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국제자유도시본부소관 나. 문화관광스포츠국소관 다. 수출진흥본부소관 라. 세계자연유산관리단소관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및 종합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491억 8,5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3조 220억 232만 7,000원보다 271억 8,3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4,745억 2,205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89억 7,697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46억 6,35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17억 9,369만 6,000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 사업비 확정 내시 후 삭감된 예산과 신규 지원된 예산의 편성 및 지방비 부담을 조정 반영하고 있고,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해야 하나 일부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현황, 4페이지 세출예산안 기능별 총괄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4.2% 감소한 22억 45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는 기정액보다 34억 964만 원이 감소하고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보다 6억 2,000만 원 증가, 수출진흥본부는 기정액보다 2,500만 원 감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기정액보다 6억 1,007만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제주시, 서귀포시는 세입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억 5,997만 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100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1억 8,454만 원 감소하고 있고, 기금은 기정액보다 9,900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957억 9,78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25% 증가한 4억 8,299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대비 6.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는 51억 9,55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65% 감소한 43억 6,38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은 611억 4,91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12% 증가한 6억 7,600만 원, 수출진흥본부는 240억 23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9.24% 증가한 20억 3,000만 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223억 8,13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0.42% 증가한 9,4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또한 민속자연사박물관 130만 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800만 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는 1억 6,100만 원, 문화예술진흥원 7,430만 원, 제주도립미술관 1,8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제주시 소관으로는 229억 3,4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82% 증가한 11억 238만 원, 서귀포시 소관으로는 296억 8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8% 증가한 11억 3,368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4쪽 상단까지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으로 10쪽의 세입예산안, 11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부분, 계속비사업, 1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추진 가능성 등 사전 면밀한 사업분석 및 검토 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다가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국비 확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편성해야 하며,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예산 등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이 일부 편성되고 있어 향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사업인 경우 공기 부족 및 절차이행 문제 등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는 경우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일부 사업인 경우는 보상문제 등 사업 이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월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행정적 절차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해도 좋습니까?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자유도시본부)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수출진흥본부) 첨부) (2011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자연유산관리단)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화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 12조, 이거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궁금해 가지고. 12조 기반시설 지원 있죠? “도지사는 투자사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이 시설투자사업을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올해 한 거죠?

올해 했습니다.

올해 몇 월에 했어요?

1월 18일.

1월 18일 날. 제가 이것을 읽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투자유치 할 때 성과가 있어요? 그 후에는 한 건도 없어요?

딱히 이것 때문에 공동도급이 됐다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권장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는 하나의 근거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권장할 정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조례에만 이렇게 집어넣고, 전 강산철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줄 것을 다 주면서, 다 주는 것 같아요, 느낌에. 물론 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공무원이란 신분을 생각하지 말고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정말 제주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연구를 하면, 머리를 짜내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명시만 해 놓고 조례 개정만 하면 괜찮습니까?

도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금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유치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조문을 상기시키면서 최대한 지역 업체에 공동도급을 알선하고, 이렇게 환기시켜 나가고 지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의지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공격적으로, 제주도 건설업체들이 열악한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제주도내 건조물 문화재는 모두 몇 개예요?

건조물 문화재입니까?

예.

23개입니다.

국가 지정 있고 도 지정 있잖아요. 몇 개라고요?

국가지정문화재는 없습니다. 아, 하나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국가 지정이 하나예요? 11개 아니에요?

국가 지정은 하나입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건조물이라고 하면 하나의…….

좋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목조문화재에 방재시스템 되어 있잖아요.

예.

본예산 사업비가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방재시스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게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소유자 동의절차가 있었습니다. 소유자 동의까지 받는 데 8월까지 소요됐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하고 공사발주를 하다 보니까 12월 15일에야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유자 협의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유자 협의가 안 됐다기보다 소유자 협의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방재시스템에 CCTV가 부수적으로 배치되도록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들께서 자기 사생활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대가 있어 가지고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얘기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소유자 동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원활하게 조기에 마무리됐으면 이월사업으로까지 안 갔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2008년 2월에 숭례문 화재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재문화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업무태만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방에서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부터 하고, 그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지방문화재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후순위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관덕정, 불탑사 5층석탑은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관덕정 하나뿐이라서 나머지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후순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덕정에 대해서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화기라든가 소화전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소방교육 같은 것은 1년에 몇 번 받아요, 직원들이. 초기에 소방차가 와서 진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소방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라고 받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통합방재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보안업체하고 계약돼서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안업체도 거기 상주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목조 같은 경우에는 금방 탄다 말이에요. 초기 진압 차원에서 직원들의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소방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일반 시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화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국장님, 소화기 사용할 줄 아십니까?

과거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받은 적 있는데, 오래 됐죠?

예, 오래 됐습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당황하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소방차가 오고 방재시스템, 소화전 설치가 잘됐다 하더라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직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조물 문화재마다 관리인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민방위훈련 시에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화기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그러니까 민방위교육도 중요하지만 소방서에서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오고 보안업체에서 오기 전에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비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소화기를 포함한 소화전 사용에 대해서 보안업체라든지 소방관들이 오기 전에라도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전출 가더라도 전입해 오시는 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82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무이파’ 태풍피해에 따라서 일관헌 정비를 어떻게 했느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긴급보수비 국비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관헌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일관헌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전체 예산이 국비입니까?

내년도에 설계비 2억 원 배정될 것으로 얘기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태풍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구가 완료됐습니까? 일관헌하고 그 당시에 500년 된 나무, 그런 것들은 정리하는 중입니까? 전액 국비가 가능한 겁니까, 100%?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7 대 3으로 해서 사업이 될 것입니다.

7 대 3이면, 지방비 외에는 아무것도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내년도에 설계비로, 일관헌을 아예 복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관헌이 원래 일관헌 위치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복원을 할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비로 2억 원이 우선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끝내 가지고, 그다음에 복원사업비로 해서 단계별로 복원을 시켜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비가 내려와서 한다.

예. 내년도에 설계비가 내려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지금 학술조사비 해서 4,000만 원의 용역비가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문화재청 국가목록에 반영을 해 줄 것을 우리 도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초에 국가목록에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유네스코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문화재목록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반영에 따라 가지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는 해녀문화 관련 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 자료를 제출하라. 그 예로서 민속자료인 불턱과 해신당, 이것에 대한 자료조사가 필요한 입장이라서 이에 따라 가지고 해양개발과하고 해녀박물관하고 협력해서 학술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월 19일 날 긴급발굴조사에 대한 용역심의를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과목을 바꿔서 이월해도 되는 겁니까? 처음 심의할 때 소규모 개발공사 중 매장문화재 발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긴급 발굴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과목을 바꿔 가지고 이렇게 이월해도 되는 겁니까? 원래 소규모 개발공사 긴급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용역인데 왜 이렇게 바꾼 거죠?

긴급발굴조사비는 문화재적인 성격이 강한 물질들의 공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을 때 긴급하게 학술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말씀을 바꿔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예산이…….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바보 같잖아요. 그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긴급발굴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학술조사를 했는데 지금 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불턱, 해신당 학술조사까지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예산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민속자료에 대한 대응자료 용역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을 대체시켜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과목상으로 좀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용역심의를 하려면 사업목적을 심의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용역을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목상 좀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용역심의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합니다. 용역심의는 뭐 때문에 받습니까? 지금 긴급발굴조사비를 용역심의 받았죠? 그렇죠?

…….

답변하십시오.

용역심의 안 받았습니다.

긴급발굴조사비는 받고 불턱, 해신당에 대한 학술조사용역은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하면 됩니까? 지금 문화정책과나 관광정책과에 명시이월한 게 정말 많아요. 추경에 예산 올려 가지고, 추경에 예산 올려서 바로 바로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에 삽입시켜야죠. 본예산에 충분히 삽입시킬 기회도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려서 사업기간이 짧다고 해 가지고, 당연히 사업기간이 짧죠, 추경예산에 올리면. 그런데 공사하는 것까지 올려놔서, 보니까 제주시, 서귀포도 있던데. 서귀포도 보니까 주상절리 해 가지고 올려놓은 것도 있고, 사업을 못 하는 건데, 3억 5,000만 원짜린가 올려놔서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명시이월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급한 사업이거나 어쩔 수 없거나 할 때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사업들인데 막 올려 가지고, 돈이 남아서 이런 거면 차라리 다음연도로…….

본예산에 사업을 계상했다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 추경을 이용해서 반영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용역심의 안 받은 것 가능합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심의를 나중에 보완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작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이월하는 사업에 과목을 바꿔 가지고 이월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 제주도 사진자료 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연내 불투명한데 다시 5,000만 원 했다가 1억 원을 증액해 가지고 다시 사업을 이월하고, 이 사업 진행 어디까지 됐습니까? 일제시대 제주도 사진자료 수집요. 5,000만 원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됐는데 다시 2회 추경에 증액해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겼는데, 이거 연내 불투명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사진 소장처 조사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 수집한 사진을 CD 작업까지 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충분한 수집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겁니까? 여기는 사업비 모자란 내용이 아니고 제주도로 파견되었던 인사들의 가문과 후손을 찾아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과정이 장기간 소요돼서 연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전체 사진자료 수집량에 비해서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0만 원이 본예산에 됐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2차 추경에 1억 원 증액해 가지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다시 이월해서 하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처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사업기간이 내년도 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5,000만 원 본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무엇을 내년도 말까지 하기로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전혀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은 전부 이해를 해 주시라는데 저도 이해해 주고 싶습니다. 이해하고 다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이렇게 과목을 바꿔서 명시이월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엄청나게 있고요. 용역심의도 안 된 것을, 사업이 안 된다고 용역심의 한 것을 없애버리고 용역심의를 안 해 가지고 다시 명시이월하고, 과목 바꿔서. 이렇게 하면 예산심의를 뭐 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 84페이지.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수도권 이전 입지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2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현재 수도권 이전기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이 애당초 5개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추진했는데 이미 2건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되어 가지고 2개 기업에는 지원을 했는데 3개 기업이 부지 매입과정에서 협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최근에야 됐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오려면 10월 말까지 지식경제부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내년도에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사업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된 2개 기업이 어디입니까?

2개 기업은 이스트소프트하고 PNI시스템이고요. 11억 6,100만 원은 금년에 지원되어 있고요, 내년도 지원계획이 아인스에스엔씨하고 우성진공하고 선광LTI,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 삭감하고, 또 국비도 내년에 가져오는 것으로 지식경제부하고, 국비하고 지방비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23억 원 전액 삭감한 거 아닙니까?

23억 원은 입지보조금이고요, 아까는 시설투자보조금을 얘기한 겁니다.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입지보조금 23억 원 잡았다가 한 푼도 안 된 이유는 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23억 원을 본예산에 잡았다가 전혀 추진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계획 없이 잡았다가…….

이게 2개 기업체인데요, 전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게 (주)모뉴엘하고 (주)온코퍼레이션인데 부지 매입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주)모뉴엘은 9월 29일 날 됐고, (주)온코퍼레이션은 12월 1일에 됐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10월 달까지 종합계획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실제 계약이 다 됐습니다. 하나는 9월 29일, 또 하나는 12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좀 지연은 됐습니다마는 바로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지불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됩니다.

내년에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얼마 잡혀 있죠?

내년 예산은 32억 3,2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주)모뉴엘은 9월 29일 날, 2만 ㎡, 또 온코퍼레이션은 12월 1일자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8만 1,000㎡로 해서 이미 계약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23억 원씩 잡았다가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삭감할 거면 예산집행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 사업을 다른 사업에 썼으면 더 유용하게, 수출진흥이든 이런 부분에 썼으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실한 데이터도 없이 잡아놨다가 삭감시키고, 내년에 또 잡았다가 삭감시킬 거 아닙니까?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예산 효율성 면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때에는 예산을 일일이 잡아 놓고 빨리 들어와라, 빨리 땅을 사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인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정책적 의지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똑같은 얘기지만 수도권 이전기업하고 도내기업하고 수출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도권 이전기업 수출이 높고 도내기업은 감소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준비된 데이터는 없는데 우리가 유치해 온 방송디지털 장비에 대해서는 영국이라든지 구라파 쪽으로 많이 수출되는 것으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훨씬 세기는 셉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수출기업 입지보조금 주고 지원하니까 당연히 수출기업들 들어와서 수출실적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수도권 이전기업이 와서 고용창출하고 거기에서 수출 실적 오르고 이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또 도내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너무 과다하게 하면서 도내기업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물론 수도권 이전기업 해서 고용창출하고 수익창출과 지역에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이것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잘 조정해서 해야 되겠다, 도민기업하고. 보니까 수출 실적이 수도권 이전기업이 훨씬 증가되고 높습니다. 그런데 도민기업은 작년에 비해서 22.8%, 제조업체는 줄어들었어요. 수출 1조 원 시대에 이렇게 해서, 지사님 공약으로 핵심정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도민기업은 감소하고 수도권기업은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파이를 키워 가지고 수도권기업의 증가세로 인해서 수출 실적이 증가한다고 하면 하나는 얻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잃는 게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것은 수출진흥본부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연관해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한 겁니다. 투자유치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투자유치하고 실적 올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와 협조해서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김진덕 위원님.

김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83쪽,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제주국가대표 야구전지훈련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감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야구위원회 KBO 측에서 처음에는 자신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금년 11월 현재 여러 차례 한국야구위원회를 방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했는데 한국야구위원회 자체 사정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한국야구위원회하고 얘기했던 내용에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한국야구위원회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쪽이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만 하기에는 투자비도 굉장히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용역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을…….

그쪽에서 상당히, 처음에는 KBO 측에서 강한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토지비를 우리 지방비로 부담하는 대신에 국가대표 야구전지훈련장 건립에 따른 것은 KBO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KBO가 좀 발을 빼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KBO 측에서는 도저히, 또 설상가상으로 KBO 총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전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프로구단 측에서도 전지훈련장 건립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나중에 사용에 따른 분담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나서 가지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비들이 사장됨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절하게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토자원산업과, 정리추경에 지방비 사업으로 신규사업 2건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89쪽에.

예.

제주형 EBM 시범사업 5,000만 원, 향토자원 활용 건강 기능성 소재 개별 인증사업 2억 원, 이거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예. 한방·바이오 산업을 키우자, 육성하자 이런 도지사 공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되지 않고 올해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시간상으로, 예를 들면 에비던스, EBM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좀 늦어져 가지고요. 이것은 한의학 처방을 표준화하자 이런 건데 한의학 처방 관련한 표준화사업, 이것은 좀 준비기간이 늦어져서 그렇고, 그 뒤의 향토자원 활용 건강 기능성 소재 개별 인증사업은 기능성 소재 개별 인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지금까지 추진돼 왔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도 보다시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제주 특산 섬오갈피 원료표준화 연구 완료가 올해 말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간기능 개선을 위한 섬오갈피 동물실험, 이것도 9월 달에야 개시가 됐고 해서 확인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원료를 표준화하고 규격화하는 사전조사 필요성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요. 이게 동물시험 거치고 하면 한 3～4개월 이상 걸리고, 그다음에 임상시험을 또 거쳐야 하는데 이것은 더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올해 집행 완료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것은 올해 12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시작기간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3년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건강 기능성 소재 개별 인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을 올해 12월부터 해서 2013년 12월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2012년 한 해도 하고 2013년 한 해, 2년 1개월을 해야, 아까 얘기한 동물실험, 그다음에 사람이나 원숭이를 통한 임상실험, 이게 끝나야 건강 기능성 소재로 인증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반식품은 건강 기능식품이란 말을 못 쓰는데 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관절염 개선, 또는 간기능 개선 이런 기능성 소재가 있다, 이것을 인증받기 위한 겁니다. 식약청 인증받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는, 지금까지 기초연구기간이 많이 지났고 향후에도 이걸 건강 기능성 소재로 개별 인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예산서 89페이지 향토자원산업과 건데요. 코스메틱 활성화…….

예.

예산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죠?

예.

왜 이번 추경에 10억 원 하는 거죠?

국비 50억 원 대비 지방비 20억 원 사업입니다. 20억 원을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안 됐고, 지난 1회 추경 때 20억 원을 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10억 원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협약체결이 다 완료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도 있었고, 그래서 50억 원 대비 이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0억 원 된 것을 이번 추경에 하는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도 20억 원은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죠? 국비 매칭이 모자라서 매칭시킨 겁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매칭입니까? 매칭 아니죠?

50억 원에 대한 일종의 매칭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비 50억 원을 댈 테니까 지방비와 자부담, 민자, 이것을 어떤 비율로 할 거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거기에 제주도가 의지를 가지고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서 그게 선정이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33개 이상 과제제출…….

이거 지금 다른 지방에서도 같이 낸 것 아닙니까? 다른 지방에는 어떻게 합니까?

89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 318억 원 중에 국비 150억 원이고 지방비가 89억 원인데, 이 89억 원 중에 60억 원이 저희 제주도고요. 지자체별 지방비 부담액이 제주는 60억 원, 경기도 15억 원, 경북이 14억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권 연계를 하라 해서, 제주도 혼자 하지 말고 경기권, 경상북도 이렇게 지자체 세 군데가 지금…….

원래 사업 낼 때 제주도가 60억 원으로 낸 겁니까?

예.

60억 원이고, 나머지 지방비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60억 원을 하고, 경기도는 15억 원, 경상북도는 14억 원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20억 원 하고?

예. 예산 반영을 요청했고, 지난번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끝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보면 이월시키는 추경을 하고 있어서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필요한 데는 못 주고, 어떻게 이런 논리가 되는지. 몇 년 동안 예산심사하면서 정말 똑같은 일들이 반복돼서 뭐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약 700만 원 정도 되는데, 79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홍보 및 프로그램 책자 제작, 왜 추경에 이런 게 나옵니까? 79페이지, 문화예술과죠? 이런 것은 사실상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 경상보조, 민간인들한테 주는 건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 들어온 거야 맞죠. 그런데 제가 요구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지역에 이런 거 좀 했으면 했는데 안 주더라고.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추경에 말이죠. 프로그램은 올해 해서 내년도 거 만들 겁니까?

이거 만들게 되면 집행은 금년 중으로 하고, 한 1월 달까지는 해결이 될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좋고요. 정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건데,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투자유치를 하죠?

예.

투자유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을 해 주도록 돼 있긴 하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투자금액 어느 만큼, 적어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기반시설은 외자하고 민자를 구분하는데 외자인 경우에는 100억 원, 200억 원, 300억 원, 업종에 따라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는 투자진흥지구가 일반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것은 500만 불, 그러니까 50억 원 이상 투자했을 때, 24개 업종이 들어갔을 때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75%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기업 이전에 따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변경을. 거기에 보면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 그러니까 하수관이나 상수도가 없더라도 자체 부담하면 동지역에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이번에 변경이 되는 걸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주도에 살면서 본인들이 돈을 투자해서 하수관이나 기반시설을 해서 가는 것이고, 또 투자자는 도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해 준다. 지방비로 하는 겁니다, 저것은. 국비도 안 주는 거잖아요. 국비도 안 주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행위가 좀 못마땅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제 방에 와서 했는데, 수출진흥본부의 용암해수단지, 그거 문제없습니까?

예, 일단 자체적으로 하고, 끝나면 수자원본부로 관리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하신 100㎜, 그게 적정하냐 하는 여부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잘 협의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물은 데 빗대서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분명히 있는데, 사업자가 투자해서 해야 될 사안을 도민이 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알은 사업자가 먹고 껍데기는 우리가 치워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예, 소원옥 위원님.

한동주 국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16개 시도별로 배정할 때 여러 기준들이 있죠?

예.

그런데 제주도로 오는 문화재청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을 많이 하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요?

문화재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문화재 사업이 일몰사업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별 총 집행률로 따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예.

그런 것까지…….

배정기준을 그런 식으로 안 둬요?

그런 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제가 알면서 물어보고 있다 말이에요. 잘 대답하십시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 집행률이 50%고, 우리 도는 60%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따라서 우리 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56페이지 한번 보시면, 성읍민속마을 예산 있잖아요. 가내시 예산이 곧 확정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성읍민속마을 정비에 있어서는 민속마을의 퇴락 및 변형가옥 정비를 하게 돼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사항보다 민원인들이 건축물 내부 확장을 하겠다,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사항 이 외에 내부 확장을 더 하겠다, 높이를 올리겠다, 건축물의 바닥을 높이겠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청에서 승인된 기준이 자기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다는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인 민원인들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이월사업이 문화정책과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문화재 사업에 그런 사업이 좀 많습니다.

문화재 시설비는 전액 이월된다 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시 문화재 이월사업은 거의 없는데 도청만 유독 많은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문화재 사업에 있어서 도가 추진하는 것하고 행정시가 추진하는 게 규모나 사이즈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아까 처음 질의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시 같은 경우는 이월 잘 안 되고 있는데 도청만 유독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죠.

앞으로 문화재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연도 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님,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세계7대 자연경관 사업이 내년 1월 달쯤에 결정 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 예결위 넘어가서 거의 삭감돼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은 예산이 뭡니까? 세계7대 자연경관 사업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 남아 있는 사업이 상징조형물 용역비 1억 원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브랜드 구축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1월 달에 선정 증서 수여행사, 백서발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이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얻어낸 결과인데…….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은 의혹제기하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1월 달에 만약 선정됐을 경우에, 돈 200억 원이니 300억 원이니 썼는데 선정되고 난 후 제주의 브랜드, 또 제주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단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걸로, 홍보비도 없고, 세계7대 자연경관 1월 달에 선정이 되면 예산은 전부 삭감돼 버렸고, 상징물이야 용역 나와서 하면 되는 거겠지만, 차후에 천천히. 세계7대 자연경관의 브랜드 가치나 또 대한민국의 가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아마 제주도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입장에서 수많은 도민들이 피땀 흘려서 얻어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 고민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테스크포스 회의를 갔다 왔지만 내년도 1월 달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도가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문광부뿐만 아니라 관련부처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정책보고서를 채택하고, 2월 중에 문광부 자체, 그리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서 3월 중 경제정책장관 회의 때 부의를 해서 상반기 중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결실이 있다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련부서, 관광파트가 나와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단에서는 사무관리비에 확보되어 있는 홍보예산과 관광파트라든지 환경파트라든지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12월, 1월 중에 후속조치를 하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상쇄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문제없습니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방안을 찾아나가겠습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1월 달에 선정이 되면 선정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는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국에 있는 홍보예산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저희 단에도 보면 상징물 부분이 중점적으로 삭감되었고, 사무관리비에 있는 홍보예산이라든지 7대 불가사의 지역과의 교류예산은 일정 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해서 저희 단…….

큰 문제없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단과 관련부서 공동으로 최대한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돈이 좀 많이 삭감돼 가지고 홍보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증액 안 시켜도 되겠네요?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해서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속조치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그 예산은 이번 본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 가지고,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해서 증액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질공원 부분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에 법은 제정됐지만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늦게 한 관계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령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반영하자 하다 보니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서 국비를 일정 부분 확보한 후에 내년도 추경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국비를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도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지질공원 부분 국비인 경우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환경부가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후속조치인 시행령을 늦게 하는 관계로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질공원 예산은 없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내면서 한두 개만 묻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대료 6,000만 원은 1년 임대료가 6,000만 원입니까?

예, 1년입니다.

이렇게 비싸나요?

여기에 보증금하고 연세, 인테리어 공사비, 사무가구 구입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동주 국장님,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이요. 1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2011년 11월부터 12월, 사업기간을 이렇게 해서 11월, 12월 두 달간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영상위원회로 돈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영상위원회에서는 왜 1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영상위원회 쪽에서 제주도를 소재로 한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겠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게 모자라 가지고…….

내년도 예산 반영됐죠?

그래서 1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영화 4편에 드라마 2편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심사안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예. 금년도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돼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도 지원금이 편성돼 있거든요.

금년 하면 바로 집행이 될 사항들이 그런…….

선정이 됐나요, 어디어디 하겠다.

확정된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1억 원이 확보가 되면 이런 신청작품들에 대한 선정은 후순위로 해서 순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돼 있는 게 이미 집행이 돼 있고, 그다음에 1억 원 추가가 되면…….

선지원이 아니고 후지원하는 거죠? 끝나갈 무렵에라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작에 들어간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연말 추경에 해도 괜찮은 건지. 사전에 제작자들께 심의 요청 들어오면 가능·불가능을 통보했을 건데, 지금 새로 오는 분들이 아니고 촬영하는 도중에 이렇게 주겠다, 이거 써라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좀 그렇다. 충분하게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대한 시나리오 같은 걸 전부 검토해 보고…….

예, 시놉시스를…….

촬영 끝나서 나갔을 때 우리 제주도가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어느 만큼 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제작비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이쪽 감독 잘 아니까 얼마 주고, 촬영하는 회사 잘 아니까 여기에 주고, 이런 식인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 도의회가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예산만 기관에 이전해 줘버리면 본인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주고 싶은 대로. 지금 제작비 지원해서 정산 안 된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일부 드라마 지금 정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거, 우리 주민들, 도민들이 조그만 거 있죠? 스포츠에 100만 원, 200만 원 받아가서 제대로 정산 안 하면 정산서를 던지면서 다른 거 해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해 와라, 이거 안 된다. 정산이 그렇게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지원비 아닙니까? 제작 지원비도 그러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제작비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고려하십시오. 잘하면 줘야죠. 제주도 홍보하는 것도 좋고, 할 때는 줘야 되겠지만 룰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룰은. 도민이 지키는 거나 그 사람들이 지키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금에 대해서. 그런데 도민들한테는 철저하게 지키라고 해 놓고 그분들한테는 느슨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원에 대한 작품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예산반영이 안 되면 집행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우선순위만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우선순위만 만들어서 이 심사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그분들 위해서 드릴 거죠?

예.

그러니까 제작비 지원해 준 그 부분도 정산서를 잘하고요. 또 주는 데도 시나리오 내용이 우리 제주도를 어느 만큼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돼야 할 것이고,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런 지원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영상위원회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영상위원회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가 내용을 걷어보고 있는데요. 분명하게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명시해서. 거기서가 제대로 안 하면.

정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지원해서 뭘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볼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자유도시, 문화관광스포츠국, 수출진흥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관한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먼저 제주도의 대표 브랜드인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직원과 더불어서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인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2년도에 생물권보전지역, 2007년도에 세계자연유산 등재, 지난해 10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생물권보전지역 조례, 세계자연유산 조례가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고,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 지질공원 제도가 국가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3가지를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서 지난 1월 달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발족됨에 따라 지난 6월 지질공원 제도화를 계기 삼아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3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기존 생물권보전과 세계자연유산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거나 일부 변형한 바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대한 체계적 보전, 합리적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1조부터 3조까지는 3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목적, 정의, 범위를 정했고, 4조부터 9조까지는 3개 분야에 대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자연유산 관람, 관람료의 징수, 면제 등에 관련된 규정을 두었습니다. 10조부터 21조까지는 해당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22조부터 31조까지는 도민들의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한 기념일, 보전관리 활용, 관리점검, 국내외 협력강화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칙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행해졌던 처분과 행위를 이어받도록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후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도서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시대의 변화 및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은 도서관의 설립기준과 작은 도서관 협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3쪽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작은 도서관의 정의를 「도서관법」에 명시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정의와 통일하고, 설립기준에 있어 건물의 면적을 85㎡ 이상에서 33㎡ 이상으로, 열람석을 15석 이상에서 6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지원과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 문제 대두로 인하여 작은 도서관으로의 전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들의 상호협력과 교류 등을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한글맞춤법 등에 맞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법한 근거를 갖출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계속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함이 없이 도민을 대상으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통보하여 옴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공공도서관 이용 확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2페이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참고사항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창조적 역량 강화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도시 사업은 2010년부터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인식제고, 창출, 활용, 보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5개 기초자치단체를 2011년도에 지식재산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향후 3년간 매년 1억 원 내외의 지식재산도시 사업 추진 비용과 인근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업무협력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 기위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가 본 조례안에 통합되어 운영하게 되어 운영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나 통합 운영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아래 내용과 같이 제시된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 각각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지질공원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함으로써 개별 조례에 따라 관리되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용어의 정의,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의 범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람 등에 대한 사항과 안 제10조 자연유산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사항,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는 유네스코자연유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안 제23조에서부터 제25조까지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보전·관리·활용함에 있어서 이행해야 하는 사항과 점검, 경비보조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의 관람료 등의 징수 및 면제 등에 관련하여 한라산 및 거문오름에 대한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으나 한라산의 경우 적정 수용인원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관람료 징수를 통한 적정인원 수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거문오름의 경우에도 사전 예약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관람료 징수방안 강구와 더불어 관람료의 사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관람료 면제에 있어서도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류협력과 심벌마크의 활용 전략수립 시행,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실 운영비 등 지원 대상사업이 불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예산 지출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홍보에 대하여도 도민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외인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여 향후 관광객 유치 등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명을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간결하게 표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식재산진흥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및세계지질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되, 조례명을 밝히고 해 주셔야 국장님들의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3조와 관련해서 별표1 사항에 지정 지역이 있는데, 7쪽에 보면 “한라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라산으로 된 게 맞습니까,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맞습니까?

한라산은 범위가 획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등재 당시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관람료의 징수가 있는데,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징수된 관람료는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수없이 부탁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기존 세계자연유산 관리 조례를 감안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유네스코 자연유산 관련해서 관람료 수입이 들어오면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전문위원실에서 보전활용과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을 수정안에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제시했지만 한라산 적정 수용을 넘었기 때문에 관람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적정 수용을 컨트롤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성산일출봉하고 만장굴은 관람료를 받고 있는데 한라산하고 거문오름은 관람료를 안 받는데, 이것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문오름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내년 7월 2일 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에 앞서서 현재 활용 관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에서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람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문오름을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한라산국립공원 관련사항은 지난번에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이미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립공원이 한라산만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의 전국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체계 방안과 연동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상에 관람료 징수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선 단서를 붙이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관람료 징수하는 것들이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내려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람료 인상하면 다 도로 삽입되고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람료가 인상되거나, 기존에 받고 있는 관람료를. 그다음에 관람료가 없는 데다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면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관람료 인상 부분만 나오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산일출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문오름인 경우에 무료로 하고 있지만 어차피 내년 7월 2일 날 세계자연유산센터 개관에 앞서서 입장료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라든지 지역주민, 특히 관광분야가 민감한 부분이 돼서 해당되는 분들과 협의해서, 어차피 이것은 조례에 포함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고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관람료를 무조건적으로, 작년엔가 성산일출봉 5,000원 받자 뭐하자 해 가지고 발의했다가 지역주민들 반대해 가지고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람료 부분은 지역주민들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관람료 인상함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인상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협의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관람료만 인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차후에, 아까 한라산이든 거문오름이든 인상 부분 검토할 때는 충분하게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열람석을 15석에서 6석으로 하고, 건물을 85㎡에서 33㎡로 완화하고, 읍·면지역을 4명 이상, 동지역 6명 이상으로 해서 2명 이상, 4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그다음에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문고에서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완화시켜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도에서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열람석을 완화하고 건물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은 「도서관법 시행령」보다 현행 우리 조례 내용이 강화되어 있는 입장이라서 「도서관법 시행령」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를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인 경우에도 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보면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도 이해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분이라는 게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서관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도서관법」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요?

예.

그런데 지금 도서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협의회는 자체적으로 2009년 6월 30일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조례에도 안 되어 있는데 운영비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예산에도 보니까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자체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일부 소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운영비 외에 일부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데 그동안 지급했다는 얘기입니까?

…….

새마을문고들은 이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편입해서 예산 지원을 당연히 받으려고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완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문고에 상대적으로 지원을 덜해 가지고 새마을문고들이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렇게 됐을 때 큰 문제는 없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시설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면도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 확보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추계에 그런 가능성,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비용추계에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문고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문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원 안 되죠, 전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대로라도 새마을문고가 이렇게 완화되면 작은 도서관에 지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통 작은 도서관에는 지원금액이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금년의 경우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관협의회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새마을문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도서관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운영 인력이 4명이라는 것은, 아까 사서직 1명을 얘기했는데 운영 인력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서직 1명 이상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사서직 1명이라는 게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립인 경우…….

그렇죠. 공립인 경우에만 들어가 있고…….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립이 아닌 경우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에 공립인 경우만 들어가 있고 공립이 아닌…….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것은 공립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서직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새마을문고가 몇 개쯤 되죠?

1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개. 170개가 만약에 작은 도서관으로 바뀌면, 거기에서 30%가 바뀌든 50%가 바뀌든 바뀌면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은 읍면동당 1개소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 신청을 했을 때, 등록신청을 했을 때 문광부의 지침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실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문광부 지침하고 도서관 관련법하고 법률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지침에 의해서 도서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따른 문제점은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에 한 군데를 두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남발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은 물론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뒀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가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을 받지 않고 단순히 등록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을 때는 상충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든 제주도든 작은 도서관을 지역 내에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와 교양의 효과를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화하거나 이런 부분은 찬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작은 도서관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무실도 만들고 직원을 두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협의회 차원의 이득이나 권한을 찾겠다 하는 뜻에서 만들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만들어서, 역할은 작은 도서관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교육의 기회를 주고 상호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주민들에게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차원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라서 법적으로 꼭 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은 지금까지, 이렇게 협의회에 지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일부 그런 예산 지원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면 편법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협의회에서. 특별하게 어느 지역에 더 해 주고 싶을 때, 쉽게 얘기하면 축제예산을 풀(POOL)로 잡았다가 여기는 1,000만 원 더 줘야 되겠다 해서 잡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공익, 공통으로 지원하면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좋은데, 여기 협의회에 굳이 사무실까지 두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사무실을 둬 가지고 협의회 운영을 할 건지. 협의회는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직원이 앉아서 상주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다 예산 지원해 줘야 되고, 사무실 임대료 줘야 되고,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만큼 필요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아까 말씀한 대로 도서관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취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무실을 구성해서 여기에 직원 상주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까지, 확대하면서까지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고민스러운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회의를 월 1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1회를 하더라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 정도로 질의하고, 다른 분들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이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협의회가 전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국 열다섯 군데가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돈 나가는 곳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주도만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작은 도서관 협의회에 돈 나가는 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국에 나가는 데 있어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리고 협의회 사무실 둔 곳도 없죠?

그런 내용도 확인된 게 없습니다.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데 2010년도에 1억 원, 2011년도에 7,0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잘 모르니까, 여기 내년도 사업 협의회 지원에 보니까 협의회 운영 워크숍 및 책축제 등의 사업비, 도서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그러면 여기 담당계장이나 직원인 경우에는 이 7,000만 원이 올해 대략 어떻게 쓰였다는 것을, 어느 쪽에 퍼센트가 많이 나가 있습니까? 대략 알고 있지 않습니까?

7,000만 원에 대한 집행내용이 각 작은 도서관별로 도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45%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로 약 20% 정도…….

지금 협의회 사무실은 어디 두고 있는데요?

노형 꿈틀작은도서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다른 지역도 하고 싶어도 운영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13개라고 했습니까?

12개입니다.

12개.

예.

12개 됐는데, 지금 벌써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해 7,000만 원씩, 작년에는 1억 원, 올해 7,000만 원, 내년 7,000만 원, 지금 운영비 올릴 생각은 전혀 안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순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전국에 사무실 둔 곳 한 군데도 없어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돈 나가는 데도 한 군데도 없고. 협의회 구성된 데만 열다섯 군데입니다, 기초 자치단체. 대략 그 정도인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시에서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 좀…….

예, 얘기해 보십시오.

제주시청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은 협의회 돈 나가는 거 전국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대답을 못 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협의회 지원에 관한 것은 도청에서 지원을 해서 행정에서는 접수를, 정산 받는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서관을 점검하면서 운영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전국적으로도 없는 것을 그냥 막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 만들려고 하고, 약간 모순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 조례 심사 끝나면 작은 도서관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나갈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런 연구를 해 보세요. 다른 예산은 죽기 살기로 해 가지고 어떻게든 예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것은 신경조차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앞으로 학생들한테, 우리 미래를, 우리나라를 책임질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등한시하고, 구도심권은 특히 문제입니다. 구도심권이 문제예요. 그런 게 모자라지 않습니까?

해마다 읍면동에 최소한 한 곳씩은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구도심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하고 싶어도 운영비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운영비 없어서 못 한다니까요. 마을에 가서 들어보면 운영비가 없답니다. 1,200만 원 가져서 어떻게 운영해요. 어떤 데는 공립이라고 해 가지고 몇천만 원씩 주고,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조례 문제 있는 것 없습니까?

강성후 단장님!

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 당시에 세계유산의 용어사용은 향후 세계문화유산까지 포함시켜 보존·관리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당초 포괄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종합조례에서 세계유산에서 세계자연유산으로 좀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세계자연유산으로 축소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아까 조례 제안 배경에서 설명드렸지만 기존의 자연유산하고 생물권보전지역이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지질공원까지 포함한 세 개를 포괄하는 통합적 보존관리 활용조례로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근거조례가 없었던 지질공원까지 세 개를 포괄 통합하는 조례로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두 분이 같이 계시니까 따로따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칠머리영등굿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해녀문화 등도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따로따로 관리할 것입니까? 각각 답변해 주세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에 보면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복합유산이 있는데 자연유산과 인간이 만든 창조물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은 등재기준이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제주도의 빼어난 성산일출봉 같은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또다시 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소득 차원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한동주입니다. 칠머리당굿이라든지 또는 문화재 관련 이런 분야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이 돼야 되는 것을 선행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성후 단장도 얘기했지만 세계자연유산하고 그 외에 문화 내지 문화재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국가 단위에서부터, 유네스코에 들어가기 전부터 관리체계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등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전부 유네스코에서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등록된 문화유산 내지 문화재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원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이든 문화유산이든 관리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재하기 위한 절차였고요. 등재가 된 이후에 관리에 관한 조례기 때문에 저는 달리 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한 건 달리 보고요. 아까 강성후 단장님도 그 얘기하던데, 자연과 문화 이런 것을 구분,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데 그것은 아니다. 당연하게 아까 말한 대로 문화재청에다가 등재를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의 절차에 따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유산의 경우에도 우리가 직접 이것과 관련한 조사·연구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등재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것은, 조례가 이것저것보다는 유네스코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문화재나 문화유산인 경우에 일단 문화재청에 등재가 되면 그에 따라서 국비 또는 지방비 매칭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다 해서 유네스코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거나 등재,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고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조례로,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국가목록으로 등재되는 걸 선결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 그렇죠. 우리 한라산도 「문화재보호법」으로 관리 받고 있죠. 성산일출봉도 다, 동굴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다 관리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등재돼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장료도 못 받은 거예요, 한라산에. 안 그랬으면 한라산에 입장료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저희들 이 통합조례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아까 존경하는 김진덕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연유산이라고 할 게 아니고 세계유산, 이런 명칭을 가지고 갔으면 이런 거에다가 전부, 여기에다가 그러면 되죠. 1. 생물권보전지역에 관한 거, 2. 세계자연유산에 관한 거, 3. 세계지질공원에 관한 거, 4. 문화유산에 관한 거, 이렇게 쭉 해서 1장, 2장, 3장, 4장 해서 만들면 될 걸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만드니까 자꾸 위원회만 많아지고, 위원회는 열지도 않고, 결국 나중에 의회에서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가져와 보십시오 하면 없고,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왜 두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왕 하는 조례는 통합적 조례로 가져 갔으면 좋겠다. 지금 아마 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복지 조롄가요? 이런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유사한 조례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것을 묶어서 정말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까 김진덕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게 좋겠고요. 강성후 단장님, 여기 보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모 선생님께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된 부분과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볼 사안이다, 입장료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게 공짜만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귀한 것을 귀하게 하려면 귀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귀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을 해 주셨지만 관람료와 입장료를 중복 징수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해당지역 중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는 곳이 한라산국립공원과 거문오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이미 환경부가 징수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거문오름은 내년도 7월 2일 날 센터 개관에 앞서서 저희들이 관련 용역결과를 가지고 본 조례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쪽 부분은 해소가 되는데, 관람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는 부분인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 그동안 저희들도 조례 심의까지는 검토를 많이 했지만 이것은 좀 과중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관람료와 입장료는 현격하게 다릅니다. 지금 한라산도 보면 입장객이 100만 명이 넘고 있죠?

106만 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돼서 좋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귀한 것은 귀하게 있어야지 귀한 것을 그냥 막 풀어버리면 귀함이 없는 겁니다. 가보려고 하는 그런 충동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니까 미반영 사유에 관광객 감소 우려가 있던데, 제주도에 와서 한라산 안 보면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안 들어오나요? 그건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출진흥본부장님 담당이시죠, 지식재산권.

예,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의견 제출이 총무과에서 돼 있습니다.

예, 초기단계에서는 총무과와 논의하고…….

34조부터 47조까지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나요?

향토자원산업과, 총무과 공동으로 이게 더 자세하니까 좀 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자체가 여기 검토의견 중에 나와 있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보다 상위 규정이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미진한 사항 이런 것들은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을 준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이쪽에서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총무과의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더 상세하다, 그리고 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기존 조례에 돼 있다. 법 해석상 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가 통과되고 기존 조례가 폐기된다고 해서 더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 이것을 준용 못 할 이유가 없고, 이것을 더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례가 돼도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없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의원발의 조례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의견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작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에 지원해야 된다는 조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다만, 협의회사무실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두면 그것에 대해 도지사는 사무실 공간이 허용되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있는 것밖에 없고, 지금까지 우리 도가 규정, 규칙 없이 지원해 주고, 시행규칙도 안 만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아까 많이 말씀하신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문고와 작은 도서관, 뭐가 차이인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저희 지역에도 가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그 새마을문고가 작은 도서관하고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게 있는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 하는 거 보면, 새마을문고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거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이러다 보니까 지원금이 확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려고 하겠죠. 그쪽으로 바꾸려고 해도 또 자유롭게 이쪽에서 안 받아 주니까 못 하는 거라서, 우리 제주도만이라도 그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앞으로 문고와 작은 도서관,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 문화의 집 있습니다. 문화의 집도 보면 도서관 또 있습니다. 그럼 문화의 집 그것도 작은 도서관으로 바꿔야죠. 이런 부분들이 얽히고 얽혀서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협의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상 협의회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하고, 이건 강요할 수 없는, 그거 하는 데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도서관 협의회는 아까 말마따나 7,000여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또 새마을문고 협의회 구성해서 또 달라 그러고요. 문화의 집은 도나 시가 직접 직원이 나가서 운영하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해 줘야 룰이 있는 거지 그냥 아무라도 와서, 소위 말하면 목소리 높이고 막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해서 지원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내버려, 너는 필요 없다 해 버리면 그건 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는 위원님들이 고민할 거니까…….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아까 신관홍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정의에 보니까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원유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유산은 고유명사 아닙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고유명사 아닙니까, 자연유산이라는 말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장 강성후입니다. 이 조례 각 조항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이란 용어를 쓰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세 개를 포괄하는 용어를 조례 전체적으로 약칭으로 쓰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해서 다 쓰고 있습니다. 다만, 조항마다 세 가지를 쓰기가 번거로워서 이걸 약칭으로 쓰는 거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한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유네스코 정식 프로그램으로 된 용어가 뭡니까? 세계유산이죠? 유네스코 정식 프로그램.

유네스코…….

정식 프로그램이 세계유산으로 돼 있는데…….

예, 세계유산…….

세계유산 안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계유산 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력 프로그램 중에 세계기록유산, 세계무형유산, 지질공원, 람사르습지, 생물권보전지역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협력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한 지질공원 있고, 생물권보전지역이 있고, 세계유산 안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는데, 자연유산이라는 말은 자연유산에 대한 고유명사로 저는 알고 있고, 유네스코 정식 프로그램이 세계유산이다 이거죠. 세계유산 중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있는데, 지금 용어를 정의하는 데 잘못된 게 아니냐. 왜냐하면 밑에 생물권보전지역,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 이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지질공원 이것은 맞는데,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란” 해 가지고 자연유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고유명사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유네스코 정식 프로그램이 세계유산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를 각 조항마다 쓰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제3조 지역범위 해서 유네스코 자연유산, 그런 형태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말하면 세 가지를 포괄하는 약어로 쓰고 있을 뿐이다.

약어로 쓰는 건 좋은데…….

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약어로 쓰는 건 좋은데, 자연유산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약어 같으면 상관없는데 세계유산 안에 포함된 게 자연유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용어의 정의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따가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 볼 거고요. 이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문제가 뭐냐 하면 12페이지, 주민지원에 대한 것에 “도지사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의 보전·관리·활용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자연유산 안에는…….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세 가지가 다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지질공원도 포함됐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제주도 전체죠?

그렇긴 하지만…….

아니,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지질공원이 제주도 전체 아닙니까?

우선 대표명소만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건 맞는데, 조례상에 나온 용어를 해석하면. 그다음에 또 2항에 보면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전통방식으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업, 전통방식으로 영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용어를 잘못 놔버리면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해 달라고 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너무 광범위하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그래서 용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한 정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라고 하니까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지. 유네스코 정식 프로그램이 세계유산입니다.

예.

그러면 세계유산이라는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이 포괄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이 걱정되면 여기에다가 유네스코 ‘세계’자를 더 붙여서 세계자연유산으로 범위를 획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자연유산.

예. 왜냐하면 세계유산 속에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유산 속에 세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이라 하면 세 가지를 포괄한다, 그런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아니, 세계자연유산이 뭡니까? 세계자연유산은 별도로 하나 나왔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세계자연유산이라는 말이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세계유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전지역 이게 다 별도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에 사실 저희들 그렇게 썼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계속 쓰려고,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글이 길어서 약어를…….

2·3·4호는 맞는데, 1호에 대해서 용어의 선택을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서 이게 맞다 안 맞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있다가 회의실에 들어와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따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과 새마을금고와의 지원 형평성, 협의회 설치 및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하민철·김진덕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 및 세계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가 제출한 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및세계지질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김희현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및세계지질공원관리에관한조례안은 김희현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사업소 및 행정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