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규석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지식형 산업과 미래신재생에너지 발굴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과학도시 위상 제고 및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의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한시기구 존속 기한 연장입니다. 국제화전략본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안입니다. 다음 기구의 신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 및 미래그린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제화전략본부 내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구의 폐지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국제화전략본부 소속의 동빈내항복원팀을 폐지하고 건설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한 한시정원의 기한연장을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1,960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한시정원 기한 연장입니다. 정원내역은 일반직 4급 1명입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입니다.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에 대한 규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국제화전략본부가 2011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지식형 산업과 미래신재생에너지 발굴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과학도시 위상 제고 및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화전략본부 내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하고 동빈내항복원팀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와 제28조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내실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온 국제화전략본부가 2012년 12월 31일로 기한이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의하여 일반직 4급 1명의 존속 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국제물류항으로 포항시가 새로운 성장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영란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9억 9,359만 2,000원, 2011년도 이월금과 1억 3,775만 9,000원, 2012년도 수익금하여서 11억 3,135만 1,000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금은 시 출연금 1억 원과 이자발생액 3,775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수입은 목표액은 20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 11억 3,135만 1,000원이며 2011년도 이월액 9억 9,359만 2,000원과 2012년도 수익금 1억 3,775만 9,000원입니다.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5쪽 2012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의 설치 근거는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포항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도에 설치한 이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9,359만 2,000원으로 2012년도에는 시 출연금, 통합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 등 1억 3,775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3,135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조성 목표 금액 20억 원 달성까지는 향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금의 예치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등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2012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 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역은 2억 1,000만 원으로써 세부내용으로는 꿈나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1억, 그다음 꿈나무 취약종목 활성화 지원에 3,000만 원,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에 2,000만 원, 초등꿈나무 육상대회에 1,000만 원, 포항체육사 발간에 5,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7쪽 2012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50억 원을 조성 목표로 1995년 설치하여 2006년도부터 목표액이 초과하여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과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기금의 운용에 있어 2012년 일반회계와의 중복성 및 유사성 여부의 검토와 효과성 있는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기금에 지출 계획을 보면 이 꿈나무 운동부 육성 지원금에 1억을 하고 취약 종목에 3,000만 원 이렇게 1억 3,000만 원 쓰겠다고 지출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예.

오늘 보고에 의하면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예.

그래서 이 꿈나무들을 포항시내에 있는 학교를 다 발본색원해서 그런 학생들한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기금이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 의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리과장 권경옥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포항시티타워 건립 외 4건이 되겠습니다. 포항시티타워 건립은 포항의 랜드 마크가 되는 시티타워를 시청사 옥상에 설치하여 청사활용도를 높이고 기존의 다양한 관광인프라와 연계한 관광자원화로 시민과 외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큰동해시장 및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전통시장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내수시장 경기 악화, 열악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장상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설환경 개선을 통하여 이용객 편의제공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죽도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2009년도 동 통폐합 추진계획에 의거 통합된 죽도동주민센터는 1966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내부 공간 협소와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 신축하여 주민 편의 제공과 직원근무 환경개선을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전망대 및 부속건물 건립입니다. 가족단위의 해양레저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낚시공원을 장길리에 조성하여 유관산업 발전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장량 119 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입니다. 장량지구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하여 장량 119 안전센터 신설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항시티타워 건립입니다. 시청사 옥상에 사업비 34억 원으로 스카이라운지, 외부 엘리베이터 등 599㎡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큰동해시장 및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해도동 434-23번지에 국비 8억 원, 시비 4억 원, 총 사업비 12억 원으로 1,920㎡의 규모의 아케이드와 죽도동 2-586번지에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1억 원, 시비 5억 300만 원, 총 사업비 11억 5,300만 원으로 1,500㎡의 규모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죽도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입니다. 죽도동 73-31번지 외 7필지에 사업비 35억 7,200만 원으로 2013년도까지 999㎡에 지상 3층 규모로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전망대 및 부속건물 건립입니다. 구룡포읍 장길리 173번지 외 1필에 국비 7억 원, 도비 2억 1,000만 원, 시비 4억 9,000만 원, 총 사업비 14억 원으로 563㎡ 규모에 4층 전망대와 2층 부속건물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량 119 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입니다. 양덕동 669-1번지에 장량 119 안전센터 신설부지를 사업비 5억 200만 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4쪽과 5쪽 관련법규와 6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7쪽 취득대상 재산목록표, 8쪽에서 12쪽 현황도 및 위치도는 서면을 참조하여 도시의 브랜드의 가치제고와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의 제공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어촌경제활성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9쪽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포항 시티타워 건립 건은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 시청사에 사업비 34억 원으로 스카이라운지와 외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 후 유지관리비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큰동해시장 및 죽도시장 아케이드 설치 건은 국·도비 및 시비 등 사업비 23억 5,300만 원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객 편의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설치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죽도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은 1966년 건립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현 주민센터 청사를 사업비 35억 7,200만 원으로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동 통폐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행정편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전망대 및 부속건물 건립 건은 구룡포읍 장길리 173번지 외 1필지에 국·도비 및 시비 등 사업비 14억 원으로 복합낚시공원을 설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와 기부대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의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며 장량 119 안전센터 신설부지 매입 건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9-1번지에 장량 119 안전센터 건립을 위해 1,322㎡의 부지를 5억 200만 원으로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장량동 인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매입의 타당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죽도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센터 건립은 우리 재정관리과 소관이지요. 죽도동에는 그 주민센터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에 그 주민센터가 이면도로에 좁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불편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노후 되고 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면 다소 땅 값이 좀 비싸더라도 대로변에 누구나 지나가면서 아, 저것이 죽도동 주민센터다, 하고 알 수 있고 주민들도 접근이 용이하고 한 곳을 찾아야지 왜 이 뒷골목에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지금 옮기는 것이지요, 새 부지로?

예.

부지와 부지가 두 필지인데 그 사이에 또 도로가 있네요? 이 도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로는 그대로 두고 건물을 2동 짓습니까?

건물은 1동 짓습니다.

1동 짓고 나머지는 주차장입니까?

나머지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소공원과 이렇게 연결되는.

옛날 여성회관 그 옆쪽이지요.

예.

이 도로가 아마 10M 내지 8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참 우려스럽습니다. 새로 짓는 주민센터는 좀 큰 도로변에 번듯하게 다소 땅 값을 많이 주더라도 비싸게 주고 땅 사 놓으면 그것 어디 갑니까? 포항시 소유이지요. 포항시 재산이지요. 어떻게 추진위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땅이 없다고 하는데 왜 땅이 없습니까? 주변에 보니까 땅이 공터도 굉장히 많던데요. 과거 청과물시장 했던 자리 있지요? 대한생명 옆에.

예.

거기 큰 땅이 있습니다. 또 거기 무슨 예식장이 있지요. 웨딩캐슬 앞에 맞은편 거기 큰 땅이 있습니다. 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왜 땅이 없다는지 이해가 안 되고 하려면 좀 제대로 번듯하게 잘 눈에 띄는데 해야지요, 이 뒷골목에 들어가서 새로 짓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정관리과장께서 다시 한 번 제고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죽도주민센터가 통합되면서 죽도1동이 이제 없어지고 지금 현재 죽도2동 주민센터에서 통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땅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도에 있고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있는 주민센터에서 가까운데 실제로 또 유리한 것이 지금 현재 부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위에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가까운데 이렇게 이전을 하기를 또 원했고 이래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뭐 죽도1, 2동 통합되고 한 것은 다 알고요. 과거에 죽도1동 주민센터 짓다가 통합되는 바람에 거기는 복지회관으로 돌리고 이동주민센터를 쓰고 있다가 또 새로 신축하는 것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내용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적을 합니다. 큰 도로변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을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나중에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하여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니까 뭐 여기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변경이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적을 하고 갑니다. 분명히 이 점은 우리가 후대에 봐서라도 뭔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우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포항시티타워건립 건은 유지관리비와 효과성 등을 고려할 때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계획안에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