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서재령 의원, 간사에 이영애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철규 의원, 이영애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구민의 행복을 위해 2012년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승인 후 올바른 정책으로 행복한 달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죽전·용산1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독일의 벼룩시장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 최상극 의원님처럼 본 의원도 독일의 도서관에 대해 벤치마킹한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독일연수단은 뒤셀도르프 시에서 운영하는 뒤셀도르프 첸트랄 비 블리오텍 도서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도서관을 운영하는 달서구의 도서관과 독일의 도서관을 비교하여 좀 더 나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찾아간 도서관이었습니다. 도서관을 방문한 후 많은 것을 보고 느꼈지만 그 중 본 의원은 음악 CD대여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뒤셀도르프 내에는 독일의 유명한 로버트 슈만 음악대학이 있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첸트랄 비 블리오텍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내에서는 음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니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책, 악보 등을 대여해 주었지만, 무엇보다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를 대여해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도서관 1층 한 공간을 CD대여 공간을 만들어 음악 CD대여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음대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음악CD 대여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음악CD 요구로 클래식부터 가요, 어린이 동요 등 다양한 CD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상물을 가리키며 계속 발언함) 보시는 사진은 CD대여 공간입니다. 사진에서처럼 많은 C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오래된 LP판도 다량으로 소장하여 대여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CD보다는 MP3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듣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했더니, 유럽국가에서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않고 정식으로 다운로드를 받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 지급하는 사용료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런 CD대여 정책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정책도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있고 다양한 음악을 접하기 위해 음악CD를 구입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빌려주는 것을 일정기간 듣고 반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귀국 후 달서구 관내의 4개 도서관을 파악해 봤지만 디지털 컨텐츠로는 영화DVD 밖에 없었습니다. 달서어린이 도서관의 경우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동요, 구연동화 등 다양한 아동음악CD를 준비하여 대여하면 다양한 음악을 접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좋을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음악 장르의 CD를 대여하여 주민들이 음악을 듣고 즐길 수 있으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도서관의 주 역할이 책을 이용한 지식정보 습득에 있었지만 이젠 책의 정보습득 이외에 다양한 컨텐츠를 이용한 정보습득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음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되었던 음악 CD대여가 이제는 주민 전체로 혜택이 돌아가는 첸트랄 비 블리오텍 도서관의 음악 CD대여 정책이 우리 달서구 도서관에서도 진행되길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의원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허시영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에 의거 누구나 쉽게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를 강화·확대하는 것으로 전문【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는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부조리 행위 신고를 종전 서면제출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을 다양화하고,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협조자의 보호 등 신고자보호 장치를 신설하며, 신고보상금을 종전 계좌입금에서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공직비리 근절대책과 관련하여 부조리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권고에 따라 누구나 쉽게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 하는 등 구체화 하였으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심사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의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위원회를 대행 할 수 있는 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5년도 이후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제도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와 관련된 방범수당을 삭제하고, 장려수당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고용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삭제하고, 시체화장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분뇨처리,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을 삭제하고, 시체화장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분뇨처리,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당지급 대상이 없고 업무가 대구광역시 소관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장려수당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및 【제11조】의 지방세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내용의 지방세법 조항 변경과 인용 법 조항을 정정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김화덕 의원입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보안등과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을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근거조례로 지금까지 관내 월성주공, 본동주공, 상인비둘기, 성서주공의 보안등 전기요금과 오수처리시설 가동전기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제도 도입당시 타 공동주택의 거주자와의 형평성과 사업효과 등 여건 검정을 위하여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로 정하여 한시조례로 운영해오던 것을 금번 부칙규정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인바 지원 중지 시 저소득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며, 지원금액도 크지 않으므로 계속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 조례안의 부칙으로 시행일을 내년도 2012년 1월 1일부터 정한 것은 잘못된 표기임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 변경안은 송현주공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당초 2011년 8월 제189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한 바 있으나, 집행부의 협의 매수과정에서 매수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대상부지 매입을 포기하고 인접한 다른 토지로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인 바, 변경 매입 토지 등은 당초 매입토지와 인접해 있고 상인회의 추천에 의한 것이며, 당초 매입대상 토지소유자 일부와의 매매협의 불발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여 사업대상 부지의 일부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 시 시장방문객들에게는 사용점포의 확인을 거친 후 무료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중인 깨친맛음식점 지정·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화함으로써 보다 품격높은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전문 【22조】, 부칙 【3조】로 구성된 제정 조례로써, 지역적 특화사업이 뚜렷하지 못한 도시자치구에서 이러한 외식산업을 육성하여 도시상권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삶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깨친맛음식점의 지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깨친맛음식점심의위원회에 구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화덕 복지환경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깨친맛음식점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장순화 의원 외 19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1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한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철제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정 적립액 총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예방활동,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안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고 특별히 논란이 될 소지가 없는 바, 개정된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사망률 및 자살증가율이 최고 수준으로서 지역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협조의무 등을 규정하였고, 더불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자살예방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 실적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자살관련 상담과 위기 대응 등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추진계획 수립 및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업 심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수집된 통계자료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규정하였고,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위한 예산 지원을,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달서구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과 지원대책을 담고 있어 효율적인 사전 위기개입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지난 제1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에 주민의 참여와 교육·홍보 및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보관·처리방법에 대한 지침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 처리하는 관리체계 구축과 달서구약사회에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결과 조례 시행으로 인한 집행부의 인력, 예산 부족의 문제를 약사회 협조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한다면, 우리 구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한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재령 의원입니다.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달서구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토록 하면서, 구의 3대 기본정책 방향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와 으뜸 교육 도시 및 지식재산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며, 특히 무엇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경우, 세목별 평균 상승률의 증가와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10% 수준 증가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취득세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13%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평균 6.8% 증액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물가,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편성된 세입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는 등 세수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구비 부담이 필수적인 보조사업 경우에는 적시적소에 시행되도록 사업 시행 전 보다 면밀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세입추계를 과소하게 할 경우 사업 축소에 따라 주민 숙원사업이 축소 반영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세입추계를 과다하게 하면 재정 확대로 인해 주민 부담이 늘어나기에 집행부는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균형재정을 맞추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집행부가 범정부 차원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맞춰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려는 흔적은 보이나 여전히 연례적인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과에 대해 사전 종합적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생계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등에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에 따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총 3,610억 원 중 총 33개 사업에서 4억6,501만1,000원을 삭감해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심사숙고해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으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재령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부구청장 류한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2주 남짓 남았습니다만 지난 8월에는 세계 3대 스포츠 축제 중 하나인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대구를 세계무대에 각인시키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내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경제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달서구는 61만 구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으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 베트남 땀끼시와 우호교류 협약,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핵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900만 원이 증가해서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3,76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원이 증가한 3,69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900만 원 증가하여 63억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등록면허세 18억5,300만 원과 재산세 12억8,700만 원, 지방소득세 등 3억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도로사용료 1억2,800만 원과 시세징수교부금 18억4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등 4억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5억 원이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는 14억4,17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본동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 5억 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5억 원 등 14억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통교부금은 64억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0억3,4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8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2억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 10억3,4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등 9억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0억 원과 본동 마을단위 주차장 조성 등 9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으로 연가보상비 10억 원, 본리도서관 건립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원, 명예퇴직 수당 1억5,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 지원사업비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해서 세입·세출 예산 1억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0년도 집행잔액과 융자금 원금수입이 증액되어 융자금 1억1,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세출은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 등을 감액해서 예비비 1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올해 내에 완료가 어려운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성서보건지소 신축 등 28건 110억6,600만 원을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올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국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