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지금 어린이실이 공기가 통할 수 없는 1층 70평인데요. 조금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도서관이 햇빛이 안 들어오는 곳인데 지하에 있는 열람실은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라 어린이실을 지하 130평으로 확장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결과 우수아파트는 신안동의 한국하이빌, 삼각동의 우미타운와 서라아파트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정년퇴직자가 많이 생길 때는 더 많이 주고 몇 억원씩 왔다갔다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산추경 때 다 맞춰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 곳이 공공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자치단체 이전비로 나가고 민간시설인 삼능건설이나 담양, 민간 사업장에 할 때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처리비를 지출하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편성요구를 합니다만 우리 구청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세입은 똑같습니다.

3회 추경에만 없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설명할 때는 국장님까지 오셔서 설명하고 있는데 성립전 결재 과정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의원님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만 오셔서 결재를 받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성립전 예산에 대한 서명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경문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과 열악한 구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물심양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확보와 세외수입 증감액을 반영, 건전재정운용 방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도시녹화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3,700만원이 감액된 251억 9,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0억 7,600만원보다 10억 7,700만원이 증액된 총 301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억 9,000만원보다 5억원이 감액된 80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 등 3개소에 1억 8,500만원, 문흥동 고속도로 아래 계단 아케이트공사 등 3개소에 1억 1,000만원, 주민편익시설 쉼터조성 등 4개소에 2억 2,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2,000만원, 문흥동 바느실공원 정자설치 등 2개소에 7,700만원, 임동 창조마을 만들기 5억원 등 총 14개 사업에 12억 1,700만원의 특별교부금과 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운암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개설 등 2개소에 6억원, 청풍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5개소에 4억 3,600만원, 공가정비사업 100만원 등 8개 사업에 1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망월동 죽곡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6개소에 21억 9,700만원, 장등동 장등·용호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개소에 5억 4,600만원 등 10개 사업에 27억 4,300만원이 감액되어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17억 600만원의 감액과 세외수입 증감액이 발생되어 세입 총괄예산은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과별 주요내용은 먼저, 도시개발과는 일반도로개설로 청풍동 신촌 어린이공원 주변 도로개설 등 4개소에 6억 5,7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행 수수료 2,400만원,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 등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전출금 보전 및 내부거래 지출에 1,5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7억 9, 200만원이 증액되어 56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및 고소작업 차량구입 2억 9,500만원, 전남대 정문∼신안교간 보도정비 등 도심 도로망구축 5개소에 3억 6,000만원, 운암동 벽산아파트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시설확충 5개소에 5억 6,200만원, 행정운영경비 3,300만원, 보전지출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9,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비 등 도로정비 및 유지 2,1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관리 등 생활오염방지에 26억 700만원, 재해예방활동 및 재난예방체계 강화에 7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164억 1,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문흥동 공간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 등 건축물 안전제고에 2억 3,000만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 등 공동주택관리 5,900만원, 행정 운영경비로 3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 등 교통환경개선에 1억 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00만원이 증액되어 5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문흥동 바느실공원 정자설치 등 도시공원관리 1억 2,000만원, 청풍동 등촌·신촌마을 공공하수도설치 및 망월동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개발제한구역관리 1억 4,800만원, 숲가꾸기사업 등 건강한 산림조성 3,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삼각동 성당 주변 배수로정비 등 산책로관리에 5,1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4,300만원이 증액된 49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은 임동 창조마을만들기 등 도시경쟁력 강화에 4억 9,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9,900만원이 증액되어 16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우산지구 공영주차장 확충 시비보조금 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사업비 등 주정차질서 확립에 1억 3,300만원, 우산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정차시설 정비 9억 8,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정기예금 적립금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5억원이 감액되어 80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저희 도시교통국 각종 시책들이 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어 다 함께 잘사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정순영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