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복지사업과장 조계수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 추경예산액은 343억 5,97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1억 694만 5천원보다 7억 4,717만 7천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부랑인시설 운영비등 25개 사업에 186억 6,978만 6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1억 2,857만 7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등 57개 사업에 153억 1,006만 7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7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주요변동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예산액 389억 2,15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4억 4,248만 3천원보다 5억 2,091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조정된 부분과 기능보강사업 및 신규사업시행 등이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 기정액보다 1억 9,720만 3천원이 감소된 5억 82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조정된 부분이 주요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취약계층보호 및 지원사업예산은 11억 3,680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44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350만원, 부랑인시설운영비로 6,514만 6천원, 부랑인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48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이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예산사업으로 예산액 102억 9,77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58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2010년 7월 1일 장애인 연금시행으로 경증대상자로 축소되어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감액조정되었으며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등록진단비는 지원대상자증가로 사업비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등의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감액조정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변경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활동 보조사업은 2011년 10월 마감 종료되어 감액조정하고 활동지원사업은 신규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가 없어 전액을 삭감하였고 장애인연금은 지원대상자 증가로 2,051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지원은 1억 1,511만 9천원이 감소된 55억 7,728만 7천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정산결과에 따른 차액 조정분 및 종사자의 특별수당 상향조정이 증가요인이며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3,21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부터 86쪽입니다. 보육정책 내실화사업예산으로 예산액 94억 5,758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279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8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구간 경계변경으로 인하여 백암어린이집 종사자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6,485만 9천원 증액계상되었으나 84쪽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차량운영비지원, 민간시설 도서구입비 지원, 우수보육시설지원 등 5개 사업은 지원대상감소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한편 보육시설 안전공제 지원 사업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수당 대상자증가와 용산동 유치원 개원에 따른 아동이동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22억 3,7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1억 1,99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86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8억 9,832만 9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93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본예산에서 미확보한 출산장려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8쪽부터 90쪽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7,7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9억 733만 9천원보다 8억 7,030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쪽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0억 1,523만 2천원, 노인생활시설 소방설비지원비 7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사랑의 식당운영에 1억 302만 7천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에 3,844만 5천원, 무료양로시설 운영비에 936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지원에 1,187만 7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3억 304만 4천원, 89쪽 경로당운영활성화 사업비에 577만 8천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보급지원에 400만원의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육정책내실화에서 21억이 감액된 것이 대상자가 줄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보육대상아동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용산동에 유치원이 개원되었습니다. 200명정도가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아동이 이동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로 보면 97명 정도가 집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보육수당을 받았는데 올해같은 연말에 보면 260명 정도가 집에서 양육하면서 보육수당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 두가지 때문에 양육료가 상당한 폭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4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하신 기초노령연금이 3억이 줄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변경내시로 감액됐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초노령연금을 보면 연초에 과다하게 국시비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국가에서나 시에서 추경을 할때 조정을 해 주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중간에 조정을 안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업 대상자가 줄어서 사업비가 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국시비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연초에 너무 많이 주었기 때문에요!

예.그렇습니다.

84쪽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차량운영비 지원된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장애아동시설이 계림2동의 해냄하고 학운동에 푸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시설입니다.

끝으로 90쪽 경로당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했던 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민간자본 이전시켰다는데 어디에 이전시켰습니까?

예산과목이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7개 경로당에 대해서 주요 전자제품 냉장고, 에어콘, TV, 전기밥솥 망라해서 한 개소당 80만원에서 120만원 그 범주내에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120만원까지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 에어컨같은 경우는 비싼 경우도 있고 전자제품이 노후화되어서 플러스 해서 몇 개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민생활과장 김순임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 총액은 310억 5165만 6천원으로 18억 4704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14억 1168만 6천원으로 16억 7941만 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85억 763만 7천원으로 1억 67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 2011년 5월 행복이행부양의무자 공적자료 회신으로 기초수급자 감소와 관련 복지급여 예산액 감소 및 국시비 변동 내시에 따른 예산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5쪽에서 10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8억 8048만 7천원으로 19억 5242만 3천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95쪽에서 97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예산액은 169억 2969만 4천원으로 17억 1392만 8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생계급여 8억 9827만 3천원, 시설생계급여 2억 3405만 4천원, 주거급여 2억 3505만 4천원, 교육급여 2억 1189만 7천원, 해산장제 급여 978만 6천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704만 3천원을 지원대상감소로 각각 감액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1억 1084만 4천원은 시비 미확보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602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가구 연탄지원을 위하여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97쪽에서 99쪽 저소득 지원 자활지원예산액은 40억 2837만 7천원으로 2억 3008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편입지역 자활참여자 수 예상인원감소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시장진입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1억 9천만원, (간사로 교대 10시 16분) 서비스지원시간 감소로 가사간병도우미 8062만 1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예산조정으로 자활소득공제 1938만 3천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126만원, 희망키움통장 815만 3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9쪽에서 100쪽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강화예산액은 9억 5138만원으로 1202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 300만원, 편입지역복지대상자 조사여비 및 급양비 148만 5천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특별수당 증가로 복지관 운영예산 7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추진중인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4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0쪽에서 101쪽, 건강가정지원예산은 5억 6776만 4천원으로 1억 17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1억 1200만원,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비 지원 540만원이 각각 예산조정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 모부자가정보호 예산은 2억 5139만원으로 15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및 교육비 1403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1561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3쪽 요보호여성지원 예산은 15억 1862만 3천원으로 8277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매매 피해자지원시설 1개소 증가로 시설운영비 4491만원, 국시비보조금변경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508만 9천원, 성매매피해자구제지원 870만 천원, 성폭력 피해자치료 회복 프로그램 729만 2천원, 여성폭력시설종사자 특별수당 606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푸른꿈터 기능보강비 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요보호아동 지원예산은 10억 3825만 8천원으로 436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변경으로 국내입양장려금 55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운영 81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5쪽에서 106쪽 아동복지시설등 운영예산은 52억 200만 1천원으로 1987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아동수 감소로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2천만원, 편입지역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반영분 재조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050만원, 국시비 예산조정으로 아동복지교사지원 399만 8천원, 시설 아동지원 2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자재구입 지원등을 위한 기능보강비 1266만 3천원, 지역아동센타 종사자 특별수당 396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명시이월사업조서 4쪽입니다. 2012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 추진예정으로 협의체 사무실 책상 등 집기비품구입예산으로 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사회 교대)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시이월한건, 집기류 책상사는건데 이것을 명시이월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협의체가 2012년도에서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 별도 사무실을 만드려고 해서...

4층에 사무실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사람도 없는데 사무실을 만들어놓기는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아직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요.

인건비 지원이 안되서요! 책상사는데 명시이월할 정도로...알겠습니다. 97쪽에 저소득층에너지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가 확보안되서 전액 반납됐다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시비가 확보안됐답니다 50대 50인데, 시비가 전액 삭감됐거든요. 1인세대 3만원씩인데 올해 시가 예산을 삭감을 해버려서요.

동절기에 저소득층, 그나마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기름값이 비싸서 못쓰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비가,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병순입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4억 7185만 6천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129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수입으로 7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인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및 건설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수입으로 65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탄소은행 활성화 공동주택사업등으로 2059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06억 450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105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111쪽까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7169만 4천원이 증액된 68억 803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대행사업비중 하반기 중도퇴직자 퇴직금 1억 2528만 6천원, 관급봉투 사용홍보 및 가로청소 소모품구입비 60만원, 110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 및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비 360만원, 자원순환형 폐기물처리에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부족분 3500만원, 111쪽 석면피해 구제지원사업 1796만 7천원, 쓰레기원천감량 및 재활용촉진피복비 및 관련기기 수리비에 340만원, 재활용선별창고 소모품 및 난방비 구입에 196만원, 재활용시책추진에 따른 간담회 경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나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80만원, 재활용품 수거보상품 천만원, 재활용선별창고 개보수후 잔액 1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쓰레기감량 모범업소지원사업비 496만원은 음식물쓰레기감량모범업소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감량실적이 미미하고 재활용선별창고 난방기구 구입 등 근로환경개선이 시급하여 본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1쪽 자연환경 보호사업입니다. 우리구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문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의제사업인 무등의 꿈 밝은 동구21 실천계획 심의수당은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 100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천만원이 감액된 981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탄소은행 공동주택지원사업 3500만원, 온실가스저감 및 에너지절약사업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국시비 미교부로 인하여 기후변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비 5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가로청소미화원에 퇴직금 정산 잔액등 79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3쪽 재무활동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이자반납분으로 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112쪽 기후변화종합계획 용역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당초 내시만 되어서 사업이 종합계획 용역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단위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한다는 것도 조금 시차원이나 국가차원에서 그런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시비에서 내시만 했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없어진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래있는 탄소은행 공동주택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이거 집행이 된것입니까?

아직 집행은 안됐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합니까?

예. 이달중에 평가를 해서..

아니, 그러면 이것을 뭐하러 성립전 예산으로 잡았습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요.

항상 보면 작년도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해서 추경에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편성된 후에 저희들이 집행할 것입니다.

아직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평가는 언제쯤 진행됩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1쪽 석면피해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작년에는 거의 안나갔던가요?

금년에 새로운 시책인데요,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는 총 3명이 해당되어서 본인이 알아서 신청한 경우가 한분이 계셨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본인들이 잘 모르니까 시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연락해서 신청하게 된 경우가 두건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비가 됐다가 올해는 구비 확보가 안된 것입니까? 기후 애당초에는 시비구비를 5%씩 부담하도록 했었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국비 기금으로 90%를 부담하고 지방비 10%인데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 앞에 보시면 유지보수비를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재편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몇 대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1대?

예.

어디에 놓으실거에요?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수리비 절약해서 새것을 한 대 산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11쪽 쓰레기감량재활용추진에서 모범업소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다가 삭감됐거든요. 쓰레기 원천감량 및 재활용 우수기관 인센티브,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전액 시비인데 상사업비를 전에 받아와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 업소에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배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감량실적을 파악해보니까 실적부터 미미하고 그런데다 음식점에 쓰레기봉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선별창고 난방기가 조그만 난로가 하나 있는데 너무 낡고 춥고 해서 난방기를 한 대 구입하고 기타 다른 것으로 압축기수리나 이런 쪽으로 예산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감량한 것에 대한 시책을 포기하신 거예요?

당초 그렇게 해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감량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음식점에서,

이 시책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업협회같은데에서도 유사한 시책을 자체 추진하더라고요. 그런점도 있고 해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강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6억 2361만 2천원보다 12억 6490만 6천원이 증액된 48억 885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인 황토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지역외 12개 사업 5억 3407만원과 충장로 상점가 특산물 전시판매장 7억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기정예산 3천만원보다 1억 324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2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에 따른 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액의 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지관리 운영지원외 8개사업에 기정예산 7억 4410만원보다 2억 8055만 4천원이 증가한 10억 246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은 4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인 농지관리 운영지원외 4개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특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12억 7,600만원보다 3억 4,800만원이 증가한 16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충장로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업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대인시장 제수용품 특판장 조성외 16개 사업은 기정예산 13억 471만원보다 4억 2,490만 5천원이 증가한 17억 2,86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이었던 대인시장 제수용품 특판조성외 9개 사업과 충장로 상점가 특산물 전시판매장 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5억 9,773만 4천원보다 11억 4,957만 3천원이 증액된 57억 4,73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먼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사업에서 전통시장 운영지원사업으로 대인, 남광주시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충장로상점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1,400만원, 전통상업보존구역 용역지정 200만원, 제수용품 특판장 조성사업 2,500만원, 118쪽 충장로상점가특산물 전시판매장 7억원, 남광주시장 광장주차장 재포장공사 4,367만원, 남광주시장 주차장 관리에 340만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보육지원사업 관련으로 금남밸리활성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중 벤처빌딩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사업으로 119쪽 물가안정 계도 및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성립전 예산에 시비 보조금 1,7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억 750만원보다 9천만원이 감액된 9억 1,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의 광특보조금이 미교부된 것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5,841만 1천원보다 259만 1천원이 감액된 5,5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유아 양육지원사업에 223만 2천원, 120쪽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사업에 1,155만 9천원,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에 46만 8천원이 보조금 감 내시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인 농업재해복구지원사업에 75만원, 논 소득기관 다양화사업에 1,091만 8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억 63만 4천원보다 41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10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립전예산인 농지관리운영사업 41만 5천원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1쪽 실업대책추진사업 관련입니다. 기정예산액 14억 5,450만 5천원보다 4억 3,235만 2천원이 증가한 18억 8,68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지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기술인력 양성의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등이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증액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145만 5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인 사회적 기업 사업에 9,996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2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14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7,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080만원, 124쪽,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에 1억 2천만원,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2,947만 3천원,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9천만원 등이 성립전 예산 이번 추경에 각각 편성됐습니다. 다음, 12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8,785만 5천원보다 315만 5천원이 증가한 9,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2010년도부터 2011년 인건비 조정수당으로 31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잔액 반납금 이자 13만 9천원, 청년인턴제 등 일자리창출사업 잔액 반납이자 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헌입니다. 2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늘었다는 게 지금 월남동 택지를 말하는 건가요?

용산지구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용산동, LH공사에서 발주한 용산동이요?

예. 규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한 경우도 있고, 시에서 직접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면적, 규모가 커서 시에서 부과하고, 시에서 부과하면 광역시와 자치구가 50대 50으로 균등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균등배분액이 금번에 수납된 금액입니다.

용산동택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작업이 됐던 것인데 이제야 징수교부금이 이제 들어오네요?

예. 사업개발과인 도시개발과와 건축과의 건축허가 그 무렵과 맞물려서 저희한테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때 부과가 됩니다.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서 택지가 개발될 당시에 들어온 게 아닌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행의 시점에서 부과됩니다.

다음 118페이지 세출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남광주시장 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자본보조를 해 준 겁니까? 민간자본이전 해준 것....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푸른길 공원, 광장 주차장 이것을 광주시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줬다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 청으로 위탁을 주고, 저희가 남광주 상인회에 최종적으로 위탁을 주어서 남광주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할 당시에 주차박스라든지 주차요금 정산기, 출입차단기 이런 것들이 도시공사 소유로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인시장 주차장이라든지 전자의 거리 주차장은 광특자금 특별회계로 전부 저희 청에서 부담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민간위탁이지만, 저희가 소요되는 경비 정도는 부담해 주어야 전통시장, 상점간에 예산배분의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쪽으로 배려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주차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 보존해 주는 비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주차장을 안 하게 되니까 이런 시설들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무료로 상인회에 넘겨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도 수입, 지출 같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것이 조금 불가능하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상인회가 주차장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상인회 자금으로 이것을 책임져라 해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른 전통시장, 상점가 예산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배려를 한 것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예. 다른 데는 광특자금이라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전부 주차장을 조성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출된 내용입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쓴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곰두리 봉사회가 있는데, 장애인 무료차량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한테 일단 사업계획서를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광주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최근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에 있어서 동구로 예산이 배정된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쪽 명시이월을 보시면 대인시장 도시가스 인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도시가스 예산 미확보가 됐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이 사항은 동구관내 도시가스 공급 80% 목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3억 4,5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관로매설이라든지 인입관이라든지 그런 정도밖에 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옥내 배선공사는 대인시장 안 200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1개 업소당 자부담 200만원 됩니다. 업소당 200만원 자부담으로 하면 상당히 업소별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10%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200개 수용가를 옥내배선을 해줬을 때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3억 4,500만원이 확보됐는데, 그것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는 일단 옥내외 배관매설이라든지 인입관 공사까지 인프라만 깔고 내년에 사업신청해서 2013년도에 옥내외 배관공사는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해양도시가스하고는 별다른 상관이 없네요?

해양도시가스는 처음에 50대 50으로 부담을 합니다. 올해 저희가 그 인프라를 깔려고 했는데 해양도시가스의 예산이 없어서 2012년도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충장로 아케이드를 전면 재검토라고 나왔던데 그것 아세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언론과 인터뷰도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시면 소상하게 취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19쪽 보시면, 67개소 물가안정 인센티브 부여라고 했거든요. 물가 안 올린 사람들한테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겁니까? 무엇이에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49개 개인서비스 요금 품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 정도 물가 모니터요원을 매주 첫째, 셋째주 가동해서 13개동 권역별로 물가 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물가동향을 파악합니다. 쉽게 말하면 업소 들어가서 매일 물가 49개 품목에 대해 체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물가동향을 파악한 결과, 품목별로 가장 낮게 요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상수도요금 같은 것, 쉽게 말하면 인센티브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8페이지, 대인시장 제수용품 특판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2011년도 전통시장 특화육성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대인시장 상인회에서 중기청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가지고 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옆에 보면 점심 1천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해뜨는 식당”이라고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상차림 제수용품을 상인회가 주관해서 브랜드도 개발하고 또 간판, 실내정비, 상품포장, 이런 것을 갖춰가지고 상차림 제수용품을 상인회 주관으로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상인회에서 뜻이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중기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됐습니다.

기존 사거리에 있던 제수용품 가게를 좀더 리모델링해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봉현입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947만 1천원보다 217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1,16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911만 5천원보다 217만 8천원이 증액된 7,12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7만 8천원과 직원 국내여비 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의동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 47억 7,100만원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47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광특 보조금 세입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구역간 조정으로 학운구역 사업비 5,650만원을 감액 동명3구역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구 도심재생 시범용역비 2,200만원이 신규 배정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구역간 조정으로 학운구역 사업비 2,825만원을 감액 동명3구역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0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4억 5,737만 3천원보다 2,588만 5천원이 증액된 64억 8,325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 구역간 조정으로 학운구역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감액, 동명3구역에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구도심재생사업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조정수당 2010년과 2011년 인상분 388만 5천원을 증액한 1억 9,509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변동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간 예산조정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양안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입 총예산액은 52억 5,965만 8천원으로 세외수입 16억 9,608만 6천원과 조정교부금 3억 3천만원, 보조금 25억 3,357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6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 1천만원과 잡수익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편성내용으로는 동계천 하수암거 보수공사 1억 3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보조금 증감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억원을 감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 4억원과 자연재난복구 지원 1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6천만원을 감하고, 학동 신영루체빌 앞 도로개설사업 3억원과 지산동 도내기시장 주변 도로포장공사 7,6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3천만원, 자연재난 복구 지원비 30만원, 하수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방재과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62억 9,293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993만 6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지원체계강화 정책사업비는 총사업비 6억 6,232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3만 6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국공유지 점·사용관리를 위한 인건비 감액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일부 대처되어 시비 339만 8천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시비 373만 4천원 증액은 인건비 감액분과 경계조정에 따른 편입지역 등기촉탁 수수료 33만 6천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정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431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주요편성내용은 학동 신영루체빌 앞 도로개설 3억원을 증하고, 재설자재 및 장비확충으로 사무관리비 188만 9천원 감액은 공공운영비에 증 편성하였으며, 지산동 도내기시장 주변 도로포장공사 7,600만원과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3천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 대한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6억 1,668만 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2,095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하수관리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26만원을 증하고, 공공운영비 2만 2천원과 여비 167만원을 감하였으며,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861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동계천 하수암거 보수공사비 1억 3천만원과 내남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원, 용연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억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체계강화 정책사업으로 총사업비 6,604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8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자연재난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보상비 170만원을 증하고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 미교부로 10억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4,491만 6천원으로 3,107만 7천원을 증하였는데, 이는 무기계약직 16명에 대한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임금인상 조정수당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7페이지, 소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비 미교부로 10억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60 : 16 : 24, 즉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의 사업인데 작년에 가내시가 왔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4대강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비 3억원을 포함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3억원이나 내려옵니까?

예, 올해는 10억원...

국비는 6억원으로 내시가 되어 있는데 3억원으로...

국비는 60%니까 1억 8천만원이 되겠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5페이지, 자전거 안전교육 및 시민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사항입니까?

자전거가 타고 다니면서 위험하다는 것을 학교나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즉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게 실시가 됐습니까?

아직입니다만, 추경에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성립전 예산인데 무슨 내년이에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금 김동헌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134쪽 마지막에 보면, 공공자전거 유지정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전거가 기획감사실 181대, 저희 과 13대로 해가지고 19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면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180대가 지금 어디에 있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물어보셔야죠! 우리구청이라든지 또, 복지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구청에서 준비해 놓은 자전거를 반환을 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한대도 없다고 신문에 났던데 저희 구는 누가 가져가서 반환 안 한 경우는 없나 봐요? 그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부 고장 난 것도 있고...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실이나 가져가서 안 가져온 것은 아직 파악 못 하셨죠?

그렇죠. 그것도 파악해 보고 또 기간이 지나고 고장나서 수리가 안 될 경우에는 폐기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내구연한 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관리로 해서 3천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자전거 194대에 대한 일반운영하고 수리하고 다 그런 거네요?

자전거도로도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133쪽 보시면, 하천 풀베기작업 인건비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 하천은 광주천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광주천하고 증심사천인데요. 광주천 중에서도 용산구에서 선교마을 쪽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은 시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남광주 쪽은 우리 관할이 아닙니까?

관할은 맞지만, 그런 관리는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풀은 안 베도 되네요?

그렇죠. 저희 과에서는 안 베고, 저희 과는용산교 위쪽으로...

그러면 1년에 몇 번이나 벱니까?

저희들이 두 번 정도 베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그린아파트 환경개선사업 특별교부금 1억 2,500만원,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8억 3,12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억 2,222만 1천원 대비 1억 1,255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3,47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행정 운영지원에서 구간경계조정으로 인한 건축 (인허가자료)?? 일반운영비 155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으로 기정액 1억 4,820만원에서 1,400만원이 감소된 1억 3,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파크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은 특별교부금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그린파크 아파트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외면도색하고 또 뭡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당초 북구에서 동구로 오게 되면서 시장님께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체 그린파크가 7개동 473세대인데 그 아파트 도색공사, 일부 포장공사 등입니다.

단지내 도로포장하고 도색이요.

예.

이게 자본보조로 이미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요?

공사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도색공사나 포장공사 공사발주를 그 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공개입찰 해 줍니까?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금년 10월 18일자로 기 교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체발주를 한다고요?

예.

아니, 민간자본보조라 하더라도 금액의 일정 상당부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2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적립된 장충금으로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할 때도, 그 선정지침에 의해서 200만원 이상이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알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입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된 것은 아시죠?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어서 감사원에서 일제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큰 금액을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 주는 것인데, 우리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리해서 주면 훨씬 투명하고 좋을 텐데, 굳이 자본보조로 내려줘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내부적으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준 1억 2,500만원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공사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 주민부담이 일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좀 궁금하네요.

1억 2,500만원에다 알파를 포함해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현재 돈을 교부를 해가지고 입대위 회장, 부녀회장, 관리소장께서도 저희 구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행을 하겠다, 즉 포함을 안 시키고 자기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100%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남은 잔금을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정산결과를 받아가지고 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네요. 물론 그 분들을 못 믿어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 전체적으로 보면 늘 이런 사업들이 논란의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 자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야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시 예산을 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우리가 정리해주는 것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내려주는 교부금은 어차피 민간자본보조지만 전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주거든요. 역으로 따진다면 어차피 시장도 전에는 상인회에 다 줬던 것을 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대신 선정해 주고 있는 절차를 겪는다는 거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은 입대위하고 관리사무소 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이 작년 7월에 전면 개정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용역업자의 선정지침이라든가 그 다음 관리업체의 선정지침을 국토부 지침에 의하도록 거기에 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도록 정책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어차피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도색하고 포장 두 가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입찰처리 해 주는 것하고 그분들이 입찰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말이죠?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발주청이 행정관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방계약법에 의한 준공공사까지 저희가 감독 겸 모든 것을 다 일괄해서 다 해야죠.

그렇지는 않고 계약만 대행을 해준다니까요, 계약만 대행을...

계약대행이라는 것은 행정청에서 일반 공개경쟁 계약을 발주하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관리 주체에서 공개경쟁 입찰해서 공고 하는 것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최저가 입찰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분들도 나라장터 G2B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입찰을 대행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입찰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나라장터나 G2B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입찰이 될 텐데, 아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개입찰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문제없이 잘 끝나면 좋은데 꼭 끝나고 난 뒤에 아파트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논란이 발생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투명하게 처리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태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4,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500만원이 감소된 28억 2,33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주 내용을 살펴보면, 견인대행업체 견인료 수입이 4,500만원이 감소된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4,500만원이 감액된 29억 6,87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위임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 보조금 10억원이 가내시되었으며, 사업지연으로 시비 10억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비 10억원, 구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성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 보다 9,006만 4천원이 감액된 23억 7,38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914만 3천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534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동적골 꽃길 조성사업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공원유지관리에 457만원을 감액한 5,700만원, 동적골 건강체험장 족욕탕 조성사업은 설치계획 재검토로 2억원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4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3,324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9,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사업으로 428만 9천원이 증액된 27억 5,67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관리사업에 구간경계조정 편입공원 사후관리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59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아름다운 가로 조성사업에서 녹지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28만원, 튜율립 묘포장 조성사업에 7천만원, 147쪽,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사업에 임시주차장 부지 임대료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녹색도시가꾸기 사업으로 동적골 건강체험장 족욕탕 조성사업비 2억원은 전액 감하였습니다. 무등산자락 다님길 조성사업에 구비 미부담금 1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보다 무기계약근로자 조정수당 인상분 1,359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44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48쪽, 재무활동정책사업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 1,536만 3천원이 증액된 3,53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6쪽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정책사업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너릿재 명품숲길 조성사업비 5억원 중 집행액 2,469만 3천원을 제외한 4억 7,530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튜율립 넝쿨장 조성사업비 7천만원과 무등산자락 다님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9억 6,503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회 편성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운영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 예산절감을 시행하였으며, 본예산 미반영분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보시면 금남공원 천장 방수가 있는데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0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안 하시고 다른 사업으로 바꿔졌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이 다시 올라왔네요?

천장 방수사업비가 금년 본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번폴리 관리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안 해도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00만원만 남겨 가지고 시설비로써 소규모 난간, 벤치, 안내판, 조형물 정비 등 시설비로 일부 사용했습니다.

천장 방수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보수하려고 500만원을 살려 놨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튤립 묘포장으로 해서 7천만원이 묘목 값이네요?

예.

묘목 사셨어요?

예, 구근을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해 놨습니다.

명시이월로 7천만원 간 것은 뭐예요?

내년 4월에 튤립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명시이월 해가지고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계약했던 곳에서 구근을 사셔 가지고 ...

농원에 위탁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아직은 안 썼습니다.

아직 안 쓰셨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너릿재 명품숲길 주차장 임대관리비라 했는데 주차장은 확보하셨어요?

박대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3년 전 벚꽃축제를 할 때 사유지입니다마는 거기를 임시주차장, 행사장으로 썼던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쓸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약은 안 하셨고요?

예.

500만원은 관리비다 그 말씀이죠?

아닙니다. 토지 임대료죠.

아! 임대료로 500만원을 잡고 계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두암 근린공원 화장실 물품비치가 전액 없어지는 것이 시에서 돈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금년에는 기존에 편성되었던 공원운영비에서 일부 충당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러면 상하수도 요금 전부 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원관리 전기, 상하수도 요금은 123만원이 증 됐어요. 그 밑에 부분이 없어지면서 위에 증해서 요금 지출하는데는 별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원 내 있는 화장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관광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부분을 관광위생과에서 관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없어졌나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부터는 관광위생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채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튤립 묘포장 성립전 예산에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미 계약은 종료가 됐잖습니까! 그래서 1순위, 2순위는 탈락하고 3순위가 됐다고 했나요?

예.

5,900만원 계약이 완료됐는데 7천만원이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에 물건이 납품돼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당해년도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계약을 해야 되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실질적으로 지출은 계약을 해서 내년 4월에 지출하거든요. 납품을 받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원인행위를 지어야 하거든요.

원인행위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필요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그 납품이 4월인데 계약을 꼭 11월에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튤립 구근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금년에 안 사항입니다마는 보통은 8월까지 수입물량을 수입을 해와야 저희가 요구하는 종류가 제대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0,000주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9,000주밖에 못 온다 그랬을 때는 그런 변경이 8월까지는 이루어져야 원하는 숫자가 조정해서 비행기로 올 수가 있는데 8월이 지나면 원하는 수량을 제대로 들여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종류로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금년에는 계약을 10월에 했어요.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어서 두 종류는 수량을 조정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0월에도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8월에나 더 당겨서 해야 원하는 수량과 수종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좀 더 서두르셔서 시에 요구하셔서, 6월 추경 때 확보해서 8월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