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선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상수도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1년 10월 4일 제출한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장이 2011년 11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9호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장이 2011년 10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8호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관련해서 요금인상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현재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비싸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한 이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 시가 다른 시·도보다 높은 이유가 취수시설이 수공으로부터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높은 이유는 원수를 저희들이 사와야 됩니다. 우선은 낙동강물이 일평균 약6만t, 이것은 원수비가 t당 213원 그리고 낙동강물을 이용할 때는 물이용부담금이라해서 그것은 160원을 추가로 다시 내야 돼서 t당 373원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연댐계통에서 받을 때는 물이용부담금은 제외하고 t당 213원의 원수대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관내에 저희들 자체 수원을 많이 가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문제는 1997년도 우리가 후발 광역시가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등의 투자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말고 지난번에 얘기들어 보니까 취수시설이 우리가 수공에서 받으면서 내는 것도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직접 건물을 만드는데 비해서 우리는 수공에서 받으면서 송취수시설이 요금이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원수비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비용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왜냐하면 그게 수공의 시설이기 때문에 수공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다른 지역도 어쨌든 원수를구입하는 데가 있잖아요?

원수를 구입하는데 시설이 예를 들면…….

다른 지역하고 우리하고 원수구입하는데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단가가 되잖아요. 전체 원수구입비가 44원에서부터 213원까지 아닙니까?

급수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광역시하고 좀 차이 나는 것은 뭐냐하면 타 광역시는 예를 들어서 낙동강물을 기준할 때는 취수부터 해서 정수장까지 오는데 도수관로까지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했는데 우리 광역시는 광역시 되기전부터 낙동강 취수를 하면서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 설비투자, 그러니까 정수장까지 오는 도수관로까지를 전체 수자원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서 본부장님 말씀드린 t당 160원하는 것, 시설분담금하는 이야기가 추가되어서 저희들 수원 원가가 상승된 요인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광역시 후발주자가 되면서 많은 시설을 투자한 것이 지금 수도요금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또한 아까 송취수시설을 수공에서 하면서 우리가 높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쨌든 지자체가 그것을 건물을 짓고 송취수시설을 하면서 단가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자체가 지은 것을 수도요금으로 요금이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수장까지 오는 것이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다음에 또 요인이 발생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울산시하고 울주군하고 광역시되면서 통합되면서 울주군 쪽에는 상수도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고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송수관하고 배수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울주군 대다수 도시내에 있는 지역은 상수도공급이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 취수하는데 따라서 시설투자비하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원수부담금이 크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울주군지역에 저희들 송수관하고 배수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급수 공급하기 위한 시설투자비가 많이 되었다는 그 내용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울산에 수도요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가장 전국에서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 요금인상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는 상수도요금을 높여서 우리 특별회계를 안정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도 하수도요금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지금 워낙 서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어제는 보니까 물가에 울었다, ‘텔레비전 개그방송 때문에 웃고 물가에 울었다.’라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한참 높아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물가들이 한꺼번에 뛰는 것이 서민들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택시요금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안 그래도 울산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물가가 비싼 도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요금이 함께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과 택시요금이 격년별로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수도요금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7년 동안 묶어놔 버렸어요. 7년 동안 묶으면서 올리려고 하니까 갑자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다른 물가들이 올해 택시요금 올리면 내년에 상수도요금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전체 물가대책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저희들 상수도도 지난 8년간 동결시키기 보다는 중간에 조금씩 연착륙을 시켜왔던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 나름대로의 반성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약간의 인상요인이 있다면 올리기는 그렇겠지만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1, 2년 내에 상수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파악해서 아주 미세조정하는 쪽으로, 격년에 한번 정도씩 면밀하게 미세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룡 위원입니다. 앞에서 류경민 위원이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가뜩이나 연말연시가 되다보니까 많이 춥습니다. 오늘 여기 안 분위기도 너무 추운데 모든 것이 인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의 원성들이 자자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까지 묶어놨다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떻게 살림을 살았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살림만 좀 잘 산다면 그렇게 안 올리고도 버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우선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조직도 슬림화시켜서 인력도 18%를 줄였고 인건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도 좀더 자동화하고 해서 운영비도 줄이고 특히 저희들 유수율 제고를 해서 굉장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 지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보면 25.6%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3% 정도 올리고 일반가정용 보면 1만 1000원 정도 내시다가 1만 3000원 정도 내시게 되는데 물론 퍼센티지도 높아 보입니다마는 지난 8년간을 본다면 사실상 실질가치로 보면 올랐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소비자물가지수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떨어진 셈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노력을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좀더 노력해서 필요 없는 자산도 지금까지 계속 매각해 왔고 하여튼 운영비도 줄이고 유수율도 제고시키고 하는 등등의 노력을 해서 가능한한 인상요인이 적도록 하고 지금까지 지난 8년간에도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요금이 높아가는 이유 부분에 대해서 원수부담금이 크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급수부장님 묻겠습니다. 매년 회야댐 원수 말고 낙동강에서 수공에서 원수를 가져오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저희들 낙동강 원수하는 것이 회야댐하고 대암댐 하고 두 곳에 들어오는데 저희들 연간 하게 되면 30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생각보다 30억 원 밖에 안 듭니까?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이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낙동강물이 1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연·대곡댐에서 물 사오는 것이46% 되는데 1년에 보통 우리가 물 사오는 비용이 2010년도가 135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중에 낙동강물이 20억 원 정도 되고 115억 원이 사연·대곡댐에 순수한 수자원공사에서 사는 돈이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원수구입비용이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일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는 하지만 가뜩이나 이렇게 모든 물가가 오르는 찰나에 상수도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도법이 2010년 5월 25일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그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이 2010년 11월 26일 개정되면서 본 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었는데 11개월이 지난 지금에 개정안이 올라온 이유라도 있는지 이야기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수평위 조례개정사항이 사실은 지난해 11월 26일 이후에 그러니까 올초에 조례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 사전준비작업을 해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도급수 조례 수도요금 고지방법이 기존 종이로 나오던 것에서 전자우편으로 변경되죠?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지금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르면 (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에 대해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셔야되는 것이 항상 종이고지서를 받다가 어떤 전자우편으로 방법이 고지되어서 고지했다고 하면 어떤 시민들은 달리 방법에 대해서도 잘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타 시·도에는 지금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시·도는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 신청자에 한해서 하려고 하는데 부산하고 광주는 종이고지서를 일단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분간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울산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죠?

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을드린 바와 같이 원수구입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원수구입비가 43원, 부산은 48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36원 정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까지 시설확충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96년도 당시에 시 전체적으로 상수도보급률이 83.4%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지역은 94%였는데 군지역은30.9%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말 기준으로 보면 시 전체적으로는 96.6%, 구지역은 99%로 올라왔고 군지역도 아주 획기적으로 83.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이에 저희들이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기초시설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물고있는 이자비용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가를 많이 끌어올리는데 요인이 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인상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보탬은 될 수 있겠지만 요금인상을 해서 경영을 건실화 한다는 부분은 누구라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요금인상 아니고 경영을 좋게 한다는 이런 방책은 있습니까?

제일 큰 것은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에 상당히 사활을 걸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 경영을 효율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여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자동화되면 일부 우리가 슬림한 조직으로도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수도의 잉여자산들도 처분을 해서 빚을 갚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나가고, 옛날에는 상수도시설 중에서 특히 정수장들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던 경우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지금까지 많이 매각을 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조금 부동산경기만 풀리면 비싼 값에 매각을 해서 저희들 빚을 갚는데 좀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3년간에 3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연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구·군 간에 요금 이원화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화한다는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현재 타 광역시에 구·군 간에 요금체제도 이원화가 되고 있거든요. 맞죠?

아닙니다. 지금 광역시에 있는 군단위가 있는 모든 광역시·도에서 지금 전부 요금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 유일하게 일치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광역시 될 때 그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수도요금에 대한 조정없이 계속 유지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하자면 구·군을 똑같이 만드는 것이 좋은데 너무 그러면 한꺼번에 군지역 분들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약간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1단계로 94%까지 맞추고 다음번 요금조정 할 때 완전히 일치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군 간의 요금을 조정해서 생기는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되죠? 차등요금을 적용할 때 하고 요금을 구·군에 인상을 해서……

100% 맞추면 25억 원 정도 추가로 올라오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구·군에 요금을 약간 조정하면서 10억 원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 맞추면 저희들이 2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금인상부분에도 사회복지시설 이 부분을 업무용에서 가정용요금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현재 요금을 인상하는 단계에서 업무용 상수도요금이 비쌉니까, 가정용이 비쌉니까?

업무용이 훨씬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 요금종별을 가정용으로 바꾸면 상당히 싸지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가정용은 원가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100%가 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 자체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다른 데는 다인상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 해서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더 완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간 10억 원 정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리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인상인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요금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이 어려운데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완화해 주는 것은 좋지만 현재 전체적인 경영을 봤을 때는 좀 아닌 모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얼마를, 만약에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총 요금이 얼마인데 그런 데이터도 명확하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독립채산제니까 수지를 맞추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경영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요금이 불가피하게 오르는 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누수율을 재고시켜서 유수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수율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88%가 올해 목표인데…….

올해 목표입니까?

88%가 목표인데 저희들이 지금 약간 초과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야 완전히 나오는데 현재는 88.4%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제고의 가장 중요한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배수지 이런 부분입니까? 어느 쪽에 가장 지금 치중하고 계십니까? 노후관?

노후관이고요. 지금 이게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새는지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울산이 유수율이 서울, 부산에 이어서는 세 번째입니다. 서울이 굉장한 수준인데 이것은 세계적인 수준이니까요. 서울은 93%, 부산이 91% 정도 됩니다. 우리는 지역이 넓고 상수도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 역사는 좀 짧은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3위까지 올라온 것은 상당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90% 정도의 유수율을 우리가 2014년도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부터는 0.1%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한계점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또 이것을 유지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우리 제일 급한 것이 노후관교체도 있고 블록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어디에서 새는지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빨리 찾아낼 수 있고,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누수탐사반 활동을 좀더 높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90% 이상 달성하는 날이 올 것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90% 같으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잖습니까? 그것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2만명 정도의 견학인원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돗물에 대한 음용문제라든지 수돗물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학생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와서 주로 성인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0명을 더 잡는데 학생들이 하던 기본 2만 명은 그대로 하고 5000명은 주로 주부들이나 조금 실질적으로 물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그 분들을 많이 모시려고 저희들 내년도 홍보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을 하실 때 사실 2003년 이후 8년만에 오른다고 하지만 타 광역시·도도 보면 수도요금자체는 우리 시민들하고 바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결코 아주 늦거나 그것은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10년간 안 올린 지역도 있고 하니까 물론 수도요금을 연착륙적으로 변경을 시키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작겠지만 방금처럼 유수율이라든지 물을 많이 먹도록 해서 수지를 맞추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도요금은 아주 늦게, 안 오르면 더 좋고, 그런 부분을 노력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원수구입비 중에 아까, 저희들은 아까 낙동강에서 여기까지 오는 관로인가 그것을 수자원에서 투자를 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그것은 계속 앞으로 우리가 원수를 구입 할 때 계속 그 비용은 더하기 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세월이 가도 몇 년 이것도 없고?

왜냐하면 거기에도 유지비용이 있고 거기에도 모터를 돌려야 되니까 전기료도 들어가고 또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수질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은 사실 들어갑니다.

타 지역은 그 비용은 빠지는데 우리는 그 비용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수비용이 높아갈 수밖에 없네요.

우리가 회야댐에서 물을 취수할 때는 낙동강 물이 안들어온 상태에서 회야댐 물만 취수할 때는 우리가 회야댐 관리비용 이외에는 내는 것이 없거든요. 거의 0원에 가깝게, 최근에 예를 들면 11월에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수비용으로 따져보면 20억 원 정도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닌데 사연·대곡댐은 저희들도 계속 213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년 기부채납 이런 것도 전혀 없는 모양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본부장님도 새로 오셨고 어쨌든 독립채산적인 우리가 독립회계이니까 여러 각도로 좀더 노력하셔서 가능하면 요금을 최대한 안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좀 피부에 덜 와닿고 여러 가지 다 어려울 때 아주 가장 민감한 수도세까지 오르니까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아까 평균세대수의 크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좀더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하셔서 진짜 시민들이 덜 고통을 느끼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회계도 건전성이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결같은 목소리가 서민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께서도 고민 많이 안 하셨겠습니까? 조그만 것 하나 물어 볼게요. 요금기준은 어디 기준해서 요금을 책정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매년 결산을 하면 원가가 얼마에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원수구입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등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합쳐서 t당 생산원가를 나누면 t당 원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적인 차원에서 요금을 책정한다 이 말이네요?

원가가 아까말씀드린 대로 현재 874원 정도이고 판매단가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760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읍·면지역과 동지역 이렇게 해서 요금을 따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을 많이 올렸거든요. 동지역은 20t까지 쓰는 집에 110원, 읍·면지역에는 120원 이렇게 올렸는데 이 기준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계산한다 이 말입니까?

원래대로 하면 읍·면·동지역하고 우리 구지역하고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하면 지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원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과도하게 오른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연착륙시키겠다, 그리고 아마 다음번 요금인상 때는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그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일관성이 없는 것이요. 가정용을 보면 31t 이상 쓰는 집에는 동지역 180원 인상했고 읍·면지역에는 31t 이상에는 t당 150원 인상했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에 21t에서 30t까지 180원 인상했거든요. 이 기준이 뭔지, 다시 말씀드려서 동지역에서는 가정용 세 가지 분류 110원, 140원, 180원을 인상했었는데 읍·면지역에는 120원, 180원, 150원 인상을 했거든요. 누진제 아닙니까?

예, 누진제인데…….

이 기준이 왜 달라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물량 나간 것 또 요금표에 대해서 전체를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수치에 맞춰서 나온 가격들입니다. 물론 절삭할 것은 절삭하고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누진제는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경우에는 더 많이 내도록 누진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31t 이상 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동지역에는 많이 쓰는 누진제로 죽 갔는데 읍·면지역에서는 누진제로 가지 않다가 갑자기 21t에서 30t까지 180원 올랐거든요. 31t 이상에서는 누진제가 적용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느 기준에서 이렇게 했느냐는 것이죠.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조정안 자체에서는 누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컴퓨터에서 다 시뮬레이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컴퓨터도 기준치를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컴퓨터가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딱 뭐 지금 올리면서 증액자체가 다 누진되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도 그런 기준치를 주니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예.

어떤 기준치를 줬기 때문에 컴퓨터가 대답을 하는 것이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누진제가 움직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정안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조정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670원에서 910원, 640원에서 870원 이 사이가 지금 현재 910원에서 670원의 경우에는 240원, 지금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870원에서 640원 이것은 230원 이런 기준으로 그 사이 사이의 기준이 동지역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누진제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올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 요금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구간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인상률을 조정한 거거든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동지역에는 110원, 140원, 180원 이렇게 인상된다는 말이죠. 읍·면지역에는 120원, 180원, 가다가 150원 인상된단 말이죠. 이게 모호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가정용 21t에서 30t을 쓰는 가정이 31t 이상 가정보다 많겠죠?

대개는 21t 이하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금부과를기준이 불명확해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래 가정용이 전체 물 사용량은 64%되는데 요금은 49%밖에 안 걷어 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을 좀 현실화를 많이 시키자 해서 요금을 올렸는데 당초 이것이 누진제로 가정용은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 요금이 할 때 21t에서 30t 사이의 가격하고 31t 이상하고 단가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상할 때는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여기가 29%나 올려야 되는데 당초 단가가 갭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 갭에서는 조금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지역은 31t씩 쓰는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당초가격이 690원하고 930원하고 이 사이에 갭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조금 룰로 따지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조정했다?

예.

특별한 기준치는 없다 그죠?

그것은 특별한 그것은 없는데 당초 가격차이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 좀 줄었습니다.

임의적으로 조정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좀, 그리고 읍·면지역이 한 가구에서 31t 이상 쓰는 것은 참 많지는 않습니다.

떠나서 누진제라는 부분이 좀 불명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 질의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누진제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동지역에는 21t에서 30t이 140원 인상됐는데 갑자기 읍·면지역에는 t당 120원 올랐다가 갑자기 60원이 더 뛰어오른단 말입니다. 이 가격차이가 누진이 엄청 크다는 말입니다. 제법 크다고요. 그래서 이 누진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1t 쓰는 가정도 제법 많을 텐데 이 양을 쓰는 가정에는 요금이 갑자기 많이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의 경우에는 20t까지는 밑에 670원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21t 이상부터 910원을 적용하는 겁니다. 전체 21t이라고 다 910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지역은 빼고 읍·면지역에 갭이 60원 갭이나요. t당 갭이.

원래 우리 계획대로 하려면, 당초대로 하려면 이게 오르는 게 27% 이상 되어야 되겠죠. 지금 16%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당초금액이 갭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오르는 것이 적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용가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요금이 많이 오르면 나중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21t 이상 쓰는 집에서는 갑작스럽게 요금이 많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제법 차이가 날거라고요. 그 기준을 묻고 싶은데 컴퓨터가 옛날부터 해 오던 대로 했다니까 할말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100억원 정도 되고…….

그게 100억 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양 다 치면 10억 원 정도 됩니다.

9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결산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들은 9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하면 그런 정도가 됩니다.

지금 교육청의 요구는 좀 누진율의 단계를 낮춰 달라 혹은 가정용으로 바꿔 달라 이런 주장이 있는데 주장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진단계를 낮춘다든지 하면, 현재 저희들이 100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는 이 마당에 그런 것은 조금 지금은 무리다, 우리가 요금인상을 이번에 하고 난 뒤에 추후에 다시 검토해 보자,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개 학교당 월평균 810t 정도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요금관계에 있어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지금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종을 축소해서 그냥 일반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나눠져 있다 이런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구·군 간에 요금격차 있는 부분이 약간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할 때 학교에 대해서도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가정용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