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군위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및 읍면·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길
송중길전문위원
(보 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읍면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연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로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고로 괴산2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건에 대해 도비사업으로 변경승인 신청 중이어서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서부1리 중앙수퍼에서 서부1리 마을회관 도로개설사업으로 편성하였고, 명시이월사업은 84건에 292억 6,000만원이며, 사업별 내용 및 이월사유는 조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과 내일 의결을 끝으로 제187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기까지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올 한해 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완
이희완민원봉사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원과장 나오셔서 경제자원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기초수급자 가스개선사업은 대상자가 없습니까? 164페이지.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금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가스안전 무료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중사업으로써 자부담 있는 거는 삭감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00만원, 전액 삭감이지요?
홍복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경제자원과장님, 182페이지 우리 농산물 내년도에는 보조비율을 50% 조정하려고 했었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시에 그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올해 3,520만원을 요구하는 거는 80% 해서 하는 거지요?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은 좀 했습니까? 80%.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상반기에 80%를 일부 집행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아, 올해까지는 80% 일단은 해야 되겠다, 그죠?
성태
권성태경제자원과장
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가로등 전기세하고 보수비가 읍하고 소보가 월등하게 많고, 다른 데는 없는 데도 있고, 백얼마 이렇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가로등 10대 세우는데 물론 꼭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불필요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다들 외국을 가 보셔서도 알겠지만 굉장히 절전하거든요. 군위군 전체가 너무 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세를 보세요. 읍면마다 거의 다 요구를 조금씩이라도, 또 읍은 지금 1,000만원이 전기세이고 보수비가 500만원, 소보는 보수비 500만원, 전기세 500만원입니다. 이것 좀 문제 안 있습니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읍면 가로등, 방범대원은 전부 읍면장 소관으로 해 놓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부군수실 간부회의 때 군에도 읍면 가로등하고 방범 등 총괄 부서를 지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거기서 전체 돌아가는 현황이라든가 관리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신년 들어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업무 분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군의 전기세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국가적인 낭비도 되고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예,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김정애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실지로 지금 시골에는 12시 넘으면은 주민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그래서 요즘 감지기에 의해서 5시간에서 8시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으로 꺼질 수 있는 그게 돼 있던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계 같으면 50대다, 50대 전체적으로 그걸 끈다고 해서 전기세를 적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지기로 해서 한 반 정도는 12시 넘으면은 줄일 수 있는, 안 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자원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도시새마을과 소관
10시30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도시새마을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환경산림과 196쪽, 민간자본에 자동전정가위 지원에 2,100만원 올라왔는데 가위 30개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30개입니다.
박운표위원
한 개에 얼마하는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약 12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걸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긴급히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30개 하면 다 돌아가는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돌아갑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정과장님, 200쪽에 한우인공 수정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던데 2,000만원만 하면 이것 다 되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 8,000두에서 1등급, 2등급 해 가지고 했는데 두 수가 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2,000두 늘어났기 때문에 1만원 해서 2,000만원, 그렇게 하면 다 돌아가지 싶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내 들어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3,000만원 돼야 된다 하던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했지마는 지금 실지로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만원만 하면 되겠습디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마늘 브랜드 명품화사업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마늘 종자를 심고 개량하는 거는 기술센터에서 합니다마는 수입하기 전 단계까지의 브랜드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비 2,600만원 이걸 우리 과 예산으로 계상해서 집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196쪽 야생동물보호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 해서 2,000만원 계상했잖아요, 당초에 270만원이었어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거기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군비는 270만원밖에 없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그걸 너무 적게 잡아 가지고, 그러면 도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당초 예산에 있잖습니까, 도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1,400만원입니다. 그게 도비보조사업하고 좀 틀립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와 가지고 군비 1,400만원 합해서 2,000만원짜리가 있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고, 또 군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부득이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장님, 204쪽에 행사운영비에 농산물 홍보비 직판행사가 기정 예산이 1,000만원인데 1,600만원이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600만원 늘어난 거는 당초에 아줌마축제에 1,000만원 세워놨다가 그것 가지고 했는데 막걸리축제가 추가돼 가지고 예산을 좀 요구했습니다. 막걸리축제는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2쪽에 부자만들기사업 8억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어디 어디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우보 친환경 지황사업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왜 명시이월 됐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봄부터 사업변경이라든지 절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김정애위원
또요, 나머지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나머지는 도에 변경 내시 됐다고 어제 아래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여기 8억이 몽땅 지황만들기는 아니잖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몽땅 지황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부자만들기사업에서 지황하고 여기 올해 것 말고 작년도 이월사업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김정애위원
사고이월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도경에 지금 자료사가 아직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그러면 도경의 조사가, 여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경 조사로 들어갔지요? 어떻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아직 별다른 통보는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주민의 여론이 있으면은 물을 자격이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저희들이 묻는 답에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고 대답해 주셔야 되죠?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 때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금 현재 조사중이니까 문제점 발생은 제가 확실하게 답을 못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문제점은 도경에서 조사를 해야 발표가 나겠지마는 분명히 여러 가지로 여론이 미심쩍다든지 해서 도경으로 갔잖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하여튼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거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어쨌든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사업을 완료했는데….
김정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물을 수 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해 놨습니다.
김정애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묻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혹시나 오해 할까봐, 저희들은 충분히 물을 수 있고 과장님의 대답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안 되고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친환경 우렁이 양식장 설치, 그게 전액 감이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걸 당초에 처음부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내려보니까 금구리에 우렁이농법을 하는 임선규 씨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딴 데도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이래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 삭감해 버렸습니다.
김정애위원
처음에 자부담이 이 정도 있다는 소리를 안 했는 모양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했는데 왜 그래요? 그리고 206쪽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이게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기정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택배비입니다.
김정애위원
또 체험행사 지원도 지금 다 됐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이런 게 지금….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금년 12월 달에 도에서 보조변경 내시가 좀 늘어났습니다. 이게 한 60,000포 늘어났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의흥3거리 소공원 조성에 기정액이 2,000만원인데 1억이거든요? 어떻게 하셨길래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가, 애초에 1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을….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애초에 2,000만원은 의흥3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아니고 다른 예산입니다. 다른 예산인데 여기 예산 기정액 비교증감을 예산 과목 시설비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2,000만원 이거는 의흥3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의흥3거리 그거는 우보에 3거리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냥 꽃 심고 합니까?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흥 읍내 들어가는 우회 도로 보면 삼각지 안에 논이 있는데 그게 지금 폐천부지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폐천부지인데 거기를 좀 양여를 받거나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의흥하고 이쪽이 대추주산지이기 때문에 대추 홍보탑도 하나 설치하고 조그만한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런 정도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문화관광과 189쪽입니다. 인조 잔디구장 설치에 4억이면 하긴 합니까? 사업을?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4억이면, 요즘 공법이 좀 바뀌어 가지고 공사는 가능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걱정이 돼서 그런데 침수가 될 우려도 있는데….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요즘 워낙 일기가,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2002년도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한 거는 2003년도입니다마는 과거에 있던 고장으로 조성한 거는 2002년도인데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아직 그 위로 물이 완전히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요즘 일기가 워낙, 갑자기 기후 변화에 의해서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계로 봐서는 그 위에 직접 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또 댐이 그 동안 됐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보완이 가능 안 하겠나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한다면 그 운동장을 쭉 돌려가며 벽을 쭉 쌓는 거는 가능 안 합니까? 물이라는 거는 10㎝만 돼도 넘으면은 넘는 거고, 5㎝만 돼도 안 넘을 수도 있는 건데 운동장을 뺑 돌아가면서 불로 치면은 방호벽인데 방수벽을 쭉 한바뀌 돌리는 것도….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설계 할 때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구상 자체는 그렇게 방호벽을 쌓을 만큼 폭이 안 넓기 때문에 가쪽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윤진
김윤진위원
가쪽에 하든지 제방 쪽으로 하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공사 계획 선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아직 판단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만의 하나 물이라는 거는 누구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지역이 산등성이 돼 가지고 절대 침수지역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무도 못하니까 3년 만에 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할 적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만일 한다면은 만들어 놓고 어떤 문제가 야기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도비 보조가 군비로 넘어온 겁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이것 도비 보조분이 작년 예산에, 기 도비는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걸 이월시키는 과정에서 도비분을 예산에서 빠트려 가지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군비로 돼 버렸다 그죠?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예, 군비로 돼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다시 도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산할 때는 도비가, 이 금액이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편한 대로 한다, 그죠? 그리고 191쪽 마늘브랜드 명품화사업 추진, 이것 별도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계획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심어놓은 그 내용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걸 수입을 하면서 현재 우리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모든 걸 집행해 주기로 그 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 못 했다가 이번에 마지막 정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걸 정산을 해 줘야 될 그런 금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신흥사 자부담은 본인이 안 내려고 그럽니까?
근제
조근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인각사하고 신흥사하고 같이 자부담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인각사는 최종적으로 자기들은 일단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반납을 하고 신흥사에는 지난 12월 10일자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라 결정을 냈더니만 사업비 자부담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월 시키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장님, 대추 자동전정가위는 구입을 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신청자만 지금 파악을 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신청자를 받았습니까, 확정자를 받았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왜 고맙다는 인사까지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파악만 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오늘 아침에 군수님도 얘기 안 합디까,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건 정말입니다. 아직까지 확정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소장님들도 사업을 발표를 안 해야 될 거는 발표를 하지 마이소. 어느 사람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벌써 자랑하고 다닌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일단 꼭 거기에 한정된 게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이 결정이 돼도 확정이 안 돼서 발표 안 할 때는 하지 마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에 보니까 절대 공기 부족은 어떤 겁니까? 센터에 공원 조성이 있네요, 2억 6,000만원.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자연생태공원조성 이거는 그 때 위원님들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 2억 6,000만원은 작년에 추경한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에 추경을 했는데 이 사업 발주는 언제 했어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금년도에 추경한 예산이지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추경 언제 했는 건데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쓰레기 매립장 밑에 거깁니다. 지금 1차연도에 해 놓은 겁니다. 독산지 밑에 그겁니다. 1차는 독산지에 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절대공기 부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 인정을 안 할 그런 입장인데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다, 이거는 뭔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사실 내년 2012년도 예산도 군비 부담금이 4억 5,500만원이 계상 안 돼 있고 일단 국비하고만 돼 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 얘기가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면은 빨리 결정을 하이소. 하셔 가지고 위에서 돈 국도비 내려오더라도 이걸 군수님하고 상의하고 의회하고도 명확하게 결정지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서 넘어가야지, 이걸 또 내년에 국도비 받고 또 우리 군비는 확보 안하고, 이것 결정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군비가 없으면은 사업을 못하지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못하면은 반납을 하든지 이거는 사업 포기를 하든지 빨리 결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명시이월사업에 소보면 종합복지회관 공사에 2억이 있는데 실지로 거기 보시면 진입로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이 안 돼 있는데 그거는 노인회하고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창호
남창호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2억원이 추경에 올라가면서 지금 예상입니다마는 1억은 내부 구조개선하는 리모델링사업으로 하고 1억원은 진입로 개설 쪽으로 투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혁준
이혁준의원
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농정과 207쪽입니다. 민간자본에 녹비작물종자대 그게 감이 조금씩 됐네요,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녹비 종자인데 한우조사료 생산단지라든지 농가들한테 하다 보니까 당초의 계획 물량보다 좀 적게 해 가지고 줄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파프리카는 왜 전액 감 됐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파프리카는 사업을 반납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201쪽,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4개소 이거는 어디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 축사 현대화시설은 국비이고, 군비는 없습니다. 이게 융자처리하고 자부담 처리하는데 명성농업 협동조합 법인하고 이화양돈하고 전체 네 집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거는 그럼 산란 조합에서 내려오는 기금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국비 바로 내려왔습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고, 보조하고 융자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해서 융자 50%, 자부담 20%, 보조 30%.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액비생산시설지원에 4억 5,300만원,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는데 공기 부족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액비생산시설지원은 도비하고 액비생산시설 4개소, 액비 저온저장고 18개소 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4억 3,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붙어 가지고.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를 더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산림과 195쪽입니다. 거기 일연공원은 당초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댐 사업을 하면서요.
혁준
이혁준위원
군위댐을 거기서 그대로 관리하면은 우리 군비도 안 들어가고 할 건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위탁 건이, 결정권이 있지마는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인부임이라든지 군비가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제가 미루는 것 같지만 건설과에서 모든 걸, 처음 당초에도 건설과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 환경산림과 저희한테로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원 내에 관리, 나무도 지금 거기 고사한 나무가 더러 있던데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그거는 하자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 군비가 계속 관리비로 들어가고, 결국은 우리가 짐보따리를 떠 안은 택이네요.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댐하고 있는 지역에는 거의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이관 받았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군위 자연생태공원 조성이 저쪽에 쓰레기장 밑에 거기죠?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독산지 밑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 지었잖습니까, 의원들 모두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조만간에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생태공원을 꼭 시설만 하지 말고 거기에, 이것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윤석
서윤석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주위의 환경 때문에, 환경을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조그만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친환경농정과·도시새마을과 소관 2011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자치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들, 제안설명에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215쪽에 불로리 농로포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금년도 사업으로 마을 들어가는 입구 조립식 박스 갖다 놓은 데 있습니다. 회관 조금 지나 가지고 거기 나무 있는 데, 그것 연장해서 그 안에.
박운표위원
거기 작년에 안 했는교?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거기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작년 예산 가지고는 태부족이고, 우선 좁다 하는 거기, 그쪽 건너 집을 좀 사가지고 조금 넓히는 부분 거기에 주력하고, 거기는 손 못 댔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고곡2리 소하천은?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정확하게 그 내용은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면….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딴 데는 다 아는데 하필 거기는 제가 다 못 챙겼습니다.
박운표위원
다음에 좀 가르켜 주소, 어디에 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건설방재과장님, 오곡리는 사업장이 확정이 졌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제가 정확한 장소는 모르겠는데 일단 평소에 주민들한테 건의된….
윤진
김윤진위원
군수님은 건의 말씀 하시기를 군위하고 의성 경계지역, 땅은 의성 땅을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현장을 못 가보고 했는데 의성군하고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남의 땅에 하면서 의성에서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오히려 안 맞겠나, 또 의성에서 우리 군위지역에 부탁할 것 있으면 또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서로 상호 간에 하는 게 맞지, 우리가 남의 땅에 가서 포장을 한다 하는 거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이 지구는 의성군하고도….
윤진
김윤진위원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런 지역이 꼭 우리 군위읍만 아니더라도 딴 데 우보지역 쪽이라도 그런 데가 있는지….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우리 군이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거는 의성군보다 좀 빨리 가기 때문에 주민들은, 의성은 별로 요구하는 게 없고 우리 주민들은 의성 땅에 많이 요구를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오곡동의 주민들은 그게 숙원이 맞아요. 맞는데….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의성군에서는 아직 별로….
윤진
김윤진위원
몽리자들이 자기 주민이 아니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맞는데….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의성군 주민숙원사업의 진도가 저희들보다는 많이 늦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장님, 220페이지 보험료가 부족하다 하면은 차량이 변동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올해 차량 변동도 군수차도 새로 샀고, 또 인상분도 있고.
윤진
김윤진위원
유류대는 지금 군의 차종별로 책정 안 합니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유류대가 차종별로 책정돼 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유류대도 연초보다는 인상이 좀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군청의 차가 몇 대입니까, 전체?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43대죠.
윤진
김윤진위원
43대 중에는 유류대 책정은 해 놓고 1년에 안 움직이는 차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부족분이 나온다는 건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묻는 겁니다.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전혀 안 움직이는 차는 없을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차량에 기존 유류대 만큼은 덜 움직이는 차가 안 많나, 물론 부족해서 요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움직이는 차야 맹 기름을 충분히 쓰겠지마는 안 움직이는 차는 그 기름은 안 남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차량별로 자료를 좀 주이소.
태원
김태원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건설과장님, 괴산 2리에 사업을 잡아놨는데 이 돈으로 하면 동네까지 들어갑니까? 이거는 동네에서 군수님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뤄진 것 같은데.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괴산 2리는 2회 추경 당초 안에는 2억 5,000만원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에 삽령～봉소간에 10억을 다른 지구 변경 해 가지고 한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거는 도비 50%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에는 수정예산을 삭감하고 거기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내년도에 삽령 봉소간을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어치 일하면은 마을회관까지 가는 길 그거는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거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잡는데 지금 읍면별로 보면은 산성면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애요. 산올지구 암반관정 이거는 어디입니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소보 산법리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24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있잖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안 썼어요?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이게 연말이 되고 계획을 너무 못 잡아서 이번에 감을 좀 시켰습니다.
김정애위원
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도 그랬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간혹 공무원 사기진작 이것 가지고 퇴직공무원 뭐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래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세워준 돈인데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써 놓으니까 내년에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부득이 당체에 구제역 관계도 연관되고….
김정애위원
그래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세워진 예산인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예산은 그래도 쓰는 게 자치행정과장님의 소임 아니겠습니까?
육균
신육균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건설과장님, 전번에 군수님도 약속하셨습니다마는 논 제설하는 트랙터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그 기계는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지금 읍면에 동별로 다 사려면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면별로 해 가지고 면에서 빌려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예산을 못 세웠는데….
영호
김영호위원장
지금 눈 금방 올 건데요? 그것 증액을 시켜서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1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부계하고 고로는 좀 필요하고….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것 얼마 안 해요.
순해
홍순해건설방재과장
지금 삼발이 트랙터로 하고 있는데 민간트랙터로 하면 유류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에는 2개를 사줘서 하고 있고.
기희
이기희위원
그것 해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고로하고 부계는 했는데 지금 다 해야 돼요.
영호
김영호위원장
그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돼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각 읍면에 몇 개씩이라도 구입을, 그것 증액 요구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12시02분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자체사업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님, 하곡리 소골 가면은 상수도 관로를 매설했는데 깊이는 충분히 겨울 나도록 했는데 옆으로는 말이죠, 길에서 바짝 옆으로 해 놓으니까 동파가 돼 가지고 겨울에 안 된다는데 관로를 매설할 적에 너무 가로 해 가지고, 옆으로 동파가 돼서 관로가 얼어버린다는데.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하곡리는 본마을까지 연결했고요. 소골은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골 작년에 했다 하던데? 해 가지고 관로가 얼어 가지고 작년에 애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그쪽 교회 있고 한 데, 본 마을은 했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소골이 어디 있는데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소골이 하곡동.
윤진
김윤진위원
이번에 회관 준공 했는 그 동네지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에 관로를 했다 하면서 이야기를, 더 한번 알아 보시고….
소장
업소장상하수도환경사
손태규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시설을 한 적이 없고, 두부공장 하고 전체 그걸 해야 되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는 하수 관거이고.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제가 하는 얘기는 상수도 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상수도를 했는데 깊이는 됐는데 옆으로 길로 바짝 붙여버리니까 얼어 가지고, 그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4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 유치지역 지원사업 내량 1리, 앞에는 9,999만원 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외량 3리에 3억인데 2억 하고 1억 플러스 해서 마무리 지으면서 1,000만원이 더 투자됐기 때문에 그 전체를, 9,99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1억인데 1억짜리 마무리하는데 일부 조금 더 들어가고, 그게 만원이….
윤진
김윤진위원
세우는 거는 1억을 세워도 좋은데 외량 1리에 3억 했지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고 1억이 남았잖아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거기 1억 남은 게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억이 남아있고 2012년도 예산에 2억을 확보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9,999만원 이거는 뭐냐고 묻는 겁니다.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이거는 목 변경입니다. 감하고,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목 변경입니다. 이게 그 1억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42쪽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집행을 어디에 합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한국자원공사 의성지사에서 합니다. 싣고 가는 데.
윤진
김윤진위원
재활용 그걸 싣고 가는데 우리가 돈을 도로 줍니까?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싣고 가는데 마을 전체 이장, 부녀회장들 통장 전체 받아 가지고 마을로 지급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 내역이 나온 거 있어요?
태규
손태규상하수도환경사업소장
내용은 면별로 전부 받아 가지고 나옵니다. 영수증하고 전체 해 가지고 바로 지급하도록 이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238쪽 기술센터에 농업인육성, 지금 4H가 우리 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있습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애위원
4H는 몇 세….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30세 이하입니다. 지금 4H는 영농회원하고 학생회원하고 둘로 나눠서 합니다. 영농 4H 회원은 30세 이하, 학생 4H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영농 4H 회원은 올해 한국농업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포함해 가지고 한 두 명 더 늘어나서 한 15명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학생 4H가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237쪽에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 여기 예산이 1,200만원 남았네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업 자체를 처음에 시행하려고 하다가 시행 자체 할 농가가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 한 사업비죠.
김정애위원
요런 예산은 다른 데로, 역시 악취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쓰면 안 되는가요?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있었는데….
김정애위원
악취 저감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디서 가져 오더라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돈이 조금 아까워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세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단일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연백
홍연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11년 12월 19일 기획감사실장 홍연백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므로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 심사의 건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도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심사보고서 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심사보고서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안 및 수정안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