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48호로 제안된 2012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 의결에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사유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2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계속비 사업중에서 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 변경의 건으로서 총 사업비 당초118억원에서 13억원이 감액된 105억원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 제42조의 규정에 두었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 사업 수정안에 대해서는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56호로 상정된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관련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확대 그리고 심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무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할수 있도록 심사기준 근거조항을 마련하였고, 다음은 다음법령의 준용기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개법령의 공적윤리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따로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57호로 상정된 무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의결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항에 따라 무주군수가 예산상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이 시행에 수반될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 3억원 미만인 경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경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세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청구가 곤란한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할 내용 비용추계기간등 작성방법등을 규정하고 있고,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비용추계서는 무주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상정안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조례의 작성 및 제출절차에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 건 7.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55호로 제안된 무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에 민간위탁하여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위탁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무주어린이집이 되겠고,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17번지 시설규모는 건물 연면적 588,99㎡ 주요시설은 보육실, 거실, 조리실 설치연도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위탁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이내 위탁범위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무주어린이집 운영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운영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원칙이 되겠고, 다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법 영유아법이 있고, 관련법규 및 무주군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수탁자의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 위탁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58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사항과 현재관리 및 운영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의 공정성확보와 체계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대신 운영할수 있는 대리인을 명확하게 하고 시설계약제에 대한 재재사항으로 계약해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규기준에 맞게 자구 및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로붙임 신구조문대비표와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장례금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 9. 무주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60호로 제안한 무주군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안 심의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매월1회 임사연구 과제 보고서제출에 따른 부담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형식적 작성등으로 새로운 연구과제 무주군민에 보건향상을 위한 연구과제가 미흡하고 진료업무와 임사연구수행의 중복으로 인하여 임상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고, 연구보고서에 표절, 중복연구에 패단을 방지하고 진료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한도는 월70만원으로 한도를 정했고, 공중보건의사의 임상연구비를 진료활동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진료실적또는 보건사업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4조가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간락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우수는 90점 우수80점에서 90점 양호 70점에서 80점 보통 4단계로 등분해서 최우수는 100%를 추가 지급하고 우수는 70% 양호는 30% 보통은 월한도액을 지급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농어촌등 보건의들의 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항에 근거하고 예산조치는 2012년 예산에 2억7,96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위법예고를 필하였고, 기타 지급조례안 및 기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여서 의안번호 2011-61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임상연구비는 무주군보건의료원에 제직하고 있는 의사에게 한도액을 정하여 일률적으로 매월 지급함으로서 임상연구보고서에 작성과 평가방법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의사를 대상으로 하고 임상연구보고서에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임상연구과제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함으로서 임상연구활동을 짐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을 무주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근무의사로 타협과 안이 제2조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작성은 공동연구를 배재하고 개별연구작성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4조가 되겠습니다. 임상연구과제의 심의위원회 평가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하도록 안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기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탁월은 90점이상, 우수, 보통 3등분해서 탁월은 100%를 지급하고 우수는80% 보통은 60%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2항에 근거하고 2010년도 예산에 3,60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가 위법예고 사항을 기타 결정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졸례안 심의의 건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1-62호로 제안된 무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표준화된 기준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가축사육제안 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지난 2011년 10월14일에 통지되어 무주군 현실에 맞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제2조4호에서 주거밀집지역에 인가수를 10호에서 5호로 강화하고 조례제3조 가축사육제한지역중 상대제한지역의 경우 돼지, 닭, 개, 오리의 경우 400m에서 600m 이내로 강화하고 젖소의 경우 허가대상은 200m이내에서 250m 이내로 신고대상은 100m이내에서 150m 이내로 강화 했으며, 가축사육제안지역내에서 가축을 사육할수 있는 조항을 상대제한지역에서 국가 및 무주군이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11월15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무주군 양돈협회와 관내 9개에 한우영농조합법인에 절대공문을 발송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12월11일에 완료 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무주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기획관리실장 김성환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무주군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57호로 상정된 무주군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용추계에서 작성제외대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에서 작성대상제외에 있죠?

예.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미만으로 하다면 시단위 자치단체는 적정하겠지만, 국 단위 자치단체는 해당사항이 많이 없을것으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 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처음으로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라북도 에서는 지금 전 시군이 다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추진하는 시군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추진또한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래서 각 시군, 전라북도에 있는 시군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시 단위로 해서는 지금 현재 정읍시가 연평균 3억미안으로 되어 있고 한시적인 경비로 7억미만으로해서 거기는 공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시가 우리 군과 같이 1억미만 그리고 3억미만에 대해서 공포 완료가 되었고, 군산시하고 부안군, 순창군, 진안군, 장수군이 우리군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군별로 봤을때는 저희들이 시군 평균치를 가만해서 이렇게 상정을 한 상태입니다.

실장께서 여러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조례의 목적이 예산의 투명성 선심조례남발을 막기위한 지방자치법 의무사항으로 실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정읍시는 3억원미만 익산시는 1억미만으로 이렇게 결정되었고, 임실군은 5,000만원미만으로 이렇게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군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예상되는 비용을 연평균 5,000만원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견해입니다. 실장께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아직 그 이것을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뭐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라북도 시군이 가장 적기한 것이 임실군인데 임실군이 5,000만원이 됐든, 다른시군이 1억미만이 됐든,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런데서 경험을 축적해 가지고 아마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에 수정안을 검토하시든지 적극적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무주군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질의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1-55호로 상정된 무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어린이집은 무주에 있는 7개소중 유일하게 국공립어린이집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정원이 50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원이 지금 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시설계획에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66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은 무슨이유가 있나요?

어린이 학부모들이 원을 했고, 많은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해도 어떤 관계는 없어요? 무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지었다던지,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위원회 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시설에 그 뭐 적합하면 심의위원회 의해서 심의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초 50명 정원으로 이렇게 어린이집이 준공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해서 인원이 16명이나 늘어나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좀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것은 없고요. 그게 저희들이 그 주문요구가 들어오면 시설기준이 적합한지를 전부 엄밀히 따져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없을 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결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지면 아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계속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무주군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1-62호로 상정된 무주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뭐 질의가 간단, 일부개정안이 간단하죠? 10호에서 5호로 강화되는 것 또 돼지, 개, 닭, 오리의 경우 400m에서 600m 이게 핵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규제를 하는 건데 규제개혁위원회심의를 하셨나요?

심의를 12월13일날 마쳤습니다. 12일날.

12일날. 무주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하셨어요?

예.

이건 언제 하셨어요?

다음날 했습니다. 12월13일에 했습니다.

군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12일날 하시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3일에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과장님 이 상정된 안건이 지금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 이죠?

예, 권고가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농림부쪽에서는 FTA피해 보완 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내년 2012년도에는 2011년도예산에 3배정도 증액 편성해 놓고 있거든요. 4,885억여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해 놓다 보면 FTA피해 보완 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요? 우리 군에는.

신규 조항으로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보면 상대제한구역안에서 국가 및 무주군이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예외 지역으로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 끝난다음에 보니까 무주군양돈협회외 2개 영농조합법인에 조례개정내용을 안내를 하셨네요?

입법예고 기간중에 입법예고만 하면 직접당사자로 해야되나요, 이해당사자가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입법예고 기간중에 조례개정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알려 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었어요?

예, 예.

그 이후로도 전화나 다른 서신이나 통화해보지는 안았지요?

이 관련되는 주민들이 지금 영농조합같은경우는 9개 조합에 121분이 한우영농조합에 계시고, 축사 같은경우는 굉장히 많은분이 일일이 전화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소, 말 같은 경우 기존그 조례 가지고 동일하니까 괜찮은데,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2012년도 에는 2011년도의3배인 그 FTA피해 보완 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편성해 놓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과장이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같은 경우 시책사업같은 경우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사업이 우리군에서 또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잘 될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