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성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국ㆍ도비 사업비 등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국ㆍ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분과 자체세입 등을 최종분석 반영하여 결산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 및 자체사업예산 검토ㆍ조정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3,227억 2,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3,002억 300만원 대비 7.5%인 225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77억 7,700만원이 증액된 2,410억 3,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1,000만원이 증액된 743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8억 5,000만원이 줄어든 124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억원이 줄어든 254억 5,200만원, 지방교부세는 84억 8,900만원이 늘어난 1,116억 2,900만원, 재정보전금은 25억 400만원이 늘어난 64억 5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78억 3,400만원이 늘어난 851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가 174억 2,800만원이 늘어난 1,945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3억 2,800만원이 늘어난 324억 4,000만원, 재무활동비는 2,100만원이 늘어난 140억 4,3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변동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가 6억원이 줄어든 79억원이며, 담배소비세는 2억 5,000만원이 줄어든 14억원,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8억 1,100만원이 늘어난 10억 5,1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7,000만원이 줄어든 2억 3,000만원, 이자수입은 5억원이 줄어든 24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억 600만원이 늘어난 184억 600만원, 이월금은 5,300만원이 늘어난 12억 5,300만원, 잡수입은 9억 100만원이 줄어든 4억 8,000만원, 이하 지방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4억 7,400만원이 줄어든146억 8,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200만원이 줄어든 58억 7,900만원, 교육비는 17억 4,8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8억 7,000만원이 늘어난 125억 1,600만원, 환경보호비는 1,300만원이 늘어난 105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는 5,000만원이 늘어난 338억 4,6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건비는 3억 1,600만원이 늘어난 58억 7,5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는 53억 1,100만원이 늘어난 651억 3,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비는 3,000만원이 늘어난 36억 6,900만원, 수송 및 교통비는 15억 9,200만원이 늘어난 141억 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3억 1,600만원이 늘어난 332억 3,400만원, 예비비는 44억 3,300만원이 늘어난 72억 8,500만원, 기타 경비는 3억 2,800만원이 늘어난 324억 4,0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국비는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3,600만원을 포함한 39억 2,100만원이 늘었으며, 도비는 39억 1,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1억 6,400만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차량구입 및 시설 설치사업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외 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은 화장장려금 지원에 2,000만원, 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에 4,000만원, 향토핵심자원 8,000만원이며, 그 외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기타경비는 국ㆍ도비보조 반환금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44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 외 2건에 1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화정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 외 2건에 4,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외 2건에 4,8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자 의료비 지원 외 1건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3억 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은 유통회사 출자금 5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38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1,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1건에 6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인건비에 2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기업체 근로자 한마음축제 행사 개최 외 1건에 6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은 의령신시가지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국ㆍ도비 보조금 외 4건에 9억 9,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죽전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외 2건에 12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일반운영비 외 2건에 2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6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조성에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골프장 평일 이용료 수입 외 3건에 1억 5,8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골프장 평일 군민 이용료 수입 외 1건에 2,3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은 골프샵 물품구입에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철진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1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08% 증액된 3,002억 4,501만 8,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3.71% 증액된 2,233억 7,899만 2,000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8.27% 증액된 768억 6,602만 6,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ㆍ요구 세부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조기 정상화, 서민생활 안정,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 및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정부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부응하도록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심사과정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군민복지 증진부분에 소홀함이 없는지와 각 분야별로 타당하고 실효성있게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검토하였고, 또 낭비적이거나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심사하여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항목의 사회복지분야 4,000만원, 기타분야 2억원을 감액하고 예산요구액 대부분을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노인복지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한 총 규모는 2011년도말 현재액보다 20억 5,879만 1,000원이 증액된 220억 1,539만 9,000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근거법령에 따라 내실있게 추진 운영되고, 수입 및 지출계획이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이사항이 없어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공직자 윤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심사기준, 수당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규칙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므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공무원 증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등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사회복지 인력 확충 필요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벽계관광지 시설사용료를 상향 조정하여 징수가격을 현실화하고, 신설한 펜션에 대한 사용료를 규정하며, 각 시설마다 분리하여 징수하던 사용료를 방갈로 및 야영장 사용료에 합산 일원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관련법규에 저촉이 없으며,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등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현재 사용중인 지정면 복지회관이 노후되어 개보수가 어려워 신축 시 사업비가 과다소요됨으로써 동부농협 지정지소를 매입하여 지정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의 필요성을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고, 칠곡면 공설운동장 조성 건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체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시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서 이를 개선ㆍ보완하고자 관리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