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5분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는 지난 12월 16일 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61억 500만원 증가된 489억 3,300만원으로써 14.3%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에 따른 변동사항 및 인건비와 필수경비에 대한 미 편성분을 편성한 것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신규 투자사업의 억제와 필수 기본경비의 동결, 인건비성 경비절감과 전시성 행사비 지양 등을 통해 세출 억제 대책 강구와 다각적인 세입 확충방안 마련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다시 한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갈맷길 네트워킹 사업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갔는데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게 편성이 된 거죠?

갈맷길 네트워킹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주로 구간이 어디입니까? 우리 갈맷길 같으면 구간이 어디입니까?

절영산책로하고요. 둘레길하고 그렇습니다.

내나 감지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예, 예.

아무래도 보수하고 이런 사업입니까?

예. 안내판하고 주민편의시설, 이정표 같은 이런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갈맷길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산책로하고요. 둘레길하고요. 갈맷길이란 뜻은 갈매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갈맷길 하면 여러 개가 포함이 됩니까?

예, 예. 갈맷길은 길을 걸으면서 갈매기를 볼 수 있는 거리를 갈맷길이라 합니다.

그러면 영도구역 안에 있는 전반적인 길에 대해서 다 네트워킹 현상을 보완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둘레길이라든지, 절영해안산책로라든지, 감지해변이라든지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갈맷길 하면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알겠지만 어떤 특정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영도구 안에 있는 각종 길에 대한 네트워킹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아,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편성되어 있었던 건데 이월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했네요?

예, 올해 예산인데 예산 자체가 2,800만원이 부산은행에서 지역발전협력사업비라 해 가지고 그게 일련의 지원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늦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소화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115명입니다.

부속실 2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노만구 행정발전세미나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에 우리 구에서 노만구에 가서 행정발전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노만구가 황포구하고 합병이 되어 가지고 황포구로 금년 10월 달에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2개 구가 합해지면서 노만구가 황포구에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행정적인 노만구의 사정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자 했으나 여건이 되지 못해서 방문을 하지 못해서 삭감된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금년초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노만구와 황포구가 합병될 사항은 예측되지 않았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부분에 저희들이 기존 추진 자체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루어졌는지 금년에 시작이 되서 합병이 되었는지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이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합병이 되다 보니까 행정조직개편이 중간에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계될 수 없고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자기 위치에 보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구에 하일빈 씨가 파견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분이 올 때까지 통합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지금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못한 부분이 합병된 황포구가 확실하게 영도구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할지 여부는 지금현재 최종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지금현재 청소년 홈스테이 부분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포구와 우리 영도구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마케팅 홍보용 판넬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우호사절단과 국제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관계로 지원이 되지 않았고, 기업체에서 전시박람회 참여부분이 불투명한 사유로 금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체 삭감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만, 절영상공인회와 우리 영도관내 기업체 그런 연계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은 따로 이 부분이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국제협력팀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기업과의 통상부분은 국제협력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조직개편 되기 전 경제진흥과에 국제협력파트가 조직이 편성되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연계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절영상공인회 하고 경제진흥과 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직접적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직원들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한미FTA에 대한 부분을 직원들이 숙지를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교육계획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부분은, 이 부분이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시와 우리 구와의 연계 부분에서 지연이 되어 오다가 이 부분이 연말에 11월 달쯤에 결정이 된 부분인데 이 웹서비스 부분이 지금은 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다음해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산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예산 여건이 좀 좋아지면 모바일 웹서비스 사업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구 재정 여건 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그대로 활용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구축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금년도의 구의 재정 여건 상 집행이 너무 늦게 11월 달에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집행 과정에 입찰방법을 통해서 예산절감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주요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할 시점에 인터넷 포털시스템 서버를 포함해서 입찰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바람에 금년에 한해서는 이 부분이 예산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인터넷 포털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에 계약된 업체에서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해서 이번에 계약사항에서 좀 절감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일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스마트플로우 판올림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희들 영도구의 전자결재시스템이 2002년 4월 달에 도입이 되고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신 전자결재시스템이 2003년 12월에 보완되어 가지고 약 5,000만원의 소프트웨어를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지금 2011년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 시스템에 기능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각종 결재공문이 개인업무 처리의 기록관리가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고, 각종 업무의 보고상황을 구체적으로 전자결재시스템 상에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올림 소프트웨어 판올림 부분을 예산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산시의 온나라 시스템, 그리고 우리 구는 스마트플로우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온나라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 지금현재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온나라 시스템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현재 여건상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조금 거기에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보완 차원에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스마트플로우에 깔린 부분에서 시급성이 요구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9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영도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손향혜 이경춘 박성윤 이승일 출석공무원( 3 명) 자치행정과장 김 재 송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의회사무과장 조 현 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