민원이 있는 것들도 제외하고 이것을 먼저 지급한다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않은 그런 일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5억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변정비 차원에서 이 시설을 정비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낭비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실제 비가 오고나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이라든지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이 없는데 만약에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3년, 5년 안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 주민들은,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억이라는 특별교부세가 여기밖에 쓸 데가 없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다른 데도 많이 있죠? 있는데.

김명석위원

많이 있지요? 우선순위가 왜 여기가 우선순위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이 부지는 화명동 신시가지 중앙에 위치한 부분인데 그런 큰 땅이,

김명석위원

이 부지가 공원부지입니까? 나대지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

김명석위원

나대지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공원부지 아니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명석위원

공원부지 아닌 부지에 공원시설로 해서 5억을 주는 것은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부지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명동 신시가지 안에 있는데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뚜렷하게 활용 계획이 없다 보니까 실제 주민들이 5700평이라는 큰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니까 그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방치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나대지에 비교하면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부족할지는 몰라도 그쪽 인근에 살지 않는 주민들이 볼 때는 그 공원이 상당히 좋은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해도.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번에 저희들 5억은 시설물 없이 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산책로 개설해 주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계획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재활용 가능한 그런 시설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활용측면에서 우리 화명 신시가지에 있는 그런 부지를 감안 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서로가 왔다 갔다 말싸움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제가 뭐 일단은 발언을 멈추겠는데 제일 중요한 게 주민의 민원사항이, 정말 시급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우선순위를 구에서 정했으면 아무리 국회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 해 달라고 해도 그건 안해야 되는 겁니다. 북구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말 시급한 민원이 엄청 많은데 나대지에다가 지금 나대지 치고는 공원화 되어 있는 곳에 더 정비를 해서 한다는 자체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하실 때 우선순위가 정해졌으면 우선순위 정해진 대로 실시설계나 기타 모든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가 낙동로 중앙분리화단 정비사업에 4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낙동로 중앙분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비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포시장에서 덕천교차로 구간까지 길이가 164m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앙분리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늦은 밤 빈번한 무단횡단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무단횡단으로 보행자 안전사고도 있고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고 2010년도 저희 구 관내에서는 21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이 번화가 지역인데 무단횡단이 많아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펜스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이 지역이 바로 성심병원 앞입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성심병원 쪽은 지대가 높고 저쪽지대는-두꺼비나이트 있는-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면 한 1m가 넘는데 넘어갔다 넘어왔다 못 할 건데, 가로수가 심겨있는데 펜스까지 칠 이유가 있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 저희들 조사했을 때 다니는 길이 거의 20곳이 발생 했습니다. 163m 되는데 무단횡단 흔적이 20곳 이상이 발생해서 상당히 저는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지역이 술 먹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실제 저희들 구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비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런데 평지 같으면 몰라도 높은 데 왔다가 펜스 넘어와서 그 높은 데를 뛰어내리지는, 술 취한 사람이 못하는 것 같은데?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실제로 했습니다. 저희들 2005년도 중앙분리대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횡단하면 나무심고 또 밟아서 죽이고 심고 반복적으로 해 왔는데 특별하게 올해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좀 정비를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시설 정비 다 됐지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다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다 끝이 났더라고 보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설치를 하고 나니까 지금은 무단횡단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없어도 안 하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해도 안 하고.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그렇게 해 놓고 사고 나면 보행자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구에서 조치 없이 사고가 나면 간접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거기는 넘어가는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나도 우리 구에 책임 안지고 펜스 안 해도 넘어 다니는 사람 자기들 책임이지 왜 구가 책임입니까? 펜스 꼭 그걸 해야 책임을 회피합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제가 두 분 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사실은 화명동 친환경 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해서도 김명석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국비가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오기 까지는 많은 국회의원이 지역민과의 소통과정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용부지로써 투자를 한다는데 대해서 큰 맥락에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활용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놓으셨다가 다음이라도 변화가 있을 때는 적극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사실은 앞 편에 녹색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도 지역구에 있는 광역의원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따와서 다른 데도, 구 전체를 보면 더 급한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그 지역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한편 아쉬운 것은 우리 전체적인 세금인데 더 급한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가지를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설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도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 시설 된 곳에 더 불량스러운 곳에 가서, 특히 보도블럭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의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재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주변 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이설이 가능한, 앞으로 공공청사가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되면 이설이 가능한 시설은 재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각종 녹지라든지 쌈지공원 조성사업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북구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는 체계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오시고 많은 녹지가 늘어났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분명한 그런 잣대를 대어서 급한 데부터 먼저 이렇게 하고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골고루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211페이지에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이게 특별교부세로 1억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을 편성하고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51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17개 정비를 하고 정비대상이 30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사업비는 내년에 시설노후 된 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조사를 해서 노후 된 순위에 의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건 아직까지 집행을 한 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김명석위원

그럼 이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예,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아직 34개소네요? 남은 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 30개소 남아 있습니다. 각종 택지개발 안에 포함되는 공원은 정비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금곡동, 화명동, 덕천, 만덕 쪽에 한 3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30개소에 한 해서 시설이 노후 된 공원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어린이공원 기준이 바뀌었지요? 시설물 기준이?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15년까지 놀이시설을 관련 규정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게 그 법에 맞는 시설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김만종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박길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환경개선 집기류 구입인데 책상하고 의자하고 집기류 전부 다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몇 년 도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1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 사무실 환경개선이 우리 과 빼고는 전부 다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 과 사무용품들이 상당히 오래 된 시설입니다. 실제 책상서랍도 시건장치도 안 되는 그런 책상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과가 마지막으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라든지 의자, 집기류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1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사무실에 있던 사무 집기류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상당히 오래 됐지요? 오래 됐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는 최고로 오래 된 사무집기류들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갓 생기고 처음으로 바꿉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 중간에 교체도 했을 것 아닙니까?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교체는 안하고 필요한 시건장치만 수리하고 했지요, 책상은 안 바꾸고. 우리 구에서 최고로, 저희 과가 힘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정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럼 과에 전 직원들 것을 다 바꾸네요?

길성

박길성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정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정녹지과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정녹지과 관계공무원 퇴장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9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지원에 91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생곡매립장에 쓰레기를 우리가 반입을 합니다. 톤당 1만 6000원을 저희 구청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쓰레기 감량으로 인해서 절감된 게 8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중간업체 위탁 이건 주로 우리 관내에 무단투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라든지 목재류 이런 폐기물을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합니다. 거기에 900만 원 정도가 예상보다 조금 물량이 적게 나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지금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금 계상을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대행업체를 스카이엘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폐합성류는 톤당 12만 원, 목재류는 톤당 7만 원, 지금 단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이 확인작업은 어떻게 하는데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확인작업은 화명동에 무단투기를 모으는 분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계량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달아서 그렇게 배출을 합니다.

김명석위원

구민운동장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 그것을 얘기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 밑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활동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보니까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단단속카메라가 총 우리 관내에 39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39대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중에서 조금 오래 전에 설치한 5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수리하고자 당초에 450만 원을 편성 했는데 운영과정에서 그렇게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연자

손연자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청소관련 우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게 신규인데 350만 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정년퇴임 위로행사비 800만 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우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예산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동기 부여를 위해서 우리 운영규정에 따라서 매년 종사원에 대한 개인평가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표창 또는 특별휴가 등 격려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7, 8명을 우수종사자로 선정해서 선진지를 견학하는 그런 예산이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정년퇴임 위로행사비는 원래 올해 말에 8명이 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퇴임자가 없고 내년 연말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청소관련 우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건 국내로 가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국외는 아니고? 35만 원 갖고 가는데,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350만 원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1인 당 35만 원, 10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7, 8명 정도라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인솔 공무원이 한두 명 따라갑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래서 10명 예산이 잡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재무과, 청정녹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세출부문 의회사무국 소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원들의 의정을 측면 지원하시는 류종상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쪽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의회 환경개선 관련 물품구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물품 구입인지 답변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입구에 올라오는 데 보니까 화분이 너무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런 화분이라든지 우리 의원님 지내시는 사무실에 보니까 좀 삭막한 것 같아서 제가 화분을 몇 개 좀 교체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민원봉사과 질의에 올라가는 데 화분에 대해서, 조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기 위한 부분입니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우리 의회 올라오는 데하고 의원사무실 창문에 화분을 몇 개 놓을까 싶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리고 55쪽에 업무용 차량 네비게이션 구입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저희들 현재 봉고차에 네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내를 많이 뛰지만 한 번씩 의원님 모시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비게이션을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에 네비게이션을, 굳이 외부로 잘 가지 않는 차에 네비게이션 구입은 좀 시기적으로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스마트폰으로 하면 사실상은 저번에도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작고해서, 요새는 돈도 많이 비싸지도 않고 많이 싸졌으니까 하나 해서 혹시 타 시도 방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방금 이순영위원님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차량 네비게이션도 없다 하니까 지금까지 차량 네비게이션을 안 달고 다녔다는 게 신기합니다. 요새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냉장고 구입 의장 부속실에 45만 원 주고 하고, 냉장고 구입 국장실에 25만 원하고 이거 미니바이지요? 미니냉장고 조그만 그것이죠?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장 부속실에 있는 게 노후 되어서 소리도 많이 나고 불편한 모양입니다. ’92년도에 구입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소리도 많이 나고 해서 교체를 하고 제방에는 실제로 보면 옆에서 제가 심부름시키기가 뭐 해서 그래서 여름에 20만 원 정도해서 냉장고를 넣어놓으면 괜히 직원들 부르지도 않고 음료수 같은 것 좀 넣어놓고 꺼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36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종상

류종상사무국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 국민연금은 원래 만60세 이상 의원이 5명인데 지금 제2사업장에서 연금부담금 납부하는 의원이 이상민의원님이 별도로 딴 데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제외된 부분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까지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계수조정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계수조정내역은 배부된 자료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내역 확인) 다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세출 예산안을 삭감하여 다른 비목에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시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증액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므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한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부분의 금액은 수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정인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왔고 그다음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증액 부분의 금액은 수정안과 같이 하고 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방금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였으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인으로써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삭감부분은 삭감내역과 같이 삭감하고 증액부분은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의 모든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았으며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퇴장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