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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5분자유발언

황보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19

황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정재환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청학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2억 4,000만원으로 이는 청학동 120-30번지 외 7필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매입비와 공사비에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청학동 주차환경개선지구내의 주차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취득사유, 취득재산 내역, 사업개요 등은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주거밀집 지역의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청학동 121-30번지 외 5필지 부지 377㎡를 매입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인근 주택 균열을 우려로 공사가 중지되고 소유자들이 부지매수를 요구함에 따라 부지를 추가 편입해야 할 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 7억 3,000만원에서 12억 4,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함으로 검토결과 민원해소와 아울러 주차장 부지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목적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사업변경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밑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과 해당부서인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두 분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렇게 청학동에 보니까 지금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고 지금 지적도를 보니까 우리 구청 밑에 대영약국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주위 같은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를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영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영도구 전역을 77개 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 지역을 주차장 보급률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청학2동 4블록이 24.64%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못한 지역이 신선동이니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있는, 뉴타운 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 그리고 주택재개발 지구 내 편입된 지역 예를 들면 동삼1동 지역하고 봉래2동 지역, 이 지역을 빼고 나니까 청학2동에 4블럭 지역이 24.64%로 가장 주차보급율이 낮은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 지역을 차기 우선순위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2009년 12월 7일자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돈을 한푼 두푼 모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영도 전역에 보면 사실상 주거환경이 좋지도 않지만 주차환경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학동에만 이렇게 주차장사업들이 치중되어있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더라도 좀 균형있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균형적인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향후 참고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한영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연동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재개발지역은 아예 이 사업을 못합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뉴타운지역으로 된 지역은 그 지역을 이주를 시킨다든지 뜯어내고 재개발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언제 뜯길지도 모르는데 예산 투입을 못하도록 그래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아예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네요?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권혁간사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투자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여기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인근 주택 균열우려로 공사가 중지되어 소유자들이 부지매수 요구에 따라서 이 주차장을 넓히는 것인가, 안 그러면 그것이 우선적인 이유가 되겠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처음에는 예산대로 도면에 있는 것처럼 그 지역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이 마찰도 있고 또, 토지 모양자체가 그대로 했을 때 모양이 좀 안 좋잖아요, 어차피 영도구 재산으로 사들일 거 전체의 일단은 토지를 매입을 했을 때에는 향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쓴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효용가치도 있고 그리고 기존 당초 되어있는 부지를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했을 때 한 12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추가로 매입을 해서 84평을 추가로 했을 떼에는 25면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 11면을 했을 때 면당 가격이 한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매입을 해가지고 주차면을 늘렸을 때에는 4,900만원 정도 면당에 치이게 되고, 그래서 토지효용성을 제고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땅을 사들이는 것이 재산관리측면에서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이 첫째의 이유고. 둘째는 인접되어있는 소유자들과 공사를 하는데 마찰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돈이 없고 해서 참 저희들이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세무과에 우리 교통과 직원 1명하고 기간제 직원 2명하고 3명을 파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테스크포스팀에 참여를 해가지고 당초 목표보다는 체납액을 2억을 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여기에 모아 가지고 추가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곳이 좋다 해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권혁간사

예, 답변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고민은 토지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고민을 해서 주차장사업들을 한다라면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처음보다 어쨌든 그런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좀 추진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원문제들은 어느 곳에서든 사업을 하다가 보면 민원들이 야기되는데 어쨌든 향후 다른 사업에도 이러한 선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꼭 그 민원인 때문에 그 땅을 사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예산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적게 소규모로 하다가 예산이 조금 체납액 징수가 되고 해서 좀 넓히는 쪽으로 재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이 필지를 매입하고 나서 나머지 민원이나 주변에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를 해봐야……

권혁간사

또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많이 힘들어지겠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땅의 효용성이나 주차면수 면에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땅 매입이 우리 구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봤을 거에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자기의 땅을 구청에서 빨리 사라고 할 때에는 구청에서 이 땅을 사줘야 득이다 라는 판단을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런 측면도 있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그 인근 대지에 실제 거래 가격과 우리 구에서 매입한 거래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때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사고팔고 하거든요. 사고팔고 하는데, 제가 주차장을 이래 하는데 보상부분을 보니까 일반 사인 거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하면 1억 주고 사고팔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 하고 싶어도 못하고 감정가액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이주비까지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임의로 우리가 개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주위의 사람들은 땅을 팔아먹으려고 해도 땅 팔아먹을 때가 없어요. 사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근에 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구청에서 흡수하라고 난리일거에요. 이번에 이주비를 얼마로 계산을 해서 보상을 했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아직 보상은 안내준 사항이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계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구요?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 부분은 결정이 되면 감정의뢰를 보내 가지고 그 결정된 가격에 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 취득을 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취득을 한 사항은 아니니까 주위에 거래되는 가격,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공시지가는 비록 가령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해졌지만 주위의 가격에 형평성에 크게 위배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그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땅이 매입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버리면 앞으로 두고두고 또 우리 관에서는 선례가 된다 말이죠.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싸게 하는 방법이 저희들로써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개 기관에 감정을 보내서……
은보

최은보위원

자, 감정을 3개 감정사에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2개 감정사에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요즘 2개 합니까? 그러면 옛날에 3개를 했는데…… 2개 감정사를 하더라도 싼 쪽으로 매입을 할 것입니까? 중간치를 할 것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n분의 1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한 감정은 2,000만원 나오고 한 감정은 1,000만원 나온다 그러면 1,500만원 한다는 이 말입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렇죠,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개 합쳐 가지고 n분의 1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으면 분명히 지주하고 합의가 도출이 되어야 살 거 아닙니까? 합의가 도출되어야 사지, 무조건 감정가의 n분의 1 해가지고 지주도 마음에 안 들면 안 팔 거 아닙니까?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그래서 사기 어려워요, 이것이. 꼭 그 지역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하면 또 안하려는 사람도 있고,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청취불능)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주차장사업은 도시계획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인제 이 부분이 주위에 거래되는 땅값하고 우리 관에서 매입하는 땅값하고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사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것이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 앞으로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하기가 수월해진다는 이야기죠. 형평성에 있어서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관에서 공사하는 부분은 앞으로 무조건 애를 먹게 되어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영봉

정영봉교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20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학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취득 및 주차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11개 부서에 총 1,174억 1,8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 1,081억 3,100만원의 8.6%인 9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개 소관 총 134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18억 6,800만원의 13.9%인 16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92억 8,700만원의 98.3%인 91억 3,000만원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신규사업인 문화체육과 소관 남항동 작은도서관 비품 및 도서구입비 2,615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비 8,000만원과 증액된 건축과 소관 청학동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사업비 5억원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대비 증액된 16억 4,100만원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6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에 따른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8억원 등이 증액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예산절감 및 사업집행잔액 조정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내년도 본 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이 34억원이 있음을 감안할 때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특히 구비 부담이 포함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중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선2동사무소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이번 예산은 새로 신규로 신청된 것입니다. 남항동, 지금현재 영어도서관 부지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남항동이 제일 최초에 되었고 그 다음에 동삼3동,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남항동입니다. 이렇게 3개.

권혁간사

남항동이 최초로 되었고 동삼3동 했다가 내년에 다시 남항동……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영선2동이 제일 최초로 되었고 동삼3동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남항동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새마을문고는 각 독립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이것은 동 단위로 마을문고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모습으로 이것을 작은도서관화 해나가자……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이것이 작은도서관화가 되면 각 동에 있는 문고 같은 경우는 지원과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로 하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 체제가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시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에 자치행정과에 각 동별로 1개소씩 마을문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시에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건이 되든, 되지 않든 각 동마다 마을문고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어요, 활성화 대책이 없는 거에요, 이것이. 활성화 대책이 없는데 또, 지금 권역별로 하나씩 다 만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문고를 없애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를 시키든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영선동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남항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에 마다 다 생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방만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이 구성이 되면 새마을문고는 장기적으로 통합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갈 것입니까? 그것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마을문고는 마을문고대로 되도 안하는 것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되요, 그래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 주민들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가. 만들어라고 해서 구청에서는 지원 한 푼 없고 던져 놔 버리고 책도 한권도 볼 것도 없이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될 것이 아니구요, 분명히 정리하십시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죠? 비품구입비, 도서구입비 말고 전체예산이 한 9,000만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한 9,750만원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금현재 예산상에 있는 것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국비가 여기서 6,8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2,900만원 시비는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산서 상에는 지금 경정된 부분을 다 따져도……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는 목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을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도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는 부서가 이원화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큰 틀에서 청장님의 판단으로 조정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작은 새마을문고들이 없어지면서 권역별 작은도서관으로 흡수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남항동이나 영선2동이나 동삼3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 지원을 받아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동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을문고가 없어지면서 작은도서관화 될 수 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영선2동 옆에 있는 영선1동이라든지, 봉래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거리가 도서관과 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문고, 이때까지 또 공을 많이 들이셨거든요. 새마을에서 하시면서 또 기존에 새마을단체에 속해있는 부녀회원들도 하시지만 그 외 일반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것을 그동안 공들인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없애라”, “영선1동 것, 봉래1, 2동 것 없애라” 이러면 쉽게 찬성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로 본다면 권역별 도서관을 어느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을 만들어서 우리 영도도서관하고 또 이렇게 같이 협조 하에 지금은 거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가 안 되어있거든요. 도서 대출이라든지 반납 같은 것도 작은도서관하고 기존도서관하고 상호간에 호환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잘 안 되어있고 또, 도서를 순환 대출하는 형태, 도서관에 있는 것을 작은도서관에 한 1년 정도 빌려줬다가 회수해가고 또 작은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우리 영도도서관에 빌려주고 이런 순환관리도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고 기존의 마을문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결단이 있어야지만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나름대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해결이 될 부분인데 구청에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새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에 흡수 통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으로서는 하기가 힘드신 부분인거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뭔가 조정이 되어서 사업이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관광도우미 교육 우리 이것은 구청에서 교육을 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 도우미 교육 우리 영도구에 몇 분이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현재 3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원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지원이 되죠?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하루 나오면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한번 나오면 3만원씩.
은보

최은보위원

어디로 출근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우리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해설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시에서 관리하는 해설사가 나와서 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평일에는 요청이 옵니까, 우리 구로, 관광해설사를 보내달라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요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연계를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고……
은보

최은보위원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35명 중에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기적으로는 배치된 인원이 평상시에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처가 그렇게 늘 많지 않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요청하는 부분이 거의 없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간간이 요청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은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있으면 배치를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가 비록 작더라도 늘 항상 대기인력이 좀 준비되어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교육을 시킬 때 35명을 다 모아놓고 다른 타 기관에서 교육자가 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외부강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외부강사가 우리 영도에 대해서 뭐, 개뿔도 알아야 뭐 교육을 하지. 외부강사가 우리 영도에 대해서 뭐 아요? 친절교육 시키는 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전문 자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영도관광교육을 시키는데 영도에 대해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숨어있는 뭐를 찾아 가지고 알려준다든지 이런 교육을 해야되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영도부분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 부분을 엮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도 것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에서 다른 부산시 쪽으로 파견하는 경우는 없었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우리 영도 내에 관광해설사 도우미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영도에 숨어있는 것을 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번에 스토리텔링 된 자료 책자를 가지고 전부다 이 사람들에게 다 배부를 하고 자기들이 소화를 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영도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친절교육, 소양교육으로써 360만원 내버려버리면 그것도 며칠 교육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강사비로 내버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해설사라 할지라도 다른 일반적인 소양도 갖춰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문화관광도우미 교육을 우리가 여러 번 운영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교육할 때 교재 같은 것 있죠? 교재 갖고 계신 거 몇 년도 것 한 2, 3년 정도 하신 거 같은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단지 소양교육, 친절교육 이런 것만 교육이 아니라 우리 영도 내에 숨어있는 부분을 찾아내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우리 영도를 홍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리라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은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영선2동, 동삼3동, 남항동 이렇게 지정되어서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도별로 어느 정도 배분 숫자가 대충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각 구에 수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 부산시 전체 5개 수요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부산시 전체 TO가 5개였고 영도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영도에 개별 TO는 없고, 부산시 전체 TO에서 신청한 것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각 동에다 신청을 해봐라 해가지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일종의 공모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문화관광부나 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구는 그러면 똑같이 알리고 신청한데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남항동만 신청을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전 동에 오픈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남항동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단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권혁간사

이거 신청하는데 무슨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조건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고, 신청서 공모서식이 있거든요. 서식에 준해서 사업개요서를 필요한 서식에 의해서 제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복수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숫자가 저희 구에 여러 개 들어왔는데 그러면 단독추천하기 곤란한데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단독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단독으로 하고, 만약에 일단 자기들도 그것 없이 절차 없이 시 전체 경합을 붙여보겠다 하면 저희들이 또 복수로 하고 그렇습니다.

권혁간사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새마을문고가 이후에 작은도서관 형태로 정착이 되어서 구석구석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영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몇 군데 조성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 신청을 할 때에 동에서 어떤 요구가 있는데 중심으로 봐야할 부분도 있지만 구 전체의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 영선2동하고 남항동이 상당히 근접거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권혁간사

신선동, 봉래동, 청학동이 고지대 중심으로 어떤 이러한 도서관 문화나 혜택이 거의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에 어떤 이런 공모사업이 있고 할 때에 그런 통에 집중적으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부서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그 부분을 상당히 진행을 했습니다. 신선동이나 저쪽 동에도 사전에 권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청학동 권에도 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학동에는 지금 청학2동에 자체 마당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저것이 내년에 완료되면 후내년 작은도서관 신청을 할 것입니다, 청학동 권에는. 그러면 청학동 권에는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신선동하고 봉래동 저 권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권유를 했는데 동 자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추천하기에 적합한 부지 물색이 조금 잘 되기 어렵고 해서 그 권역에 대해서 신청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권혁간사

예, 뭐 이것은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아까 공유재산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여타의 이런 시설문제도 그렇고 봉래, 신선권이 계속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드리겠구요. 어쨌든 부지나 이런 것도 지혜를 모아 간다면 오히려 그런 데에서 다른 방도가 나올 수 있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봉래, 신선 권역 중심으로 향후에도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이 그러면 영선2동, 동삼3동, 남항동이 언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매년 1호가 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해마다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지금 남항동이 선정된 것은 2011년도 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내년도입니다. 12년도.

권혁간사

선정되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선정되었습니다.

권혁간사

2011년도에 선정되어서 2012년도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2012년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은 금년 말에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에 사업대상입니다.

권혁간사

내년도 신규사업이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제가 조금 개념이…… 본예산에 원래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게 원래 시에서 예산이 늦게 통보가 왔거든요. 늦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본 예산에 넣을 기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놓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좀 참고해서 이후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은도서관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초기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비용, 비품이라든지,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이 항상 잡히는데 운영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사실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각 동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다 보니까 도서를 구입하는 정도는 관내 주민들의 협조, 그 다음에 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어떻게 되는데 문제는 관리하는 인력부분이 문제더라구요. 결국에는 동 직원들이 해야 할 짐 아닌 짐이 되어버리고 동은 동대로 요사이 보면 결원도 많고 동 직원 기본업무 분장에 이작은도서관 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내 업무 아닌데 해야 된다 라는 인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인력을 잘 활용을 못하고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직원들 한명씩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가 있거나 또 회원들 위주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아름아름으로 자원봉사를 해서 시간을 떼우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서관을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결국은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도서관의 정말 본질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시고 무작정 도서관 개수만 늘리시는 것에 목표를 두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영선2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은도서관이 설치되고 나서 인력을 고정인력을 배치를 안 해주다 보니까 땜방 용으로 공공근로라든지 기타 등등 자체 기간제근로 등을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동삼3동이라든지 남항동 이런 부분 사실 인력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다 배제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신선동 권 같은 경우에도 꺼리는 부분 중의 하나로 포함된 것이 이 인력문제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물론 부지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부지가 있더라도 향후 계속적으로 운영할 인력문제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법적인 뒷받침은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무슨 예산이든지 일단 시설비 내지는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그래 움직이는 방법이외에는 뽀족한 대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시설을 만들면 다른데 예산을 줄여서라도 관련 인력을 배치를 해야죠, 구청에서. 그거 없이 각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고 보조를 받으면서 매칭으로 구비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구비를 지원하기도 그렇거든요. 일단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국비를 끌어당기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는 뭔가 개선된 모습으로 작은도서관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공통된 의견인거 같습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이어서 234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설사용 기가폰 구입 60만원, 우리 지금 기가폰이 몇 개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3개 있습니다. 3개 있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소모성이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많이 가지를 않더라구요.

권혁간사

언제 구입을 했죠, 이 3개를?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올해 만 4년 지났습니다.

권혁간사

이거 해설하러 나가실 때 그 분들한테 드리고 나중에 수거하고 우리가 구에서 관리보관하고 하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권혁간사

아예 1개가 완전히 고장 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3개를 다 지금 교체를……

권혁간사

3개 교체비가 60만원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국비로 내려온 부분 같은데 청소년 문화전 운용관련해서 이 사업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지역복지 계획수립 우수시상금을 2,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상 사업비에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나름 구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작년에 저희들이 동삼패총 하리공연에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동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상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공연마당이라든지, 체험 그 다음에 전시마당 이런 사업들을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청소년 체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용 무료쿠폰 체육 바우처 사업이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이 사업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계속 사업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연간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하고 한시적으로만 하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언제까지 한다는 중단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 올해도 보니까 체육바우처사업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지금현재 여기에 혜택을 받는 주 운동종목들이 무슨 종목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종목이 국민체육센터에 하는 종목 거의 전부다 하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태권도장에 전체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전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에 자기들이 대상자가 희망할 경우에 쿠폰으로 지급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제도가 내년에는 조금 시스템이 조금 바뀐다고 이러던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분명히 문화체육과 담당직원한테 물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시스템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올해 2개월 동 안 중간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11월, 12월분이 중지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추경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현재로써는 계속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활체육육성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크게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뭐라고 할까 튀어나오게 하는 그런 육성사업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2명인가 하고 있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것을 어느 어느 곳에 배치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3명 배치를 합니다. 3명 배치를 하고, 지금 우리가 복지관에도 지금 배치가 되어있고 노인복지관하고, 각 학교, 그 다음에 경로당 일부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그것이 약간 왜곡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체 정비도 하고 점검을 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배치를 해서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크게 표가 안난다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지금 고정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한 곳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일단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 갔다 오고 나면 사무실에서 자료도 정리도 해야 되고 PC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치도 되고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서 각 시설에다가 배치를 시켜준다 말이죠, 3명을?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다면 균형적으로 좀 이래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많이 배치를 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조치를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생활체육지도자가 3명이면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지도자도 좀 많이 증원을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환경위생과,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가 종결되었으므로 내일은 11시에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3 명) 교통과장 정 영 봉 토지정보과장 정 재 환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부록자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