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봉도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분임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가.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하만홍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06만 4,000원이 감소한 106억 3,527만 1,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선진교통문화정착은 2,885만 8,000원이 감소한 77억 8,687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벽지노선마을버스 운영지원에 490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2,711만 6,000원, 운수업계 지원에 319만 4,000원이 증가한 67억 1,065만원, 교통행정 업무운영 지원에 7,910만 7,000원,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은 2012년도 장애인 택시운영 사업시행 예정으로 있어 사업비 2,000만원 예산 감액되어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은 2,550만원이 증가한 4억 1,773만 8,000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억 2,309만 6,000원, 주차관리에 주차단속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45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6,604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는 2,340만 6,000원이 감소한 22억 1,436만 8,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물가안정관리에 4,341만 2,000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240만원, 물가단속차량 공공운영비 및 선박비에 67만원, 물가지도 단속용 차량구입비로 2,0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그린홈 보급사업의 도비 4,680만 6,000원이 예산 감액되어 가지고 5억 8,604만 4,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의령사랑운동 추진에 전기스쿠터 구입비로 도비 1,925만원을 포함하여 4,550만원이 11개 읍면에 보급되었고, 13개읍면 중 미 보급된 가례면, 칠곡면에 보급코자 군비 770만원을 증액시켜 1억 1,92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 재원은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에 1,180만 9,000원이 증액되어 3,901만원, 이자수입에 2억 2,877만 2,000원, 잉여금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군비부담분 그 다음에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지출되어 6억 2,593만원이 감소되어 93억 8,49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120만 5,000원이 감소한 103억 5,000만 2,000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11억 6,180만 6,000원,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에 11억 3,365만 6,000원, 농공단지운영 지원에 기업체 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비는 일반 사회단체가 아닌 기업체에 대한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이 되었습니다. 2,81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 5억과 농공단지 시설물유지관리 사업비 등으로 지출 6억 2,350만 6,000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89억 7,64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 도 분권사업인데 이게 어찌 490만원입니까? 삭감된 내역이. 맞죠?

예.

삭감이 되면 원래는 이게 노선이 정해졌는데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별 문제 없습니까? 삭감해도.

벽지노선은 수의 증가에 따라서 운행회수가 보통 편도 6회 이상은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 이상 우리가 지난해에 15개 노선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를 갖다가 편성하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올해 몇 개 새로 신설되었다 했습니까?

15개.

15개, 아직까지는 일부분에서는 대중교통수단에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개 노선 정도.

현재 더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고 올해 그럼 2011년도 예산에서는 어렵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운행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노선에 좀 길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또 회전하는데 불편한 그런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다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령화가 되고 특히나 벽지노선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궁류면 같은 데는 보면 벽계관광지가 있고 여름철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벽계야영장 위로 그 지역도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안 다녀가지고 주민들이 불편도 많이 느끼고, 또 일부 청소년들은 야영와서 노선버스가 없다 보니까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인데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며칠이상 정도 써야 이렇게 4대 보험료를 넣어주고 합니까?

한달이상 되어야 만이 4대 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있는 벽지노선 인건비가 삭감이 된 이유는 당초에는 2회 조사계획이었으나 1회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페이지 4대 보험료가 10일짜리도 넣은 걸로 되어 있다 그지예? 보통 10일정도 하면 이렇게 정비인부임이 사고의 우려 때문에 이런 일시적인 상해보험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4대 보험까지는 넣어주지 않죠?

여기에 기간이 보면 60일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래서 60일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4대 보험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일짜리에 10일 이렇게 일하게 되면

그런 거는

때문에 보험 이런 건 들어주죠?

예.

보험 들어줍니까?

보통 단체보험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상해보험이 4대 보험까지

안 들어가고 상해보험이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자체 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2011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리고,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억 8,006만 8,000원으로 1,32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04억 5,375만 9,000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0억 3,282만 3,000원으로 9억 9,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나누어 드린 자료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국비 지원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어 당초는 4,720만원 이었으나 추가 국비지원에 따라 860만원 증액된 총 5,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사업은 당초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축소로 인해 1,200만원으로 예산조정 편성하여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만 추진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7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사업 예산 조정내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량 증가로 인센티브 지급액 부족분에 대한 국ㆍ도비 추가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시한 2010년 쓰레기정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이자를 포함한 반납금의 확정통보에 따른 예산 106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는 누수탐사 용역에 의해 누수 관로 증가로 인한 긴급복구비 예산 부족분을 반영코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는 신규 급수신청자 증가로 인한 추가 급수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도 감사지적에 따른 우곡상수원 생태보전 협력금 납부를 위한 예산 3,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국비지원 감소로 1회 추경 시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인해 군비 부담이 감소되어 군비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120억 3,282만 3,000원으로 9억 9,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요구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가 7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의령 하수관거정비 사업비가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가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봉수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가 3,14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봉수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변경으로 도비 3,140만원, 군비 6억 4,381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국도비 추가확보로 국비 7억원, 수계기금 1억 8,000만원, 도비 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군비 3억 9,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수계기금 7,800만원, 군비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분뇨처리 수수료 고지서 구입은 세외수입 표준고지서로 대체되어 60만원 감액 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관계법령의 기술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계약잔액 2억 4,981만원이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만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113페이지, 농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6,650만 1,000원 증가한 271억 5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 및 쌀 수급대책 지원사업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9억 9,885만 8,000원이며, 농기계 지원사업의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에 1,380만원이 증액된 9,6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지원사업의 칠곡 산남리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은 5,0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14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145만 5,000원이 감소한 28억 6,973만원이며, 조건불리직불제 보상금에 1,263만 7,000원이 감소한 7,23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상금은 359만 1,000원이 감소한 2,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생산의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6억 5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콩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확대사업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4,5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5억 2,049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5,6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과수, 원예, 특작분야 지원의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250만원이 감액된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회사 운영지원의 운영자금보조에 4,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유통회사 이차보전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육성의 낙농헬퍼 지원은 600만원이 감액된 5,7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돈산업 육성의 고품질 1등급 돈육생산지원에 600만원이 감액된 9,000만원,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의 우수싸움소 구입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474만원, 싸움소육성 관리비지원에 1억 2,096만원, 축산재해대책의 가축공제지원에 75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의 귀표부착비에 6,121만 9,000원, 이력관리비에 1,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6,172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은 1,980만원이 감액된 1,020만원,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지원의 사일리지제조비 7억 5,600만원, 조사료생산 장비보급에 7,51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예방주사 시술보상에 1,310만원이 증액된6,821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 3,3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에 6,17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4,121만 8,000원,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에 5,306만원, 경관보전직불제 3,682만 1,000원, 전통농경테마파크조성의 의령민속경기장 정비공사 4,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토종농산물 직불제 보상금에 1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농지이용관리지원 인건비 451만 4,000원과 농지이용관리 지원 추진여비 237만 9,000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372만 1,000원이 증가한 총 325억 7,419만 3,000원으로 그 세부사업은 유통회사 주식 출자금에 5억원, 적립금에 140억 8,3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유통회사 이차보전금해서 8,600만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회사 이차보전금은 유통회사가 금년도 3월에 유통회사에 입주해서 현재까지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에 따른 임대료로서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8,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유통회사 경영에 물류비가 연간 7억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 가동율도 약 30%되지만, 내년에는 멜론이나 밤, 옥수수 등 식자재 등을 품목확대를 해가지고 70%로 올리고 매출액도 한 600억정도로 계획을 잡아서 흑자경영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영자금으로 지금 현재 정부 농한기금으로 약 101억원을 융자 받고 있고 거기에 이자도 한 2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저희들 임대료 받는 부분에 대한 부담보 등도 유통회사의 조기안정 차원에서 이차보전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차료 8,600만원 받은 것을 유통공사로부터 차입한 101억에 대한 이자

이자가 약 2억 2,000만원

2억 2,000만원 그걸 갖다가 보전해주겠다 그 말씀이죠?

예.

조례를 보면 임대료, 1000분의 10을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서 8,600만원 받는다 거지요?

이미 받았습니다.

거기 조례를 보면 실제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임대료를 전액 감액, 반액, 감액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조례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이렇게 유통공사 이차보전해 주는 8,600만원 쓰고 나면 다음에 또 유통회사에서 야, 이런 적자가 발생했다, 법 조례에 근거해서 8,600만원 전액을 감액했으면 좋겠다 라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기적으로 유통회사가 금년 3월부터 입주를 해오고 있다가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게 되고 원칙은 내년도 1년이 지나서 장사를 해서 반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조금 당겨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8,600만원 했기 때문에 새로 지급을 해야 될 거는 없습니다.

, 그래 이게 편법적으로 지금 집행하는 거 같거든요. 실제 그 법 조례에 근거해서 감액을 이렇게 반액을 하든 전액을 하든 감액할 수 있는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8,6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그렇게 편법으로 집행하는 거다 이래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보다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되면 내년 3월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금년 3월부터 이월하고 있고, 회사의 조기안정화를 위해서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차보전을 해주는8,600만원을 임대료 수입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유통회사의 사업구조를 알아야 이차보전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유통회사에 대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이게 적자운영인지 아닌지를 저희 위원들중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부적인 사정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차보전을 해주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이자보전을 해주어야 된다 이건 좀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현재 유통회사가

어려울 거다,

물류비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부터 들어 가가지고 임대료 부담이나 모든 분야가 사실 어렵습니다.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차대조표를 보고 손익계산서를 보고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8,600만원을 주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전액 삭감을 해주든지 하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지도 않고 아마 어렵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준다 이거는 전혀 모양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그 전체 운영에 대해서 손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고 있는 자료나 받은게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알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단지 유통회사에서 차입한 101억에 대한 이자 2억 2,000만원을

그게 그런 것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은 그것 만큼만 보전해 주는

, 그래도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 손해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무턱대놓고 주는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억이 출자가 되어 있는데 유통회사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조금전에 한번 보고 드렸다시피 주식반환을 희망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오는 방침이 자본금이 총 51억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금액에서 군에서 5억, 그 다음에 농축협에서 4억 1,100만원을 주식감자를 안 하고 매입을 하도록

하는 걸로

자본금은 그대로 두고. 그렇게 되면 저희군 전체 주식 보유량은 44.6%가 됩니다. 농축협에서 44.3%, 일반 소액주주가 10.7%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라는 걸 이번에 감자를 하고 우리가 5억 출자금, 농축협에서 4억을 해서 지금 현재 주식분을 매입했을 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주식분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내가지고 지금 현재 축협에서는, 농협에서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유통회사를 군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운영해야 될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회사운영 관련해서는 내년 3월부터 농협.... 개정되고 ..... 우리가 유통회사 이름을 유통회사 광역 유통주체로서 우리 시책자체가 넘어가면서 자본금도 100억 안되고 해서 저희들 사실 지난해 결산 때 이차보전을 16억 7,000만원을 결산에 계상을 해가지고도 자본금 상한선이 10억이상만 되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액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는 광역주체가 되면 모든게 아마 농협쪽으로 많이 흘러가지 싶습니다, 시책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13페이지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당초보다 늘었는데 늘었죠?

예.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받기로 90대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요조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에서 113대로 23대를 추가로 더 확보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각 읍면에 조사해본 결과

예, 수요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는, 이거는 또 수요신청을 저번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도 그냥 수요조사만 했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는 나중에 보고를 어떻게 할 건지 챙겨보고, 아니 면사무소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 103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보급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람이 작년에도 신청했는데 또 줄 겁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확실히 답변 한번 해보이소. 주는 것은 주되 어떤 식의 근거로 인해서 줄 거냐 이거지. 신청을 해가지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기계를 보급하는 거는 좋은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줄 거냐 이거지. 지금 신청은 면소 올라온 데는 신청대로 하면 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면소에서 신청대로 하는 것 같으면 작년도 기계 산 사람도 제가 안 그럽디까. 경운기센터 하는 사람이 매년 신청을 합니다. 왜 신청을 합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30% 받아가지고 팔면 덕인데요. 가지고 있다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 근거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규정을 정해라는 겁니다. 경운기센터 하는 사람 기계 매년 신청합니다. 신청을 해서 당첨만 되면 돈 벌이니까. 지는 또 팔아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 그래서 관계법에 의해서 규정을 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청만 해서 될게 아니라는 거지.

관리기는 바로 팔지 못합니다.

, 그건 과장님 말씀 맞는데 거기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예가 그런게 없었습니다. 이걸 잘 이중중복이 안되도록

알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행기 관련해서 당초예산은 120대였지 않습니까?

도로부터 최종 배정받은 물량이 대략 120대

120대에서 추경에 30대가 삭감되었다 그지예? 그래가지고 지금 113대 이렇게 최종 113대 나가지고

총 누계가 113대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추경관련 잘 기억을

1차 추경에 30대가 감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 가서 보면. 그래서 결국은 본예산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는 7대가 결과적으로 깎였다 이렇게 보면 되지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 당초에 2010년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 가내시 기준이나 90대라는 것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90대까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1차 추경에 이렇게 좀 33대가 이렇게 추경에서 깎였더라고. 그래서 결국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을 때 120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23대 부분이 지금 90대를 기 보급하고 23대 부분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보급 다 되었죠?

대상자 확정만 되고 아직 농가에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 농가에서는 다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이거. 선정되어 가지고.

선정되었는데 돈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농가에서 집에 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지예? 맞습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그건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안 내려 갔겠지만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기계 다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 마케팅담당 김수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유통회사가 설립되어서 운영된 지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예상은 했지만, 가장 어려움으로 부딪히는 것이 물류비입니다, 물류비. 우리 의령군이 서울시장 하고 거리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충청도나 이런데 보다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약 한 7억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물류비를 이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원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는 것은 당초에 유통회사가 설립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류비를 우리 군에서 무이자로 주고 있는 운영자금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운영자금에 이자수익을 가지고 그 물류비를 일부 또 충당도 하고 인건비도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간 3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인건비도 이제 이 이자수익을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금년 8월달부터 는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농협에도 농협직원 파견 인건비를 2억 3,000만원을 8월달부터는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미 받아놓은 유통회사 임차료를 받아놓은 8,6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이자차익분으로 승인해 주시면 군에도 그런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또는 유통회사에 조기안정책으로서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차액 보전으로 이렇게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유통회사가 내년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없이 4년차에 접어들면 운영하는데 흑자경영 운영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한 1년정도만 더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과 같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아직 경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면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통회사 측에다가 일단은 1년은 경영을 해보자, 그 이후에 이것을 이자차액 보전으로 다시 돌려주든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 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차보전을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손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달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저희들 마케팅팀이 지금 유통회사에 입주를 해 있기 때문에 매달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까? 예산은예, 누가 다루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룹니다. 그런 충분한 설명 전혀 없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결산은 나오지 않았지만 3월달에 결산 있겠지만 저런 구조에서는 3개월에 한번씩 분명하게 가결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결산 한 자료라도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지금 이정도 적자경영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12월초쯤 그런 일정을 한번 잡아볼려고 했는데 다 바쁘시고 해서 저희들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것보다 더 바쁜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통회사 부분에 있어서 진짜 8,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봤을 적에 유통회사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 위원들, 틈새 그 정도 자료 받아볼 시간 많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제가 불찰인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임대료, 또다시 임대료 전액 감면해 달라 이 요구는 없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손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저희들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집계표에 의해서 기본경비는 생략하고, 농림사업에 국도비 변경 내시로 2,590만원이 감액된 5억 5,63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병충해 방제는 예산변경없이 과목변경이 발생했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1,732만 4,000원 수해복구사업으로 증액되어서 7억 1,84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국도비보조 내시 원인이 발생해서 783만 4,000원 감액한 11억 8,9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과목변경으로 일어난 부분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8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4억 4,2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이 도비보조사업이 1억이 증액이 되면서 9,850만원이 증액이 된 10억 5,9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504만 1,000원이 증액된 2,5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25페이지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전액 변경되면서 전액 감이 되면서 2,59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6페이지 보조자료 2페이지 재료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에 있는 1,987만 3,000원으로 위로 재료비로 재편성 해가지고 저희들 필트 약제와 파프림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사태 복구공사사업에 성립전예산 편성은 2억 6,70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8일과 7월 9일 산사태가 일어난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사태 복구공사에 따른 군비부담은 7,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산사태 복구공사 부담금 이거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부담분 7,93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예산서 127페이지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에 3.5km 사업비가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가 6,702만 6,000원이 증액되면서 군비가 6,702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구조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확보가 더 되면서 492만 3,000원 증액이 되고 군비 492만 3,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이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564만 8,000원 감액편성 해가지고 7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감리비 임도구조개량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조개량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24만원 감액한 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임도풀베기사업에 집행잔액 9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7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굴산권역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에 3,000만원이 감액된 9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내려와 가지고 편성한게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욕장 자체사업에 산림욕장, 전기, 상수도요금 등 80만원 감액 편성하여 1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상정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28페이지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도시림 등 조성ㆍ관리계획 수립용역비에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납분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초소산불감시원, 기동대,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산불감시원의 역할이 말 그대로 산불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지출이 된다 그죠?

예.

불구하고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인력을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동대의 그 인원을 어쩌면 편법적으로 이렇게 소나무 재선충 벌목하는 곳에 지금 인력을 투여하고 있죠?

예, 현재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어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좀 어떤 형태로든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일부 그 부분이 좀 저희들 기본사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도식할 때부터 산림사업 전반에 관해서 이 친구들을 사역할 수 있도록 모집공고도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관내에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다가도 또 산불현장까지 출동을 하는 시간들이 여기에서 출동하나 어느 지점에 가서 출동을 하나 큰 시간적 차이는 없습니다. 발생하면 저희들이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 그 다음 대원들 출동시키고 또 헬기지원을 받고 하는데 큰 그런 문제점도 없고 아직까지 또 겨울철이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어떤 재선충의 긴박한 상황에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연말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가용이 되면 이 사람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기동대를, 감시원을 이렇게 쓴다 라고 했을 때 벌목하는 것과는 정말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산불진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출발하나 벌목현장에서 출발하나 비슷하다고 봤을 적에는 인력운용을 이렇게 재배치할 필요성은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벌목하는 사람을 따로 기간제로 이렇게 모집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적절한 인력운용체계 아니겠습니까?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희들이 재선충이 워낙 긴박하게 지금 도로변에 산이라든지, 저희들 인건비 있는 걸 도비 내려온 걸 전부 소진을 다하고 더더구나 진등재나 국도변에 재선충이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작업단을 모집해서 하면 이 사람들은 예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실제 큰 불이 발생했을 적에는 어쩌면 이 책임소지가 분명히 따르겠다 싶은 그런 노파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력운용은 상대적으로 놀고 있는 인력을 이렇게 벌목현장에 하는 부분들은 운용면에 있어서는 적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 산불발생 했을 적에 좀 문제의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를 편성해서 1개 조는 대기시키고, 2개조가 현장에 나가고 현재 조별로 돌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부 위험한 그런 것은 적극 대응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심영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총 60억 3,515만 9,000원이 증액된 422억 4,8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편성된 내용은 위험도로개선사업비, 자전거도로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도 재정지원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책사업중 도로기반 조성사업비는 15억 9,629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8,027만 6,000원으로 그 중 도로구조개선사업의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7억, 5,000만원과 자전거도로사업비에 8억 4,62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5,2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중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29억 4,107만 6,000원이 증액된 210억 2,657만원으로 그 중 농업기반 조성사업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상부기관 변경내시에 의거 1억 7,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13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지원 개선사업비는 2억원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수해복구사업비는 만하배수장 수해복구공사 등 4건에 18억 9,872만 8,000원과 13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부곡소류지 수해복구공사 11억 2,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촌공사 관리사업은 2억 8,423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6,823만 7,000원으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2억 8,4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중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업비로는 14억 9,778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4,093만 4,000원으로 그 중 지역개발사업에는 134페이지입니다. 12건의 소규모 재정건의사업비로 9억 6,180만원이 증액된 15억 5,540만원이며, 지역개발 수해복구사업비로 5억 3,59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기정 113억 8,892만원 중 향토지원사업 전산개발비 94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전액을 의령 소도읍 육성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세출안 제안설명에 이어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50만 5,000원이 감액된 47억 6,623만 7,000원이며, 200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의령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1,050만 5,000원이 감액된 47억 6,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세입은 이자수입 881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318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억 9,623만 9,000원입니다. 210페이지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1,200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9,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25만 7,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은 1억 1,2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755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1,2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정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욱 재난민방위 주무관입니다. 이광기 복구지원 주무관입니다. 노환 생활지원 주무관입니다. 김봉식 하천 주무관은 집안에 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29억 9,957만 5,000원에서 32억 1,433만 2,000원이 증액되어 162억 1,390만 7,000원입니다. 그 중 민방위 비상대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26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8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민방위 운영관리 자산취득비에 부림면 민방위장비 빔프로젝트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관리 자산취득비로 화재주민 119 희망의집 컨테이너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 일반보상금에 자원민방위연합대 양성지원비로 도비 373만 2,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2,025만원이 증액된 99억 6,916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의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은 내년도 의령 고향의 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확보로 감액하였고, 신반천의 생태하천사업 시행 예산확보를 위해 그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조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낙동강내의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전도되어 77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4억 2,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예산은 지난 7월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총 사업비는 20억 26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하천은 국도비 6억 799만 7,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군비부담분 1억 8,460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7억 9,206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은 국도비 15억 8,100만 2,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군비부담분 4억 2,159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260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가로등 관리사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2억 6,75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예산 시설비에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비 240만원, 92년 이전 설치된 노후 보안등 교체비 5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외계층 봉사활동 재료비에 전기 등 수리용 자재구입비 11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20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참가자 보상금 집행잔액 2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에 소방관리에 화재피해주민 119 희망의 집 구입비를 지금 잔액이 2,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했다 그지예?

이거는 소방관리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화재주민이 있을 때 그 집이 없어가지고 거주할 곳이 없을 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우선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사업비인데 금년에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일단 그걸 감액하는 것으로

가지고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니까 2011년도 마무리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구입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서

도비는 어떻게 합니까?

도비는 저희들 송금되어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도비는.... 이 컨테이네가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구룡공단에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쓸 수 있도록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감액을 시켰습니다.

2009년도에 제작된 거는 그냥 이유없이 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준비되어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잽싸게 빨리 보급할려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구입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구입제작을 의뢰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작을 미리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즉시 운송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지예? 1대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며칠전에 유곡에서 화재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그래도 군수님이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불러서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조치를 할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라고예. 그래서 거기가서 군수님이 직접 주민생활지원실장님하고 다녀 오셨습니다. 다녀 오셨는데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고 하는 것은 집은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마을회관에 있다가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 그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컨테이너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말씀하고 우리 지역에 여론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이분 자녀부터 해가지고 전 가족이 장애인입니다. 과장님 잘 아실란가 모르겠지만도.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심도있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요구 안하고 집을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보니까 이거하고 상반되는 입장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기 안된다면 꼭 컨테이너 박스가 목적은 아니고 2,000만원정도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예, 일단 컨테이너 구입을 해서 일단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서 나중에 기거를 하시더라도 집이 자체적으로 완성을 하면 그걸 다시 저희들이 가져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2011년도 회계 2회 추경 결산추경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에는 제일 첫 155페이지 우리가 배부해 드린 제일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물품구입비에서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사무관리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물품구입비중에서 요 사항을 같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건강 기체조 수련복 지원에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있어 여비 400만원을 감 해서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망개떡 명품화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작물 재배지도에 있어서 메밀재배 경관단지 조성용 종자구입에 있어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4대강 리모델링 농경지재배 시범에 있어서 21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감액하는 반납하는 내용은 2011년도 리모델링 농경지가 아직 미완성 상태여서 작물재배가 금년에 당초에 가을재배를 하려고 했던 재배가 불가능하여서 21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가 배부해 드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성립전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용 시약구입비 176만 2,000원이 당초 성립전 예산으로 있고, 현재 사용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만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기술 지도에서 5억 반납 사항은 농업기술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고, 그 밑에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창업농 후견인제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국고사업비 35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 사항 귀농인 인턴사업에 있어서 1,020만원도 순수 국비사업인데도 여기에 사업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고 또 도비에서 150만원 사업도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 동기부여 교류관계도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15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지도 현장애로 개발과제중에서 미생물 제조시설 설치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도비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2억 5,000만원 가내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도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군비 2억 5,000만원을 반납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담당주무관 장동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계는 기정예산 251억 7,879만 3,000원보다 5억 9,763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7,6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시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분입니다.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 인건비에 서동 생활공원 관리 인부임이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9,1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에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관리인부임이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0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가 5억 9,863만 2,000원이 의령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 수해복구사업비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연료비가 기정예산액 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구진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나누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1억 3,469만 6,000원이 증가된 73억 8,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골프장 이용료 수입이 약 1억 3,469만 6,000원이 증가된 20억 2,9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골프장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안은 1억 3,469만 6,000원이 증가된 73억 8,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골프샵 물품구입비가 1,605만원이 감이 된 1억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1억 5,074만 6,000원이 증가된 7억 8,6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