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임헌종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예산액은 129억 6,6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44억 2,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인건비에 92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에 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44억 3,3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서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예산은 기정액 대비 국비 4억 9,07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2,079만 3,000원과 도비 2억 5,212만 9,000원, 군비 3억 822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9,038만 3,000원이 증액된 337억 874만 7,000원으로서 국비가 48.9%, 기금이 0.2%, 분권이 3.5%, 도비가 15.3%, 군비가 32.1%입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70개 사업에 223억 3,181만 5,000원으로서 4,65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순수한 군비사업은 6개 사업에 5억 8,779만 1,000원으로서 4,379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9,03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 시 신규사업으로서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이 297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운영이 1,70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 구입비 및 시설 설치가 6,000만원, 재해복구 자원봉사자 소모품 구입 및 급식 및 간식비 지원이 121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3,228만원, 어린이보호 CCTV 설치가 2,500만원, 향토핵심 자원사업이 8,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의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서비스 혁신사업은 790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4,890만 8,000원입니다. 2페이지 국가보훈선양은 호국공원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재향군인회관 보수사업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는 2,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의 장애인 복지증진은 2억 8,378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9,691만 1,000원으로서 장애수당 2억 2,863만 9,000원, 장애인 의료비 4,467만 7,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128만원, 장애인편의 증진도모 2억 5,420만 1,000원, 재활보조기구 구입 17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3억 8,383만 3,000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은 3억 1,182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5,814만 5,000원이고, 장애인 사회참여는 7,020만 1,000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1,864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1,54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의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인 장묘문화개선사업의 화장장려금 지원이 지급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 노인복지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420만원이 증액되어 13억 620만원, 기초노령연금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390만 4,000원이 감액된 80억 9,8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1페이지의 노인복지시설관리는 1억 4,087만 9,000원이 증액된 44억 1,713만 9,000원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1억 6,087만 9,000원이 증액된 16억 6,535만 6,000원, 경로당 운영이 2,000만원이 감액된 14억 5,489만 2,000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2억 3,408만 7,000원이 감액된 48억 3,032만 5,000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8,151만 7,000원이 감액된 36억 702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는 1억 1,124만원이 감액된 8억 4,278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는 2,724만 8,000원이 감액된 6,635만 6,000원입니다. 순수 군비사업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편성된 예산보다 대상자가 적어 4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대상자 감소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048만 2,000원이 감액된 2,644만 7,000원이고, 민생안정대책 추진은 4,802만 6,000원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의 자립자활사업은 3,436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5,680만 9,000원으로서 대상자 감소 및 국도비 변경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3,172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236만 3,000원, 자활소득공제가 918만 2,000원, 가사ㆍ간병도우미사업 1,479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 1,82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취약계층 지원은 665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9,877만 2,000원으로서 부랑인시설 운영은 786만 4,000원이 감액된 7억 6,300만 6,000원,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는 복권기금 121만원이 증액된 2,108만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건강가정구현은 282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4,388만 8,000원으로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가 2,447만 9,000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4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입니다. 보육서비스 향상은 7,380만원이 증액된 25억 7,751만 5,000원으로서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4,766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42만 5,000원, 보육돌봄서비스는 1,778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303만원, 교재교구비가 488만 6,000원, 차량운영비 2,672만 8,000원이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205만 4,000원이 증액된 4,340만 8,000원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은 2,8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8,773만 8,000원, 올해 신규로 시행하는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3,228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총 예산은 1,73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856만 2,000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5억 4,061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402만 8,000원이 증액된 9,322만 8,000원입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은 1,14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4,310만 2,000원으로서 아동급식비 지원이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128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비 지원사업인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이 4,000만원 증액된 1억 6,600만원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280만원, 아동발달 지원계좌가 1,142만 9,000원, 신규사업인 어린이 안전보호 CCTV 설치가 2,500만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은 328만 1,000원이 증액된 8,201만 9,000원입니다.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의 실업대책 추진은 4,605만원이 증액된 13억 1,440만 3,000원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5억 5,705만원,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향토핵심 자원사업은 특별교부세로 8,0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2010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반납금액 35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5,71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 감액 1,020만원, 국고보조금 등 감액 3,012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감액 561만 1,000원 등 총 4,593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905만 4,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4,593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905만 4,000원으로서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 관리요원의 인건비 201만원이 감액된 2,583만원이고, 저소득자 의료비 지원은 3,372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492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92만원이 증액된 1,492만원이고, 환급부담금, 장애인보장구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은 3,564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2,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1,02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01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 이기 인자 그 보면 명수가 늘었기 때문에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났는데 예산이 더 지원해주라고 요구한 기지예?

그렇습니다.

보통하면 명당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진주는 한 30만원 정돕니다. 그리고 진동은 33만원, 서울 근교에 가면 거의 100만원이 넘어섭니다. 그래서 수원같은데는 130만원 정도 자기가 대한민국 어디라도 화장을 해 가지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지불하게 해 줍니다.

가격에 문제되지 않고, 그 영수증만 오면 준단 말이지예?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지면. 10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3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기 여기서 있다가 서울대학병원에 예를 들어서 그서 사망하면 그서 장례를 치루고 하니까 해서 여까지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데 따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의령군은

대부분이 진주, 진동쪽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한 경우는 여서 병원에 서울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망을 하면 또 거기에서 화장을 하면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화장율이 몇%입니까?

거의 60% 넘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60%, 넘어섰단 말이네요. 이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이게 늘어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리고 75페이지 셋째아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부분에예, 지금 우리가 셋째아라는 것은 셋째아 말고, 넷째, 다섯째아 이야기하는 겁니까? 셋째아이후 영유아 수당지급 부분에 그기 지금은 얼마정도 1인당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인당 월 15만원 정도 됩니다.

15만원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더 늘려달라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당초 75명. 4, 5명이래 봤는데 지금은 거의 100명이 넘어 섰습니다.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지금 이거는 셋째아까지는 말이고, 넷째, 다섯째

셋째아부터 넷째, 다섯째 다

우리가 셋째아를 낳게 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장려금을 주는 기 300만원입니까?

예, 주는게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이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사실 겹쳐지는 것은 아이다 그지예? 그럼예.

예, 이건 매월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거는 1회에 한해서.

지금 인자 인원이 더 늘어나서 지금 인자 더 요구를 한 것이네요. 예산을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77페이지 향토핵심 자원상품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이소.

저희들이 짚풀공예를 가지고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시설도 하고, 다음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공모를 해 가지고 지정에 있는 서정희 명인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총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2억을 주고, 그 다음에 도비가 8,000만원 있고, 군비가 6,000만원, 자기 부담이 6,000만원해서 금액이 총 사업비입니다. 사업을 해서 2011년도서부터 2012, 1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예산확보가 안돼서 올해는 사업을 못한 실정입니다. 못하고 예산만 지금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예산만 얹어 놨습니다.

예산이 없어서예? 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내년에 사업을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국비, 도비는 지원이 되는데 군비가.

군비가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면 짚풀공예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까? 의령군에.

지금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짚풀공예를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앞으로 이 시설을 해서 주민한테 교육도 시키고, 관광자원화도 하고, 그래서 이 컨설팅하는 회사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하면 관광상품화를 활성화시키는지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우리 군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이번 예산에 지금 보면 특별교부세로만 7,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2억이 얹혀져 있습니다.

2억이 얹혀져 있어예? 우리 예산에 얹혀져 있습니까?

예.

뭐 실장님 보실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

중앙정부에서 모집할 때 20개를 모집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에 그래서 의령이 그 1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예를 들면 통영같은 데는 통영 나전칠기 쌌는 그런 기 있고, 우리는 향토 짚풀공예가 선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25페이지 어린이보호 CCTV 저번에 저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기 12년도도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예산에 얹어놨는데 그기 결산이 안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얹었는데 국비가 지원을 한다는 거는 올해 뿐입니다. 얹은 건 아니고, 2012년도는 국비 내시가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예산상으로는 국비가 잡아놨는데 내년도에. 내년도 돈을 1,250만원 주겠다는 아직 중앙 내시가 없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도는 국비가 만일에 안온다면 그때 가서 또 다른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주겠다고 아직 지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기 우리가 인지 예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내시가 안내려와도 우리 군비는 1,250만원이 돼가 안있습니까? 그지예? 삭감이 안됐기 때문에. 그 인자 1차 추경때 그러면 1,250만원 내시가 안 내려오면 1,250만원 더 보태 가지고 의령읍 안에 이래 해주면 되겠네. 딴데라도.

예.

그래, 그게 부결이 됐으면 괜찮은데 가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래 추경때 안되면 추경 때 살려줘 가지고 1,250만원 넣어 갖고 타 시군에 해 주그로 그리 하이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 민원봉사실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김세곤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은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액은 11억 7,919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 6,619만 4,000원보다도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비 700만원, 이것은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시장바구니, 물티슈, 우산 등을 구입해서 소싸움장, 의령시장, 부림시장에 그대 주민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을 도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라. 행정과 소관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계입니다. 1억 6,928만 3,000원이 줄어든 406억 5,1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인건비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봉급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3억원을 연금부담금으로 대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도로수로원 가산금은 도비가 증액되면서 군비조정을 해서 전체 금액은 변경없이 재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행정 실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2,592만원원 집행예산 전액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비 중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6,0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42만 2,000원 감하였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집행잔액 7만 6,000원 감 하였습니다. 도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의병교육 교재 제작 집행잔액 2,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80만원 감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거주외국인 행사지원비 475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후생 및 서무관리 연금부담금 3억을 감하여 봉급 부족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협력 증진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30만 6,000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따라서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과 표지석 제작비 2,2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이게 국비 99만 1,000원이 추가로 교부되어서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보수원 보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보수원들이 나이가 지금 마흔에서 시작해서 마흔중반이 됨으로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도로보수원들은 보면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이 못받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보면 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도 임금이 초봉이나 20년 된 사람이나 별 차이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맞습니까?

급여차이는 좀 납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온 직원하고, 20년 된 사람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등을 좀 둬 가지고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임금을 올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뭐고 쿠면 지금 도로보수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20년을 가까이 해도 초봉하고는 별 차이없는 것으로 돈 얼마 차이, 그거 한번 지금 초봉하고 한 20년 된 사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이소.

기본급여는 똑같고, 5년이상 되면 이제 가산금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이 그 금액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정도됩니까? 가산금이.

한 5만원 정도 된답니다.

별 차이가 없다 그지예.

그렇습니다.

부분이 사회적 약자이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보수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항상 이직을 생각하고 있고, 또 참 우리 집행부에서는 너거 나가면 언제든 들어올 사람이 줄을 서 있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에게 더 보수를 책정할 때 좀 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보수원이 사실상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나 하고는 좀 보수면에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게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환경미화원하고 비교를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사회의 3D 업종으로서 정부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제도적으로 여태까지 보호가 좀 많이 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원은 자녀학비 보조까지도 또 지급이 되고 하는 실정인데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도로보수원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공무원 전체적으로 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이직을 하면 또 다른 사람 들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홀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노조를 결성을 해 가지고 노조를 통한 임금협상도 매년 인자 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거의 동결화 되어 있던 급여도 올해는 약 우리 공무원 보수와 같은 5% 정도 이상 인상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좀 개선, 처우개선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부분, 이런 거는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인제 특히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우리 공무원과 같이 총액인건비제에 요게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걸 인정해 주지 않는 한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서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실정입니다.

도로보수원들 보면 수해가 나면 가장 먼저 가고, 또 불이 난다든지, 모든 지금 우리 의령군에 뭐 잡다한 일, 나쁜일은 다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욕 얻어묵는 부분, 이런 것도 사실 도로보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온다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도로보수원들이 진짜 사실이 우리 의령군에 꼭 필요한 인력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렇게 무기계약직도 지금 우리 그 걸려있단 말이지예? 표준정원제에 걸린단 말이지예.

예.

더 뽑지도 못한단 말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과장님, 도로보수원들 처우개선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범죄없는 마을사업, 이거는 도내 전체 다 없어진 깁니까? 우리 군만 없어진 겁니까?

지금 검찰청에서 지금 선정을 하기로 시군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도 전체적으로는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1년에 우리 관내 마을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검찰청에서 선정을 해서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내려오는데 올해 저희군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는 확인한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보이소. 보시고 우리 군만 빠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손호현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3,000만원,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서울시장되고 서울시장이 얘기 안합디까. 서울시 청사를 팔아서라도 교육을 시키겠다고. 이것도 이렇게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이소.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 보입시다. 봉급 부족분이 3억이고, 퇴직수당 부담금이 3억이 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이소. 왜 월급이 모자라는 긴고, 왜 이기 남는긴고, 이것도 내가 설명을 해 주이소.

올해 2011년도 급여편성을 하면서 2010년도 기준으로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올해 급여가 한 5%정도 인상이 되었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3억이 좀 부족하게 되었고, 연금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여유있게 좀 편성을 했던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조정을 하면서 같이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거는 월급을 이렇게 인상 안할 끼라고 계산해서 예산을 만들은 거 아닙니까? 증액도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인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저게 인제 정부에서 발표를 조금 늦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부발표 나오기 전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뒀다가 그 예산으로 충분히 돌아가면 추경 때 저희들이 책정을 안하는데 지난해 늦게 좀 발표되는 바람에 그 부족분이 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재무과 소관

예, 오늘 과장님이 서울 병원에 가시느라고 연가를 내시는 바람에 주무관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기정액이 17억 1,568만 6,000원에서 17억 1,708만 6,000원으로 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질서 확립 부문에서 특정업무경비 회계담당공무원 활동비가 활동비 36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 재산관리 부문에서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 중에 차량유류대 정비비를 500만원 증액을 해서 총 140만원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 바.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하영청입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금년도 예산액이 125억 4,900원으로서 결산추경에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전승교육비입니다. 이는 큰줄당기기 기예능 보유자가 1명 더 지난 9월달부터 1명 더 많아져서 4개월간 한달에 80만원씩 해 가지고 320만원 더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후보자는 2명입니다만, 기존 1명이 보유자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예산은 300만원으로 월 35만원씩 해서 14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 문화예술 보호 및 보존관리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거는 문화재청의 평가에서 우수 상사업비로서 1,000만원으로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 설치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의령 입산리 탐진안씨 종택 광채 복원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지난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인데 당초에 국비가 있었습니다만, 도 지정 문화재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 2,300만원, 군비 5,100만원을 증액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둘째 줄 충익사 화장실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로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째 보덕각 및 쌍절각 쌍절각 내용이 빠졌습니다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와번와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써 2,000만원, 도비 1,350만원, 군비 650만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군민체육센터 활성화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 구 화남초등학교, 부림 체육시설에 전기요금이 한 80만원 정도 모자라서 이번 결산추경에 조금 더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관광자원 개발에 곽재우생가 주변 관광사업으로서 앞페이지 의병 곽재우장군 생가 주변 정비사업비 7억이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저희들 예산에 당초예산에 95만 2,000원, 그 다음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5만 2,000원해서 194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산정해 본 결과 반환할 사유가 없어졌음으로 그만큼 감액을 시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문화체육과 결산추경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거게 부림체육부문 공공운영비라 쿠는데 그기 무슨,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이소.

전기요금이예, 조금 이기 모자라서 80만원 정도 모자라 가지고 부림 것도 있고, 화남초등학교 것도 있고, 구 홍의정 저도 있고, 전기요금이 작아서 결산해 보니까 80만원 모자라서

초등학교에도 이리 줘야 됩니까?

초등학교에 주는 기 아니고예, 구 화남초등학교 건물, 우리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 있거든에. 장박에예.

그럼 부림 체육시설 요도 줍니까?

체육시설은 우리 직접하지는 않고, 화장실하고예, 화장실 전기요금하고, 면에서 면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바로 문화체육과로 고지서가 바로 옵니다.

그 과장님, 의병장 곽재우 성립전 7억인데 문화관광과 이기 뭐 12년 당초예산도 그 12년 당초예산도 유곡은 굉장히 많아요. 유곡 쪽에. 알고 있죠? 예산이 그지예?

지금까지 유곡이 좀 편중되어 있는.

편중되어서 많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문화체육과도 마찬가지이고, 그짝 쪽에 손호현 위원은 참 그리 안하지 싶은데 그 인지 가나 다지구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이거는 특별교부세 이거는 요게 안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꼭 해야 됩니까? 목을 갖고 내려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 되어 있습니까? 내가 편성이 너무 유곡 쪽에 너무 많이 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신경을 안썼더만 내년에는 꼭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12년도는 문화관광과에 본께네 유곡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을 보면 인자 곽재우 생가 복원사업비 23억 전체가 사실 신규 사업이거든예.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입장으로 보면 사업이 신규로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우리 문화관광과의 타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이 끝나면.

곽재우 그거 말고도 인지 운동장 문화체육과에서 운동장 1억 5,000만원, 게이트볼 5,000만원, 인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래 편성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0일로, 2,500명이 느는 거는 그라면 2010년도에 우리 환자 오는 분하고, 2011년도 오는 분하고, 2,500명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 차이나는 이유가. 오데서

아무래도 65세 이상 무료로 하니까 아무래도 환자가 많이 오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걸 우리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는 아, 이거 이번에 얼마 정도 늘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없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인구분포도에 보게 되면 65세가 보면 내년도 12년도에 또 성립되는 분이 또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그만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 안했다는 말아닙니까? 2,500명이 늘 것이다라는 계산을 안했다는 말이지요.

저희들 계산해 가지고 저희들 합니다.

계산을

예, 계산해서 하는데

2010년도 예산을 할 때 그러면 2,500명이 늘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안했다는 말이지요죠?

그때도 일부 좀 그걸 했죠. 계산을 했는데

보면 2,500명 증가로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그리 나와 있는데 자꾸 그래쌌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2,500명이 늘은 부분을 내년도 2012년도에 그렇게 해 놨습니까?

예.

추경 안해도 된다 이 말이지요? 내년에.

추경해야지요.

되는 소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렇게 욕을 보셨는데 그러면 이걸 내년 추경을 안해도 만약 이번에 추경 안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만약에. 추경 안하면, 추경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본 예산에 충분하게 올리도 전체적으로 예산 운영 거기에서

약품구입도 매뉴얼이 정해져서 전체적으로 아, 우리가 인구 이번에 65세 이상이 얼마느니까네 계산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할 것이다 계산하시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약품구입을 와 추경을 해 가 할라 쿠는데. 아픈 사람들이 2,500명이 늘면 예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65세 이상이 얼마정도 느니까네 한 3,000명분 확보해 가지고 그걸 계산해서 그 약 남는다고 해서 그거 내삐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약을 좀 더 구입해 가지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약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안받그로 해야지. 이번에 추경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우리 환자분이 얼마정도 늘 것이다, 예상을 좀더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2012년도 확보하셨나 이 말이지. 내 물어 보는 거는. 지금 방금 요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1억 3,600만원을 또 이번 추경에 지금 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추경 안해도 되그로 그리 하라 말입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추경 보건소 추경 안해 줍니다. 올해 그렇게 욕을 보고도 또 이렇게 반복한다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알겠습니까?

예.

출산장려금 지원부분 148페이지 여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타 군하고 보면 셋째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거기는 500만원 하는데, 우리는 300만원합니다. 우리는 6개월 지나면 300만원 주고, 그 뒤는 관리를 안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분을 한번 지금 셋째아 낳고 우리 300만원 받아간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 의령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사람.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이걸.

이기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2005년도부터 그럼 자료를 뽑을 수 있죠? 그거는.

예.

가지고 2012년까지 6개월 지나고 그 분들 돈 300만원 타 묵고, 의령에 살고 계신가 아닌가, 그거 한번 서면으로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라고 요새 지금 우리 보면 OECD 국가 중에 결핵예방 사업 때문에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의령군에 결핵 환자가 얼마정도 됩니까? 약. 얼마정도. 대충.

의령군에예?

약, 고마 얼마정도, 대충?

한 10명 내외에.

10명예? 아따, 우리 의령군 건강하네. 10명이면.

소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부탁하고, 우쨌든 소장님, 우리 나이드신 분들이 보건소 갔는데 약이 없다는 그런 소리 안듣그로 하고, 그 두 가지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