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대기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제171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과단소별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710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2,73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270억원이 증액된 2,54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50억원이 감액된 1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계획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11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보다 3억 400만원 증액된 29억 8,300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재정 운영방향을 보면 내수경기 회복 및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성장동력 발굴, 복지 분야 지원확대 등으로 세출분야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재정 건전성 확립 방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징수비용 과다와 사업장 수입의 재정운영 합리화 대책 여부, 불확실한 세입의 관행적 계상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부문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율 증가 및 지역경기 회복기반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부진, 소득분배 악화 등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민선5기 3년차 공약사업 이행 및 취약계층 복지지원 확대 등 세출분야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고려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만,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부분 2,540억원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효과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총 14건에 19억 999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대비한 축산업 기반확충사업 등 농업분야에 10건에 7억 5,63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사업 및 예비비에 11억 5,36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