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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4차 본회의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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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과 수반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의결 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서중만입니다.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1년 12월 13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중만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영주시 다목적공판장 건립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3.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5.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7.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 일정 제3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 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 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 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 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황병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보고서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체험 명품화사업에 예산요구에 2억800만원 중 시비 부담분 3,900만원 감액과 보고서 37쪽에 명시이월사업 삭감조서에 한옥체험명품화 사업 명시이월요구에 2억800만원 중 1억400만원 불승인건 관련입니다. 한옥체험명품화 사업 예산은 당초 심사시 사업시행 시기성의 적합여부에 대한 논의가 많았습니다. 사업비 부담률에 있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여부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예산안 심사 설명시에도 자부담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만 본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 계획을 확인한 바 본 사업은 고택 등 전통한옥체험시설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국비인 관광진흥개발기금 1억3,000만원이 지난 8월2일자로 영주시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부담률은 예산명세서 내용에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업비 부담률을 보면 국비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이 50%, 시비 30%, 자부담 20%로 자부담의 20%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선정기준을 보면 사업시행자의 의지가 엿보이는 사업입니다. 또한 관광진흥기금의 예산이 삭감되면 향후 영주시의 관광진흥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따라서 지원을 통해 선비고장의 자긍심을 알리고, 고택체험을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임으로 한옥체험 명품화 사업에 추가경정 예산 삭감액인 3,900만원을 반영하고 명시이월 사업 불승인액인 1억400만원을 승인하여 영주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김인환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제164회 제2차 정례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해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제적의원 3분의 1이상 찬성자가 연서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하면 5명 이상 찬성하고 연서해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이중호의원

예.

김인환의장

이중호 의원님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서면 제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0 정회

10: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따라서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중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대표 의원이신 이중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의거 발의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중호 의원 외 4명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일괄심사 보고 후 질의 토론시 수정안의 발의 제출건에 대하여는 의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제출 의안에 대하여는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중호 의원 외 4명의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된 의안으로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중호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간의 긴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신묘년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하고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43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