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진욱 의원 발언
준영
이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6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과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여 최종 계수 및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2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의논한 결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7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증액요구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 50억 원,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중1-30 확포장 7억 원, 합계 2개 사업에 57억 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방금 집행부를 대표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 중 다목적체육관 채무부담행위는 승인하지 않으니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마 강철왕 세트장 제작지원’의 건은 20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없이 완료하기 바라며, ‘야구장 건립’의 건은 특감 후, 의회에 보고하고 교부세 10억 원 확보 후 시행 하되, 현재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특위에서 최종 심사조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진욱 부위원장께서 종합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부위원장 한진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9,647억 원으로 기정예산 9,572억 원보다 0.78% 증가한 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951억 원으로 기정예산 1,866억 5,000만 원보다 4.53% 증가한 8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59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438억 5,000만 원보다 1.39% 증가한 15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57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8,756억 원보다 9.3%가 증가된 8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4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759억 원보다 16.0% 감소된 2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1,610억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조 515억 원보다 10.4% 증가한 1,0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7억 313만 6,000원을 삭감하고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등 2건의 사업에 57억 원을 증액한 나머지 60억 313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특위의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일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4일부터 특위심사를 계속하여 오늘 마지막 제6차 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은 물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연말 공로연수를 앞두고 연일 예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는 김순태 자치행정국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