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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설동길 의원 발언

제193회 제3차 본회의2011-12-19

설동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길

설동길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창용ㆍ신정옥의원)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내용과 같이 이창용의원, 신정옥의원 순서로 하시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걸쳐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12월 6일 화요일 질문 요지서를 중구청에 주면서 답변서를 14일 수요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저희들이 이 답변서를 받아서 사실 저희가 답변서를 검토해 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계획으로 시작한 신묘년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고 거리에는 자선냄비의 종소리가 우리의 심경을 울리고 있어 임진년 한 해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항상 중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8만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사 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중구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설동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중구 관내에 시공 중인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의 연말 집중 사유와 도로개설 및 공원․녹지 조성사업이 특정지역 편중, 그리고 문화행사 및 축제 등 각종 행사 축소․폐지방안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의 연말 집중 시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봉로와 명륜로 구간에 인도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한전의 지중화사업 취소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여 종로의 국채보상로에서 북성로 구간의 도로정비공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요예산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 지역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생활환경이 향상되고 정주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행자가 별로 없는 이면도로의 보도블럭 교체나 인도조성 사업은 효용성의 측면에서나 예산운용 측면에서나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봉동 인도설치공사는 처음 계획된 공사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처음 계획된 공사비와 변경된 공사비 및 변경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 국채보상로에서 북성로 구간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사는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미관상 좋다는 화강판석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 공사까지 함께 시행되어 주변의 교통 혼잡이 극심하여 주민과 상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누구든지 차를 타고 이 일대를 지나보면 짜증이 날 정도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강판석 등 많은 공사 자재를 보도에 장기간 방치하여 보행인은 물론 주변 상인들의 안전과 사업에 지장이 많다는 비난이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현시점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 중앙부분이 예상보다 높고 바깥쪽이 낮아 폭우 시 침수가 예상되는 가게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공사기간에 발생된 민원을 알고 계십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신 적은 있습니까? 아무리 주민을 위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공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평․불만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이 행복한 중구, 열린 중구가 되기 위해 현장에 자주 찾아가시고 주민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시청별관 앞 외 1곳에 인도블럭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연말 보도블럭 교체는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어 왔고 최근 중앙정부와 시정부에서도 우기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는 보도블럭 교체나 도로굴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블럭 교체는 멀쩡한 곳, 잘 보이는 곳만 시공할 게 아니고 주택가의 패이고 울퉁불퉁한 좁은 골목과 같은 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불편과 고통을 겪는 곳을 교체하고 멀쩡한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여 예산절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연말이면 언제나 재현되는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가 앞으로는 사라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점을 참작하여 연중 고르게, 교통에 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개설 및 공원․녹지조성 사업의 특정지역 편중과 구비 사업의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이 오랫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올 연말까지 우리 중구지역에는 13건의 도로개설이 있었습니다. 특히 2007년까지 6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대봉1동 신천대로간 도로개설공사가 5건으로써 계속사업으로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성내1동 태평로와 동아백화점 북편간 도로개설사업과 성내3동 수창초등학교 남편은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2010년 이후는 국비지원이 있는 건에 대해서만 도로개설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20년 넘는 장기미집행도로가 59건이 넘습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순차적으로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미집행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1,343억2,200만원 중 예비비가 22억44만5천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예비비 편성기준 1%인 13억4천만원을 제외하면 약 9억 정도가 사용가능한데 이 재원으로 소방도로 개설을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이후 올 연말까지 시행된 공원․녹지사업도 현재까지 2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달구벌대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정지역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과 공원․녹지사업 등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중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불필요한 행사 및 축제의 축소 또는 폐지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설된 문화행사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폐지해도 될 행사는 없는지, 또는 격년제로 개최해도 되는 행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정월대보름축제의 경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중구청과 남구청이 각자 따로 개최합니다. 양 단체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여 격년제로 개최할 수는 없습니까? 또한 각종 체육대회, 음악회, 토론회 등 각종 외부행사 참석을 위해 직원들이 자주 사무실을 이석하여 민원인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및 각종 단체 임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데도 동으로부터 참석을 독려 받고 있어서 사실상 동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우리 중구에서 반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모든 행사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필요한 행사를 과감히 정리․축소하고 육성해야 할 축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가을에 개최하는 복지한마당 행사 등 일부 행사는 격년제로 개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시간은 물론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자주 행사에 참석합니다. 행사담당 부서 공무원 외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의 행사참여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사 종료 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행사와 관련된 구청장님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중심, 중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윤순영 중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이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순영입니다. 설동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창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정비 공원녹지 조성공사 현황 및 각종 행사 축소․폐지 검토 등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도 및 도로정비공사의 연말 집중시행 원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2007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도로 정비 및 인도정비 공사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드린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두 번째 공사준비 과정으로 설계, 계약, 지원확보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진행 과정은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신청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고 배정절차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며, 설계과정에서 주요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게 됩니다. 자재 선정 시에는 시공성, 경제성, 내구성 등의 기술적인 사항과 주변시설 및 도시경관과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며 설계 완료 후에는 계약심사, 공사발주, 입찰, 계약 등의 제반 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전년도에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전년도 말에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예산배정을 받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같이 자체 구비로만 시행되는 사업은 주민불편 조기해소를 위해 매년 1, 2월초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선정하여, 2, 3월에 설계를 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간혹 수시로 추진되는 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평소 정비사업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제때에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대구시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비를 지원받게 되면 지원 시점에 따라 간혹 사업시행시기가 12월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원확보 시기가 당초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전년도에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고, 국․시비 지원사업 등은 상부기관의 여건에 따라 재원확보시기가 각각 다를 수가 있으며 공사 준비 과정 또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42건의 도로정비 및 인도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이중 연말인 12월을 포함한 공사는 2008년 2건, 2009년 6건, 2010년 3건, 2011년 4건으로 총 15건이며, 이중 11건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설계기간과 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기간이 12월이 포함된 공사입니다. 또 나머지 4건은 노후된 인도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시비 재원확보 노력하였으나 시비의 재원 확보시기가 당해 하반기 재배정됨으로 인해 부득이 연말에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예산 소모성 인도블럭 개체 등의 도로정비에 대한 질타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행정 불신의 오해 소지가 있는 인도정비공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재까지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전액 국․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대봉로 인도설치 공사, 종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경상감영공원 주변 전통문화거리 조성공사로서 당초 2010년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올해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에 계약․착공하였으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대구를 찾는 관광객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하여 모든 공사에 대하여 중지 요청이 있어 대회 이후인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봉로 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하고, 종로와 경상감영공원 주변공사는 시공 중인 부분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 4월까지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당초 계획 공정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말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예산소모를 위한 연말에 집중 시행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종로의 안전한 보행 환경조성공사의 문제점과 주변상인 및 기타 민원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 전체 구간 중 국채보상로에서 약전골목까지의 구간은 2010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어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북쪽 구간인 국채보상로, 중부경찰서, 북성로 구간은 2010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85%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의 문제점으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선정기준이 차량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가 많은 좁은 소방도로가 해당되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과 공사로 인한 먼지발생, 주변상가의 영업지장 등의 문제점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출퇴근시간을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간별 도로 물 뿌리기, 부직포 덮개 깔기 등으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주변 상인 및 기타 민원접수 현황으로는 도심지 통과차량의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으로 중구청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 3건과 전화민원 등이 있었으며, 현장 민원사항으로써 일부 상가건물이 상대적으로 낮게 위치하여 배수가 우려되는 곳에 민원이 있어 건물입구 전면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사 마무리 단계로 교통소통에도 문제가 없어 원활히 통행되고 있으며,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주민이 행복한 도시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문제와 걷고 싶은 거리는 또 같은 견해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공원․녹지조성사업의 특정지역 편중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 확보 시 도로개설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금년까지 도로개설사업이 시행된 것 중 오늘 대봉1동 동사무소 남편 일대 구역에 도로개설사업 5건이 시행된 사유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가 2004년도에 36필지가 접수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2006년까지 구청에서 매수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우선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관내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에서 조성한 도시공원으로 달성공원, 경상감영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운동기념중앙공원이 있고 우리 구에서 조성한 남산어린이공원, 태평소공원과 방천둑길 숲 등이 있습니다. 기 조성된 공원 외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린로드 조성사업과 공공기관 담장 허물기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 그리고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및 학교 숲 조성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업으로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마라톤코스 구간인 달구벌대로와 국채보상로 주변에 그린로드 3.6㎞를 조성하였음은 물론,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 중․고등학교 등 4개소의 담장허물기사업 및 학교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였고, 골목투어 코스인 근대문화거리와 종로, 진골목 등에 쌈지공원 조성 4개소, 계산성당 담장허물기사업을 추진한 것은 대구의 대표적 볼거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골목투어 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자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덕로, 태평로 등에도 그린로드를 조성하여 마라톤코스구간과 연계를 꾀하였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3호선 달성로 구간의 잔여지 3개소에 쌈지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남산초등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서문시장지구, 성내3동 서성로 공구골목 등 유휴 공한지가 부족한 지역을 제외하면 고르게 중구전역에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가능한 장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원․녹지 조성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향후 조성 가능한 장소를 발굴하는 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순위결정 기준 및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순위는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가 2004년 대봉1동에 36필지가 접수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2006년까지 구청에서 매수하여야 하므로 부득이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신규 도로개설사업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도로개설사업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도로개설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 드린 조서와 같이 대봉2동 천주교회 북편 도로개설공사 외 7건이며, 현재 시행 중인 사업으로는 성내3동 수창초등학교 남편 도로개설공사와 패션주얼리타운 상점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및 축제 등 각종 행사의 축소․폐지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불필요한 행사의 축소․폐지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국가와 기업은 물론 지역․개인의 경쟁력 원천이 물질적, 기술적 힘에서 감성적, 문화적 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선 4기 취임 초부터 문화저변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대구의 중심이자 근대문화자원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중구는 중구만의 특색과 테마를 가진 차별화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마인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대구 방문의 해를 맞아 대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예술적 감동을 불어넣어 찾아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중구를 만들고자 노력을 기울인 결과 문화와 도시환경이 조화로운 관광중구로 업그레이드되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낭비가 아니라 시민들이 품격 있고 다양한 문화를 자주 접하면 삶의 질이 향상될 뿐 아니라 범죄예방 효과도 있어 사회간접자본 비용을 줄인다는 언론보도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를 향유하는 삶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문화를 통해 시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삶의 활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개최하고 있는 문화행사 중 2007년 이후 신설된 행사는 2011 중구청장배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140만원, 수능생과 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500만원, 한여름밤의 영화음악회 1,000만원,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 600만원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우정과 단결심을 배양하는 길거리 농구대회, 관내 고등학교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수능생 음악회, 영화와 라이브 음악을 통해 깊은 감동으로 생활의 활력을 주는 영화음악회,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의 일환으로 감광석길을 재조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한 김광석 노래 부르기 대회 등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문화행사를 타구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두어 언론을 통해 전국에 방송되는 등 중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행사 하나하나마다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 저희 문화예술행사의 예산은, 수성구가 3억이 넘고 남구도 3억에 가깝습니다. 우리 구는 문화축제, 동성로 축제, 주얼리, 미술 다 합해도 1억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민과 의원님들 모두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언론으로부터, 대구시민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오면서 느티나무 동요경연대회 600만원, 시와 함께 하는 음악회는 137만원, 주민호응도는 좋았으나 예산이 삭감되어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느티나무 동요대회는 2010년부터 하지 못했고 시와 함께 하는 음악회는 2011년부터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주민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특히 중구는 타구에 비해 예산규모도 열악하여 중구다운 문화행사가 없어 많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향후 문화를 통한 주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중구다운 특색 있는 참신한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 내실 있고 주민이 감동하는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질문 중에 정월대보름에 남구와 같이 해서 격년제로 할 수 없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남구와 함께 하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구와 중구의 주민이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정월대보름의 축제는 기원하는 것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인원동원 지양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위치적으로는 물론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주민의 문화마인드는 동원에 의한 피동적인 참여가 아닌 스스로 찾아가면서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각종 문화행사 참여는 인원동원이 아닌 행사성격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에 대한 애정을 가진 분들의 자연스러운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사 시 소요경비는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비록 타 구에 비해 적은 예산이지만 몇 배의 시너지 효과로 문화증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중구가 적은 인구 때문에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들과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행사 후 성과분석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피드백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으므로 행사 후에는 반드시 피드백을 한 후 다음 행사에 보완하여 더 나은 행사가 되도록 적극 반영․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민호응도가 낮은 행사는 폐지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며 또한 행사 성격을 고려한 통합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주민이 원하는 곳에 찾아가는 문화행사 개최로 문화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문화가 있음으로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용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이창용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
창용

이창용의원

의석에서- 예.) 예, 이창용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 답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로 국채보상로에서 북성로 구간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공사에서 제가 현장방문을 해 본 적이 있느냐? 또 현장 민원의 소리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또 직접 현장의 민원인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에 지역에 가보시면 화강판석을 중간에 한 번 교체하신 적이 있는데 교체한 이유와 그 다음에 교체하고 남은 재료를 어떻게 소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보니까 도로개설 사업우선순위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로개설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안 작성 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저희가 중구 미집행도로개설 59건에 보면 두 번째 순위로 되어 있는 대봉1동 24-80번지에서 31-17번지까지의 도로개설사업의 경우에 2006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에는 2007년도에 8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1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서와 실제 예산투입이 전혀 맞지 않는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만듭니까? 그리고 대봉1동 일대 도로개설사업 5건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도로 개설하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는 없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도 매수청구를 하면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는 구청장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문화행사를 하여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를 육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행사 담당부서 외 공무원의 행사참석 자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이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국채보상 쪽에 또 안전한 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현장민원을 간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 제가 처음에 답변하는 데 “현장에 어떠한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걸 현장에 가지 않고 그렇게 답변할 정도의 구청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결과로 봐서 도로와 모든 것은 결과론이 굉장히 좋다는 것은 조금만 참아 달라, 인내해 달라. 왜냐하면 그 전에 공사했던 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주민들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공무원들이 애를 쓰냐 하면 점심도 그 주변에 가서 먹자, 불편한 곳에 가서 설명을 드리자. 민원에 대한 것을 접수를 할 때 저한테 보고도 하고 또 현장도 나가고 수시로, 아마 이창용의원님께서 어느 정도 청장이 현장을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아시고 계신다면 그런 질문은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강석 교체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죠. 어느 부분이라고 말해야 저도 어느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주민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성로 구간 중에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용

이창용의원

슈퍼하고 호텔 맞은 편에...
순영

윤순영구청장

슈퍼가 여러 개인데.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뒤에 개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셔야, 저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어디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체를 했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어디에 이용을 하는가? 항상 할 때마다 골목이나 그 뒤편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문제와 심의의 순차적인 매수청구가 없었다. 제가 알기로 이성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성순 과장님, 현장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다른 지역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있어서 했다고 보고를 받아서 제가 한 것으로, 2007년도의 일이라서 지금 그것까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 왜 그러면 대봉1동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국장님도 뒤에 오셨기 때문에 2007년도의 얘기라 우리 현장에 지금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행사의 선택과 집중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아이디어가 좋고 주민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 예를 들어 우리 중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50명이 나오면 다른 구의 500명이 나온 것과 같은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에서 해 왔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에 돗자리축제만 하더라도 9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김광석이 지금 전국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하신다면 김광석 하나에 9천만원 내지 1억을 주신다면 다른 것에 대한 것은 부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에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창용 의원님이 이 부분에 또 워낙 관심이 많으시니까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과 만나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통해 한 번 더 의논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용 의원,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윤순영 구청장께서 담당자이신 이성순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
창용

이창용의원

의석에서 -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용 의원님은 더 이상 안 되고 다른 의원 중에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하시겠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욱

김병욱의원

의석에서 - 지금 안 하면 못 하는 건가요?) 예, 지금 하셔야죠. (
의석에서 - 지금 자료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당장 하라고 하니...) 지금은 안 되겠죠? (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창용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신정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옥의원입니다. 2011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세모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중구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8만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 제193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를 앞두고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설동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구에 오랜 숙원사업인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관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한 가지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제1차 정례회 때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신축계획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때 일입니다. 그날 심사를 하면서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과정 전반을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한마디 말조차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동료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항상 말만 앞서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보건소장님, 기억나십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산문제일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 및 자체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총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현재까지 얼마나 확보하였는지 재원별로 확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하려면 대구시는 물론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언제 착공할 것인지,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KT&G 부지의 수창공원 조성 및 주변개발을 위한 협약서 변경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KT&G에서 수창공원 일원에 건축비 60억원을 들여 연면적 3,966㎡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부지와 건물을 대구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부채납 기관을 대구시에서 중구청으로 변경하고 공사주체도 KT&G에서 중구청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비확보와 관련하여 대구시의 투융자심사사업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의뢰는 하셨는지 의뢰를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청사 주차장에 포함되어 있는 시유지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소유권이 반드시 우리 구로 이전되어야만 건축이 가능한데 대구시와 협의는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구에 위치한 사유지는 매입했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때 뭐는 언제 하고 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니 정말 딱한 노릇입니다. 지난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사 때 자리를 함께 했던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음은 네 번째로 그 당시 심사 때 가장 쟁점이었던 것이 위치 문제였습니다. 부지 위치가 우리 구의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위치 문제는 비단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다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용 주민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편의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는데 어떤 대안을 수립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공사기간 중 사용할 임시청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일반사무실과 달리 고가의 의료장비가 많은데 장소 선정에서부터 이전 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임시청사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며, 이전 시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 역시 의회에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진행하다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사항으로써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는 위치도 정해 놓고 2011년 4월 11일 체육진흥기금 2억원이 교부됐는데도 무슨 비밀이라도 되는 양 숨겨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인공영주차장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에 건립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 곳은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주차는 어디에 하라는 말입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동인공영주차장을 폐지하면 주민 불편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건축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착공은 언제쯤인지, 최초 입안과정부터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립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봉산문화회관도 그렇고, 패션주얼리도 그렇고 건물 완공 이후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데 굳이 또 이런 시설을 건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건립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재원조달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투융자심사는 받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순영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회기 중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그때서야 의회에 와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교남YMCA 건물매입 건이 대표적인 사례로써 만약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무조건 국비를 먼저 받아 놓은 후 구비가 필요하다며 의회에 와서 생떼를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구 구민의 소중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많은 예산으로 투입되는 사업을 구상하면서 의회에는 일언반구도 없이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시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전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지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서야 보고하겠다, 상의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언제나 말만 앞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집행부 간부는 물론 전 공무원이 명심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신정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신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서 미리 답변이 됐으면 구정질문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건립계획 추진상황으로 첫 번째 소요예산 확보현황 및 착공ㆍ준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은 현 보건소 부지 내에 대지 면적 2,417㎡와 건물연면적 8,000㎡,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지하층은 주차장 등 공용시설, 지상1, 2층은 보건소, 지상3, 4층은 노인복지관 용도로써 총 사업비 168억원을 투입해서 2014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에서 보건소나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인 구비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와 대구시로부터 구비를 대신할 의존재원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고, 총 사업비 168억원 중 노인복지관 건립비용으로 KT&G에서 부담할 60억원을 제외한 108억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4억원, 대구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2억원, 구비 22억원 등 재원별로 계획을 세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등 관련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평소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하반기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우선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착공 및 준공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겠으나 2012년 1회 추경예산에 구비 10억원 정도를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수창공원 조성 및 주변개발을 위한 협약서 변경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수창공원 조성 및 주변개발을 위한 협약서는 2010년 8월 대구시와 KT&G 간의 협약으로 대구시에서 2012년 12월까지 중구청 관내에 별도 부지를 확정하면 KT&G에서 연면적 3996.96㎡ 규모의 건축물을 사업비 60억원 부담하여 준공 후 대구시에 기부채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가 주관하여 현 보건소 부지에 보건소 청사와 노인복지관 합동 건축물을 신축할 시에는 KT&G에서 60억원을 부담하여 노인복지관 건물을 준공 후 대구시가 아닌 중구로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시 주관부서인 저출산 고령사회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의견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대구시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시유지 소유권 이전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시 자체 투융자 심사 결과 민간자본 등 의존재원 및 부지를 우선 확보 후 사업 추진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유지 소유권 이전여부와 관련하여 먼저 현 보건소 광장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과정부터 말씀드리면 93년 5월 대구시와 중구청이 대구시 한약도매시장과 중구 보건소를 교환하면서 자산평가 결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음으로서 현재의 보건소 광장은 시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최근 우리 구에서 대구시 소관부서를 수차례 방문하여 구의 재정여건과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을 설명하여 무상양여 등 소유권이전을 요청하고 협의하였으나 대구시에서는 자체방침으로 시유지를 자치구에 무상양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또한 이전한 사례가 없다며 구에서 매입할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어 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하게 매입해야 될 경우에는 우선 구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추가 지원받아 구비를 대체하는 방법 등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 청사입구의 사유지 매입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입대상 사유지는 태평로 3가 177-20번지 대지 면적 269.4㎡이며, 금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덕분에 노인복지관 부지매입비 7억원 중 5억8천만원으로 매입하여 금년 8월 25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보건소 담장 일부를 철거해서 통로를 확보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립위치의 부적합성에 대한 이용편의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는 서구와 북구를 경계로 하는 우리구의 외곽지역 한 쪽 방향에 치우쳐 있어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 거리상으로나 대중교통 이용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개발이 되지 않아 중구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달성동, 태평로3가 일대에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이 건립됨으로써 주변 지역개발이 촉진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2014년 6월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이 대봉교에서 명덕네거리, 계대네거리, 서문시장과 보건소를 경유하게 되면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쉽게 방문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버스노선 조정을 협의하고 대구지역 및 타 도시의 노인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영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 접근성 편리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공사기간 중 임시청사 준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임시청사는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13년 3월경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주민이용 불편과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치, 교통, 주민편의, 임대비용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전장소를 결정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좋으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주민들이 부담없이 인근 체육관을 이용하여 체력단련과 취미활동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997년부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전국 158개 지자체에서 건립하였으며 2011년 우리구를 포함하여 10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첫 번째 질문내용인 건립계획 입안과정 및 주민의견 수렴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심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체육관을 건립할 부지 확보와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만큼 재원마련 등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지역 내에 체육센터가 조성되면 생활체육동호회, 학생스포츠동아리 활성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 체육센터 건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센터 건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 확보가 선행된 후 사업신청이 가능하므로 중구 관내 새로운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구 재정상 별도의 부지매입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동인4가 동인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총 사업비 95억원으로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 2월 국민생활체육기금 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대구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 외 나머지 65억원에 대한 재원확보가 불투명하여 2011년 4월 심사결과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재검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재원마련을 위해 2011년 8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하여 2012년 주요 현안사업으로 국비 65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접한 추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현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세부사업계획 수립이나 인근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건립예산 확보대책 및 활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구에서 보다 시급한 과제인 보건소와 노인복지관 건립을 우선 추진한 후 구 재정여건이 원활하다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되어 체육센터는 건립이 추진되면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으로 지하1, 2층은 주차장으로 지상1층은 체육관, 2층은 체력측정실, 다목적강의실 등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의 생활체육여건 개선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인공영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책입니다. 동인공영주차장은 2005년도에 85면으로 조성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주민들의 주차편의 도모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주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다른 의원... 오상석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오상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반대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전에 의회의 의견이라도 먼저 들어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영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구청장

오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예산확보나 세부사항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의견을 먼저 할 경우 특히 이 부분은 동인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예산 확보나 자료라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질 때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러한 문제들을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은 것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민체육센터가 처음 시작됐을 무렵은 민선5기 이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과 현직 국회의원과도 교감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영식의원님께서도 기금 조성을 위해 애를 써 주셨고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산이나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이라도 결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길

설동길의장

윤순영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통해서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용은 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해가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 또는 여러 가지 얘기를 청취한 모든 것을 종합 분석해서 간추려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내용도 행감 시에 국장, 과장한테도 물을 수 있습니다. 좀더 비중있는 질문, 좀더 확고한 방법을 듣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한 하나의 의정활동 하는데,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의도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 이창용의원 질문에 앞서 답변서 제출 얘기를 지적했습니다만 답변서는 동료의원 질문서를 며칠 전에 줬으면 답변서도 최소한 오늘부터 2, 3일 전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답변하는 당일 날 줘서는 조금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담당자가 충분히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부터는 답변서를 최소한 이틀 전에는 본 질문 의원한테 제출하기 바라고, 그에 따른 보충질문을 작성할 수 있고 보충질문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간의 오해는 없도록 바라고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해서도 집행부 담당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확실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병욱

김병욱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