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여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상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의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11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43쪽에서부터 1145쪽 상단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마을 상수도 유지보수 및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하나도 사업을 못했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못했죠.
안장헌위원
못 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작년에 못한 것들은 어차피 구제역으로 다 사용이 돼서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2년치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부족하겠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부족하죠.
안장헌위원
추경에라도 꼭 세워서 마을 상수도 관련된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 1150페이지에서 1152쪽까지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50쪽 지하수 수질관리에서부터 1152쪽까지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157페이지에 톤당 평균요금이 인하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특히 1159페이지 보면 요즘 조정계획에 여하튼 단가가낮춰지는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대중탕용 같은 경우에는 한 5% 이상 낮춰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실제 조정이 되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추정치거든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단가가 낮아져서 평균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큰 의미는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단가는 변하는 게 아닌데 사용이 늘면 사실 금액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요금조정계획 보고는 사실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사실은 사용량이 늘면 금액이 줄기 때문에 요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사실은 원래 부과되는 금액이 과표가 얼마고,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사실은 요금이 줄어든다는 오해를 안 받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면 일반인들이라도 보면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에는 제발 이런 요금조정계획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수도요금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계획을 첨부해주시기를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191페이지에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에서 2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 금액은 얼마에 대한 이자인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금액은 55억 300만원입니다.
안장헌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할 때 사용한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신창 상수도 및 용화배수지 확장사업에 들어간 돈이거든요.
안장헌위원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3.5%입니다.
안장헌위원
상대적으로 이율은 괜찮으니까 그렇고요. 또 1199페이지에 국도대체우회 상수관로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게 상수도 예산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렇죠. 이것은 특별회계니까 상수도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로에 관련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 예산으로 하는 게 맞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구령리 가옥에 관한 상수도를 이설하는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것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건설되다 보니까 거기 밑으로 주변에 상수도관로가 깔렸으니까 이설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이설을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이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고,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는데.......
안장헌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불용되겠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금년에요?
안장헌위원
예.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아니죠, 이게 내년도 사업이니까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착수를 못하면 이월되겠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당연히 내년에 사업을 못하면 이월을 해야죠.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업장 CCTV교체가 있는데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시급한 건가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게 배수지에 CCTV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수장 상황실에서 CCTV를 24시간 내내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장 관리를 위해서는 CCTV를 교체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안장헌위원
600만원이면 화소가 좀 좋은 거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9페이지 위에 시설비 상수도 배수지관 매설공사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특히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경우는 올해 10억을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렇게 조금씩 해서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막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참 큰 아주 맹점이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 확보에 더 진력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해 주시죠.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래서 이게 상수도 사업의 당면 과제로서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유수율 제고사업이 사실 시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돈이 많이 들거든요.그래서 10억 가지고는 0.4%밖에 못하거든요.그래서 아쉬운 점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하 한 20억 정도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없나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추경에 10억을 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아산시의 유수율을 상당히 높여야 된다, 그런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기 바라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복사기 구입해서 1700만원이네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복사기가 이렇게 비싸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그 정도 갑니다.
성시열위원
어떤 복사기인데 이렇게 비싸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보통 쓰는 복사기입니다.
성시열위원
보통 쓰는 복사기가 1700만원이 간다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관공서 같은 데서 보통 쓰는 복사기가.......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이게 보니까 복사기가 고급 복사기네요. 요금 발송을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빼고, 또 도면 같은 것을 복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나는 그래서 이것을좀 표시를해서 뭔가일반복사기가 아 니고 특수한 복사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언 듯 보면 복사기 구입에 1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본 위원도 파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현묵
정현묵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하수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하수도과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9쪽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45쪽에서부터 11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150페이지에 BTL성과 평가위탁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매년 성과평가를 하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매년 4000만원씩 나가는 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따라서 성과평가위원회에 분기별로 성과평가를 해서 1년에 4회를 합니다. 4회를 하고, 평가위원들한테 주는 하나의 출장비입니다.
안장헌위원
출장비는 800만원으로 수당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위탁수수료가.......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이 환경공단한테 저희들이 평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 위탁 수수료입니다.
안장헌위원
금액은 조정할 수 없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개략적으로 거의 이것이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금도 매년 36억인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양이 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운영비가 늘어날 상황도 있을 텐데 이 금액에 대한 산출은 근거가 뭔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지정한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한 단가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금 현재 3년 동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3년 계약인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3년을 했는데 변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어떤 증가되는 사항이 있다든가, 줄어드는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그때 가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년도 말에 둔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에 대한 하수도장이 또 추가로 완공되는 곳이 있어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이 위탁비는 다시 저희들이 정산해서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읍·면 지역 하수도 대수선공사라고 해서 5000만 원하고, 그 바로 밑에 읍·면 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이것이 각각 내용이 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비슷합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금 읍·면 단위 하수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5000만 원이라든가, 준설비 5000만 원은 딱 부러진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세워서 추진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또 남게 되면 잉여 재원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고, 또 한 가지는 유지관리와 준설이 있는데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준설은 준설장비가 있는 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그것도 하나의 계약을 해야 되는 공사규모로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것에 대한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읍·면에 대수선공사가 많이 발생되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는 어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작년도에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옛날에 보면 읍·면 지역에 하수도시설이 새마을사업으로 하수도시설을 한 것도 많고,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설물이 약간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꼭 하수도시설뿐만 아니고 또 하수도관로 뚜껑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파손되었을 때 교체도 해주는 이런 전반적인 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로 해서 보니까 이게 8억이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로 8억을 이게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금 위탁하고 있는 회사가 대우엔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엔텍한테 위탁비를 주는 거죠.
성시열위원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위탁비를 매년 이렇게 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20년간 그 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민간위탁 BTL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돈이 없으니까 우선 개인이 먼저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을 20년간 회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BTL사업지구에 대한 운영 책임도 전부다 이 회사가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비를 국고에서 70%, 시비 30% 받아서 이렇게 지급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야 되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매년 받습니다. 매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BTL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대우엔텍에 20년간 그것을 상환하는 조건이잖아요?우리가 20년간 계속 8억씩 매년 내잖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어떻게 대우엔텍이 책임집니까? 계약조건에 얼마동안 책임일 지며, 나중에도 20년이 지난 후에도 몇 년 동안 하자보수를 하게 됩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BTL사업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애매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제도를 했는데 지금 원래 BTL사업이 준공 나면서부터 시설물의 소유권은 자치단체로 옵니다. 그리고 관리는 20년간을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20년간 운영하는 동안의 하자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20년 후에 아산시로 인수인계가 되는 시점부터는 아산시에서 하자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래도 자기네가 사업을 20년 동안 했으면서 하자를 1년도 더 보장을 안 해주고 무조건 아산시에다가 그것을 떠넘긴다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BTL사업은 대우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했어요.그리고 대우엔텍이라는 회사가 이것을 관리하는 회사죠.그래서 사실상 공사는 20년 전에 끝난 거죠.공사가 20년 전에 끝나서 20년 동안은 어떤 하자 같은 것도 그동안에 다 보수가 된다고 생각하고, 20년 후에는하자관계가 아닌 시설물의인수인계가 되는 거죠.그래서 20년이라는 기간이 20년 동안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공사를 끝내고 20년 동안 관리를 하는 거죠.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207페이지부터 12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먼저 1211페이지에 불용 용품매각수입은 아주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1219페이지 보면 맨홀뚜껑을 250개를 구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다 신설되는 지역의 맨홀뚜껑인가요, 아니면 교체하는 내용이 많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은 신설되는 지역에는 신설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기존 맨홀에 대한 파손이 된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맨홀 같은 것을 그때그때 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설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맨홀뚜껑이든, 자재든 분명히 교체를 했으면 맨홀뚜껑이 사실은 무게가많이 나가기때문 에 이것을 갖다가 훔쳐다 파는 사람도 심지어 있는 상황인데 왜 불용품 매각수입이 이렇게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금 잡수입에.......
안장헌위원
1211페이지 보면 불용품 매각수입이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올해는 얼마나 불용품 매각하신 게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게 수시로 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매각은 수시로 합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것은 고철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체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훼손될 수도 있고, 손실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되는 숫자와 매각되는 숫자는 똑같이 같을 수는 없어요.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수시로 불용품을 고철로 파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성실하게 재산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1230페이지 보면 아산신도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공사가 있는데요. 시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비율이 적정하게 책정이 된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시비 비율이 많은 이유는 아산 신도시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주로 원인자 부담금 사업으로 많이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뭐냐하면 아산 신도시 지역의 원인자 부담금은 LH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또 아산시장이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배방 북수리지역에 대한 원자 부담금을 부담하고, 삼성전자에서는 삼성트라팰리스 앞이라든가, 거기에 이주자 택지들,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LH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전에 122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공사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안장헌위원
미불용지가 있습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동안에 하수도 공사는 전부 다 사유지의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상태는 못 됩니다. 대부분 상수도나 하수도가 그런 실정인데 개중에 꼭 자기가 그 땅에 건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지금 영인 쪽에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가 건축을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보상을 해달라 고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수 없이 토지를 사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대상지가 이 정도 규모가 있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1211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하수도요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하수도요금 감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감면되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고, 국가보훈대상자 감면은 몇 명인지 숫자 좀 혹시 아시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과에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과에서 상수도요금에 따른 하수도요금을 부고하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 일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수도 사용을 10톤을 썼는데 상수도요금에 따라서 톤당 800원이면 800원 이렇게 냅니다. 그런데 하수도요금은 쓴 것에 대해서 평균 174원, 이 정도로 하수도요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를 상수도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요금 부과를 하면서 하수도과에서 1년에 5000만원을 상수도과에 요금 부과하는 대가로 전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사항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상수도과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자료 좀 한번 올해 것 주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229페이지 시설비에 보니까 처리구역 내 하수도시설 대수선공사로 해서 3억, 처리구역 내 하수도준설 해서 5100만원, 맨홀 일제정비 해서 2억,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위 아산시에 맨홀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설명해 주세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지금 이것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용이 나와서 5억 2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아까 읍·면 상수도의 시설 유지비와는 별개의 시설입니다. 지금 하수관로 같은 것이 쭉 묻혀있고, 또 하수도에 대한 처리장 시설이 지금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의 유지보수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것은 시설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한 유지보수비 차원이고요.또 한 가지 맨홀에 대한 개수는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시책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저희 하수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수도 맨홀의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하수도 맨홀이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을악취방지를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수도에 대한 관로를 노선별로 맨홀 개수를 쭉 조사해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하겠다 해서 아직까지 보니까 하수도에 대한 맨홀의 개수 같은 것이 지역별 개수나 이런 것은 지금 없더라고요.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맨홀이 보니까 부실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어린 꼬마 어린이들이 잘못하면 발이 빠질 곳도 제가 몇 번 민원사항으로 건의한 적도 있었고, 전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 반 우려 반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 말씀 저희도 충분히 듣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1218페이지요. 워터코리아 기능경진대회가 있는데 여비를 10명이 참가해서 29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또 1219페이지 보면 워터코리아 기능경진대회 참가보상비라고 해서 참가경비로 5명이 이렇게 1만 5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어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10명하고 5명하고 맞지를 않고, 워터코리아 기능경진대회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터코리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능 경진대회도 있고, 또 기자재를 전시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아이템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도 있고, 종합적인 상하수도분야의 전체적인 1년에 하나의 총회 정도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수도도 그러고, 하수도도 그렇고, 기능경진대회 부문이 있어요.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작년도에는 일산에 가서 충남 대표로 나가서 등수에는 못 들고 다행히 장려상을 탔는데 거기에 작업하는 인부를 우리 아산 관내에 있는 하수도시공업체에해서 한 5명 정도를 정예요원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그때 갈 때는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회의에서 격려하는 사람들, 직원들까지 해서 보통 한 10명 정도가 가기 때문에 10명 정도의 여비를 주고, 또 5명은 가기 전에 저희들이 거의 매일 한 달 전부터 훈련을시켜요.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비 비슷하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가서 며칠 동안 합숙해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1만 5000원이 사실 5명은 너무 적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니,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날 가는 날은 10명 정도 가고, 거기에 가기 전에 여기서 연습을 한다는 얘기죠.
이기애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도 가서 3일씩이나 잡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3일 동안 5명이 사실 식대비하고 숙식비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적죠.그렇죠, 과장님?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15만원입니다.
이기애위원
15만원인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남도 대표로 가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 대표로 간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그동안에 빠질 수가 없어서작년하고 올해계속 나 갔는데 이것은 우리 아산시의 하수행정을 위해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자체적인 자긍심을 올리는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기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올해는 2등 했으니까 다음에는 1등 해야 되겠네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1219페이지 보니까 배상금 등 해서 구상금 청구에 다른 손해배상금 지급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300만 원으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본 위원이 볼 때 혹시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 주시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가 가다가 맨홀 뚜껑이 부서져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고장났어요.올해도 1건인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게 지금 신정호 외곽도로에서 한번 났었고, 충무교 옥정보 있는 데서 한번 났었는데 도로에 묻어놓은 하수도 맨홀뚜껑은 전부또 하수도과 관리가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게끔 되었더라고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맨홀뚜껑 정비로 지금 2억을 세웠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타이어가 펑크났다든가, 사람이 좀 다쳤다든가 했을 때의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세워놨는데 하여튼 부족할 수도 있기는 있죠.하지만 저희들은 내년부터 이 사업이 예산에 안 설 수 있도록 금년도에 맨홀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도 정비를 해서 지금 배상금이라는 이것은 정확히 추정된 금액은 아니고 예상하는 금액이지만 지금 같이 그런 하수도 맨홀뚜껑에서 사고가 났다든가, 하수도시설로 인해서 사고 피해가 났을 때의 배상금이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필요할 때는 더 증액을 시킬 수도 있죠.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보니까 300만 원이라는 돈도 많지만 손해배상금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3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최하 10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잘 하셔서 필요할 경우가 있으면 추경에 마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런 배상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하수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운영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과장님, 하수도 고객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1000만 원인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이기애위원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십니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산시 관내 하수처리 구역 내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분들, 또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시키는 분들하고, 또 우리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가축분뇨, 이런 분들로 해서 무작위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400명 정도를 용역기관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만족도 조사를 계기로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하는 이런 하나의 하수도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제도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러면 전화로 ARS로 해서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 만족도 조사를 하면 매년별로 그렇게 크게시민들이다른 의견 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
이기애위원
민원이 거의 다 상이하지 않아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물론 상이한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하수처리구역이 좁다 보니까 시내권 내지는 면 단위 중심이었다가 지금은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영입되는 분들한테도 만족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은 제가 금년도부터는 약간 운영을 사실은 지금 일상적인 용역업체에 주는 것보다 우리 조직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기애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조사를 할 것 같아요.그래서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매년 1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과장님.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과장님, 여쭤볼게요.지나간 것인데 1149쪽에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이게 저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올해 국비와 시비 합해서 83억 8천인데 내년에는 국비 58억 6천밖에 안 세워져 있네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내년에는 안 세운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올해 그것을 못 세웠어요.못 세웠는데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부족 사업비는 어차피 우리가 부담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 내년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도 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그것도 있고 지금 1149쪽에 보면 온양 및 신창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정이 돼서 내년도 5월 달까지 준공할 사항인데 여기에 지금 사실상은 시비가 9억 8770만 원이 부족되어 있어요.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나는데 그것도 차후에 추경에 확보를 시켜줘야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밑에 하단부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도 25억 14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안 섰는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도 못 세웠는데 25억이라는 큰 돈이 추경에 가능할까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우선은 지금 예산 파트하고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세우고, 차후에 원인자 부담금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또 그런 것으로 봐서 세우자,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전입이 안 되나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입할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여운영위원장
특별회계에서요?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작년도까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국비에 대한 국비 70% 타오면 시비 30%를 부담해야되는데시비 30%를 우리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금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다 썼어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잘못된 예산 제도인데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은 원래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시설비를 확보한다든가, 시설투자에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썼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왜냐하면 걱정스러운 것은 본예산에 25억이라는 돈도 적은 것이 아닌데 이것도 어려웠는데 과연 1회 추경 때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그것을 못 세워서 또 어려워진다면 결론은 내년에는 이 83억이라는 돈은 상환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그만큼의 빚을 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군
구자군하수도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43분
다음은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쪽별로 심사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세입예산1237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1페이지부터 12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장헌위원
1243페이지에 휴양림 내 안전사고 진료비가 있는데 이것 지금 휴양림에 안전보험이 안 들어있는 상태인가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지금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험은 들었는데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보험료 이외에 추가로 즉시 필요한 예산인가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눈썰매장 같은 데서 일부 넘어져서 큰 사고는 아니고 찰과상이나 이런 정도입니다. 큰 것은 보험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지나갔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여운영위원장
예.
성시열위원
세입부분에1237페이 지, 입장료 수입하고 시설 사용료 수입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1년치를 따진 거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1년치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휴양림에 몇 몇 정도나 와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26만 4천 명 정도가 왔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한 22만 1000명 정도가 와서 세입은 5억 8700만 원 지난 주말 현재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시설 사용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지금 크게 휴양림 사용료는 입장료가 있고, 나머지 시설사용료라는 것은 산막, 썰매장, 물놀이터, 그리고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내용을 올해 2011년도 분을 월별로 정리해서 입장료 수입과 시설사용료 수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조금 아직 정확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현재 지금 영인산에서 휴양림하고 거기 여름에 수영장, 겨울에 눈썰매장, 이렇게 현재 전체적으로 수입이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하고 현재 산림박물관하고 수목원 개관하고 나서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고민하는 사항은 그동안 휴양림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억 8700만 원 정도,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6억입니다. 그런데 휴양림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산림박물관이 개관했을 때 거기에 찾아오는 예상 방문객과 수입을 사실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크게 그렇게 수입은 높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원래 박물관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시설이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심을 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모노레일 시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돼서 협상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인산에 수목원과 박물관, 우리 휴양림 시설이 복합적으로 세수가 될 것 같고요.참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짚라인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말까지 지금 준공이 되는데 그 시설을 아마 저희가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수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은 뒤쪽에 있는 것인데 같이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현재 지금 산림박물관이 유지보수비 외에 운영비만 매년 여기도 보니까 거의 5억 정도 책정되었더라고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다가 또 수목원도 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하고 거기에 또 나중에 1～2년 지나면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되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 수입이 지금의 수입에 두 배 이상은 더 증대되어야 아마 이것을 사업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목원 시설은 입장료를 받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박물관 시설이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입장료를 받아서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안 받거나 받으면 1～2천 원 받는 정도, 왜냐하면 입장료가 비싸 면 시설 운영이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큰 돈은 기대를 하기 어렵고요.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노레일과 짚라인 시설, 우리 휴양림 시설이 아마 세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까지도 영인산에 시민들하고 외지인들이 등산하시러 오시고, 또 휴양림 때문에 많이 오셨는데 거기다가 또 수목원하고 산림박물관을 해놓음으로써 앞으로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주차장도 토지매입부터 해서 수 십 억 들여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데 지금 등산객들하고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하고, 그분들 수용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산림박물관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수 십 억 예산이 투입되는데 내실있게 운영하셔서 최소한 거기서 수입을 많이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보니까 12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또 124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또 125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간에 중복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영인산휴양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에 재물 조사하신 내역이 있죠?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재물 조사한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갖다 주시고, 앞으로 올해 예산이 만약에 집행이 되면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재물 조사 내역도 이 예산이 서면 상반기 내에 이것을 다 구입할 것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연중 구입을 하게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2011년도 올해 것하고, 앞으로 발생될 것은 나중에 추후라도 재물조사라든가, 물품 구입대장이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다 주세요. 일단은 2011년도 것부터 먼저 해주시고, 올 예산 집행하는 것은 올 연말쯤 해서 집행내역을 한번 물품구입 내역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한도 끝도 없네요.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따져봐야지, 이렇게 계속 사다 보면 이게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리 차원에서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인산휴양림에 대해서는 자산을 취득해서 운영을 정산하고 잇기 때문에 대부분 비품이라든가, 자산취득 성격이 거의 되었어요.그런데 다만 수목원과 산림박물관은 지금 준공 내지는 내년 4월 달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을 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집기나 시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2011년도 올해까지 구입한 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우리 재물조사 성격으로 한 게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조사해서 파악하신 것을 갖다 주시고, 2012년도 예산반영돼서 집행하는것은 연말쯤돼서 그것을 전부 다 갖다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뭔가 알아야지, 이것 계속 사다 보면 이것 매년마다 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인산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정호수공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쪽별로 심사하겠으니위원님들의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수사업소 세입예산 1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63쪽에서부터 12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
오안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남산하고 신정호수 주변에 가로등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점등 시간이 어떻게 돼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점등 시간이 해 지기 일몰 전 20분 전에 켜고, 신정호수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에 불이 나가고요. 남산 등산로는 밤 10시에 나갑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1267페이지 보면 느티나무 쉼터 지장물 보상비가 있는데그게 5000만 원인데 감정평가수수료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안장헌위원
원래 감정평가 수수료가 최대 2.5%로 알고 있는데요. 과다 계상된 거죠?원래 100만 원이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잘못된 거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남산 등산로 및 신정호수 낙뢰예방시설 공사는 왜 하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남산 등산로에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에 잦은 천둥과 벼락으로 인해서 음향기기가 나갑니다. 또 아울러서 등을 켜거든요.그 등에 따른 변압기나 이런 것이 계속 벼락을 많이 맞아서요.
안장헌위원
올해 몇 번이나 맞았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올해 제가 가서도 한 네 번 정도 맞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공사에 대한 사전에 무슨 예산을 뽑아본 것이 5000만 원이나 되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원래는 저희가 남산 등산로에 하는 것도 뽑았을 적에 신정호수하고 지금 예산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기공사를하시는 분들한테견적 을 적정한 개소로 받았을 적에는 거의 1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애초에 시설물을 할 때 낙뢰 예방시설을 안 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때 공사를 감리했던 애초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그쪽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당초에 지금 설치된 시스템이나 장비를 한 것이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설계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몰랐겠는데 저희가.......
안장헌위원
그때 당시에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낙뢰의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낙뢰가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그렇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후에 이러한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추가로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게아니라 그때공사 를 했던 분들 설계자와 감리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없습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검토를 진지하게 하셔서 이것은 재고를 해봐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피해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전에 사업을 시행한 분들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신정호수공원에 있고, 신정호 자연생태관에는 또 별도로 봉투를 구입하는데 자연생태관에 특별히 쓰레기를 거기에 버릴 데가 많아서 이렇게 봉투를 많이 구입하시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생태관이 아직 준공은 안 되었지만 내년에 준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건물도 들어서고, 거기에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265페이지 자연생태공원조성에 시비 비율이 지금까지도 계속 시비 비율이 매우 높았잖아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안장헌위원
이것도 이런 비율로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비율이 국비 50%, 시비 35%, 도비 15%, 이렇게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게 그 비율에 맞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여기 지금 신정호수 수변 자연생태공원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안장헌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총액으로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것이고, 이것은 남은 예산을 이렇게 맞춘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안장헌위원
20억 중에 이 예산서만 보면 시비가 한 75%가 되는데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여기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예.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시설비가 지금 35%인데 먼저 부담금이 작년에 좀 덜 된 것하고 해서 내년에 이게 사업이 끝나거든요.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그 비율이 맞는데 남은 예산을 이렇게 채운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1264페이지에 신정호수공원 위탁관리보상인데 어디서 위탁관리를 하시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 위탁관리보상으로 1000만 원 계상된 것은 고엽제환자 그분들 단체에서 관리를 하는 보상금입니다.
안장헌위원
고엽제에서 무슨 쓰레기 청소를 하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쓰레기 청소 및 환경정화도 하고요. 또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계도를 하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죠. 방송도 하고 다니고.......
안장헌위원
그런 것으로 100만 원씩 10회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주는 거죠.
안장헌위원
1년에 1000만 원을 고엽제 단체에다가 준다는 말씀이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안장헌위원
계약을 한 것은 아닌 거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안장헌위원
계약을 따로 하셔야 되겠네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안장헌위원
특별히 고엽제에다가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1270페이지 보면 야외수영장에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시는 거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매년보다도 내년에는 이게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공사한 것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올해는 특별하게 공사를 많이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것, 또 시민들한테 느꼈던 점,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63페이지, 신정호수 연꽃단지 토지사용료를 농어촌공사에다가 내는 겁니까, 어디다 내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입니다.
이기애위원
그것을 꼭 농어촌공사에다가 토지사용료를 내야 되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
이기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쉼터 이번에 지장물 보상비 들어가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거기 쉼터 이번에 헐립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거기 집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애위원
예, 집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집을 소유자가 서로 둘이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다툼이 계속 이어져서.......
이기애위원
그래서 지금껏 못하고 있었잖아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게 보상비가 이렇게 계상된 것을 보니까 그게 이번에 어떻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내년도에 안 되면 수용령이라도 발동을 해서 지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애위원
아예 거기 근방에서 장사를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마 아산시민 중에 한 사람도 없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얼른 수용령을 발동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서 하실 거면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처리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이기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야외수영장에 입장료라든지, 수입이 여기에는 수입으로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거기 매점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매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어디 매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애위원
거기 야외수영장 매점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내고 있어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50일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약 47만 원인가, 그 정도 됩니다.
이기애위원
50일 하고 47만 원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주 사용료는 적네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안마을한테 그쪽에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마을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입으로 다 잡혀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부터는 우리 따로 회계과로 불입을 하시더라도 소장님이 이것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1264페이지에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는데 신정호수, 남산공원 이용피해보상 보험가입해서 3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혹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상당히 있어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올 같은 경우 지금 신정호수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시면서 다치신 분이 한 분 계셔서 있었고, 또 신정호 마름제거를 할 적에 다치셨던 분이 있었고요. 그런 분이 좀 있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서 적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신정호수공원사업소 확장 및 리모델링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무실이 좀 좁은가요? 어떤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좁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이것을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거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1267페이지 신정호 공원조성 사무실 뒤 잔여토지 매입이 있거든요. 이게 1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은 현재 그러면 내년도에 매입이 가능한 거예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임시 자갈 깔아놓고 주차장으로 쓰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지금 비닐을 이렇게 피복해서 무 심었던 데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장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64페이지에 신정호 시설개선으로 예산이 2억 3천이나 드는데요.사용자가 많아서 사실 공사할 것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조성한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또 앞으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장헌위원
1264페이지요. 신정호 시설개선을 총체적으로 보면 8800만 원이었던 것이 2억 3천으로 늘은 것이잖아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안장헌위원
여기서 예를 들면 매년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아니면 내년에.......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작년에 저희가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지금까지 했었던 관리하던 면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 평이라면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또 몇 만 평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증가되는 부분에 맞게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 여기 도색을 하거나, 난간보수를 하거나, 수목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기존 시설인 것이잖아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시설이죠.
안장헌위원
그리고 등기구 교체도 그렇고, 전기누전 차단공사도 대부분 계속 매년 필요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지금 조성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매년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많지 않은 것 아닌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가 관광지로 지정이 된 것이 1971년도에 지정이 돼서.......
안장헌위원
그것은 그렇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전기나 이런 것이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치면 한 5년 정도는 좀 사업비는 덜 들어가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음향시설 노후 관선교체도 그러면 이번에 하면 다음에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한 5년 정도는 소요가 안 될 겁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다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1263페이지요.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일 밑에 신정호 연꽃단지 토지사용료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게 지금 몇 년 째 주고 있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1년씩 계산을.......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1년치인데 지금 이것을 몇 년 차를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올해가 3년째 매년 줬죠.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지금 10년까지인가,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0년만 주면 되고, 지금 이 데이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것이 있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10년만 주면 우리 소유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리고 1268페이지요. 하단부에 민간이전 호수 내 수초제거하고 수중 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업체에다가 줘서 하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어느 업체는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수중 마름제거를하는데 해병대전우회에위탁을 줘서 작업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마름제거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마름제거하고, 마름이 수초입니다. 그 다음에 장마철에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오거든요.스치로폼, 패트병,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사업비를 해병대하고 얼마에 계약을 해서 이렇게 위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렇죠.
남수
전남수위원
얼마에 혹시 주셨나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올해는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1800만원밖에 못 줬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1800만원으로 했던 부분을 이제 내년도에는 한 4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잖아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상춘
이상춘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올해 해병대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약 200명씩 동원이 되었고요. 평일에는 한 50명씩 동원돼서 11일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차치하고라도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밥값 정도밖에, 밥값도 지원이 사실은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수익사업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해병대는 지역의 어떤 봉사단체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일반회계 에서 22건 3억 4849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1건 1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 조정하였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