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증가분 및 국ㆍ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당초계획 대비 조정ㆍ변경되거나 집행잔액 예산을 삭감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등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 총 11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2억 4,500만 원이 증가한1,686억 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000만 원 감소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5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0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 1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4억 3,4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14억 6,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113억 5,300만 원, 재무활동경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3억 6,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ㆍ시비보조금에서 1,000만 원 감액하고, 세출의 의료급여관리사 관리운영과 인력운영비에서 조정하여 세입예산과 일치시켰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1,900만 원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조정으로 총 6,500만 원을 감액하여 교통안전사업추진 등 2개 단위사업에서 1억 3,400만 원 증액, 인력운영비 등 3개 단위사업에서 1억 9,900만 원의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에서 공유지 매각대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6일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세입예산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총 7건의 국ㆍ시비 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필수 경비의 추가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사업비 등은 명시이월의 방법으로 확보하고자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총 1,784억 6,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1,686억 7,400만 원으로 6,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사항은 국비보조금 600만 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의 반영과 구비 41만 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107억 3,4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수정사항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인력운영비 총괄 해서 연가보상비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부서별로 인력운영 분리가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통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가보상이 올해 연도는 며칠 계획 잡으신 건가요?

17일 분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며칠 지급하셨죠?

14일 분입니다.

올해는 3일 더 연가보상을 늘렸네요?

이것은 부산시 전체 같이 통일한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 다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17일까지 보상해 주겠다?

예. 예산은 20일까지인데,

그것은 법상 최대 20일까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 따라서 작년도보다 올해 연도에 3일 늘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로 모든 직급에 다 같이 17일로 결정 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연가 보상 있나요?

무기계약직도 연가 보상 있습니다.

똑같이 17일인가요?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부에 대해서는 일반직원들에 대한 것이고, 가족관계라든지 복지관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연가보상이 17일이고,

무기계약직하고는 다르지요.

무기계약직은 연가보상이 있습니까?

무기계악직은 연가보상비라는 게 별도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반직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직만 제외되는 거지요.

무기계약직은 연가보상이 원래 없습니까?

무기계약직은 연가보상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연가보상이 없네요?

예.

무기계약직은 연가보상이 없고 정무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17일 연가보상한다 말씀이시죠?

예.

정무직도 상근직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정무직 제외입니다,

정무직으로 상근직은 청장님 한 분이시잖아요?

예.

제외됐다?

예.

청장님은 연가보상을 빼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년도 14일인데 17일로 연가보상을 3일 늘렸고요, 무기계약직은 연가보상이 없고,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입예산서 16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기정 1억 2,000 잡았는데, 어떤 것이 팔릴 것이라고 대충 계획잡고 계셨을 것인데 실제로는 1,500만 원만 공유재산이 매각됐거든요. 어떤 것을 계획 잡았다가 왜 안 팔려서 이렇게·1억 500만 원이 불용됐나요?

연산8동 포스코 건립 예정부지 내에 저희들 공원 부지가 480평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 20억 정도로 계산했는데 감정평가에서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 쪽에서 절차를 밟고 해서 저희들도 올해 중에 매각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매각 못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167페이지 세입부분에 포스코 부지 20억 되는 그것 아니고요, 기정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해서 1억 2,000만 원 잡힌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안 팔리고 부분만 조금만 팔린 것 같습니다. 1,500만 원이 팔린 것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이 아예 안 팔린 것이면 모르겠는데 1,500만 원이면 조금만 팔린 것 같고, 80, 90%는 안 팔린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올해 매각 수입은 거제동 황용식 씨하고 연산동 장학수 씨 그 건이고 그 다음에 매각 1억 500은 포스코 건립 예정부지로 지난 추석 전에 감정 평가 완료됐는데 그것이 매각 평가 금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지금 수입이 잡혔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제동 쪽에 매각이 있었나 보네요?

예.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황용식 씨, 장학수 씨 것으로 1,100만 원 들어온 것이고, 감액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1억 500만 원인데 그 중에 당초 포스코 건립 예정 부지를 계산해서 1억 2,000을 잡았다가 연산동 357-1번지 대지 1,582㎡ 그것이 매각이 안 되어서 떨었던 것입니다.

포스코에 부지라고 하면 당초 예산 1억 2,000을 잡았다면 금액이 너무 안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4, 5백평 정도 된다면 당초 기정예산을 1억 2,000 잡았다면 그것은 20억,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안 맞고, 그것이 이 예산을 잡았던 기정액 1억 2,000은 다른 매각 대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1,500만 원만 매각된 것은 여러 건이었는데 그 중에 거제동 지역이, 상세한 물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팔린 것 같고 나머지 대부분의 땅이 매각 예정이었다가 안 팔린 것 같은데 포스코 것은 금액이 너무 안 맞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거제동 황용식 씨와 연산동 장학수 씨 것은 맞고요, 1억 500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올해 매각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년에 대비해서 통상적으로 3개년치 평균을 해서 매각 수입을 잡습니다. 제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연산8동 포스코 부지 뿐만 아니고 올해는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너무 저조해서 감액 했었습니다.

추정예산 잡았던 거네요?

예. 통상 3개년치 정도 매각수입을 계상해서 예상을 하는데 올해 매각수입이 없어서,

추정예산 잡았던 것인데 매각수입이 없었다?

예. 포스코는 제가 예를 들었던 것입니다.

거제동에 1,500만 원 매각수입 들어온 것은 자료를 정회 시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거제동은 전부다 1,500만 원이 아니고 황용식 씨 건은 592만 4,270원인데 내년 6월 5일까지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속된 보강사업 같은데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센터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169페이지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서 통신망 그러니까 기존에 임차를 쓰고 있었던 통신망 부분에 있어서 그린스마트 자가통신망 구축 예산을 받아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꽤 많은데요,

은밀하게 이야기해서 CCTV용하고는 관계가 멀고요, 물론 관계 있습니다만 CCTV용 회선료를 매년 7,400만 원을 KT나 LG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유무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매년 7,1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지난 8월에 특별교부세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돈이 5억 4,7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 7,300만 원으로 자가통신망 구축하고 발전기공사가 7,400만 원 있네요. 통합관제센터는 따로 발전기를 달아야 되나요? 통합관제센터공사 11억 원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공사는 다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CCTV 물론 국비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24시간 365일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발전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UPS라고 정전 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은 60분 충당하도록 UPS 시설은 되어 있고요, 지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정전된 게 총 125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전 측의 정전사고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1시간을 충당해서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연제구청사도 비상발전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298㎾ 짜리 있습니다.

연제구청사에 만약에 장기간 비상 발전이 되어야 되면 구청사 자체가 비상 발전할 거구요, UPS로 짧은 시간에 정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아마 3년간인가 5년간 128분인데, 연속해서 128분이 아닐 것이고, 10분, 5분 정전돼서 그것에 관련해서 UPS가 60분 충당으로 정전 사태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될 것이고, 발전기 공사는 비상발전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과거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 11억에 이런 예산이 포함돼서 저희들이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특별교부세가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인데 통합관제센터는 전액 국·시비사업이라서 받아들인 것이었는데 추가로 교부금 받은 것이 또 발전기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면,

지금 냉난방 시설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전력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저희들 전력 용량이 1,480kW입니다.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21%밖에 발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298kW인데 원래는 304kW 되어야 됩니다. 자꾸 장비가 늘어나다 보면 비상발전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물론 김홍재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좀 모자랐고 이렇게 돼서 유무선 자가통신망 구축도 할 겸 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 다행히 반영된 내용입니다.

어쨌든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유무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언제까지 사업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내년 중에는 끝을 내려고 합니다. 내년 12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회선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중으로 공사가 다 끝나야 합니다.

올해 3차 추경에 반영되면 내년 중에 공사해서, 공사기간이 1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까?

1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개월 정도 공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교육청 CCTV, 방범용 CCTV, 경찰청 CCTV카메라 통신료는 어느 쪽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방범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은 별도 예산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망 구축이 완성되면 그 쪽 측에서는 통신료를 부담하지 않겠네요? 통신료를 부담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가망하면 통신료가 없지 않나요?

학교 측에도 그런 절감효과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7,100만 원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회선 사용료만 7,100만 원 이 연간 절감됩니다.

우리 회선료 7,100만 원이 자가망이 구축되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자가망을 통해서 교육청이라든지 방범용 CCTV도 자가망을 통해서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가망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 비용은 우리가 낼 것 아닙니까? 자가망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가망 유지보수 관리비가 보통 5%나 3% 책정하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비도 시설 유지보수 관리비를 5% 정도,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고장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통 연간 예산 하면 총 자가망의 예산을 배정해서 3%나 5%를 유지관리비로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시설주체가 유지보수비를 매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놔야 고장 나면 고칠 수 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유무선 자가망 구축은 우리가 어렵게 교부금을 받으셔서 자가망 구축은 하거든요. 하게 되면 이 자가망을 가지고 통합관제센터에서 들어가는 모든 통신료를 커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겠죠?

그렇죠.

요지는 일단 자가망 구축 사업의 국비 확보는 참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렵게라도 추경에 반영하셔서 참 잘 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통합관제센터의 통합운영방안에 대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처음에 유치할 때도 이런 지적을 의회에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운영 세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중앙부처 지침이 아니고 명확하게 우리도 특히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운영하면 하다 못해 경비 서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쉬운 이야기로 치면 운영비라는 것이 커피 한 잔 먹을 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상시 거주자도 있어야 될 것이고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잡비용이 굉장히 들게 됩니다. 통신료도 그 중에 아주 큰 중요부담이고요. 그래서 자가망 구축을 통해서 우리 통신료뿐만 아니고 교육청이라든지 경찰청의 방범망에 대해서도 전부 통신료를 절감하게 되는데 통신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는 연제구청에서 한다는 거죠. 경비 절감은 우리도 되지만 교육청과 경찰청도 경비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은 현재로 보면 우리가 다 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비용 분담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지난 6월에 내려 왔고 저희들도 금주 중에 교육청하고 경찰청하고 협약안 2개 안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실무자 협의회도 구축했고, 김홍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료 부분에 만약에 우리 자가망을 통해서 경찰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통신료 절감을 연간 3,000만 원, 5,000만 원씩 하게 됐다면 우리 쪽에 자가망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연제경찰서와 교육청 쪽에서 분담해야 된다는 거죠.

행안부에 보면 경찰청 쪽에서는 경찰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는 일정부분 예산까지도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경찰 쪽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분담을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청 부분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유지보수비가 적게 지출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 경찰서에서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장님도 와서 설명회도 하시고 그 당시에 경찰서 인력파견계획을 보면 8명씩 파견하겠다, 그런데 인력부분도 급감이 됐고, 예산지원 부분도 솔직한 이야기로 경찰서의 예산 지원은 0원이잖습니까? 지금 계획되고 있는 대로 진행된다면 경찰서의 경비 부담액은 0원이거든요. 지금 현황이 상주 인력 3명 정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자가망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통신료 부분에 우리도 유지보수 비용만 들고 통신료를 급격히 절감하는 기회는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찰청 통신망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유지보수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서로 수혜자들한테 나눠서 비용 부담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제일 먼저 걱정했던 것처럼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우리 고유업무가 아닌 업무를 통해서도 상당한 부분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다, 그 비용 부담을 분명히 명시해서 n분의 1의 지분 부분의 경비 부담을 명시를 먼저 하고 해야 될 것이다!

유무선 자가통신망은 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에서는 설치를 안 하는데 방범용 쪽은 시에서 전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주 금요일 통신계 직원들하고 계장이 시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자와 만나서 이런 제반문제를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지는 경찰서에서 부담하고 있던 방범용CCTV에 대해서 부산시에 비용 부담은 전가해서 자기들이 맡아 주고 있었든 아니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비용을 지불했든 간에 경찰서의 업무 관련해서 비용을 다른 기관에서 통신료를 물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죠? 부산시에서 그것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자가망을 구축하더라도 자가망 운용에 대해서 비용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경찰서 것을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떠 안아주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떠 안아준다는 의사가 있다면 부산시에서 경찰서 방범용CCTV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자가망을 하니까 통신료는 급격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성한 자가망 덕분에. 그러면 자가망 유지보수 관리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부산시가 되든 경찰서가 되든 어쨌든 그 쪽에서 자기들끼리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을 거니까.

김홍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수긍이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저희들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시설을 하면 시설유지비가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론적으로 시설 유지보수비도 그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단추를 정확하게 안 꿰어 놓으면 첫해 연도만 ‘우리가 그냥 부담하지’ 해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절대 안 받아집니다. 작년도 예산 사업된 그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이 사업에 대한 우려 점들이 전부 이런 것이었거든요. 통신계 측에서 보완해서 간 것인데도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음으로써 7,108만 원이라는 절감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유지보수비를 상쇄하고도 저희들은 구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7,100만 원을 절감한 것은 우리 통신계에서 여러 부분이 국회의원님이 하셨든 청장님이 노력하셨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구요, 7,100만 원 절약하게 된 자가망 구축사업비를 받아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격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 것은 잘 하신 거고요.

김홍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못 받아와서 이 사업을 진행 못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5% 정도의 일정부분 유지보수비만 저희들이 부담을 해도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는데 우리가 애써서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서 절감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해서 우리가 7,000만 원 들어갈 것을 4,000만 원 들어가게 3,000만 원 절감했는데 그것을 굳이 다른 유관기관들이 쓰는 비용에 우리가 보태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우리가 재정이 제일 안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희들 요구도 방범용CCTV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회선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도록 하고 교육청에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회선은 저희들이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충 안을 잡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신료가 자가망 구축으로 해서 비용 발생이 안 되게 되는데 유지관리 비용 부분도 지금 말씀처럼 대수 별로 구분되나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협약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에는 세출예산서 증액된 부분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800만 원, 전체 4,300만 원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요. 직원이 1명 더 채용된 건가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중간 퇴직금 정산 금액이 1,600만 원입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반영했습니다.

인력은 2명 계속 그대로네요? 1명은 여권업무담당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뭘 담당하고 계시죠?

기록관실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331페이지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하면 2011년까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편성된 금액이 75억 3,000만 원입니다. 75억 3,000 중에서 지출된 비용이 6억 1,590만 5,000원이고요. 빼기를 하고 나면 이월액이나 이 쪽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하면 69억 1,409만 5,000원이 이월액으로 남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1억 3,479만 5,000원이 차액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지출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009년도에 10억이 2회 추경에 편성이 이루어 졌고 2011년도에 5억이 2011년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 중에서 모든 부분 지출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계산하면 이월액이 69억 1,409만 5,000원이 이월액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총 수입액은 75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지출 금액이 저희들이 뽑은 것은 6억 1,590만 5,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회 시간에 정확히 계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산 다 됐습니다. 빼고 나면 이월액이 69억 1,409만 5,000원 이월액이 잡혀야 되거든요. 이것이 계산을 해보면 1억 3,479만 5,000원이 차이가 생깁니다. 빼기 하면.

그렇게 되네요.

계속비 이월사업조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 마치고 나셔서 꼭 설명해 주시고, 금액이 좀 틀린 부분은 맞출 것이 있다면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출예산서 185페이지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도 같은 의문이 있어서, 계속비 조서 숫자가 결산하면서 이자수익도 있고 발주 주면 약간 남는 돈 그런 것을 하면서 정산하고 결산하면서 숫자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합계액을 내보니까 이해가 조금 안 되어서 정회 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예,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7억 1,300만 원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왔고, 1,300만 원 정도 다른 예산이 증액된 같은데 제가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육성 부분에 7억 1,300만 원 예산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상선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손양미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다가 올 연말로 은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2,200만 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겁니다.

퇴직급여가 정산되고 7억 원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을 국비로 편성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을 목을 변경해서 500만 원이 삭감되니까 500만 원을 행사지원 등으로 해서 다른 목으로 증가시킨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 중에서 한 가지만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연일시장과 연동시장에 사업장 절약등, 그러니까 형광등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이 지출됐으면 어디에서 지출이 이루어졌고, 우리구 예산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 사업비가 지출돼서 사업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ED등?

예. LED등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동시장에도 LED등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이 한 자리에 계시니까 정책적인 부분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그러니까 정책이주지죠. 하수시설정비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별개사항으로 처리돼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정책이주지죠! 이주지내에 하수시설정비는 건설과 보다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건축과에 예산이 없을 때는 건설과에서 그 부분들을 보조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보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정책이주지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하수시설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산6동, 연산3동이 대부분 정책이주지입니다. 이주지내에 하수시설이 개인집 밑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수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2억 정도 있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정책이주지내에 하수시설 개수사업을 정책적으로 한번 하시겠습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예산과목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주택 내에 있는 하수시설은 개인이 해야 되지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예전에 하수관을 설치하다 보니까 개인주택 밑에 하수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책이주지내에는 그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들이 흘러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거든요.

실제적으로 예산과목도 필요하겠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시 정비기금을 요청하든가 별도로 수립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정책이주지에 대한 하수시설을 한번 전반적으로 현황을 조사하셔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부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연제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연산3동 부분에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이 지적 청산금을 구비로 편성할 경우에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3동에 불부합지는 저희 구 불부합지에 한정된 것뿐만 아니고 부산 전체로 봐서도 불부합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최종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산금에 관한 사항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구비에서 보상금을 확보해서 한다면 청산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