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최은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2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농정과장 백태호입니다. 저희 예산관계로 번거로움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2차 수정예산으로 드린 사항은 논농업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라고 해서 기존 벼재배하는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헥타르당 300만원씩 지원을 하는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지원이 국비사업으로써 국비예산이 안내려와서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어제 갑자기 예산이 내려와서 이번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금액은 총 4억 3,200만원으로써 우리가 논농업 다양화 사업으로 시행한 면적을 보면 총 367농가에 144헥타를 시행했습니다. 헥타르당 300만원씩 계상을 해서 하다보니까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전액 국비라고 했죠? 그런데 물론 적은 데도 있지만 국비 타오는 건 많이 타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금 타왔어요, 서산같은 경우 우리보다 논농사가 특별히, 논산 서산 보면 10억대가 넘는데 우리는 3분의 1밖에 안되네,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내용이 뭐냐면 연초에 우리가 논에 타 작물 콩이나 사료작물이 됩니다마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약정을 하게 됩니다. 신청한 분들도 나중에 가서 다시 벼를 재배하고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 재배하는 사람이 벼를 재배하고 해서, 면적이 최종 확정되게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은순위원장
홍보는 잘하고 계세요?
태호
백태호농정과장
홍보는 했어요, 내년에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쌀생산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농가에서는 논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 가운데만 하면 물이 들어와서 재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만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일반회계 4,277억 1,141만 4,000원과 특별회계 1,100억 2,926만 6,000원으로 계수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수조정 및 의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토대로 계수조정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는 3,712억 9,067만 8,000원중 32억 2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41억 4,433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변동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력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