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의 각종 연말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지난 9월에 조례심사를 하면서 보류를 했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취지에 부합한 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 오늘 이제 좀 해가 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하고 그래서 좀 상세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정회 요청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동료 위원들끼리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8월19일 구미시장이 제출하여 제1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보류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안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와 지난 164회 임시회 시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을 통합하여 조례안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장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구체화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3장에 참여예산시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및 운영, 위원 수와 위촉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을 80명 이내로 하되 지역대표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고려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심의, 의견제출, 예산정책토론회 주관 등이며, 매년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시장과 협의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4장은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회와 주민참여 예산학교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연구회를 두고 연구회원은 20명 이내의 예산전문가, 관련분야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원안에 내용과 체계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는 금년 7월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판단 방안을 의안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조례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대상 범위는 연평균 1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세입과 세출은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의안의 비용추계서 첨부사항을 입법화하여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와 작성내용 및 방법, 재원조달 방안 등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없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1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및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이 제정 시달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등 별정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금번 조정은 별정직 보건진료원 12명과 보건위생감시원 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14명을 증원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 기능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10급 정원 89명을 기능9급으로 전환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의 검토결과 지난 8월24일 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해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과 보건위생원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기능직 및 일선 보건진원료원의 처우개선과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것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상위법령이라서.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리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이 시·군·구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비료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도 업무 이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비료생산업 등록 건당 2만원의 수수료와 비료수입업 신고 건당 2만원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2008년 8월4일 이관된 사무로 「구미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것으로 향후 이관된 사무는 행정변화 여건에 맞는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상위법령인데 좀 늦게 왔어.

보니까 특별한 것 없네요, 특별한 것도 없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상조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은 신라불교문화 초전지조성사업 건입니다. 고대 불교문화의 전래 역사현장을 전승·보존하고 불교문화의 전시체험공간을 제공하여 첨단기술과 역사문화가 융합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19필지 31,444㎡를 기준시가 11억6,0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3동 2,300㎡ 현 시설 1,100㎡를 기준가격 128억9,000만원에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사업은 구미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추진시 기반이 되는 토지매입과 건물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사업은 2011년 8월31일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사항으로 올해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2011년 추경예산에 7억1,700만원, 2012년 당초예산에 40억4,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는 예산이 수반되므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행정절차 이행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관리계획안 검토 중)

제가.

예, 정하영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부지매입 이게 어느 정도 교섭이 된 겁니까? 이게 지가가?

지가는 예, 지가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가감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금액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예, 다소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일정상에 보면 올해 2011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부지매입 완료로 돼 있는데?

자세한 세부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나왔는 거고,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좀.

과장님 해 보이소.

과장님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님.

문화예술담당관 유금순입니다. 토지부분은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습니다. 우선에 가감정만 했는데 요게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에 올 연말에 설계공모, 설계입찰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우리 일정상에 그런데 지금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12월말까지.

토지협의는 아직 미리 사전에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감정만 했을 뿐입니다. 예. 지주들하고 협의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지주들하고 또 협의하는데 상당히 또 어떤 논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진행되는 걸 아직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논밭이고 해서 이제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개발한다고 하면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들, 관리계획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정하영 위원을 보며)

예?

예, 그래서 이게 일정도 그런데 일정상에 지금 현재 전혀 안 맞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늘 드리는데 사실상 이게 사업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사업금액이 예, 뭐 지금 대략 250억 정도 당초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국비가 70퍼센트고 도비가 9%고 시비가 21%입니다. 사실 관광자원이 좀 정주여건 개선을 이렇게 또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면 관광자원을 좀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우리 신라불교 초전지라는 좋은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발해서 이렇게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의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게끔 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잘좀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