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5분자유발언

건 부의된 안건 1.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천시장 제출) 2.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138회 임시회 유보의 건)(영천시장 제출) 4.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5.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6.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7.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영천시장 제출) 8. 2012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 201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 201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12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 12.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3.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모 의원 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연일계속 되는 회의와 각종 의안 심사로 수고 하시는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1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청소년기본법」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제5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지원과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범위를 전상?공상군경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까지로 확대 지급하여 참전명예를 선양코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개정하는 내용임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사항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및 변경 공유재산 중 한의마을지구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 및 영천 전투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 추가 부지매입건은 승인하고, 경북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의 건은 불승인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춘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발생부터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매년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30%에서 15%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를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개정?공포됨에 따라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의 범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2015년 11월 23일까지 변경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은 댐 소재지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댐 관련 지원사업?수질개선 및 기타 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1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총괄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5,351억 8,13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8억 4,878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4,583만 1,130만 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44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6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3억 1,13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7,921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8억 7,000만원으로 17억 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회계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의 편성을 억제하고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분야와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밀접한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의 말관련 상징물 디자인 제작비 등 83건에 41억 9,967만 8천원을 삭감하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등 3건에 9억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하수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14억 9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9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사업계획 등이 불분명한 예산이 일부 되어 있었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에 저해요인이 됨으로 향후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사전절차 규정을 준수하는 등 좀 더 명확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시는 충분한 설명 및 자료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다소 미흡하여 심사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시 정확한 자료 및 정보제공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 하기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내시분, 예비비 조정 등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지방세수 확충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과감히 삭감하여 당면한 주요시책 현안 마무리사업 및 국책사업, 주민건의사업 부분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연초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개선과 미래신성장동력 확충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농어촌 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5,215억 7,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5,285억 2,000만원보다 1.3%가 감소된 69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규모는 5,060억원으로 82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155억 7,000만원으로 1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7.7%보다 0.6% 높아진 18.3%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내역으로 세입부문에 있어 지방세 25억, 지방교부세 5억, 재정보전금 9억 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2억 4,600만원, 보조금 119억 7,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와 예수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28억 4,800만원, 물건비 21억 5,300만원, 자본지출은 100억 3,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64억 9,700만원, 예비비및기타 3억 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변동이 없으며, 담배소비세 2억원, 지방소득세 20억원, 지난연도 수입 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재산임대수입 1,400만원, 재산매각수입 12억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1,000만원, 이자수입 15억원, 잡수입 6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9억 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9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79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기능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분야 34억 6,6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4억 4,500만원, 사회복지분야 6,000만원, 보건분야 2억 7,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6억 ,27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억 2,5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 23억 1,1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24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분야 1,5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 206억 2,100만원, 환경보호분야 2억 7,000만원, 예비비 3,800만원, 기타분야 42억 6,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파크지구 진입도로 지원사업 14억,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 기반시설 지원사업 9억 8,000만원, 동남권여성발전통합센터 건립 설계용역 및 부지매입비 5억, 별자리체험촌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시책추진사업과 민원해결사업 12억, 최무선과학관 전시시설 및 전시모형 설치사업 1억, 버스 및 화물?택시업계 유류보조금 20억, 출산양육지원금 2억 7,0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성덕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억,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 채신동 농산물간이집하장 신축 1억 2,0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8억 4,000만원, 마필산업 육성사업 14억,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0억 9,000만원,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14억 7,000만원, 한방문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및 부지매입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 부담금 및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1,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2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8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300만원, 자본지출 13억 1,00만원, 내부거래비 1,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1,600만원, 예비비및기타 1,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와 융자 및 출자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경상비 등을 삭감 편성하여 대형 국책사업 및 민원발생지역의 주민숙원사업과 연초예 계획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들이 원할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며, 제139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천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55억 6,400만원에서 14억 8,900만원이 감소하여 440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 18억 9,900만원, 운영경비 25억 3,0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 379억 7,8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상환금 10억 4,200만원, 예비비 2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4대강 사업에 따른 입목보상비 1억 4,800만원, 낙동강수계기금 6억 1,400만원, 원인자부담금 8,100만원을 증액하고 영업수익 5억 6,800만원, 일반이자수입 4억 1,400만원, 국고보조금 11억 3,7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0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금호강하수처리장 기술진단 1,400만원,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 및 증설사업 13억원, 하수관거정비공사 2억 7,200만원, 농어촌마을하수정비에 1억 1,000만원, 총인저감시설 1억 2,900만원,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 및 증설사업 감리비 2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내용으로는 청통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청통~신녕간 지방도 919호선 공사지연으로 28억 4,700만원, 하수관거정비 감리비 1억 1,200만원, 청통하수처리시설 감리비 7,780만원, 신녕?화산 하수처리시설 감리비 3억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45억원으로 당초예산 342억 6,000만원보다 2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이 203억 5,600만원, 자본적수입이 109억 8,700만원, 보전재원이 31억 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수익적지출이 152억 9,000만원, 자본적지출이 192억 1,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 내용에 있어 수도원 교체비 7,000만원 계상하고, 영천댐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비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원가산정 요금체계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역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비 지원이 9,300만원, 고경면 급수구역 확장공사 2억 6,700만원 중 오계공단 배수관 부설공사에 1억 1,000만원, 신녕면 신덕리 가압장 설치공사 5,000만원 중 신녕면 화성리 가압장 보수공사에 2,000만원, 대창면 조곡리 상수도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은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시설개선 등 2011년도 예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져가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원활히 해결하여 주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