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예.

그 인원을 위원님들의 의견...,

그 정책서포터즈에서 모니터도 이렇게 명칭도 변경합니다.

예, 그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시장님의 대리해서 제가 출석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경관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경관 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경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해 수립하고 건축인허가 계획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시가지와 신개발지 같은 경우에 효과가 있으나 새로운 건축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건의 기성 시가지에서는 그 실현정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계획내용도 모든 설계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관법』의 경우 신시가지 및 기성시가지 모두에서 건물, 토지소유자 등 합의에 의해 경관사업을 체결하여 시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제보다는 지원이나 유도위주의 정책입니다. 따라서 경관계획내용도 건축물의 입면, 형태 및 외장, 구조 및 설비, 담장, 녹화 등 범위가 훨씬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의 전체적 미관조성에 중점을 둔 조례입니다. 2008년 『경관법』제정 이후로 전국 69개 지자체가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충청남도의 경우도 도를 포함해서 4개 시ㆍ군이 이미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부터 제6조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부터 제11조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경관사업추진협의회에 관련시민 등을 구성하여 사업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부터 제18조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그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조부터 제26조는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이며 위원회 위원은 경관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의 통합위원회로 도시경관, 공공건축, 공공디자인, 공공미술, 경관조명, 조경, 문화, 시민단체, 언론의 전문가들과 시의원, 디자인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심의대상은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이며 자문대상으로 경관조례의 개정사항,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 구성조항이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인 이하로 운영하는 소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0일에서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즉 공공시설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9월 공공디자인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아직 제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공공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현재 전국 66개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충청남도의 경우 도를 포함해서 공주, 아산, 예산, 보령시가 이미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별로 공공시설물 및 시각매체를 개발하여 자치단체의 정체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9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으로 논산시 공공디자인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홍보담당관 디자인총괄부서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7조 공공디자인 업무의 협의 및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업무 진행시 디자인업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고 디자인업무부서와 부서의 장은 협의의 건을 검토자문하여 우리시의 디자인정책을 통합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부터 제13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입법예고하였고 주민의견수렴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사항 2건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경관 조례안 ㆍ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뒷면에실음)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논산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 복원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포함내용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의 대상 및 경관의 보전관리와 형성에 관한 세부항목 규정, 경관사업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6조의2조, 『경관법』 제3조~제24조, 『경관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9호 논산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논산시민의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업무협의와 디자인협의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논산시 경관 조례』 제19조에 따른 논산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경관자문위원회 자문대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논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김헌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규정에 맞게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공인의 관수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 이름 띄워쓰기를 적용하여 조례이름을 띄어쓰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며 공인의 글씨체 규정을 삭제하고 공인의 관수자를 자치행정과장에서 각각 직위에 임명된 사람에게 일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이나 부서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를 2011년 10월 21월부터 11월 11일까지 22일간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고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로 민원인불편 해소 및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유재산의 대부계약, 대부료 등 부과ㆍ징수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사무를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이나 부서협의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소속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로서 시유재산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등 부과ㆍ징수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자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논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공인의 관수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한 법률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조례의 이름을 띄어쓰기를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공인의 관수자를 시는 자치행정과장이, 읍ㆍ면ㆍ동은 선임담당주사로 하며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을 관수자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사무관리규정』 제4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1호 논산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임야부분 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로 민원인불편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유재산의 대부계약, 대부료 등 부과ㆍ징수 및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고 산림공원과 소관 시유재산 임야부분의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논산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논산시, 의안번호 제83호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일부관련조문이 2008년 6월 25일 및 2011년 9월 8일자로 개정되어서 관계법령에 맞도록 조례에 사용된 명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나, 두 번째 법명을 명확히 기재하고자 “동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또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동법시행령 제41조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추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 즉 생계비, 주거비, 교육ㆍ장제비 등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3항부터 다음장 7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9, 10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가, 법률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조례 이름을 띄어쓰기를 하고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에서 6항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7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항에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9, 10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6년 12월 28일자, 같은법 시행령이 2007년 6월 28일 개정되었으며 『지방재정법』이 2011년 8월 4일자로 개정되어 관련법률에 맞도록 하고 그 다음 자활공동체의 자활의욕 증진을 위하여 사업대여자금의 금리를 조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나,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금리는 연 5%에서 연 1%로 하고 단위용어 기호 “%”를 한글 “퍼센트”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 단위용어 기호용어 “%”를 한글로 “퍼센트”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제2조의 조명, “기금의 조성”을 “자활기금의 조성”으로 하고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자활기금 괄호열고 이하 기금으로 한다는 다음 각호로 한다.”, 마,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제1조 목적의 규정에 의해서는 약칭을 하지 않으므로 정비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로 한다”, 다음장입니다. 바, 상위법령 및 근거법령에 개정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두 번째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세 번째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네 번째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괄호 열고 이하 영이라한다 괄호 닫고, 제37조에 따라”로 하고 다섯 번째,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하고 여섯 번째,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괄호열고 이하 법이라 한다 괄호닫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36조의2에 따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 밑에 4, 5호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에 6, 7항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9, 10란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논산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일부관련조문이 개정되어 관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례에 사용된 명칭을 수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3조와 관련하여 동법시행령 제41조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7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개정하며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을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기능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등에 의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호 논산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률이름 띄어쓰기를 적용하며 조례이름 띄어쓰기와 법령개정에 따라 영세민을 기초수급자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이름 띄어쓰기를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부합되도록 다음 각 호의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변경하는 상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5호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법률에 맞도록 하고 자활공동체의 자활의욕 증진을 위하여 사업대여자금의 금리를 조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며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금리를 연 5%에서 연 1%로 하고 단위용어가 기호로 표시된 %를 한글로 퍼센트로 하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생업자금을 기금으로, 공공근로를 자활근로로 용어변경과, 기금의 관리ㆍ운용부분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제26조, 『지방재정법』 제34호 예산총계주의원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논산시묘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묘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련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논산시묘지사용조례”를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방향을 정하도록 하며 법인이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허가를 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공설, 공동묘지 1기당 사용면적과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계법려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3조,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20일부터 2011년 11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자 하고 수련관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청소년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함으로써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3항, 수강생들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안 제17조, 수련관프로그램수강료 납부대상을 청소년수강료는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22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제4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1조 규정에 의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3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묘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논산시묘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련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논산시묘지사용조례를 논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고 대규모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르지 않는 법인이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허가를 억제하도록 하며 공설ㆍ공동묘지 1기당 사용면적, 사용료 및 관리비를 별표 2와 같이 정하도록 하고 공설묘지, 공설봉안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 제13조,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의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논산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사항과 수련관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일반인과 청소년을 구분하는 규정으로 주요내용은 수강생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셔틀버스 운행조항을 신설하고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강료를 납부하며 청소년은 수강료를 면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4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계비,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세요.

예, 봤습니다.

수련관의 위치는 어디 수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산동, 취암동, 지산동인가요, 저쪽 공설운동장 옆에 청소년수련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예, 예.

그러면 버스는 이게 월 몇 회 운행하게...,

아, 1대, 하루에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번씩?

예, 예.

1번씩만 운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3번, 하루에 3번...,

왕복?

아니요, 그 왕복으로는 6번 되겠습니다. 왔다갔다하니까...,

왕복으로 6번,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어디 그러니까 수련관에서 동선은 어디어디예요?

아, 논산시내쪽입니다, 다.

시내쪽에요?

예, 학생들 이용하는 거 그 편의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 편의를 제공하는 걸로?

예, 학생들 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하루에 왕복 3번하면 다 이동할 수 있습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은 어느 때예요, 학생들 하교시간대예요, 언제?

예?

시간은?

시간은...,

이용하는 시간은...,

4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8시에 끝납니다.

예, 그래요. 이거 비용추계가 지금 현재 4,300만원 나오는데 하여튼 뭐 시비 예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운영하는 상태인데 조례에 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조례에다 지금 넣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의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장내장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공공시설사업소장입니다. 의안번호 88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민간으로 위탁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 여성, 장애인, 민방위대원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이용대상을 논산시민으로 통합하여 명시하고 이용범위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제3호, 제4호, 별표1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이 민간으로 위탁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1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요금징수기준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관한 사항삭제 및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2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었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2011년 2월 25일자로 민간으로 위탁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용대상자가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을 논산시민으로 통합하여 명시하고 민간위탁으로 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며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요금징수기준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인 목욕탕 및 물리치료실에 관한 사항 삭제 및 운영중인 시설의 초과사용료 기준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 신축으로 논산시원스톱센터 297㎡ 증축, 연산보건지소 336㎡ 신축, 송산보건진료소 132㎡ 신축, 백석보건진료소 132㎡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부지확대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부적면 덕평리 41-1번지 외 3필지 1만 3,200㎡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은 관촉동 392-2번지 보건소 건강원스톱센터 297㎡ 증축 등 총 8필지에 1만 4,097㎡이고 추정가액은 27억 5,978만 7,000원입니다. 사업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신축은 건강원스톱센터 증축으로 운동처방센터, 영양상담실, 운동지도실, 금연관리실 등을 통합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보건사업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새로운 보건기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기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촉동 329-2번지 외 3필지에 총 897㎡의 보건기관을 증축 및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7,602만 2,000원중 시비 4억 767만 2,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장입니다. 2쪽부터 7쪽의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부지확대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축산용 미생물배양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등과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 자원기술을 확충하여 농업인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농작물시험재배포장 확보로 새기술을 실증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부적면 덕평리 41-1번지 외 3필지에 총 1만 3,200㎡입니다. 가 감정평가액은 10억 8,376만 5,000원으로 취득시기는 2012년도입니다. 다음장입니다. 9쪽ㆍ10쪽, 지적도ㆍ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뒷면에실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2012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ㆍ진료소 신축으로 보건소건강원스톱센터 증축 297㎡, 연산보건지소 신축 336㎡, 송산보건진료소 신축 132㎡, 백석보건진료소 신축 132㎡이며 농업기술센터 부지확대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부적면 덕평리 41-1번지 외 3필지 1만 3,200㎡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물 신축 및 부지를 취득하는데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만 3,200㎡입니다.

아...,

10억 8,376만 5,000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지금 배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저기..., (사 회개발과장 이재식 발언대로 나옴)

농업...,

예,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재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과수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1만 3,200㎡가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지금 축산용 미생물을 전 축사농가에 공급해서 악취감소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미생물배양실을 증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농산물 가공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앞으로 농산물가공 종합가공시설을 이렇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고 또 지금 친환경농업을 지금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증시범포장이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지를 이용해서 그런 실증시범포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주는 서울서, 서울 소유자로 되고 있습니다. 임남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회계과장 서형욱 발언대로 나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건소 증축과 진료소 신축입니다.

(방청석에 서서 답변)예.

보건사업과장 이승선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까지 보건지소, 진료소가 총 39개중에 신축을 하고 나면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5개소 등 총 7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상월보건지소와 연무보건지소가 남고 진료소는 성동, 우곤, 그 다음에 상월, 저기 부적, 대명, 쌍계, 그 다음에 거사, 또 한군데가 어디냐,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5개 보건진료소중에 쌍계보건진료소는 ’97년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신축을 했고 지금 현재 면적이 34평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리모델링하는 거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까지 국비를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신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90평...,

지금 현재 운동처방센터같은 경우가 지금 공공시설사업소에 나가있는데 그것까지 다 수용이 됩니다.

예.

국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67.7%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17.7%...,

17.4%...,

시비가 16점, 잠시만요, 제가 퍼센트를 지금 잘 기억을 못해서...,

그거 17% 정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201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