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안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수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덕문화전당이 직영전환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로 나타난 조례에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전당의 운영 사용료 관람 문화강좌 운영자문위원회 소장품 구입 관리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전당 운영에 효율성과 적법성을 도모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당의 운영주최와 위탁 운영 위탁운영시 예산지원 등 규정을 신설 및 보완을 안 [제4조]에 명기 하였고 시설물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납부 반환 규정을 안[제6조]에서 [11조]까지 보완하였으며, 관람권의 발행, 관람료 결정, 무료초대권, 감면대상의 범위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규칙의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안[제14조]에 명기하였으며 문화강좌 운영 및 수강료 결정과 반환규정을 규칙에 규정되었던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것을 안[제16조]에 명기 하였으며 전당의 운영활성화 홍보를 위한 회원제 운영을 규칙에 규정되었던 것을 조례 안[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전당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권한의 위임 규정을 안[제3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전당설치의 근거로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위치는 남구 앞산순환로 478에 두며 중요한 용어정의를 하였습니다. 전당시설, 사용자, 사용료, 관람자, 관람료, 수강료, 수탁자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제4조]에 운영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남구청장이 관리운영 하되 필요할 시에는 일부 및 전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할 시에는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시에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할 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관리운영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은 연중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과 기타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는 사용허가는 대관을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대관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표에서 명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각종 공연장과 무대시설 악기 등이 되겠습니다. 허가 및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되며 또 사용이 2인 이상 경합시에는 국가,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사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사에 우선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사용허가 제한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질서유지 우려라든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하든가 사용허가 취소 등을 받았거나 공익상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명기하였습니다.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나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오전 오후 야간 1일 4단계로 구분하여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에 의해서 규정하였으며 일부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대구광역시, 구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보훈 대상자가 주최, 주관 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의 행사와 무형문화재 보유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비영리를 목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및 공익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은 지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 7일 이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관람 및 자체 기획 공연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관람권의 발행에서 공연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하였으며 관람권은 구청장의 검인을 받고 검인을 받지 않는 것은 무효로 함으로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국가, 대구광역시, 우리구가 주관하고 후원하는 공연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행정의 능률성도 기하였습니다. [제13조]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서는 전당에서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표수수료는 표시금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구청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사후에 징수하고 정산처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권의 잔표는 관람이 끝난 직후에는 사용자와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전당자체에서 하는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이나 장애인 근로자 노인계층 등을 위한 공연, 남구예술단 농악단 합창단이 출연하는 공연, 기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해서 무료로 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에 한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자체 기획공연 중에 유료 관람권을 발행할 시에는 발행매수의 1/10 범위 안에서는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초과발행 할 수 있는 것도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50/10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복지법, 소년소녀 가장 또는 만65세 이상 노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17조]에 따른 회원제는 대덕드림 스포터즈 회원을 말합니다. 그다음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감면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매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은 마찬가지로 판매대금의 10/100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항]에서는 관람료 수입은 구 수입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관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라든가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거나 기타 전당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문화강좌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전문가 등 강사를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수강료는 별표에 별도로 정하였습니다. 제4항에서는 수강료는 반환규정을 마련하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에 상세하게 명기하였습니다. 폐강 되거나 천재지변 등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새로 회원을 하는 대덕드림 서포터즈 회원에 대한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문위원회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전당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운영요원 위촉 및 실비변상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강사 외에 전임강사라든가 전문직교재연구사 등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요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는 운영요원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전당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사용자의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원상을 변경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 외에 전기시설 등 이런 것은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는 변상 및 배상책임을 했습니다.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환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발생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는 권리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홍보물을 게첨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나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전당에 게첨할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고 종료 다음날 까지는 반드시 철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방송 및 판촉이 되겠습니다.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치 및 시설 등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지장이 생기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그 좌석은 매표하지 않도록 함으로서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 했습니다. 공연할 때 판촉행위라든가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리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은 소장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 소장품 구입에서는 전당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7조]는 소장품 기증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과 동시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서를 증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 작품 평가액의 20/100 기증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28조]는 소장품의 관리책임자 지정 등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소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소장품관리관과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 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출납공무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를 받아서 보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에서는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당의 소장품에 대해서는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0조]는 소장품의 열람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장 자료는 작품·도록·CD·필름 등 모든 것을 다 망라하였습니다. 소장자료 열람이나 대여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이나 훼손한 경우에는 변상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1조]에서는 소장품의 불용결정입니다. 소장품 중에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용결정한 작품은 매각 또는 폐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장에서는 보칙을 두었습니다. [제32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는데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덕문화전당관장에게 위임하였지만 [제4조, 제14조, 제16조 제1항, 18조내지 제20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제외함으로 해서 권한의 위임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제33조]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하였습니다. 전당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며 안전점검의 날에는 대관을 아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34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로서 시행당시 개정 전 조례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문화강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의 각종 시설사용료에 관해서 첫째는 시설사용료입니다. 공연장 야외공연장 아트홀 전시실 시청각실 전통예절실 회의실에 대해서 기준은 1회 1일 오전 오후 야간 등 상세하게 구분해서 사용료표를 제시하였습니다. 16쪽에서는 각종 장비사용입니다. 피아노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트 조명 음향 무대 특수전기료 냉난방에 대해서 1회와 1일 기준해서 각각 사용료 1만원부터 10만원까지 규정을 하도록 하였으며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 세부 기준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17쪽은 이러한 사용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보고 사용시간을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기본 사용시간 미만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며 토 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존사용료의 30%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공연연습 무대설치 행사준비 사용료는 기존 사용료의 50%로 감면하였고 23시 이후 사용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대설비만 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존사용료의 30%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8번째 초과시 사용료는 가산을 합니다. 4시간 초과마다 사용료의 30%를 전시실과 아트홀에서는 가산하도록 하고 전시실이나 아트홀 이외의 시설은 1시간 초과시에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용료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강좌 수강료를 하였습니다. 문화강좌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는 월단위로 4만원 이하로 균등하게 하였으며 유아나 초등학생 교육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반환기준은 조례 [제16조 제4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반환사유 발생일과 반환 금액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고 반환 기준은 평생교육법과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반환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 해서 상위법과 일치되게 적용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 관련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문화예술진흥법 20쪽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습비 반환등에 관해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덕문화전당 직영전환으로 인해 기존에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칙에 규정 되었던 일부사항을 조례로 명기함으로서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알리는 이러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문화전당관장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으로 2011년 11월 29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직영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시설대관에 따른 시설허가대상, 절차, 방법 등을 정한 것은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허가 취소 중지 등의 요건 및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안[제8조]가 되겠습니다. 전당 1회 사용시간구분과 사용료 납입고지서발부, 사용료 감면요건과 반환조건 등에 관한사항을 정한 사항은 안[제9조]부터 [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료 징수라든가 예매 및 매표분담관리, 자체기획공연시 관람권 발부 및 입장료징수에 관한 사항과 초대권발행 범위 관람료 할인대상 등을 지정한 것은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운영, 전문강사 위촉, 수강료납부 및 납부된 수강료 반환기준설정 및 회원제 운영마련 사항은 안 [제16조]에서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및 전임강사 등의 운영요원에 대한 위 해촉대상 사유 등을 정하고,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안 [제18조]에서 [20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사용외 별도시설설치 및 시설장비 훼손시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는 사항과 행사취소시 관람료 환불 및 전대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은 안 [제21조]에서 [제2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내 미술작품 등 소장품 구입절차라든가, 기증품 접수방법, 소장품관리 책임자 지정 및 보관 관리, 소장자료 열람 대여시 분실 등에 따른 변상조치, 보존가치 없는 소장품의 불용결정처분 등을 규정한 사항은 안[제26조]에서 [제3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장의 권한위임 사항을 정한 것은 안[제3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개정에 따른 34개 조항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구청장은 전당운영을 직영을 원칙으로 하나 법인 단체 등에 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 운영비 사업비 등에 대하여 구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고, 안[제5조]는 개관은 연중 실시하되,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정하고 있으나 휴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전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제6조]는 전당시설 대관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대관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종류별로 구분하였고 사용허가 신청제출요건이라든가 절차 신청순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제8조]는 사용허가 제한사항과 허가취소 중지 등의 해당요건에 따른 전당의 손해배상 책임면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전당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을 정하였으나 사용시간의 기산 종료시점 기준 설정을 명확하게 규칙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제10조]는 사용료 전부감면 범위는 국가, 대구광역시,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전시 등에 감면하는 내용을 현행 시행규칙으로 정한 것을 조례에 반영 일부 보완하였고 대구광역시 등의 기관에서 후원하는 공연 전시 등은 실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제11조]는 사용료 납부기한 준수와 사용료 전부 반환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예정일 7일 이내 취소 신청시에는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은 사용자의 행사 취소예방과 대관희망자의 기회균등을 부여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용료 반환요건 중,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관람료 징수 입장권이 되겠습니다. 관람권 발매범위, 검인절차 및 효력과 국가 대구시 구에서 주관하는 공연 등에는 관람권 발행을 제외하며 관람권 매표 및 수표전담 책임에 관한 사항과 예매 및 매표를 전당에 위탁할 시 수수료는 수입금의 10%이내 협의 결정하여 정산하도록 하고 현행 규칙에서 정한 내용 중 일부 추가 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자체 기획공연시 관람료를 징수하며 무료입장의 경우는 청소년, 장애인, 근로자, 노인 등을 위한 공연과 남구예술단이 출연하는 공연 등이며 초대권 발행은 전체매수의 10% 이내이며 관람료의 50%할인 대상을 규정하였으나 관람료의 50%할인 혜택종류가 많고 각 기관단체 대표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 판매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이것 또한 현행규칙으로 정한 것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16조]는 문화강좌운영을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문화강좌에 따른 강사료지급, 수강료납부, 수강료환불 요건구비, 기준 등에 관한사항이며 이 조항 또한 현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부개정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대덕문화전당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사항과 전임강사 등 운영요원 위해촉 사항 및 운영요원의 자격, 임기, 실비지급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전당시설 원상변경설치에 따른 원상복구 시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전기료는 따로 징수하며 사용자가 전당의 시설 장비를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취소 시에는 관람료를 환불하고 부주의 사고 시에는 사용자 책임으로 한다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허가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하지 못하고 홍보물 게첨시는 전당에서 지정한 장소에 게첨하고 사용종료 후 철거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제25조]는 전당내에서 공연녹화, 중계방송시에는 중계위치 시설 등에 관하여 협의하고 중계로 차지한 좌석에 대해서는 매표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안[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미술작품 등 구입시 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구입하고 작가 등으로부터 작품 기증이 있을 경우 위원회 자문과 남구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하며 작품평가액의 20%이내 사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장품관리관 및 출납공무원 지정에 따른 소관사무의 지정, 지휘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장품의 망실 훼손 도난방지 등에 따른 관리상의 안전장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장품 열람 대여 신청시 대상물품 및 분실 훼손시 변상조치 하는 사항을 정하고 소장품 불용결정시 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 후 매각 또는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위 소장품구입 및 관리조항은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규정에 따라 신설 규정한 “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제32조]에서는 구청장의 권한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제33조]에서는 전당시설의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안[제34조]는 조례상 미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별표1”에서 규정한 시설별 기준과 사용료는 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수준이며 아트홀의 예식장 사용료 1회 6,000원은 개정안에 제외되어 있고 “별표2” 수강료 반환기준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한 수강료반환 신청에 따른 강습기간 및 반환금액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문화전당 직영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조례상의 14개 조항에서 34개 조항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등에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행조례상 미비점 보완과 현행조례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신설 또는 개정하여 대덕문화전당의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여 향토예술 발전과 주민의 공공집회 편의 등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드높여 지역주민과 대구시민들이 자주 찾아주는 친근감 있는 예술의 전당이 되기를 바라며, 규제관련 조항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 시행규칙이나 자체규정을 보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관이용자에게 좋은 호평을 받아 대구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봤을 때 대구시 문화예술회관 하고 유사한 조례가 많이 보이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발췌해서 책임 소재가 뚜렷하게 많은 노력이 보여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남구 구민이 수준높은 문화관람을 하면서 남구 구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고심을 많이 하신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 여러 가지들을 보고 기준을 삼아서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맞는 조례를 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것처럼 사용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과 실제 하는 것 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한 것은 공연전시장에 최초로 반입되는 시하고 완전 철수되는 시를 대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연이나 전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날 전시 같은 경우에는 작품수가 많으면 하루 전 아니면 반나절 전에 세팅 때문에 대관이 같이 들어오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무대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24시간 밤새워 하는 경우도 있고 이틀 전에도 대관을 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종료시점이라든가 반입시점에는 크게 분을 다투고 시간을 다투지 않으면 상당히 자기들이 여유 있게 대관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대관에 들어가고 원상복구 시점까지 대관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오는 시점은 큰 차이가 없는데 나가는 시점은 보통 공연이 9시쯤 되면 거의 다 마칩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야간으로 보는데 1~20분 정도 초과 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다른 공연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냥 두고 옮기면 공연장에 그대로 있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무대팀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고 그것이 과도할 경우에는 추가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웨딩업체에서 하면 일단 장소만 빌리지 안에 인프라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만 빌리는데 청소비 정도로 해서 각 구에서 5만원 정도인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 대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개정조례에는 예식 부분은 제외하고 행사와 전시만 했는데 행사라는 개념을 넓게 잡으면 예식도 되고, 돌잔치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예식은 몇 년 전부터 거의 대관 자체가 없고 거기에 예식을 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다 들어와야 됩니다. 웨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대관 할 사람은 거의 없고 일반 업체에서 하는 웨딩홀은 음식만 예약을 하게 되면 웨딩홀이라던가 이런 것은 다 무료로 대관을 하기 때문에 전당자체에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빼고, 그래도 뭐 저렴하게 단순하게 예식만 하겠다고 하면 행사로 해서 대관을 빌려드리면 오히려 금액 자체도 예식은 종전에 6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에 금액 자체도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식 부분은 제외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행사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식당대관 업자들이 때에 따라서 예식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500명, 1,000명이 안 오드라도 꽃길이나 기본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행사 속에 포함시키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범위라 고 했으니까 예산은 일단 없는 것으로 해 놓고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주지 그렇지 않으면 줄 수 없으니까

아니면 김종숙위원님이 말씀 한 대로 넣어도 되고

이것을 삭제해서 심의 위원회에 넣어도 안 맞겠나

기증자의 요구를 빼버리고

법률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것을 규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 남구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소장품을 구입 할 재원도 없고 기증품도 약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증을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지 현 단계로 봐서는 또 사실상 지금까지 기증 사례금을 드리면서까지 받은 경우는 전당이 개관할 당시에 한 두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현재는 없는데 기증을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 뒤에 20%준다는 규정을 빼버립시다. 앞으로 필요할 때 그때 가서 만들든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없으면 드릴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 범위 안에서 까지 넣고 기증작품 평가액의 20/100이내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빼버리고 예산 범위 안에서 사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것만 넣어버리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비율은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비율이 없으면 90/100까지 달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둬야 1,000만원짜리 기증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200만원 밖에 못 받구나 손해보기 때문에 안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7조 2항]에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증 작품 평가액의 20/100 이내의 기증 사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으니까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 할 수 있다 라고만 표기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법률 검토를 통해서 차후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삽입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위원님 말씀대로 [27조 2항]에 대해서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