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행정과장 황상철입니다. 의안 번호 103번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수산식품산업 비젼 5000 프로젝트와 강소농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현 재의 시대적 변화나 조직의 기능과 인력의 전환, 재배치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효율적이고 현장중심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조직 개편 내용을 보시면 현재 설치된 행정기 구인 농업기술센터가 2개과에 6개담당 13명의 읍면 상담직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2개 과에 8개 담당으로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기술개발담당, 생활자원담당, 13명의 읍면 상담직원을 폐지를 하고 인력교육담당을 인력육성담당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농업기계, 원예기술, 과학영농, 현장지원담당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명칭변경, 신설된 부서 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안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행정 입법예고 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쳤는데 지금까지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본 개정안 은 한미FTA 비준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역점 시책인 농림수산식품산업 비전 5000 프로젝트와 강소농 육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기능 및 인력의 전환, 재배치 등 조직 정비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앞으로 방금 김주식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장지도 읍면에서 이게 한두 차례 행정기구 개편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 번 4대 때부터 5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단체에서 반 대가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조례가 올라 왔는데 그 계획을 발표를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현장을 그때그때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하고 지도할 수 있는지?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환입니다.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읍면상담소를 폐지함으로써 현장 농업인들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부족한 문제가 제기 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은 했는데요. 우선 현장지원단을 신설을 해서 현장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그 외에 전체 직원 중에서 16개 읍면이 있는데 16개 읍면 담당 지정제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시로 현장하고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나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은 현장기술지원단이 즉시 출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현장지원계가 하나 생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하겠다는데 행정과장님 그러면 13명 인원이 아까 요소요소 기술센터로 옮기는데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한다는데 실제 13명 중에서 읍면에 배치하는 인원들은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읍면에 배치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여기가 현장지원계가 있으면 몇 명을 배치 하냐는 거죠?

현장지원계는 계별로 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 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인사안에 넣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아직 의결 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까지는 안 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5～6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8개 계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각 계마다 3명에서 4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지원단은 내부적으로 6명을 배치를 해서 현장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외에 각 계에 있는 고참 담당급이나 고참 지도사를 대상으로 16개 읍면에 담당제를 운영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행정과에서 인사를 하면서나 또 소장님도 주민 들한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것을 폐지해서 부작용이 있다거나 어떠한 여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주민 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주민 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밤낮을 가릴 것 없이 현장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 읍면에 상담소가 영농지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또 부수적인걸 보면 농민단체들을 지도하고 결성시키고 조직해서 활성화 시키는 그런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여러 단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읍면단위로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각 상담소에서 지도하고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편된 연구개발과 내에 인력육성이라는 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거와 다른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학습단체라든지 농촌지도자회, 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그다음에 각종 사회 단체를 총괄해서 여기에 인력을 보강을 해서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주해서 상시 대화를 나눠가면서 조직에 문제점이라든지 이야기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읍면 담당제를 병행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직 개편안이 현실성에 떨어진다든지 의도와 다르게 효과가 안 나타난다든지 하면 그 단체에서 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다른 일반 농민들은 놔두고 방금 이야기하신 학습단체들이나 농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아마 두고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최대한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행 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3. 고흥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먼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김일기념체육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일기념체육관을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체육시설로 편입을 하고 사용료 및 허가기준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김일기념체육관은 도양읍 농어촌 복합체육관과 동일한 사용료 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에 포함 시키기 위해서 제2조1항 안에 김일기념체육관이라는 말을 삽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항 고흥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계획 수립, 시행 및 행정, 재정 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위원 회 설치,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위원 회는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고 총 9인의 이내에 위원 을 포함시킵니다. 군 의원 2분 이내에 그리고 스포츠 전지훈련 전문 가 중에서 4인 이내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고흥군 체육회상임부회장이 위원 으로 되겠습니다. 임기 는 2년이며 기능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 에 관한 사항, 전지훈련 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각종 스포츠 대회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 하는 위원 회가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수철입니다. 본 개정안 은 김일기념체육관이 준공되어 이에 원활한 이용관리를 위해 김일기념체육관을 체육시설로 편입하고 사용료 및 허가기준을 명시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뒤에 보면 위원 회가 구성되면 예산 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도 우리가 예산 을 준 사실이 있죠, 전혀 없습니까?

전지훈련팀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 놓으면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명분이 갖춰지는데 제3조를 보면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 시행 하고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행ㆍ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재정 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전에도 해 왔는데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제가 올 1월에 와서 보니까 타 시군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쌀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전지훈련팀 유치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소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부군수 님을 위원장 으로 하고 군 의원 님도 포함을 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 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확실하게 해 놔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해서 많은 학생 전지훈련팀, 직업훈련팀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남도주막 사업하고 섬 여행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대서 신기에 가면 농림부에서 시행 하는 농업농촌육성사업으로 도농복합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손님들이 오면 우리 남쪽의 정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옛 주막형태로 지붕 같은 것도 색다르게 해서 남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거기 마을에서 합니다. 신기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체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거금도 준공이 끝났어요, 섬 여행 돈을 어디에 줬습니까?

이것은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변경을 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iMBC하고 슬로빌리지를 주관하고 있는 여성동아, 전남대 생태 연구원

아니, 거금대교 준공기념 섬여행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거금대교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이번에 거금대교 준공과 관련해서 거금도를 일제히 비디오로 담았습니다.

저는 거금대교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행사비 인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268페이지, 사회 적 기업육성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행복마을을 한 마을씩 육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금산 명천마을을 행복마을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마을에서 정말 잘살기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도록 사업비를 도비, 군비 반반씩 200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컨설팅을 하려면 컨설팅 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집행을 하려고 시설비 를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을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마을에서 스스로 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예산 을 시설비 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