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5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종합의견입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중장기적인 틀에 맞추어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글로벌 인재 육성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환경 및 관광교육의 특성화와 교육복지의 확대, 제주전통 문화와 스마트러닝의 실현까지 전반적으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주지역의 특수성, 미래 기술의 발전을 잘 담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제시와 심도 있는 연구·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은 검토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동의안의견제시의건 검토의견 첨부) 2.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이석문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전문위원 신대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최근에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족체제, 사회심리적 환경 또는 사회문화적 체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등의 전 사회적 망을 통해서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이상심리를 예방하고 치료하려는 경향이 점차로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막중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의 체계화,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의 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외 일부 조문의 자구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표현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 중 하단 부분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은 2005년 이후, 지방공무원은 2008년 이후 고용직 공무원 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1989년 9월 이후의 고용직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혀 없음을 감안할 때 이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의3의 신설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나의 조례로 일괄하여 정하면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적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의3의 특례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한 규정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등에 관한 사항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대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안 제19조의 제1항과 제2항은 그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 이를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 지나치게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법규 해석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안 제26조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입법내용의 의미가 누구에게나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평이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도조례 위임 사항 반영 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제58조제4항에,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0조의2제2항에 신설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의하면 ‘항’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을 열거하여 내용을 열거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호’를 사용하되, ‘..한다’와 같은 표현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의 경우 소위원회의 종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일괄하여 하나의 항에서 규정하려다 보니 조문 내용에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때에는 아래와 같이 ‘항’의 본문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집니다. 6쪽입니다.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2012년 3월에 구성되는 201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하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 규정을 아래와 같이 두어 법령 적용의 시기를 어느 한 시점으로 확정하여 줌으로써 학교 현장에서의 법령 집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의 기타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학교운영위원을 무보수 봉사직으로 규정하여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의 경우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고 있음과 비교하여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우려되므로 학교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실비는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학생의정신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2항과 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국 소관입니까?

교육국장 고창근입니다.

교육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학생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학교라고 하는 용어가 「초·중등교육법」제2조,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면 특별법에 의해서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립국제학교라든지 사립국제학교라든지 미인가된 대안학교라든지 이것은 미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일체 관여를 받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은 공식적으로 보편화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 학생들은 전체 제외시키는 것으로?

예, 이 내용에서는.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교육감의 책무) 중에 2항을 같이 보시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대향해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다.”해서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학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라든지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 않는―특히 정신건강 선별검사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다만 학생 및 학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것도 실시한다는 강요보다는 실시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유연성을 두든지 아니면 실시를 하되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보면 중장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라는 표현보다는 ‘5년 단위 매년’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6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을 ‘5년 단위로 매년’ 해서, 매년 검토를 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떠신지.

예, 좋습니다.

제가 집행기관의 의견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에 11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존경하는 이석문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국제학교 문제는…….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입니다. 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까? 특별법 제186조에 보면 제주형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그 부분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특별법에 속해 있는 자율학교들은 그 인원을 한두 명 달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만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겠는데 위원만 얘기하는 겁니까?

세부사항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구성비율을 달리한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과를 시키더라도 큰 문제 없는 겁니까?

예, 이것은 자율형학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4항, 제5항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의결하려고 하는데 아까 윤두호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아무래도 정회해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의 자구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등 붙임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윤두호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윤두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를 더해서 수정안을 만들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주민들의 의견을 재수렴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해 의결 보류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석문 위원 발언신청)

공보감사담당관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홈페이지에 하나만 기재했으면 이 얘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양식이 있는데 타 단체에서 그 양식을 사용할 시에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을 지우고 보도자료를 내고자 하는 단체명을 기입할 것. 오늘 홈페이지에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런 면이 있었구나,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표준서식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를 넣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바꿀 것 아닙니까? 바꿨으면 이 문제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좀 더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분명히 고지하십시오. 즉시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제2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