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1호) 2.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40호) 3.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1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교통건설국에 대한 성원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건은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업무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부의장.

지금 현재 방금 동료위원 이재현 부의장님이 했는데 우리 구·군에서 만약에 지원요청이 오면 예를 들어서 내용을 죽 정리를 해서 지원요청 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제대로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돈을, 지원신청이 오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하고 나면 중간에 저희들이 집행사항을 점검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이 구·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빨리 바뀌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광역시가 이렇게 행정의 주체고 중심이지만 다 쓰이는 데는 우리 구·군에 쓰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돼야 되는 것인데 늦은 감이 좀 있고, 그렇게 구·군에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심사라든지 아니면 판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반예산 편성하듯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오면 그것을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구·군에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구·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일단 담당부서인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장확인하고 필요 소요예산을 다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자체를 금년도에 배분계획을 세웁니다. 사전에, 얼마 정도를 쓸 것이냐를 결정을 짓거든요. 그 결정 범위 내에서 전체 현장조사를 거쳐서 거기에 나온 부분들에 안분을 시켜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1호 울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

지금 이 지원조례안은 본 위원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등록을 하더라도 안 지켜졌을 때 이때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설명을 하시기 전에 전자태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윤시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 순서가 그렇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자태그는 시내 요소요소에다가 감지하는 태그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로 어떤 곳에?

주로 교통요충지, 거기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교통요충지가 있습니다.

CCTV를 중요시점에 설치하듯이 전자태그도 그런 위치에 설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 전체 20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마다는 이렇게 차량보조석 앞 상단에 부착을 합니다. 이것을 달고 지나가게 되면 다 체크가 되거든요.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차량에 붙이는 겁니다. 차량에 붙이는 RFID라는 단말기가 하나 붙고요. 또 하나는 이 차량이 갔을 때가 검지가 돼야 되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20군데, 그 위치가 대부분 육교라든지 대개 큰 간선도로상에 하나 내지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광고판에서 써가지고 서로가 무선으로 통신을 그 차가 지나가면서 위반차량이든 아니든 모든 게 감지가 됩니다. 다시 거기서는 무선으로 우리 센터로 넘겨서 거기서 모든 차량들을 취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청을 할 때에 만약 금요일 제가 운유를 안 해야 되는데 운유하지 않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운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네 번까지는 봐 줍니다. 다섯 번째에 그게 발각이 되면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 시는 5% 감면되고 있고요. 직접적인 혜택이, 나머지는 주차장이라든지 이용하는 만큼의 이용하는 곳에서의 할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5% 감면됐던 부분들이 위반되면서 그걸 역으로 다시 환수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런 좋은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실효성 부분에 의문을 아무래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물론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게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일제를 적용하자는 차원에서 환영은 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 이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운영부분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고 울산광역시 내에 20군데 정도 설치해서 과연 그게 커버가 다 되는지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의문이 가거든요. 향후에 물론 첫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다소 시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추후에 업무보고 때나 이때 이 부분도 한번 상세하게 시행된 이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김일현 부위원장.

김일현입니다. 이 조례는 그게 포인트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님하고 같은 말인데 조례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유료주차장이나 뭐나 들어가서 사람 확인될 수 있는 곳에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감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얼마든지 속임수 부분에 대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해 놓고 나서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 얼마나 적발할 수 있는지 이 시스템 작용부터 먼저 가동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붙임으로써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부터 먼저, 좀 높은 요율을 주더라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데 들어가면 10% 할인을 20%로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자동차세 감면이라든지 곳에 잡아서 할 수 있는 이것은 시행을 해 본 이후에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실효성하고 또 연착륙을 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승용차 요일제 자체가 관공서를 중심으로는 강제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강제5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이라든지 환경차원에서 정부에서는 민간차원으로 확대를 하는데 민간차원에서 자율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민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이 뭐냐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와야만 유인책이 된다는 걸 서울시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자동차세 감면하고 주차장 이용요금할인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부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게 대구, 부산, 인천 이렇게 오면서 점차적으로 자동차세라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보기에는 내가 참여를 하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이 없이 간접적인 혜택만 한다면 큰 유인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공히 다른 대도시에서도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자동차세 감면을 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10%까지 감면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직 저희들도 이 효과 자체를 좀 더 두고 보기 위해서 일단 5%로 하되 또 직접적인 혜택을 이것 말고도 찾기 위해서 자동차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험회사하고의 MOU체결을 해서 그쪽으로 갈 경우는 그 쪽에도 10% 가까이, 저희들 우리 시는 되고 있는 게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8.7% 정도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직접적인 혜택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성공의 요인들은 결과적으로 직접적으로 자기가 가입을 했을 때 얻는 혜택에 기인하는 게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여러 대안을 찾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서 성공을 했고 어떤 사례가 있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넓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제가 구별로, 남구나 중구나 거주우선주차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선주차권을 준다든지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달에 1만 원인가 남구하고 중구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데에 민감한 부분부터 먼저 서비스를 해 줘서 해 보고 차량이 운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 그걸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2006년도에 그렇게 운용을 했고 타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다른 시·도에서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분석을 해봤는가요?

지금 현재 목표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벌써 2006년도 하면서 44% 가입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일 관건이 시민들한테 그 유인책으로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는 쪽에 그 유인책을 찾는 데가 제일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날짜계산을 해서 할인혜택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산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전에 윤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리더기 자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곳곳에서 다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면 대중교통이 잘된 곳이 있고 대체교통수단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도 좀 우려되는 약점으로 작용되겠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곳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공히 형평성 있게 다 설치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도 지금 현재 각 시·도에서 나타난 문제에 있어 가지고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 발굴하는 데가 지금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대안들이 시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시행초기에서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까 국장님 설명한대로 행정절차상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가 과중되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위반 시에 김일현 부위원장이나 다들 지적했듯이 위반 시에 그런 문제인데 사실 태그를 받아보면 이걸 차에 붙여놓고 운행할 때는 떼고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면 훼손이 됩니다.

떼면 훼손이 되는 게 아니고 붙일 때 아예 보험회사에서 주는 이런 거에다 그냥 끼웠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부착하도록 조례를 해 놨습니다.

공무원이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까?

예, 서울은 나눠주는 형태가 되고 타 시·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접수창고로 가서 직접 방문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이 되고 2대일 경우에도 이렇게, 이걸 가지고 악용 정도는 아닌데 범죄에 사용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나쁜 뜻은 아닌데 이걸 조금 잘못 이용하는 수가 있다고요. 요즘 승용차 2대 있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럼 2대 다 이렇게 하고 이 날짜에는 1대만 이렇게 번갈아서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어떤 시책이든 정책이든 간에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또 효율성을 더 높이려고 그러면 이런 태그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CCTV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데 대한 비용의 문제 또 이것을 관리하는데 아마 인건비도 상당부분이 더 추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과가 만들어졌고요. 대구, 부산 같은 경우는 1담당, 사무관하고 1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정책과에 공무원들을 순증 없이 과 내에서만 일단 한명 정도 증원을 해가지고 업무를 일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추계를 할 때에 대한 그런,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은 전혀 감안이 안 됐잖아요. 여기에 대한 운용하는 대만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는 비용 추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인건비 자체는 지금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가에서 내년도부터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대통령지시사항에 의해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도부터는 미시행하고 있는 7대 광역시에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시행을 하라고 해 놓고는 국비지원은 왜.

금년도에 설치하는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대해서는 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내려 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성일 위원.

이번 조례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다 환영하지만 특히 세제혜택 부분 있죠? 인센티브인데 자동차세 일부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우선권 다 좋은데 특히 공영주차장 요금관계 있죠? 할인관계, 다른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는 주차요금이 비쌀 겁니다. 울산에 비해서, 30% 할인 해 놓으면 계산하기도 어중간하고 하니까 50% 할인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도 50%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경차도 사실상 2분의1 감면이니까 50% 감면이 되거든요. 그 수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더 좋은 대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50% 할인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 된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까?

시민들한테 오히려 큰 혜택이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30%를 기준을 잡았는데 50%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 쪽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집행부서에서 굉장히 오래 검토를 한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다루면서도 한편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가지는 않는데 정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어떤 제도든 아무리 좋은 제도든 간에 운용을 잘못하면 그렇고, 조금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조례지만 운용을 잘 하면 될 것으로 보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안성일 위원으로부터 세제혜택에 대한 주차요금은…….

이것은 우리가 규칙에서 만들 겁니다.

규칙에서 만들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40호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 없습니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대수가 줄어들잖아요. 14조 2항 신설 시에 부르미 법정 대수.

지금 부르미 법적 의무확보 대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없나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2010년도 특별교통수단 자체를 부르미하고 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이용객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동 편의를 도와줄 수 있는, 도와줘야만 이동이 가능한 휠체어 탑승자 이용자가 37% 되고 그다음 나머지는 비휠체어 장애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도 택시이용 자체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운영사항 자체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이 없고요. 특히 부르미 자체도 아직까지 우리가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의무대수에 비해서는 적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택시를, 지금 이용객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요. 그 이용객 늘어나는 게 대부분 비휠체어 장애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저희들이 택시를 MOU체결을 하면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운영실적들, 이런 것들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지금 내가 볼 때 감소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느껴지기로는 그렇게 느껴 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운영실적들을 바탕으로 해서 연간 계획들을 꼼꼼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참 아까 의사일정 제2항에 안성일 위원 수정을 좀 하자고 했는데 아까 여기에는 본 안에는 없어도 부칙에 30% 경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못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앞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조항 7조에는 없습니다.

직접 없는데 부칙에 주차요금의 30%를 경감한다는 것을 안성일 위원이 50%를 경감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걸 수정을 해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속기록에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 제2항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는 부칙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0%를’ ‘50%로 경감한다’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41호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2호)

김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일현 의원과 김정성 도시국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 제20조에 “위원회 심의 및 자문안건의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이것은 구체적으로 국장님 어떤 위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나 구청이나 군에서 발주한 용역을 받은 업체관계자가 또는 교수가 관여했다면 그 위원회에서는 일단, 그 해당심의에서는 배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하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2호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42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적을 했는데 누락된 것이나 이런 것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는 보완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