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당초예산편성에서 누락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규모는 생략하고 증액 및 감액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당초예산에서 2천8백2십3억원을 당초예산에서 했습니다만 17억이 증가된 2천8백4십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는 저희들 중간에 220에 보면 잉여금부분에 15억9천4백만원을 더 잡았고, 500부분에 보면 보조금부분에 보면 1억5백만원, 국고보조금이 6천1백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이 4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뒤에 항목으로서 설명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획실부분에 백두대간 그린마인 비즈니스센터 구축하는데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한의대학하고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과 경북테크노파크 그리고 우리 군과 협약체결해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구축 이 부분은 강원도와 경상북도와 백두대간 비지니스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는 인제군, 경상북도는 청도군과 영양군으로 해서 5년간 3억을 구축을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안하기로 하고 해서 전부다 3억원을 구축함으로서 국도비가 병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규모를, 일반회계 품목 규모를 33억5천만원으로 해서 예산규모에 1.25%입니다.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초 일반회계 규모의 2/100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26%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에 동곡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산동복지회관으로 해서 명칭만 변경한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인부임을 당초에 군비를 좀 덜 하고 확보했는데 조사하는데 위탁해서 군비 부담분 1백1십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문화관광과부분인데 어린이 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 누락분 문화강좌 강사수당 이 부분은 당초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주무부서에서 해서 이 부분을 6백만원 넣었고, 그다음 아동극 공연하는데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보강하는 부분은 저희들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고 콘텐츠DVD구입은 영상CD 전자책 홈페이지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덕사 주변정비사업에 덕사에 국비 6천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 해서 요사체 개축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체육진흥 소관으로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하는데 당초에 주무 부서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도비만 넣었는데 군비 부담분 1천만원 넣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부분을 5천8백만원 계상했는데 올해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내리 마을뒷산길 포장하는 부분이 당초에 숙원사업에 3천만원을 했는데 꼭 이 부분은 2천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과 봉기1리 봉수들 소교량 설치하는 8천만원 부분을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소관입니다.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출연금을 이 부분을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거는 재단법인 경북농민사관학교 설립 및 조례 청도군 출연목표가 1억3천만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12016년까지 5년간 매년 2천6백만원씩 출연하고 도 전체 목표는 100억으로 해서 도에 50억, 농협에 10억, 시군에 40억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도 같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에는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수산식품 가공산업육성 지원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초는 도비, 군비를 계상해서 10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예산서를 할 때는 이 내역이 안 나와서 이 부분을 3개로 구분 했습니다. 감가공 공장하는 부분에 15억, 대추․모과 공장 설립하는 10억, 그 다음에 감피 분말공장 하는데 10억을 해서 이 부분은 도비는 전체 9%이고, 군비는 21%, 융자금 20%, 자부담50%해서 하는데 도비와 군비 부분을 9%, 21%를 계상하였습니다. 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부분에 전염병 감염축 랜더링 비용지원 이 부분에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사가축 업체에 위탁하는 구제역이라든지, 브루셀라병에 대한 그런 비로,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청도군 농산물 프라자 운영 전출금 이거는 농정과가 공사에 해서 하는데 당초예산에 공사 위탁하는 누락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 및 시조공원 조성사업에 저희들 10억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광특사업 조성비로서 유천권 및 관광벨트 사업을 하는데 폐철도 생태공원 조성 및 유천권 종합개발사업, 시조공원 조성사업 하는 부분에 같이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노정관리 부분에 보면 산업산림과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노총 경북본부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 5월1일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가 4천만원을 하고 해당되는 지자치단체에서 1천만원같이 지원해달라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에 넷째 줄에 보면 임도보수 하는 부분에 이서 수야리 하는... 누락부분 2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사업운영 부분에 시설비에 군유림 임야 무단점유지 복구조림 이거는 각북 군불로 뒤편에 군유지가 있는데 무단점유하고 여러 사람이 해서 행불된 부분에 우리가 조림을 해서 관리토록 해서 2백7십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리사업에 차산2리 붉은등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제방 노후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5천만원 군비부담 부분을 추가로 더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원리천 원리1제방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에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하였습니다. 9백4십1만원을 감해서 시설비에 9백4십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송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흑석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리고 우수 저류시설 정비사업도 모두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계획에 보면 청도역 및 안송읍 지하차도 부담금이 저희들 군에 3억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우리 군이 부담을 해서 철도청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상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청도역 및 안송읍 지하차도 추가보상 해서 우리 군이 직접 보상코져 3억을 감하고 신설했고, 고수 제3공원 조성관계는 새마을공원 옆 3공원에 군유지가 많은데 우선 사업을 꼭지를 달기위해서 2억을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이 이번 추가로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위탁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저희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위탁주택 개보수하는 2천8백8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소관으로 밑에서 2째줄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관계는 저희들 친환경농가가 480호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 진흥청에 등록된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하는 그런 친환경 비료 및 미생물 재배하는 부분인데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기금을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매뉴얼 유인하는 부분과 FTA기금 현지확인 하는 연찬회 참석여비 그리고 교육 실비를 감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관리지원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금곡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 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있는 부분이 너무 땅이 높고 장소가 협소해서 80평정도 구입하는데 당초에 옆에 있는 땅을 쓰려고 했는데 문중 땅이라서 구입할 수가 없고 다른 땅을 구입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도비 여비를 계상하였고 30페이지 의회사무과 경상북도 시군의장협의회 각종행사가 내년 3월에 우리 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청도읍 부분은 미화원대기실 보수가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중 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각남면입니다. 각남면에 도로변 가로수 수종갱신 및 묘목구입 하는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도로하는데 묘목비를 보상받아서 4천만원을 우리 군에 세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각남면에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예치했는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