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2011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89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웅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지식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많은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제6항에 위임된 사항인 사회적기업의 전문경영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 범위를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위탁 기관의 범위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및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8조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업무 위탁 기관 범위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특별법 제342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들의 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와 5조를 신설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합병, 분할에 따른 변경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도 조례가 정한 설립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조합의 설립 인가를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구 수정 및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된 두 가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12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 ‘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 규정’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지원 업무와 그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자구 수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경영능력 향상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월 7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2조의7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변경등기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됨으로써 특별법에 추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자구 수정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비자들의 생활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간단하게 하나만.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게 되면, 도내 사회적기업 현황이 12개 기업으로 돼 있죠?

사회적기업이 12개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23개.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대충 봤는데 사회적기업도 굉장히 부실한 기업이 있더라고요.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상적인 부분들이…….

예.

아까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빨리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예산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사회적기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원할 건가…….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자료를 미처 찾지 못하고 왔는데, 그 자료를 보면 2년 동안 지원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관리 체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사회적기업도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부실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요청했던 자료를 제가 찾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자료 요청해서 하다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데, 특히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2년 된 경우도 있고, 3년 지나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잖아요.

2년 후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히 관리 체계라든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새로운 기업을 빨리 사회적기업으로 시켜놓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년 사이에 전혀 진전이 된 게 없더라고요.

지금은 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2년 차가 다 된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1년 차 딱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평가에 미달하게 되면 퇴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일단은 많이 확보를 하되 그다음에 관리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퇴출시킬 것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왜냐하면 지원만 해서 2년 동안 방치해서 내버릴 게 아니고,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일단 웬만해서는 좀 가입시켜 놓고 관리 부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원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자립 기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지정보다는 자립 기반 마련에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3개 기업 중에 예비 사회적기업 자체가 살아남을 데가 열 군데도 안 되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심사해서 통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된 건데 전문위원 자료에 의하면 생협 종류에 보면 물류, 의류, 대학, 단체, 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 한살림생활협동조합, 제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1, 2, 3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농·수·축산물 구입·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협동조합이 있습니까? 한살림…….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혹시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 세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하나씩밖에 설립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지정되는 겁니까?

하나씩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도내에 한 개만 조합 설립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두 개 이상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조합 밑에 산하단체는 구성될 수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만일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구성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협동조합은 하나를 인가하는 겁니다.

지원 부분은 어떻게 되죠? 조합 설립했을 경우 지원은…….

지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지 협동조합 설립 부분만 가능하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사회적기업 핵심이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건데요, 위탁기관을 분야별로 나눠서 위탁하는 겁니까,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를 자문과 정보 제공하는 것을 통으로 하실 겁니까?

통으로 할 겁니다.

통으로 했을 때 가능한 게 한 여섯 군데의 공공기관이든 컨설팅회사든 고등교육기관의 부설연구소든,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도내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개별 사안에 따라서 위탁을 했을 때는 뭐하지만 전체를 통으로 했을 때는 우리 도내에서 이런 기관이…….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습니까? 위탁기관은 한 군데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이 다섯 개 기관이 있고, 출자기관도 한 세 개 정도 있고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도 두 개 기관…….

출연기관들은 다 어느 특정 분야에만 관련하고 있지 전반적인 통으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출연기관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제정책과장 오태문입니다. 지금 제주도인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 전문기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타 지역도 어떤 데는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국가의 방침은 공공출연기관보다는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지금은 우리가 지원기관으로 해서 경상학회가 컨설팅 정도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영컨설팅을 자기네가 많이 확보해야 되고, 민간인 경우에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문가 3명 이상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주의 경우에 민간인 경우 노동부 지정 컨설팅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조금은 낮은 수준이고 해서 우리가 1～2년 내에 그런 기관들을 키울 필요도 있다, 도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선 5기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까지 100개를 육성한다는 공약사항도 있고, 그에 맞게 지금 통으로 23개의 예비와 사회적기업이 육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돼야지 위탁기관이 허술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안 되거든요. 도내에서 그런 부분을 감당할 기관이 있겠나. 없으면 굳이 도내에 있는 기관에 한해서만 위탁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경상학회가 순천대하고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좀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그런 데로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각도로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선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낚시어선의이용등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오익철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3일 일부 개정되어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일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 해양레저 및 낚시어선업의 활성화를 통한 어촌지역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낚시어선의 규모·선령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에 반영·조치하였으며,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4조,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낚시어선의 규모를 현행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서 15톤 미만의 근해어선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낚시어선의 선령은 안전성이 확보된 합성수지선에 한하여 현행 25년 이하를 30년 이하로 5년을 연장하여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일부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되어 「수산업법」에서 대통령령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주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2조에 반영·조치하였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 연안들망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의 척수는 현행 2척에서 3척 이내로 하고, 부속선의 규모는 현행 무동력선 또는 10톤 미만의 동력선을 가공 및 운반겸용선인 경우에 여러 척의 선단을 구성, 조업 시에는 100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 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가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하는 절차 등을 조례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반영하였으며, 어항을 지정 및 개발할 경우 경제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이용 범위 및 이용 규모에 맞게 지정하였고, 또한 어항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항개발계획의 수립·협의·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어항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을 임의로 점용·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항관리청의 허가 및 신고토록 하기 위한 어항시설의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조례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시 행정시에서 현장 확인하고 다시 도에서 추가 확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 대상을 신규 또는 수산자원 어업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와 관련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감면,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반영하였으며, 특히 금번 4단계 제도개선 시 10만 ㎡ 이상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가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자치도지사로 권한 이양됨에 따라 매립면허 신청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조례안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면제 요건, 이행보증금 예치 기준, 시기 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조례안 제56조, 제5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신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의2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낚시어선업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낚시어선의 규모·선령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톤수 및 선령 기준 완화에 따라 도내 어선 58척이 추가로 낚시어선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등 해양레저 활성화와 어선어업 소득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수산업법」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연안어업의 부속선의 척수와 규모를 도 조례로 정하여 현재 염장용 위주로 어획하는 멸치를 선상에서 건 멸치 등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2월 7일 제출한 사항입니다. 2페이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3페이지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어촌·어항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어촌종합개발 시행계획, 지방어항의 지정, 지방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조례에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역시 시행상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011년 11월 3일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5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 원상회복,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 매립 원상회복, 방치선박 제거 등에 관한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10만 ㎡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대한 권한이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면허 및 사후관리토록 함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적절한 수면 보호 및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낚시어선의이용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서대길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면서 말씀한 내용이지만 낚시어선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톤수 완화하고 선형 완화해서 톤수에서 28척, 선형에서 30척 해서 58척이 더 확대가 된다 했는데, 사실 규모를 현행 10톤에서 15톤으로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안에 그렇게 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톤수만 늘리는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에서 15톤 미만의 근해어선 이렇게 했는데 연안어선과 근해어선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통상 관례상 10톤 미만은 연안어선으로 보고, 10톤 이상은 근해어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0톤 미만은 연안어업 허가, 그 이상은 근해어업 허가.

제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 말고 육지부에서 만약에 톤수를 높여서 여기로 와서 낚시어선어업을 하겠다 해서 들어오는 것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톤수를 늘려 주면.

지금 현재는 거의 없고요.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혹시 그런 거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육지부에서 선적을 제주도로 옮기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연장해 줘서 한다든지, 톤수를 늘려주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반응도 좋고 좋은 이미지가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예, 시행에 착오가 있으면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할 때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오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다고 했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공유수면 관리가 아니고 매립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촌·어항 관리가 아니고 개발이거든요.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구성지 위원님께서 걱정 아닌 걱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권 개입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위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 한번 거쳐서 결정해 주는데 이제는 다이렉트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난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공유수면 매립 부분과 어항 개발이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이권 개입이 들어갈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공유수면 매립 관계도 오게 되면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공유수면 매립이 국토해양부에서 매립을 허가하게 되면 제주도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취소시켜 본 적이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동의를 해 줍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 어촌·어항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의 강한 규제가 도에서 조례로 아니면 규칙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오 국장님께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개발업자의 순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권 개입이 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관리 체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구성지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제일 큰 게 10만 ㎡ 이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한 건도 접수가 안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특혜다 하는 사항이 없게끔 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다 보면 어느 항을 고치거나 삭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위임된 사항을 넙죽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런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막연하게 답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특별법에서 위임됐기 때문에 통과해 주시고, 시행 과정에서…….

이 부분을 위임된 사항에서 받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지금 정확히 집행부에서 답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권이 개입됐을 경우 어떤 규제를 하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은 도의회 동의 부분이다, 그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확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할 때 그렇게 무리하게…….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경관심의위원회라도 설치돼 있거든요. 규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라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까? 단지 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부분의 심의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김창선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은 합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차 계획은 끝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올해 초에 끝났는데 그때 추가로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안가나 바다가 상당히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두 분이 여기에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셨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규제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유수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촌개발도 마찬가지거든요.

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그런 부분도…….

이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유수면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연안관리심의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회의는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하겠다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했습니다.

아까 3차 매립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했다면서요?

수요 조사를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령이기 때문에 매립 부분에서 개발자가 없다 뿐이지 제주도에 위임됐을 경우에는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양풍력발전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풍력발전 같은 경우는 매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과 연관된 사업 부분도 매립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되기 전까지 사전 심의위원회라든지 도의회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촌 개발은 어떻게 하죠?

어촌 개발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 목적에 맞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위원회 있습니까?

어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어항관리협의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와 사전에 협의도 하고…….

어항관리협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단지 구성만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그런 사업들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소관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부분들의 발생이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지사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차제에는 발생될 것이다, 그런 우려입니다.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시행돼 왔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협의회에서 사전 절차를 잘 거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수면 매립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민원 아닙니까? 공유수면 도에서 해 준다고 허가 다 나가는 거예요? 허가 안 나죠? 도보다 위에 있는 어촌계 동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유수면 도에서 마음대로 허가 준다고 줄 수 있어요? 국장님, 허가 줄 수 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쓰지만 못하는 거지 상전은 거기 아니에요? 어촌계 꺾을 수 있겠어요? 공유수면 10만 평 한다, 1만 평 한다 해 봐도 실질적으로는 민원 제기하면 끝 아닙니까? 안 그래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왜 접지 못해요? 어촌계가 왕이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개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이상 없으시면……. 그러면 정회 없이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그러면 정회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5분만 정회하고…….

그러면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중 “선령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30년 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을 ‘선령이 20년 이하인 목선 또는 선령이 27년 이하인 강선·합성수지선’으로 수정하고, 그 외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낚시어선의이용등에관한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재청합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어촌·어항의개발및관리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