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의원입니다. 시청사는 현 청사 위에 증축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까?

그 뒷편에 그린벨트죠, 그게?

그린벨트에 공용외 청사는 건립이 가능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호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6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구리시 지방채 상환기금 등 11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 계획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내역별 수입 부문과 지출 부문에 대해 심의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의결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11년 12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12월 19일 제6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재정 위기가 이탈리아 남유럽에서 멈추지 않고 동유럽으로 번지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국내 성장의 등락폭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하고 불안한 기로에 서 있어 국·도비 지원의 축소 및 시 자체 세입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준공이 2012년 8월로 되어 준공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긴축재정 운용이 원칙이나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당초 중기 재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던 지방채 1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 편성하여야 함에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함으로 인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채가 시민의 부담 증가 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여 지방채 126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긴축예산 운용을 위해 투자효과가 불확실하고 행사성, 소모성, 낭비성 요인이 있는 예산은 배제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 심의하여 승인하였으니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 126억원 중 도비 30억원에 대하여는 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재원 확보하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지역개발기금 126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에서 전 부서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긴축재정 운영에 힘쓰기 바라며 기간제 근로자 증원을 금지하기 바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시책업무추진비 9,664만원 중 20%인 1,832만 8,000원을 삭감하고 7,731만 2,000원을 승인하였으며 기획홍보담당관 다음(Daum)브랜드 검색을 통한 시정홍보 1,44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도자료 제공 및 프로그램 이용 2,04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6,500만원 중 2,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4,000만원만 승인하였으며 총무과 외빈초청 여비 1,300만원 중 3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1,000만원만 승인하였고, 국제화 여비 2억원 중 4,000만원은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1억 6,000만원을 승인하니 국외출장 여비와 배너형 태극기 및 시기 구입은 2011년도 본예산 수준에 맞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웹서비스 통합 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비 2억 2,700만원은 전액 삭감하니 1단계 사업이 완료된 후 예산에 반영하기 바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대하여도 기채를 얻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회계과 사무실 집기류 구입 5,000만원 중 4,0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집기류만 교체할 수 있도록 1,00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시청, 행정복지센터, 인창문화센터, 도서관, 보건소, 동사무소에 별도로 예산편성된 승강기 유지관리비에 대하여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전제로 전액 승인하였으며 민원봉사과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 500만원 중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300만원만 승인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워크숍도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600만원 중 300만원만 승인하고 3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센터장의 겸직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겸직금지 원칙으로 승인하니 센터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2억 8,140만원은 센터장의 임명이 안 되었으므로 6,000만원은 삭감하고 2억 2,140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비 4,3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역시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목민대학원 운영에 대하여는 명칭사용 재검토 등 추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기로 하고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력향상지원사업 4억 1,400만원 중 1억 4,400만원은 삭감하고 2억 7,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도 1억 3,000만원 중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원은 승인하고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1억원은 추후 수련관 전체 시설 검토 후 일괄 시행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왕숙천체육공원 위탁운영비 2억 8,400만원에 대하여는 사전에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심의 후에 예산 반영 검토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MOU체결 전에 구리시의회 사전 승인 없이 추진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고 5대 5 대응투자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교육청과 MOU 부속합의서에 대한 재협의 및 구리시의회의 승인과 예산 심의 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니 반드시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대장간마을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삭감하고 3,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구리꽃축제 운영 3억원에 대하여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6,000만원만 승인하고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구려축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9,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동구릉 문화제 7,000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6,000만원만 승인을 하였습니다. 해설이 있는 브런치 콘서트 7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니 가능하면 유료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계속사업비 126억원에 대하여는 재원 부족으로 80억원을 삭감하고 46억원은 승인하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외부 도장공사 1억 4,000만원은 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아파트형공장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원도 시기적으로 적합치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사업 운영비 2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국제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은 삭감하고 8,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출장여비 8,280만원에 대하여도 4,140만원 삭감하고 4,140만원만 승인하였습니다. 멀티스포츠 사업계획서 평가 및 실시협약안 1억 3,000만원에 대하여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원행정과 구리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4억 8,000만원 중 1억원은 삭감하고 3억 8,000만원을 승인하니 자체진단을 통해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이문안 저수지 내 야간 분수시설 조성공사 3억원은 아직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12억원은 토지를 분할 매입하지 말고 일괄 매입 계획하여야 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동산 조성 2억원과 왕숙천 야외수영장 설치 7억 8,000만원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498억 177만 2,000원 중 세입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지역개발기금 126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209억 3,248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29억 8,35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32억 7,765만 2,000원 중 10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총규모 3,372억 177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