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11월14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12월14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경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부산시로부터 영락공원 주차장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12월14일 교부 결정되는 등 일부 사업 예산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 제출된 예산안 2,295억1,600만원보다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내역으로는 영락공원 주차장 건립 관련 특별교부금 교부일정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기 제출된 예산안 363억4,800만원보다 2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전체 금액의 변경은 없으나 출산지원금 내시변경에 의거 기금 2억3,800만원이 증액됐고 시비 보조금 2억3,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내역으로는 복지지원과 출산지원금 보조금 내시변경 공모에 의거 기금을 2억3,800만원 증액하고 시비보조금을 2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안전과에 재난관리업무 평가 상사업비 교부사업 중 일부 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라 자율방재단 운영 용품비 400만원과 도시안전시책 국내외 선진지 견학 여비를 1,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도시안전시책 선진지 견학 국제화 여비 1,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락공원 주차장건립 관련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건설과에 영락공원 주차장건립비 20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영락공원 주차장건립 등 총7건의 변경사항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안을 편성코자 노력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경석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박종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실장님 119페이지 보시면 금정산성일원 문화관광 기반조성 용역이 있죠?

예. 있습니다.

2,000만원짜리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업무분장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과연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업무성격상 기획감사실 기획계라든지 정책총괄계라든지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구의 역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또 누가 추진하든 간에 그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미래전략실이나 기획감사실이나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용역을 만들고 나서 나름대로 세부지침이나 세부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타당성조사보고서를 저희들이 이제 12월 한 늦어도 1월 중순에 끝나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고 하면서 그다음에 이 절차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용역, 이제 설계용역하고 도시계획기반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분에서 저희들이 광특예산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의 제목을 보니까 금정산성일원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놨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저 일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기획에서부터 세부지침까지 모든 그런 일의 관리를 한 부서에서 총괄관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총괄부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원용지 부지 그 부분은 분야 분야별에 있어서는 공원녹지과가 한다든지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더라도 예산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분에서 또 광특예산을 따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총괄부분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문화관광기반조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용역인데 주무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문화공보과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제 아까 말대로 문화공보과에 제가 옛날에 또 문화공보과에 좀 있었고 이래서 총괄적으로 효율성을 위해서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문화공보과가 지금 뭐 인원도 적고 해서 지나치게 일이 많이 배정이 되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나눠서 한다는 측면에서 하신다면 제가 뭐 감안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그 일의 전일성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마무리까지 짓는 것이 책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올바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총괄부분 챙기면서 이 부분은 일에 차질이 없도록 과연 우리 금정구 금정산성 일원에 모든 것을 일을 하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총괄부서를 하면서 수시로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언제 들어갑니까?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지금 저희들이 한 1월말 정도는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는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재정운영공통경비 중에서 부서공통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약 50%가 감액이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물건을 사고 이럴 때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건을 살 때 미리 예정된 부분을 왜 그 실에서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산취득비가 예상되는 부분을 먼저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왠만한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2,650만원입니다만 지금 1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넣고 나니까 남는 부분이 1,35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풀경비 보다는 저희들이 일반부서에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119페이지 타당성 조사용역 관련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박종성위원님 하고 다르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면서 우선은 저는 이런 업무를 진행할 때 한 과에서만 주관해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서로서로 협조가 중요한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팀이나 성과제 운영 이런 업무를 정하게 된다 그러면 과 하나에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공보과에서 무조건 다 책임지고 떠맡아 갖고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한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은 문화공보과, 그러니까 여러 개의 과가 전부다 주최가 돼가지고 일을 만들어 나가야지 일은 진행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무과를 둔다 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같이 협조체제가 공고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용역조사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했냐 그러면 이 과업지시를 할 때 그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무조건 지시를 해버리고 말았는지 정말 과별, 어떤 소통이 있어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어떤 과업지시가 내려갔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감사실장님께서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관부서 주무부서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 거기서 앞으로 효율성에 있어서 무조건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는 앞으로는 협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발언을 해 봤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삭감된 예산 있잖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예.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등 해가지고 지금 840만원 삭감하고 118만8,000원을 삭감했는데, 이제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그겁니까? 저희 의회에 제출했던.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서 맞습니다.

예. 그렇죠. 2011년 본예산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어떤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내용이나 기본적인 구체적 내용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었는데 추경 이후부터 이제 이 부분을 저희한테 만들어서 제출하지는 않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세부사항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도 그렇고 지금 각 구 공히 이 사항을 세부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는 예산도 들고 하니까 일단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구 공히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그 효율성 측면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업무를 하시면서도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 물어 봐도 될 사항들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기존에 하는 사업들에 대한 사전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리게 만들었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내년 예산에도 이 부분은 이제 아예 안 들어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봅시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런 사업서를 제출했을 때 돈만 이렇게 쭉 적어서 주는 것보다는 이 안에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간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맞지 세부적으로 이것을 보다 보면 거의 하나씩 다 잡고 다시 물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진짜, 오히려 훨씬 더 비효율적인 부분이니까 타구가 안한다고 안할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을 타구에서 따라하게 만들어야지요.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타당성조사용역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 테스크포스트팀이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팀장으로 해서 그 부분에 우리 해당되는 부서장들이 수시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또 내일도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이 없이 금정산성일원 테마광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업무 수장들의 테스크포스트팀도 좋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42페이지와 15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경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25페이지 총무과 제일 아래 보면 해외선진지 견학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인데 앞장에 보면 미래전략실에 보면 위에 국내선진지 견학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하고 집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181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81페이지 아래쪽인데요. 시도비보조금해서 가로휴지통 설치사업 예산이 지금 변경돼가지고 지금 시도비보조금이 확 줄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시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사유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을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시에서 예산 배정받을 때는 525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그 가로휴지통이 총 97개였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류장에 있는 가로휴지통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26개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1개는 저희들이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정류장에 있는 휴지통은 전부다 철거를 한 상태고.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26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26개만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정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예. 말씀하십시오.

217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해 가지고 광역처리장 반입불가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지금 우선은 기정에 3,0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으로 예산집행이 1,000만원이 되고 2,000만원을 지금 삭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보여 집니까?

이 예산은 시에서 운영하는 광역처리장에 반입하지 못하는 공공쓰레기를 민간인이 운영하는 처리장에 저희들이 위탁처리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재해 시 태풍이나 폭우 폭설 특히 시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배정 받아놓은 예산인데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1,000만원정도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발생에 대한 계상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비비적 성격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예측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 계속 한 3,000만원씩 배정을 하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지금 3,000만원을 배정을 해 놓으셨던데...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3,000만원 정도는 우선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필요에 따라서...

예. 매년 그렇게 배정받습니다.

배정을 해놓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종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성 위원.

예.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기본확충 및 관리 분야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보상이 지금 제로네요. 그렇죠? 수정된 예산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참여자 보상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축제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일단 쓰고 이 예산을 일단 이렇게 안 썼습니다.

특별히 없고, 일단은 그 문화해설사나 이런 부분은 시에서 파견된 분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몇 명 파견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원 받고 있습니다.

뭐 상시적으로 여기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범어사는 일정 인원이 행락철 이럴 때는 있습니다.

혹시 부산지역의 여행사하고 우리 금정구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맺어져가지고 그런 부분에 협조관계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가 정말 제가 볼 때 모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대구나 이런데 가보더라도 내가 어디 어디에 여행을 하고 싶다 관광을 하고 싶다 해서 연락을 하면 해설사가 바로 바로 즉석 그날 아침에 딱 나와요. 하루 전에 연락을 해도. 그런데 그분들이 시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부스를 만들어서 항상 거기에 상시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관광객이나 여행객에 대한 서비스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금정구도 거기에 못지 않은 인프라를 지금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유인할 만한 뭔가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일차적으로는 해설사 부분도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서 대구 골목길 답사투어를 가니까 일요일인데 담당 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답사팀이 이렇게 가면 하루 종일 따라 다니면서 맛집이 어디 있는지 까지 소개를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이 뭔지 까지 나와서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답사를 갔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대구 골목길 답사투어를 가면 정말 잘해준다. 맛집까지 상세하게 무엇을 좋아하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소개를 해주는 시스템이 대구나 이런 쪽에는 되는데 부산이 특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하고 또 우리 금정구는 더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별 것 안 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예산들이 사실은 확충이 돼야지 관광인프라 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어떤 금정구의 전망이라는 것이 국내 내방객뿐만 아니라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지만 부산시에 엄청나게 많은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금정구로 끌어들여 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하루 자고 가게 하든지 적어도 하루정도는 금정구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등 우리가 어떻게 인프라를 마련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돼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관광홍보물만 만들게 아니라 각 여행사와 서로 협약을 맺어서 금정구에 예를 들어서 하루 자고 간다면 뭐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도나 해남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인센티브를 여행사 쪽에 제시를 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금정구로 끌어드릴 수 있는 마인드를 조금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략의 핵심이 사실은 문화공보과가 되어야 되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는 다른 과, 뭐 다른 과를 제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을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문화공보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과는 하청부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군대로 치면 해병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자부심과 마인드를 가지고 좀 자신 있게 일을 하다 보면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과에서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일을 벌려내는 겁니다. 특히 문화관광분야에서는 정말 많은 실험적인 다양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광담당하시는 분이 인원이 별로 없으시죠?

예?

관광담당하시는 분이?

예. 직원 한 명.

한 명 있죠. 한 명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자라는 부분들은 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거의 190만원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따지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예산이 사실은 상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해가 갈수록 더 많이 집행이 되고 더 많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좀 계획을 잡아서 추경에 필요하면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김경윤위원 질의하십시오.

139페이지 재무과 LED 조명교체 관련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 후에 이 추진을 하고 계신지 어쩐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LED등은 국무총리 지시로 2012년까지 저희 청사의 30% 이상을 LED등으로 교체하도록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LED등은 일반 형광등보다는 약 한 22%정도의 전력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내구연수는 한 3배정도가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매년 한 2,000만원 정도씩 투자를 해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교체계획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