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형렬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8일 본 의원과 김형도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하고 이충렬, 윤상숙, 이상구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이유는 친환경딸기 생산을 장려하고 기형과를 감소시켜 전국 최고 딸기생산지로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딸기재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에 수정벌 딸기재배농가에 관한 정의와 딸기화분매매용 수정벌에 관한 예산지원은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수정벌가격의 50%내로 수정벌 가격은 매년 딸기수정벌가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심의할 때에는 우리시와 인근 시ㆍ군지역의 공급가격을 조사 비교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준단가를 조정하고 논산시장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에서 타 시ㆍ군보다 우리시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가 갖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리시군 수정벌이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내용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1월 18일 전형렬, 김형도의원 공동발의와 이충렬, 윤상숙, 이상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2011년 8월 23일 농촌발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딸기농가와 양봉농가 단체들과 논산시 딸기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초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수정벌 수요와 공급으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할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친환경 딸기생산을 장려하고 기형과를 감소시켜 전국 최고 딸기생산지로서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딸기재배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딸기화분매개용 수정벌에 관한 예산지원은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수정벌가격의 50%이내로 하고 가격은 매년 딸기수정벌가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우리시와 인근 시ㆍ군지역의 공급가격을 조사 비교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기준단가를 조정하고 논산시장은 수정벌에 대한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에 다른 시ㆍ군보다 우리시 양봉농가가 같거나 우수할 때는 우리시 수정벌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원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칙 제2조에 경과규칙을 뒀고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에 다른 제정의 개정을 신설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6조, 『논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5조, 제6조, 제1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맑은물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논산시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타당한 조례가 없어 기존에 제정되어 있던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보완하여 논산시 환경기초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8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 각 조항의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환경기초시설로 하였고 안 제2의 용어의 정의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벌표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수탁기관의 업무에 기존업무를 2항으로 하고 하수처리분야 및 폐기물처리분야를 1항, 3항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전면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면 현행개정안의 개정사항 대비표는 붙임 10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사항 개정내용 대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관련부서 결과 의견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결과입니다.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10월 20일부터 2011년도 11월 1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수렴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위탁대상시설은 2010년도 준공되어 가동 운영중에 있는 연무공공하수처리장과 2012년도 4월 준공예정인 연산공공하수처리장, 마을단위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5개소, 중계펌프장 6개소와 현재 종합시운전중에 있는 슬러지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논산시 환경기초시설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슬러지처리시설에 관하여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적용할 조례가 없어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환경기초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업무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각 조의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환경기초시설로 개정하고 하수와 하수도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시설 별표서식에 시설구분을 공공하수와 폐기물로 추가와 수탁기관의 업무를 하수처리분야와 폐기물처리분야로 각각 분류하여 항을 신설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하수도법』 제7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1항, 제3항과, 제2항의 내용이 조례입법의 일반원칙, 일관성 등에 맞지 않아 안 제9조제2항5호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제3항의 내용과 일치되게 제5호에 수질오염방제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삽입하여 수정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전형렬입니다. 정회시간중 의견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조2항5호의 내용중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과 기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이 처리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수정의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ㆍ 논산시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