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체제개편중간용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참석자들 소개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용역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정도 하시면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30분 내지 40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분 정도로 하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러면 파워포인트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진은 제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오늘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다른 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인 연구목차입니다. 연구목적하고 연구의 범위, 연구의 흐름도, 연구방법, 그간 연구의 주요 내용, 향후 추진전략,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구목적은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편 가능한 여러 모형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탐색해 보고 그 각각 모형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구범위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현황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다만, 본 보고서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전부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행정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기에서 도출하고 또 외국사례를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 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모형들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대안모형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관련되는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된 문제점하고 또 외국사례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안들 또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종합한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추진전략, 수행일정 앞으로의 연구수행 일정, 여기까지 제시가 되겠습니다. 연구절차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우선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선행연구들, 각종 세미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점 제시들이 있습니다. 또 총리실에서 나오고 있는 보고서들 같은 거, 하여튼 여러 문제점들을 다 모아보고 또 선행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도 검토해 보고 또 작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 대안들도 검토해 보고, 또 외국사례들도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있을 수 있는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으면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유사한 것은 모으고 해서 5개 주요대안으로 압축을 해 봅니다. 이 5개 주요대안에 대해서 도민의견 조사도 거치고 또 도민의견조사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전문가 조사는 일반 도민들이 답변하는 형태가 아니고 조금 더 심층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AHB조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5개 대안에 대한 분석을 실시합니다.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고요. 이 대안들에 대해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대안들을 채택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추론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며칠 내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처럼 5개 대안에 대해서 향후 이 안들을 해 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에 대한 미래추론을 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 대안들에 대해서도 각각 구역문제가 별도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체제에 대해서 현재 구역을 그대로 할 것인지 또 구역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역도 같이 보도록 되어 있고 또 만약에 이 대안들에 대해서 향후에 법령 속에 개정을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기대효과로 종합하고 이 5개 주요대안별 효과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연구의 전체 흐름도입니다. 앞서 내용하고 다소 중복됩니다마는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현황과 성과분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지표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외국사례에 대한 비교검토, 행정체제 개편모형 탐색과 발굴, 그다음 대안모형에 대한 비교 검토, 장단점 비교,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별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전문가 그룹을 이용한 FGI방법같은 것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구방법은 주관적인 방법을 하고 또 객관적인 방법도 같이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자치도 전후비교를 위한 평가틀 해서 특별자치도 2006년에 시행되기 전하고 후,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접근성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의 전체적인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종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후 행정계층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마는 과거의 중층제로부터 1계층제로 바뀌는 과정 또 그 후의 변화추이를 본다는 거고요. 선행연구 분석입니다. 이것은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대안들이 많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같이 봤다는 내용입니다. 현성욱·황경수·소진광의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불만족 정도 또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하고 있는지, 또 민원서비스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 있고 또 만족해 하는지 이런 정도를 세부적으로 다 저희들이 선행 연구를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근성 측면, 민주성 측면, 균형발전성 측면, 각각 연구들이 다양한 점에 서로 다르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부적인 연구자별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어떤 연구들에 대해서는 도청에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 지역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도청까지 방문해야 되는 이런 불편들이 있다 등등 많은 연구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부분 등등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연구 등등 유사한 연구들은 모으고 내용들을 종합해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시면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두 개 행정시 체제가 있습니다. 두 개 행정시에서 두개 행정시의 권한 제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즉 행정시에 대한 권한이 어느 정도 부여되어 있는지 부분인데 이 각각이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의미는 만약에 행정시장 권한 정도가 아주 높이 되어 있으면 시장의 주민민원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다,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장의 권한이 잘 제도화 되어 있고 권한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이 주민한테 대한 민원대응력은 높아질 것이다, 또 만약에 시장의 주민민원대응 능력이 높으면 주민들이 행정시장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인식은 대단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민들이 행정시장에 대해서 행정시장이 문제해결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면 할수록 민원해결 불만도는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민원해결불만이 아주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들의 지역정책 순응도는 낮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구조 속에 얽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행정체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뒤에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만약 현재 상태를 1로 본다면 이 부분이 어떤 정도로 불만 같은 것이라든지 정책순응도라든지 이게 장기적으로 연도별로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잠정적인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이런 상황이 4년, 5년까지 지속된다면 도지사에 대한 민원 의존도는 높아지고 또 주민들의 지역정책 순응도는 대단히 낮아지고, 지역간 균형발전 정도는 대단히 떨어지게 되고, 도청 결정의존도는 대단히 높아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고 민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도지사가 의사 결정해야 되는 대상업무는 많아지고 지역 내 갈등 정도는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쟁력은 대단히 떨어지는 이런 구조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지났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우리가 몇 시간 내에 제공권을 장악하고 하는 것이 추론이 가능한 것처럼 이 시뮬레이션 모델에 의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20년 뒤까지 볼 때 이 부분이 대단히 심각해진다는 그런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문제점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파랗게 된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다른 식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어떤 대안을 구상한다면 시장의 주민민원 대응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도청 결정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역 간 균형발전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도지사의 전략업무 집중도를 낮추면서 주민들의 지역정책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2010년도에 지난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별 공약내용입니다. 이것은 개별후보자별 성함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온 공약들이 어떤 분은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분도 있었고 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기초자치단체로 완전 부활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5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통해서 특별자치구에, 이름을 특별자치구로 두고 자치입법권,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하겠다 이런 분도 있었고, 1개의 광역도 4개의 준자치시를 구상하면서 기존 광역도의 장점을 살리고 4개 시·군의회 기능은 기존 광역의회에 맡기는 방식 또 시장은 직선 이런 분도 있었고, 특별법에 근거를 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되 법인격은 없지만 그 규정을 통해서 법인격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준상황의 자치입법권, 재정권, 예산편성권, 이런 부분들을 보장하겠다는 이런 공약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저희들 대안 구성하는 데 같이 함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황분석인데요. 이것은 많은 자료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재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산 정도 규모는 제주도가 단순하게 볼 때 이런 정도 수준이다. 거의 충북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다음에 자체수입 중 인건비 비율입니다. 이런 인건비 비율을 보면서 비율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안도 둬야 된다는 취지죠.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림으로 보면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게 전체예산 중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자체수입 중에서 제주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이 비율부분도 고려하면서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개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현재 재정자립도 수준이 이렇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밑에 분모가 커지면 위가 같더라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재정자립도 수준이 이 정도 된다. 이것보다는 재정자주도가 중요한데,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자주재원을 포함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제주 같은 경우는 8개 도끼리 보면 재정자립도는 대단히 높은 구조다, 즉 자주재원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변화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다, 높아지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재정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재정자주도가 더 나은 비율인데, 자주재원비율은. 적어도 8개 도끼리 비교한 것보다는 훨씬 높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4개 지역구분 인구변화 추이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특별자치도 이후인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지나서 과연 종전의 4개 시·군하고 기준해 봤을 때 과연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의 인구가 있고 그때의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글자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그림으로 보면 있습니다. 즉 제주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른 3개, 특히 서귀포라든지 남제주군 같은 경우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처럼 두 개 지역으로 묶었을 때,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 이렇게 했을 때 2007년 이후에 과연 인구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지역균형발전 부분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앞으로의 대안체제를 만들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낮출 수 있는. 2개 지역 구분 인구변동입니다.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됐을 때 2개 시의 경우 계속 늘어나고 서귀포시는 낮아지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지니계수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불평등지수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불균형하게 되어 있느냐 균형있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인데, 여기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0.243이라는 게 지니계수인데 2004년도입니다. 4개 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니계수라고 하는 값은 기본적으로 0에서 1까지 갔는데 1로 가면 갈수록 대단히 불균형하다는 얘기고 0이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균형발전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2004년도에는 0.243인데 2005년도에는 0.247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고, 2006년도에는 0.252로 더 커지고, 2007년도에는 0.258, 2008년도에는 0.261, 2009년도에는 0.263, 2010년도에는 0.267로 자꾸 불균형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개 지역을 한번 종합해서 보면 4개 지역 인구불균형 지수가 자꾸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얘기는 행정제제 개편하고 관련해서 볼 때 불균형 같은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대안모색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림인데 연도별로 볼 때 지니계수가 즉 불평등계수가 자꾸 심해지고 있다. 그 불균등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바로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지역발전 정도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지방행정체제 비교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외국 방문도 하시고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서 외국사례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만 외국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할 때 유형 같은 거 또 논거 같은 것들을 간단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처럼 단층 자치단체의 경우에 찬성논거, 반대논거가 있는데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민주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 같은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체 개편의 외국의 경우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단층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층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구역부분에 있어서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고, 기능조정에 있어서 기초의 기능확대, 광역―기초간 기능배분, 광역기능의 국가행정화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비교인데 우리나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빼놓고는 계층수가 2개고요. 프랑스 2～3개,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국가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 대도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연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대안모형입니다. 대안을 우리가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안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크게 봐서 두 가지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적 접근이고 두 번째는 경험적 접근입니다. 연역적 접근이라는 것은 이론적, 논리적 추론에 따라서 개편대안을 도출하는 것이고, 경험적 접근은 선행연구와 외국의 사례에 준거해서 개편대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연역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을 다 같이 한번 봤다, 그만큼 다양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거고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연역적 접근, 논리적 추론,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대안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 국내외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면서 제주도 여건을 보고 거기에서 잠재적 대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논리적 추론이라는 게 뭐냐, 논리적 추론이라는 것은 이원적인 추론인데 어떤 행정체제 같은 것을 개편한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치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두개가 핵심과제입니다, 논리적인 추론으로 볼 때. 자치형태를 어떻게 할 거냐 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자치형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초를 그대로 가지느냐 또 시장을 직선할 거냐 이런 부분이고 구역을 넓힐 거냐 줄일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치형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초지자체가 있을 수 있고 의회선출형이 있을 수 있고, 지방의회는 그대로 구성하고 시장은 선출하지 않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물론 기초지자체는 지방의회도 구성하고 단체장도 선출하는 형태고, 이것은 의회만 구성하고 단체장은 임명하는 형태고, 이쪽은 단체장은 선출하고 지방의회는 두지 않는 형태, 그다음에 지금 행정시처럼 둘 다 두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치형태라는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 구역측면에서 보면 현재 구역을 유지할 거냐, 구역을 통합할 거냐, 구역분리를 할 거냐, 이런 대안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합하면 12가지가 됩니다. 이런 식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1번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면서 구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되고, 기초지자체를 하면서 구역을 통합하는 거, 기초지자체를 하면서 구역을 분리하는 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또 이쪽으로 오면 행정시를 하면서 구역은 유지하는 거, 행정시를 하면서 구역은 통합하고, 행정시를 하면서 구역은 분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12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조합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12가지 대안들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여건 같은 것을 고려해 보면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있을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행연구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크게 논리적인 추론이 있고 선행연구가 있고 외국사례, 이렇게 봤는데 선행연구에서 볼 때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자들 또는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행정구를 두자, 단층제 시·군통합을 하자, 읍면동 준자치도를 하자, 시장·군수 임명제로 하자,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자, 이런 등등 다양한 안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면 기초지자체안입니다. 이것은 물론 현재의 기초지자체를 출범 이전처럼 유지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통합 대안, 그다음에는 자치단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의회는 두지 않고 단체장을 선출하는 이런 대안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시군 대안, 이것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지 않는 대안이고 그다음에 나온 대동제 대안, 이것은 여러 개 동을 합해서 규모가 큰 대동제로 하자, 이런 것들이 선행연구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 국내외 사례입니다. 국내외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종합하면 우선 국내외 사례도 기초지자체에 대한, 지금하고 마찬가지로 특별자치도 이전에 있는 것처럼 기초지자체안, 그다음에 외국의 경우에 권한제한 대안, 자치단체를 유지하되 대도시의 경쟁력제고 이런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의 기능과 권한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광역시의 자치구 같은 경우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선출, 의회는 두면서 단체장은 임명하는 대안입니다. 프랑스 파리라든지 독일 베를린시 같은 데서 채택하고 있는 거고요. 단체장 선출, 이것은 단체장은 선출하고 의회는 두지 않는 형태입니다. 미국 뉴욕의 구에서 채택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또 선행연구 같은 데서 나오는 준자치구 대안하고 유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시군 대안, 이것은 별도로 두지 않는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리적 추론, 선행연구, 국내외사례, 여기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들을 다 모아보고 그중에서 제주도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부분들 또 주민의 지지도가 너무 낮은 이런 부분들은 빼고 정리를 하면 있을 수 있는 대안들이 기초지자체에 대한 의회선출 대안, 준자치단체 대안, 이 준자치단체 대안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시를 준자치단체로 하는 대안이 있고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행유지 대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5개 안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잠재적 대안 중에서 기초지자체 부활 대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안들에 대해서는 대안의 내용하고 장단점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 내용은 행정시를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로 부활하는 대안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과 같이 의회를 완전히 단체장도 선출하고, 일반 기초자치단체처럼 자치입법권, 조직권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는 안입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기존 4개 시·군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두 개 행정시의 기초지자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대안은 작년도에 선거에서도 일부 제기가 됐던 안입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완전히 자치권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함으로써 흔히 얘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또 지금 지적되고 있는 도지사한테 집중된 권한을 해소할 수 있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은, 단점도 우리가 잘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안도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단점은 단층자치단체의 설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이 경우에는 훼손된다. 즉 특별자치도의 지위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차별적인 특별자치도법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다른 도와는 다른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것이 없어지게 되면, 즉 4개 시·군으로 부활하는 형태가 되면 이 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과거에 많이 제기됐던 도와 정책갈등 같은 거, 대립 같은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자유도시라든지 큰 목표가 구현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고, 또 아까 인건비부분이라든지 행정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제점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구 정원확대 같은 거, 또 거래비용의 증대, 이것을 통해서 과거 행정의 비효율성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안으로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의회를 선출하는 안입니다. 기초의회를 두면서 시장은 임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두고 시장은 임명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하거나―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도지사가 임명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기초의회를 둔다는 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헌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를 두면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성립요건으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기초의회를 둔다는 얘기 자체가 바로 기초지자체로 되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설령 자치단체장이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부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대안을 넣은 것은 가급적 많은 대안을 탐색해 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부활하고 같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분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지사 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고, 다만 단점은 이것도 역시 기초지자체를 부활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단층자치단체의 설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취지, 이게 훼손되고 그렇게 되면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기초지자체 부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단점을 그대로 가질 수 있다. 즉 정책갈등 같은 것이 마찬가지로 생길 수가 있고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추진이 어렵다는 거고, 또 여전히 행정의 비효율성, 이것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기초지자체장을 도가 임명…….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단체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면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해 달라라는 것을 시장이 해 주지 않을 경우에 임명된 시장이 버텨내기가 어렵다. 바로 도지사한테 이 시장 교체하시오, 교체하시오 이게 선거에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문제점도 같이 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자치단체 대안입니다. 이것은 기초의회가 없는 시장직선제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에서 당장 보듯이 완전자치단체는 아니지만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준하게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준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단체장은 선출하고 또 자치권 확보를 통해서 자치단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입법권이라든지 핵심적인 자치권 면에서는 다소 제약을 받고, 조례 제정권이나 예산심의권 같은 것을 가진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법인의 지위는 갖지 못한다. 공법인, 완전히 독자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는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갖고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때문에 제한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는 가질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행정기관형이 있고 완전 자치단체에 가까운 것도 있고 준자치단체, 이런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행정기관이 있고 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준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 공법인 이런 면에서 직선 자치단체장은 갖지만 법인격은 안 가지고 공법인 아니면서 사무처리권 같은 것은 가지고 기구설치도 하고 인사권 같은 것도 가지고, 다만 조례 제정 같은 부분은 광역의회가 대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규칙 제정은 가능하고, 독자적 조세권은 독자적인 시·군구라든지 이런 자치단체 지위를 안 가지기 때문에 세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권한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완전히 다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연구관님, 30분이 넘었는데 속도를 좀 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죄송합니다. 준자치단체의 형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준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있다. 사무범위도 본다면 이런 사무유형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자치단체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시를 준자치단체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읍면동을 그대로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를 가지고 유형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읍면동을 둔 행정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고 읍면동이 없는 행정시의 준자치단체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시를 준자치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을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겁니다. 43개 읍면동을 몇 개로 묶는다든지 해서. 이 경우도 행정시를 둔 상태, 행정시를 두지 않는 상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행정시를 둔 읍면동 준자치단체 상태입니다. 장점, 단점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행정시가 없는 경우의 읍면동 준자치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대동제 대안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줄이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고 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대안을 정리하면 기초지자체 부활에 대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기초지자체 부활 대안, 의회선출, 시장은 임명하고, 행정시 준자치단체 대안, 즉 시장은 선출하고 의회는 안 두고 읍면동은 존치하는 것, 그다음 읍면동 준자치단체 대안, 현행 유지 대안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역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 행정체제를 많이 다뤘습니다마는 사실 구역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제도 중요하지만 그 체제를 어떤 구역을 몇 개를 둘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대안이 있는데 현행 유지는 똑같기 때문에 뺐고요, 기초지자체 부활안, 지방의회 선출안, 행정시장 선출안이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 구역을 지금처럼 두 개로 할 건지, 세 개로 할 건지, 네 개로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다. 물론 6개, 7개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가능하다. 즉 두 개, 세 개, 네 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고, 다 같이 복수적으로 어떤 쪽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읍면동 준자치단체를 한다 치면 읍면동 43개를 하면서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로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경우에 7개로 묶을 수도 있고 10개로 묶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개 구역을 하는 경우도 두 개를 남북으로 구분하는 거, 동서 구분하는 거, 3개로 하는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구, 경찰서 관할구역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4개 구역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거, 별도로 2개 시, 2개 군으로 나누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것은 4개 구분안입니다. 이것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포함될 수 있는 권역별 인구입니다. 이것은 과거처럼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안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개 시하고 두 개 구분을 별도로 새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설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주시, 서귀포시 이쪽을 다 묶어서 서제주군, 동제주군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역균형발전 정도 같은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세 개로 구분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안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로 따르면 가급적이면 가장 주민들 입장에서 친근하다는 내용입니다. 선거구가 세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즉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이게 선거구안입니다. 이 선거구대로 아까 얘기했던 대안들을 쪼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각 대안 별로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렇게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개 관할 경찰서, 이것도 주민생활에는 사실상 밀접한 부분인데 이것을 보니까 경찰서하고 선거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개로 구분하는 안, 현재처럼 남북으로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동서로 구분하는 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게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때의 경우에 보면 인구 차이라는 게 대단히 적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 자치라고 했는데 구역을 한 7개로 나눠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서제주권, 동제주권 이렇게 했는데 명칭은 사실은 서제주특별구 해도 되는 것이고 동제주특별구 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굳이 동 이름을 알 필요는 없죠. 어떻든 7개로 나눠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되더라. 권으로 볼 때 서제주권, 동제주권역이 된다. 그다음에 10개로 나눠볼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애월권, 서제주, 동제주, 조천, 구좌 이렇게 7개를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동제주 여기에서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의회 선거구라든지 감안해서 볼 때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4개 시·군 대안, 이게 무슨 말씀인 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역을 나눌 때 향후 행정체제 개편할 때 지역균형발전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점수도 비교해서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시, 두 개 군을 쪼갰을 때, 아까 동제주군, 서제주군 했을 때, 선거구로 나눴을 때, 두 개의 남북 대안으로 했을 때, 동서 대안으로 했을 때, 10개 읍면동 대안으로 했을 때, 7개 읍면동 대안으로 했을 때의 값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불균형 점수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균형발전이 된다는 얘기이고 크면 클수록 불균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일단은 두 개 동서 대안, 그게 균형발전이 제일 이루어지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접근성 같은 게 여전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세 개 선거구로 했을 때는 불균형 정도도 제일 낮고, 네 개로 했을 때 동제주, 서제주 두는 경우, 그다음에 과거로 돌아가는 경우를 볼 때 세 개로 구분하는 게 불균형 정도가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도민 및 전문가 의견 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도민하고 전문가하고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1,2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95부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많고 해서 지금 현재 분석이 완료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요,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하려고 하는데 도내 전문가 200분, 또 도외 전문가 50분 우선해서 구성했습니다. 설문 문항 완료 후에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편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전략입니다. 행정체제대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 보고를 하면 1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수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행개위에 대안을 제시하면 행개위에서는 단수 또는 복수를 선정하고 이 후에 도민의견수렴, 공청회, 설문조사,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진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 내에서 이 부분이 원만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총선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통해서 이슈화한다든지 또 지역 내의 갈등으로 번진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검토해 봤습니다. 즉 최종 용역보고는 1월 30일에 하고 행개위에서 대안 마련을 위한 준비를 4월 총선 이전까지는 하고 총선 이후에 대안을 발표하고, 즉 총선 이전에 발표했을 때 그것이 각 후보자들이 그것을 이슈화한다든지 지나치게 정쟁화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 총선 이후에 대안을 발표하는, 물론 이것은 의회에서 선택할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월 30일까지 확정해서 대선후보들한테 이것을 이슈화할 수 있도록,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내년도보다는 2013년도 상반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내에 추진기획단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각각 대안별로 기능 재배분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건지 사무, 인사, 조직 권한을 어디까지 할 건지, 재정권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및 정치권 설득 노력이 있어야 된다. 왜 내년 상반기라고 하느냐. 내년에는 총선하고 대선이 있다. 시기적으로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죠. 내년 4월 총선 후에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서 이 법이 통과될 여지가, 4월 총선 끝나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어수선하고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의 대안을 확정해 놓고 대선 후보한테 공약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법 통과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 후에 2013년 상반기에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추진 일정입니다. 지금 5개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도민 의견 조사가 12월 하순에 끝나기로 되어 있고 전문가 조사는 1월 초순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1월 10일 경에 다 마무리하고 중순에 소수대안 압축하고 압축된 소수 대안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것만 놓고 축약시켜서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많은 대안을 놓고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대안하고, 그 소수대안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기대 효과를 어떻게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월 31일 날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영출 책임연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진행 편의상 1차적으로 위원 한 분당 10분씩 배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보충질문은 그 질의가 끝난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지금 보니까 선행연구, 설문조사를 일부 한 것 외에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 인터뷰도 했고요, 공무원들한테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를 다 인터뷰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점을 종합해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게, 제가 인구와 지도에서 나타냈듯이 과거에는 군청이라든지 시청을 찾아갔을 때 그 속에서 민원이 다 해결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재정권이라든지 예산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도로 다 미루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또는 행정시에서 내용을 취합해서 주무부서로 옮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예산으로 결정되는 게 대단히 적용되는 정도가 낮고, 다시 말씀드리면 즉시 해결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우리 도민들이 자치권이 없어지면서, 시·군의 자치권이 없어지면서 자치권을 부활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풀뿌리 자치권이라든가 참정권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양 행정시가 책임있는 행정을 못 하고 있다. 아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진들이 노력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을 가장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데 진단한 결과를 저는 정확히 표현을 못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권을 다시 부활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연구진이 단적으로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73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치단체, 즉 기존의 시·군을 다시 부활했을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기본전제가 훼손되어서 특별자치도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음. 제주도는 여타 다른 도와는 다른 계층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상 특별자치도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있음.”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도와의 정책갈등과 대립으로 이어져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확보되지 않아 국제자유도시 구현을 저해할 수 있음.” 이렇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을 통해 기구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의 증대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 이렇게 연구진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시·군을 통폐합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를 못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기본 전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에 특별자치도를 만들면서 4개 시·군을 통폐합하지 않으면 특별자치도 법률을 안 만들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한 것은 있지만 어느 부분에도 이 전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제로 마치 시·군이 있다고 해서 특별자치도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를 했고. 또 하나는 아까도 기초자치단체가 예전에 있어서 도와 시·군이 정책갈등과 대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십시오. 혹시 연구를 했다면.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기본적으로 정파가 다르다든지,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하고 정당 관계가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인사교류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공무원의 역량 개발 같은 것을 위해서 인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인사교류……. 정책갈등과 대립으로 도 중심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만약에 나는 국제자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의 후보는 나는, 선거공약 당시부터 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복지 같은 데 치중하겠다 이렇게 되면 원점에서부터 갈리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예측일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달라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도하고 기능과 사무의 배분을 통해서 충분히, 도는 총괄적인 국제자유도시라든가 큰 틀에서의 정책추진 방향을 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민원성 사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식 기초지자체가 되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정합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렇게 용역에 나와 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실제 제가 본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정확한 진단을 저는 못 내렸다고 보는 겁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시간을 10분밖에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용역진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용역진 연구 프로필을 보면 최영출 교수님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이었고, 현재 대통령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하혜수 교수님은 2009년도에 행정안전부 자율통합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그리고 홍준현 교수님은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었고 2011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입니다. 양덕순 교수님은 예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계셨고 현재 행정체제 개편할 때 주도적으로 활동한 실무위원입니다. 이런 분들로 거의 다 구성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자치권 부활이라든가 도민들이 원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정말 연구진 구성에서부터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위원님,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고 하니 행정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경험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잘한 겁니까? 그만큼 애시당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여건 같은 것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오히려 장점이지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기본적으로 자치권 부활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입장을 가진 학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편중이 많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구성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리고 준거틀만 보더라도 기존의 자치권 부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기존의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만 하고 있다는 거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효율성만을 따집니까?

외국사례 분석도 보면 준거틀이 뭐뭐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다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의회 유형…….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민주성 이런 준거틀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것 외에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풀뿌리 자치권이라든가…….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게 민주성이죠.

그런 게 하나밖에 안 들어갔잖습니까? 효율성, 경제성, 효과성 이것만 중요시 여기고 있잖습니까? 주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준거틀이 없어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도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복지수준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예산이 다 소모되고 하는데 복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리는 위원들께서 용역진에게 묻는 자리이고 용역진은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연구관님께서는 명확히 답변을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답변하시는데 토론회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에 의견이 다르면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토론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의회 보고회 자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사례 연구에서도 일부 나와 있는데 핀란드인 경우는 1계층에서 2계층으로 바꿨죠? 알고 계십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그리고 포르투갈은 1계층이죠, 현재. 그리고 프랑스는 2계층에서 3계층으로 바꿨죠? 지금 계층을 2계층에서 3계층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던 프랑스라든가 핀란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어떤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죠?

계층구조를 우리가 줄여가면서 문제가 됐잖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프랑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계층구조라는 게…….

핀란드하고 프랑스의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 1980년대 이후에 꼬뮌하고 데파트망 외에 레지옹을 헌법적으로도 보장해서 오히려 계층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 사례가 지금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그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선출형 계층이 아니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5+2라고 할 때의 광역경제권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종이라고 하는 게 리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넓혀서 거기에서 무슨 선출한다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5+2 광역경제권 충청, 충남권을 묶어서 행정적으로 큰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층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나라가 하는지 말씀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는 계속 통합형, 이를테면 단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데파트망 밑에 있는 레지옹 같은 경우는 법률적 지위를 받아서 자치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권이 없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레지옹은 자치권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어요? 이따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자세히 설명하고, 특히 예산 관계 얘기하시는데 예산 관계는 우리가 챙겨서라도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완벽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만들어서 하면 제주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바꿀 수 없죠.

없죠?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예.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아야 될 문제들을 다시 건드려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어지럽게 하고, 예산 들이고, 사실 이거 부질없는 짓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처음에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전국을 60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즉 특별자치도가 특별시범도입니다. 시범도인데 이것을 도지사 후보자들이 전혀 마땅치 않으니까 누구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도민들은 사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하나마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주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옛날로 돌려서 기초자치단체 돌려주고 부활해 주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을 건드려서……. 이제 얼마동안 이것을 만들어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내놓은 안들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행 유지안 아니면. 현행 유지안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안 해 준다니까요.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막상 특별자치도 만들어서 모든 사무를 다 위임하고, 국방, 사법 이런 것만 빼놓고는 전체 제주도에 다 주기로 해서 많은 사항을 위임하잖아요. 위임해 오는데 정작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끔 뒷받침은 안 해 주거든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중앙정부의 권력이 안 해 주면서, 그것도 안 해 주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바꾸자고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수님들은 지금 현행 이 대안에서, 현 체제에서 지사의 독점적인 권력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 이 나누는 것은 지사의 의지로 되는 거거든요. 5급까지 인사권 시장한테 일임하고, 예산권,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도백의 의지에 달린 거죠. 어차피 중앙 정부에서 이 체제를 인정한다면 이 체제에서 지사가 나눠줄 것이 어떤 건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것들을 내놓으셔야지 아무리 우리가 머리 싸매고 해봤자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제 의견에 교수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섯 가지 대안 중에서는 현행법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중앙정치권에서 어려운, 정말로 어려운 안이 있고 일부 안인 경우는 중앙정치권을 설득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가능한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모든 게 도지사의 의지인데 자치권 같은 것도 권한을 배분해 주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매번 도지사의 의지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약에 도하고 행정시하고 권한 관계 같은 것을 특별법 자체를 바꿔서 법률에 집어넣으면 도지사가 바뀐다고 해서 함부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기초지자체 부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설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 밑의 안들에 대해서는 권한 배분 같은 경우는 조례로 할 게 아니고 특별법 속에 집어넣자. 또 예산 같은 경우도 도지사가 좀 주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이게 어렵다 말이죠. 그러면 현재 특별법 속에 교부세 3% 정도를 배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중에 일부는 반드시 행정시에 배분하도록 못을 박아놓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서 조례로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법령 속에 담아놓으면 어떤 도지사가 되더라도 바꾸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혜수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교수님들도 일일이 사견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하혜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라든지 세종시가 추진하는 사례 같은 것을 교수님을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고생하는 교수님들도 이런 자리가 아니라 편안하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토론의 시간도 마련하면서 중간보고가 끝난 다음에도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더 진전된 용역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직·성명을 말씀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하혜수 간단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기술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선거결과에 비춰서 일부 도민들의 지지가 있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3페이지 기본전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까 공식적으로 법률에는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다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층구조가 다르거나 수도로서 특수성이 있거나 이런 몇 가지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특별법이 통과되고 행정개편구조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립의 전제조건이었습니까? ○(사)한국행정학회공동연구원 하혜수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국장님, 전제조건이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출범할 때 얘기했던 내용이 통합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만큼 줄어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공무원 정원은 늘어났고 인건비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고요. 사업에 있어서 신속성은 확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면 모든 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 이외에는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 보면 균형발전지표 관련해서도 균형발전과 관련되어서 지표를 인구, 가구수 이 정도 몇 가지 지표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이것으로 균형발전 지표를 볼 수 있나요? 예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지표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하게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인구도 있을 수 있고 각종 복지기관들 분포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지역경제학에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보는 게, 심플한 게 인구입니다. 인구가 있으면 같이 다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인구가 가면 지방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인구변화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그 간단한 지표가 자꾸 엇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지표로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직선제와 관련해서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간에 대립이 격화되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 아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하 교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행정시장직선전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공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정책적으로 무게비중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체장 간에 격화, 단장 간의 정책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물론 다를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비약하면 지방자치를 할 필요가 없죠. 토의할 이유가 없죠. 결정한 대로 따르면 되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장직선제를 했을 때,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정당에 예산권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는 행정시장, 정치적 권력만 갖는 행정시장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부딪치면 행정시장은 식물이죠. 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시장 러닝메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와 각 시장이 정책적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이 함께 선거에 참여해서 그 결정을 내려야죠. 지금처럼 러닝메이트 시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제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낭비가 너무 큽니다. 1년 6개월씩 시장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한 세 분하십니다. 그러면 행정의 낭비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시장이 임명이 되어서 전 시장이 했던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6개월 해서 예산을 만듭니다. 1년 정도 예산을 씁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또 다른 시장이 들어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는 공무원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들도 어렵고 지역의 미래비전도 없고, 이런 것을 간과를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말을 마무리지으면 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중앙 행개위가 구체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사례에 대해서 행개위에서 하고 있는 논의를 어떻게 진척시킬 것인가를 볼 게 아니라 제주도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떻게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저희 도 입장에서는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연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얘기고요. 제 얘기에 대해서 연구관님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1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한국행정학회연구책임자 최영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이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하고요. 직선제 선출을 해야 이를테면 갈등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행정시장 직선제로 선출제로 된다면 그것은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되돌아갈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선출을 하기 때문에 권한 자체가 당연히 많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 인사, 재정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로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균형발전 지표 이런 부분들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차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2차 종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우리 도 최상의 계획이므로 10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차 계획이 2011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본 계획안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의 종합계획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 조성 등 12대 전략사업에 대한 계획과 지역균형발전과 물산업 등 11개 부분에 대한 발전계획안을 담고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3일 각 상임위로 의견제시를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초안은 배부해 유인물을 드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종합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현장방문 활동계획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해당 공유재산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계획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현장방문활동계획서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건,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34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방문은 오후 3시에 도의회를 출발하여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