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 관리계획(도화당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ㆍ변경 의견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2. 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ㆍ변경 등) 결정ㆍ변경 의견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3. 군 관리계획(포스코패밀리 수련원 조성) 결정ㆍ변경 의견청취의 건(고흥군수 제출)

의안 번호 100번 당오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ㆍ 결정 건, 의안 번호 101번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ㆍ 결정 건, 의안 번호 102번 포스코패밀리 수련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ㆍ 결정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100번 당오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ㆍ 결정 안입니다. 본 건은 2010년 2월 5일 전라남도 고시 제2010-28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기 결정 고시된 군 관리계획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코자 하는 이유는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축물 용도 등 건축물의 제한 내용이 불분명하기에 이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ㆍ 결정 을 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군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에 자문을 거쳐 2012년도에 전라남도 입안 신청 을 거친 후 관련실과 협의 및 전라남도 도시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군 관리계획 변경ㆍ 결정 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의안 번호 101번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ㆍ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미세분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계획으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 제지 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 해 제지 역의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 및 관리지역 세분전에 기 추진 중인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부합하지 아니하는 관리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 및 군 계획시설 등을 검토하여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회 청취 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10년 9월 군 관리계획 변경ㆍ 결정 용역을 착수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교통, 환경, 재해 등 기초조사를 완료 후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ㆍ 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 위원 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 입안 후 도 관련실과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2012년도에 변경ㆍ 결정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102번 포스코패밀리 수려원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ㆍ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포스코 기업 직원들의 교육 및 여가지원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사 소통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 동일면 덕흥리 산1번지 일원에 포스코패밀리 수련원 건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현재 동일면 덕흥리 산1번지 일원의 용도지역 은 보존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으며, 토지이용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역 과 용도지구를 변경하고 특정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의안 번호 100번 당오 제2종지구단위와 의안 번호 101번 군 관리계획 세분화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동호 전광근 차장님께서, 의안 번호 102번 포스코 수련원에 대해서는 우림기술개발 김우혁 이사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까지 듣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의안 번호 100번 군 관리계획 결정 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일원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2010년 2월 5일 결정 고시하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으로 기 수립하였으나 토지의 개발 및 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축물 용도 등 건축물의 제한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용지별 용도구분에 대하여 당오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ㆍ 결정 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과 같이 의견 채택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101번 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ㆍ변경 등 결정 ㆍ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 제지 역과 보전산지 해 제지 역, 그리고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 제지 역의 미세분 관리지역의 세분을 통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여건 및 관리지역 세분전에 기 추진 중인 개발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토지이용현황 및 현지여건 그리고 인접 용도지역 등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관리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구 및 군 계획시설 등을 검토하여 고흥군의 성장과 사회 의 경제여 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분석, 합리적인 고흥군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과 같이 채택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 번호 102번 군 관리계획 포스코패밀리 수련원 조성 결정 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포스코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 및 토론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 활동시설이 취약하여 연간 포스코 주관 110회, 패밀리사 주관 38회 등의 교육 및 휴양활동 사외시설을 임차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휴일 확대에 대응한 건전한 여가활동과 휴양시설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위치한 사업대상지는 전면에 해안 전망이 우수한 지형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고, 인근에 나로도 우주발사대 및 전망대, 청소년우주체험센터, 덕흥리 해수욕장, 팔영산 등 단체 교육 및 휴양지로서의 입지여건이 우수하여 포스코패밀리의 교육 및 여가지원과 직원들의 다양한 의사 소통의 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하여 군 관리계획을 입안 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대로 의안 채택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역회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호 전광근 본 계획을 수립한 주식회사 동호의 도시계획 부의 전광근 차장입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로써 위치는 도화면소재지권으로 면적은 85만 8006㎡이며, 금번 계획으로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용도부분에 대하여 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당오지구 추진 경위로는 2009년 11월 전라남도 도시 및 공동 위원 회를 득하였으며, 2010년 2월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기에 결정 된 지역입니다. 대상지 현황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조서로써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용도지역 에 관한 계획으로 용도지역 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용도지분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변경사항은 없으며,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은 기 결정 사항과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주)동호 전광근 고흥군 관리지역 세분화 등에 따른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ㆍ지구ㆍ군 계획시설 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과업의 개요, 관리지역 세분화, 고흥군 관리계획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업의 개요입니다. 과업의 개요로 위치는 고흥군 고흥읍 등 16개 읍면 일대이며,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해 제지 역, 보전산지 해 제지 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 제지 역, 용도지역 ㆍ지구 및 군 계획시설의 재정 비입니다. 과업의 목적으로는 미세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을 세분화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발전 및 여건변화에 따라 발생되어 불합리하게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용도지역 등 조정을 검토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계획 절차로 관리지역 세분화 대상지를 추출해서 우선분류 대상을 선정하고 토지의 적성평가, 계획기준 및 블록을 설정하고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에서 우선분류 대상지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우선개발지는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를 토지적성평가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 세분을 하며, 우선보전지는 관련 법령 에 의해서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을 1등급으로 분류를 하여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을 실시합니다. 관리지역 세분 및 수립지침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관리지역 세분을 실시하며, 관리지역 세분 기준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세분을 실시하며, 전라남도 관리지역 추가세분 운영지침 중 임상 및 녹지 등이 양호한 지역이나 저수지 상류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은 보전이나 생산으로 세분을 하고, 농림지역이나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미개발된 대규모 블록에 대하여 개발계획 이 없을 때에는 가급적 보전이나 생산으로 세분화 하는 지침내용이 있습니다. 고흥군 관리계획 세분내용입니다. 고흥군 관리계획 구역 은 799.9㎢이며, 비도시지역은 96.46%, 도시지역은 3.54%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세분의 근간이 되는 토지적성평가 체계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과 일부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 제지 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 제지 역,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 제지 역을 계획, 생산, 보전으로 계획관리지역 8%, 생산관리지역 60%, 보전관리지역 32% 정도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래면, 동일면, 도화면 일대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해 제지 역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지역에 대해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 제지 역이 되더라도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 이 변경되며, 일부 문화재보호 구역 과 상수원보호 구역 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존치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고흥군 관리지역 세분의 10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침에 근거하여 1만㎡ 이하에 대해서는 인근 용도지역 의 포함을 시키거나 동일하게 세분화하라는 지침에 의거하여 지금 이 블록에 대해서 인근용도 계획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용도지역 세분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근 용도지역 인 생산관리지역과 동일하게 세분을 실시하였으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을 근거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만㎡ 이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에 의해서 토지적성평가를 근거로 하여 세분을 실시하는데 1ㆍ2등급 같은 경우는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하고 4ㆍ5등급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지역 같은 경우는 4ㆍ5등급 100%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 용도적 세분을 실시하였으며, 1ㆍ2등급 100%지역이나 농업적성이 우수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동일하게 1ㆍ2등급 100%지역이나 보전등급이 높아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전라남도 세분기준안에 근거하여 4ㆍ5등급이 나왔으나 농업적성이 우수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동일한 지역으로 4ㆍ5등급 100%지역이나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한 지역이 계획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관련 법령 에 의해서 개발계획 이 수립된 지역으로 우선개발지로 분류를 하여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 세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구역 은 문화재보호 구역 으로 결정 되어서 우선 보전지로 분류가 되어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분 이외의 용도지역 변경이 있는데 용도지역 2009년 최초 세분 이전의 개발계획 이 이미 완료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과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하였으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고흥군에서 추진하는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적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 제지 역 내 보전산지지역이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림지역 용도적 변경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지역으로 동일면과 봉래면 일대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12개 용도지구 중 고흥 같은 경우는 7개 용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으며, 그중에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금번에 변경 및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관리지역 세분으로 결정 ㆍ고시된 용도지역 중 기존 토지이용과 불일치한 지역과 자연공원법에 의해 해제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취락지구 설정 기준안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2개의 취락지구가 증이 되며, 43개의 취락지구가 금번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지정 예시도는 일단 취락지구는 10호 이상이며, 대지 및 건축물용도가 전체대지 내 토지면적 중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생산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과 취락지구에 대한 건축물 행위제한에 대한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 계획시설 변경으로 고흥군 남계리 일반 상업지역 내 고흥군에서 추진하는 주차빌딩에 대한 주차장시설 결정 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실시하며, 주차장시설에 따라 2개 노선이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지역 세분 등에 관한 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흥군 관리지역 세분화 등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전부 해제가 됐습니까? ○(주)동호 전광근 일부분만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질문 하십시오.

수보지역하고 별개인 것이……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님 계십니까? 송경석 위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취락지구 세분이 많이 돼 있죠? 지금 규정이 지정 돼 있는데 앞으로 취락지구에서 용적률만 올라간 것입니까? 건폐율? ○(주)동호 전광근 그것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60%까지 상향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나 고시가 될 것입니다. 그 후로……

내년 2월, 2012년도 이후?

2012년 2월경에는 고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통 고시는 결정 날 때까지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위원 님들 의견청취도 하고 연말 28일경에 잡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군도시계획자문 그래놓고 도에 올려놓으면 도에서 각 실과에 협의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승인 이 나면 고시할 것입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좀 더 빨리 우리 군에서 서둘러서 추진해야 될 사업……

예, 이것은 여태까지 주민 들 제약받고 이런 것을 하나라도 완화시켜 주려고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김옥래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고시해서 또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국립공원 해지가 안 됐습니까?

예.

또 그 해지만큼 우리 팔영산에 이렇게 했고 했는데 우리 봉래, 동일, 도화 주민 들은 그것이 풀어지면 맘대로 자기들이 이때까지 못 했던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풀어놓고 보니까 그건 우리가 아니까 그러는데 그분들은 바닷가 해변가에 수자원보조관리지역 묶어져서 더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어떤 국책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한 사업 외에도 보면 꼭 풀지 말고 풀 때 같이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돼 버려요. 주민 들이 몇 명이서 풀어졌는데 그쪽에서 쓸려고 묶고 있는데 뭘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졌으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예.

다음은, 포스코패밀리 수련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김정태입니다. 이번 의안 에 발언 이라서 녹음 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 보고 를 드렸습니다마는 산업건설 위원 회에는 보고 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설명 전에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동산업단지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녹동 것은 녹음 꺼 주세 요.

지금 수련원이 들어오면 광주시에서 하는 임해 수련원같이 우리 일반인들도 가서 이용도 할 수 있고 합니까?

포스코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포스코 임해 연수원은 말 그대로 규모가 작습니다. 지금은 개방형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옆에 3만 평의 땅을 사서 확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때가 되면 개방형으로 쓸려고 보고 현재까지는 고흥군이나 의회 기관 간에는 개방을 한다 라는 원칙은 합의 를 했습니다. 일반 주민 은 어렵겠습니다.

군청 직원들이 교육받고 숙식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약속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면 관광객들 유치를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은 아직까지 불가능하고?

예, 규모가 적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군청 직원들이 단지 이용할 정도인데 수련원이 부가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벌써 포스코 임해 수련원이 입지함으로 해서 포스코건설이라는 사업이 의향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동일, 봉래 쪽을 우리 군 구상으로써는 포스코 왕국 정도로 이미지를 부여해줘야 투자가 좀 활발해 지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스코수련원 생긴 것도 포스코건설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 틀립니다. 거기는 포스코A&;C라고 자회사입니다. 아까 이야 기한 대로 5만 평을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땅값 때문에 3만 평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번에 1차적으로 100억만 투입을 한다. 확장이 되면 개방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유치하셨죠?

예.

결정 이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가가치가 있나 그것을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연수 받으신 분들이 고급인력이라서 상당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보니까 포스코 연수원이 들어올 때 저 밑에 부분 땅은 안 팝니까?

예.

그러면 진입로 그 사람들 없죠, 포스코가 땅을 사버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포스코가 길을 낸다면 그쪽에 맹지가 되겠죠.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람들 아니죠?

예, 서울입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만약에 지역사람 같으면 그것을 매입해서 지역 주민 들이 피해를 안 보게 되는데 서울사람이라 다행인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저게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특히, 스페이스캠프하고 그 밑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수욕장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를 개발하게끔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포스코 하계 휴양소를 덕흥해수욕장으로 어제 포철소장님하고……

아, 그랬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온 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를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약 1억 6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래 빠져나가는 것을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월 말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포스코에서 앞으로 개발해서 자기들이 할 때 여름에 쓰게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담입니다마는 어제 포스코건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안을 제시를 했어요. 지금 LH공사가 땅값 때문에 여기를 포기하다시피 하는데 1400명이 상주하려면 LH공사의 땅을 매입해서 포스코건설에서 아파트를 세워주면 사회 환원사업이 되겠다. 자신들도 거주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층수를 높여서 용적률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군으로 봐서 효과가 큰 쪽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안심사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 관리계획(도화당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ㆍ변경 등) 결정 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 관리계획(포스코패밀리 수련원 조성) 결정 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2011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양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액 419억 300만 원보다 9.86% 증된 41억 3305만 원으로 일반회계 40억 8138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5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은 25억 6933만 원으로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6477만 원, 국고보조금 10억 6317만 원, 도비 보조금 14억 41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 은 6477만 원으로 49쪽 공공시설 사용료 540만 원, 53쪽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2800만 원,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1008만 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1500만 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국고보조금 은 10억 6317만 원으로 7월 7일～16일까지 집중호우피해 도로복구 9억 6053만 원, 8월 6일～10일간 태풍 무이파 피해 도로복구 1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7월 7일～16일 집중호우피해 도로복구 4억 8026만 원, 태풍 무이파 피해 도로복구 5132만 원. 다음 77쪽입니다. 도로수로원 인건비 524만 원, 78쪽 소규모 지역개발 2000만 원, 진입로 정비 5000만 원, 7월 7일 집중호우피해 소규모 지역개발 복구지원 6억 7622만 원, 8월 6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소규모 지역개발 복구지원 1억 2478만 원, 79쪽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 입니다. 211쪽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도서지방 적자도선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업무추진에 의한 도시공원 시설비 5억 2000만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비 2488만 원을 감하여 212쪽입니다. 고흥 서문-여산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1억 7374만 원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3억 7153만 원, 마치산근린공원 조성 시설비 3억 원, 7월 7일 호우피해 복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도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버스승강장 시설비 250만 원, 도로변 가꾸기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군도개발 업무추진에 의한 섭정-와교 간 군도 확포장 시설비 에 4200만 원을 계상하고 봉래 우주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비 3600만 원, 군도 6 호선 도로 개보수 400만 원, 위험지구 및 선형개량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215쪽, 농어촌도로개발 업무추진을 위한 도덕 내봉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시설비 650만 원, 과역 연등-월악 농어촌도로 102 호선 확포장 시설비 200만 원, 봉래 신금-진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198만 원, 두원 신월 농어촌도로 206 호선 확포장 시설비 5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동강 운동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시설비 에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점암 오리 농어촌도로 309 호선 확포장 시설비 700만 원, 대서 송림-장사 간 농어촌도로 104 호선 확포장 시설비 2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7월 7일 집중호우피해 도로복구 지원에 국도비 4억 4079만 원, 군비 4억 8026만 원을 계상하고 218쪽입니다. 7월 7일 호우피해 도로 자력복구 8개소 시설비 에 2억 5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풍 무이파 피해 복구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은 2억 528만 원으로 그중 국비 1억 264만 원, 도비 5132만 원, 군비 5132만 원입니다. 219쪽입니다. 8월 6일 태풍 무이파 피해 도로 자력복구 지원에 93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보수ㆍ보강을 위한 사업비 중 금사 1교 보수ㆍ보강 시설부대비 를 시설비 로 900만 원, 해창대교 보수ㆍ보강 시설부대비 를 시설비 로 800만 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취약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도비 8억 7401만 원, 군비 33억 27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로포장 10개소에 2억 7800만 원. 221쪽입니다. 진입로 안길포장 8개소에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비 2700만 원을 감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배수로 정비 2개소에 1억 원, 소규모 편익시설 51개소 시설비 에 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5쪽입니다. 문화복지시설 9개소 시설비 에 1억 400만 원, 226쪽 소규모 지역개발 1개소 시설비 에 도비 2000만 원, 7월 7일 호우피해 소규모 지역개발 복구지원 16개소 시설비 에 도비 6억 7622만 원 포함 13억 5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또한, 8월 6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소규모 지역개발 복구지원 4개소 시설비 에 도비 1억 2478만 원 포함 2억 4957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우 및 무이파 피해 자력복구 사업 53개소 시설비 에 11억 5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으로 운수업체 지원 유가 보조금 24억 7200만 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1797만 원을 각각 감하였으며,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손실 보상금 으로 도비 3355만 원 포함 51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도로수로원 인건비 로 도비 524만 원 포함 1912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기본 경비 3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33쪽, 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설치 등 3개 사업의 2010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반환을 위해 보전 지출 2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유지에 민간자본보조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운영비는 지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자체가 개인의 소유지단 말입니다. 자본보조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자본보조가 왜 들어있어요? 225쪽 보면 남포미술관 보수라고 해서 1900만 원이 들어있네요?

육각정이나 팔각정 개념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터미널 같은 곳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포미술관 보수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개인 소유지예요. 그런데 개인소유지에 된다고 하면 나도 우리 집 보수하려고 예산 좀 넣고 그럴 것인데 이거 안 되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아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이건 개인소유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표와 같이 일반회계 에서 1억 4448만 원을 삭감조정키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예 결위 원회에 이송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0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