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경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공영주입니다. 제159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먼저 강춘한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하시고 이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이상보 의원님, 차재환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김형수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 우미선 의원님이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먼저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차재환 의원님, 하선영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춘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 시책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우미 지원, 상담지도, 수화서비스 제공 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은 물론 장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참여 확대 시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어디를 가더라도 개발의 목소리가 들리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인구 50만 명 돌파로 명실공히 대도시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장애인 등 소외되고 불우한 처지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장애인 등록현황은 22,700여명에 이릅니다. 우리시 1조원의 연간 예산 중 장애인에게 할애된 복지예산은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마저도 예산의 대부분이 생계비 및 주거비, 의료비 등 기본 생존권에 집중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대부분은 자신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주위의 편견에 따른 시선이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사회참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고장 김해는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가락국을 창건한 이후 찬란한 가야문화를 꽃 피웠던 왕도이자, 이웃을 돌보며 선행을 베풀었다는 선조들에 대한 설화와 전설이 많이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우리 고장 김해를 지속 발전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자활사업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도란 등 4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 등 여러 가지의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그동안 경남장애인연합회 김해시지회가 위탁 관리해 오던 삼방동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지난해부터는 경쟁입찰을 통해 개인에게 넘기는 등 장애인 자활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써 전국의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컨대 장애인들을 제과제빵학원이나 이미용학원 등에 위탁 교육시켜 재활의욕을 높여야 하며 기술학원을 거친 이들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확대 설치해 많은 장애인들이 기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부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떡이나 과자, 김치 등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주)부산~김해경전철과 협의하여 장애인들을 역사 안내원 및 관리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주차관리인 채용 등으로 일자리도 늘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관심과 이해로 장애인 자활사업이 확대되어서 우리 고장 김해가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고장, 전국의 지자체가 부러워하는 고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의원입니다. 먼저 내년 당초예산의 편성과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애쓰신 김해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동골프아카데미 사업의 특혜와 지난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확인 된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사업에 대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견된 추가 의혹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동골프아카데미 사업의 특혜 의혹입니다. 대동골프아카데미 사업은 처음 김해해양문화촌 사업으로 수변생태문화체험지구, 산악레크레이션, 골프아카데미지구, 화훼유통단지, 실버타운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낙후된 대동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기능강화, 동서균형발전 등의 목적으로 기획되어 2007년 3월경 해양문화촌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2008년 6월 12일 민간투자자 공모 공고, 동년 6월 25일 민간투자자 사업설명회 개최, 8월 29일 5개 지구 분리 공모 공고를 거쳐 2008년 12월 민간투자자로 (주)마루레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동면 사업대상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이를 해제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하여 공영개발 방식을 원칙으로 개발하여야 하나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여유분이 전혀 없어 편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당시 국토해양부에서조차 시행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보류 입장이라 김해시에서도 국토해양부 시행방침 확정시까지 보류조치를 하고 나아가 계속해서 국토해양부와 수시 협의 및 동향파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는가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당시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으로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조차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라 당연히 공영개발 또는 민영개발 방침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김해시에서 민영개발을 전제로 투자자 선정을 한 것은 잘못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번째,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골프장을 개발하는 경우 공영개발이 원칙이면서 관리계획 변경으로 골프장을 개발하는 경우 민영개발이 가능하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요? 다섯 번째, 또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낙후된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사기를 높여 동서균형 발전, 여가선용 기회제공 등을 위해서 해양문화촌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생태문화체험지구, 산악레크레이션, 화훼유통단지, 실버타운 등의 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사업성이 있는 골프아카데미 사업만을 진행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을 떠나 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라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인정합니까? 여섯 번째, 민간투자자는 사업계획서에서 인제대학교가 골프아카데미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산학협력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제대학교에는 골프학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성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인제대학교 구성원 몇 사람이 이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국토해양부로부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내기 위한 사탕발림식 의향서로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있는대로 밝혀주십시오. 일곱 번째, 이 건 사업에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조성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이 건 사업이 민영개발이므로 김해시에서는 아무런 이득도 없이 업자에게 수백억 원의 기반시설을 해줘야 하는 입장인 반면 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자기 소유의 부지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계획했던 지역주민을 위한 다른 4가지 사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사업성이 충분히 성숙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보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사업과 관련입니다 첫 번째, 김해 복합스포츠ㆍ레저사업에 김해시에서 1000억 원 이상을 부담해서 사업부지까지 진입도로, 수도 등 기반시설을 해줘야 한다는데 그 내역과 전체 비용은 얼마인가요? 두 번째, 그래서 (주)록인에서는 1차 제안서에서는 사업부지 내의 도로, 공원, 공공용지 등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995억 원을 김해시에 기부체납 하겠다 하였고 그 뒤 단독으로 응모 투자자로 선정되자 제안서를 수정해서 620억 원만을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2005년 6월 29일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620억 원을 기부체납 받겠다고 한 것은 김해시의 기반시설 부담액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써 누가 봐도 특혜라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 김해시에서는 처음부터 이 건 조성사업에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시켜 놓고 2005년 3월 9일 이 건 공모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국내 유수의 기업체 31개 업체가 참석한 자리에서 주요시설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설명을 하여 그들을 속이고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한 후 단독 공모에 응한 (주)록인에 민간사업자로 확정 공고를 하면서 담당자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해서 공고를 하려 하자 들통이 날 것을 우려하여 공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요? 네 번째, 그 뒤 확정 공고 시에 빠진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2005년 6월 29일 공표되지 않는 (주)록인과의 실시협약서에 포함시킨 것은 고의성을 인정하고 남음이 있는데 어떤가요? 다섯 번째, 이렇게 엄청난 불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 밝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먼저 이상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개발 가능여부, 형평성 문제, 기반시설 부담비용, 특혜 의혹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동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은 우리시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 대동면 일대가 4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되지 않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민간이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우리 시는 대동면 일원의 지역 특유의 자원과 환경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주민 소외감 해소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공모하여 추진 중인 김해해양문화촌 조성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8년 6월 민간투자자 전국공모를 거쳐 2008년 12월 골프아카데미지구에 민간투자자로 (주)마루레저를 선정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010년 11월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공영개발 방식이 원칙이나 편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 설치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민간이나 공공의 구별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은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토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보류상태였다는 것을 김해시 담당부서도 알고 있었는지 그럼에도 지금까지 계속 진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0년 1월 28일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며 2008년 4월 우리 시가 전국 공모 공고할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보류상태였다는 것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기준에 대해 의미하는 것으로써 현재 전국 개발제한구역 내 화성 리더스클럽, 고양 뉴코리아 골프장, 기장 대중골프장 등 15개 골프장이 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당시 국토부에서 관리계획 변경으로 골프장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조차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해시에서 민영개발을 전제로 투자자 선정을 한 것은 잘못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민자사업투자 유치 공모 공고 당시에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민영개발이 가능하였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골프장을 개발하는 경우 공영개발이 원칙이면서 관리계획 변경으로 골프장을 개발하는 경우 민영개발이 가능하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하여 골프장 설치사업 방법은 두 가지로써 첫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골프장 건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이 사업은 해양문화촌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4가지 민자사업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만두고 사업성이 있다는 골프아카데미사업만을 진행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해 2008년 6월부터 9월까지 공모 공고를 3회 실시하였으나 수변생태문화체험지구 외 3개 사업지구는 경기침체 및 사업비 부담,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사업자가 없었습니다. 대동골프아카데미 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주)마루레저가 제안서를 제출하여 민간투자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였으므로 법령상 특혜라고 볼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투자자와 인제대학교의 산학협력 의향서가 구체성이 없으며 인제대학교에는 골프학과가 없음에도 관리계획 변경만을 위한 의향서로 보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아카데미 기능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제대학교, 김해대학교, 김해교육청, 김해골프협회와 민간사업자인 (주)마루레저가 2011년 4월 21일 산업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은 인제대학교 사회체육학과와 인턴십 프로그램, 사회체육학과 골프수업 및 교양 골프수업 시설 지원, 평생교육 골프 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에 대하여 2011년 8월 4일 협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이 건 사업에 김해시가 부담해야 하는 기반조성 사업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아카데미 기반시설 진입도로는 길이 3.1㎞, 폭 8m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100억 원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비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개설은 민간사업자인 (주)마루레저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처음 계획했던 4가지 사업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4개 지구 사업은 사업성 결여 등의 사유로 민간투자자가 없었으며 현재 대동골프아카데미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잠정 보류 시 민간투자자 없는 4가지 사업과 함께 진행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것은 그 시기와 경제성, 민간사업 시행주체 선정, 사업자 추진 의지 등을 볼 때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첫 번째 항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보 의원님의 두 번째 항목인 진례복합스포츠ㆍ레저사업의 기반시설 부담규모와 비용금액 그리고 기부체납액을 995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낮춰 기반시설 부담 비용액에도 모자라는데 특혜가 아닌지 여부와 사업설명회 시 주택단지를 포함하지 않은 사유 및 민간사업자를 (주)록인으로 공고하면서 공고내용에 주택단지를 고의로 포함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리고 사업 전 과정에 불법사항을 지시한 사람과 있는지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4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례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사업은 우리시 진례면 일원의 낙후된 농촌지역 개발로 도농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공장 등 난개발을 방지하여 계획적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김해시민은 물론 인근 대도시 사람들의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를 체육, 관광,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재정으로는 사업비 조달이 불가하여 부득이 민간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추진한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이상보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진례복합스포츠ㆍ레저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규모와 우리시 비용 부담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록인은 도로 4개 노선, 상하수도 시설 등 1068억 원이 소요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리 시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고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협약내용과 같이 사업부지 경계까지 진입도로 1개 노선, 길이 514m, 폭 25m 설치에 소요되는 95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우리 시에서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기부체납액이 995억 원에서 620억 원으로 낮춰 기반시설 비용에도 모자라는데 특혜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민간사업자를 공개 공모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2차에 걸친 공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1, 2차 공개 공모 시 1개 업체만 응모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쟁상대가 없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기부체납액을 1차 제안 시 995억 원에서 2차 제안 시 620억 원으로 하향 제안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에서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자 유치가 시급한 실정이었으므로 공모 공고 시 민간투자자 결정은 협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에 의거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 (주)록인의 제안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협약서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부체납액은 실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생 시 기부체납의 대상 및 범위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이 전반적으로 착공단계이고 향후 추진될 사업의 계획변경 또는 준공 정산 시 실시협약 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거 실제 기부체납액이 변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본 사업에 대한 의혹이 없도록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정산 시 별도 규정에 의거 산정된 개발이익으로 변경 정산하여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주택단지사업을 포함시켜 놓고도 사업설명회 그리고 (주)록인을 민간사업자로 공고하면서 고의로 주택단지를 제외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한 진례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사업내용에는 주택단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때문에 사업자 공개모집을 위한 사업설명 시에도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2차에 걸친 공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1, 2차 공모 공고 모두 1개 업체만 응모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모 공고에 응모한 (주)록인에서는 2003년 1월 2일 공고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과 2020년 마산ㆍ창원ㆍ진해권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주택사업, 임대주택, 분양주택 건설 등 서민공공주택사업이 시행 가능한 규정을 근거로 해서 주택사업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이 지역개발을 위한 역점 시책사업임을 감안해서 (주)록인과 협의를 거쳐 주택사업을 포함한 실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6월 21일 민간사업자를 (주)록인으로 하고 도입시설에는 체육시설, 주택단지, 공공용지, 골프장, 테마파크 등으로 하여 공고하였으므로 공고내용을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주택단지를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람이 있는지와 현재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시대에 우리 시에서 낙후된 진례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의 정책사업으로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일부 미흡하여 경상남도로부터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현행법에 맞도록 시행하라는 처분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향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현재 공공의 특수목적 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록인에서는 2011년 7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2011년 12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사업은 우리시 진례면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부족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간 본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과 관심과 염려를 보내주신 이상보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전 과정에서 협약체결 등 다소 소홀한 점이 정부 합동감사와 경상남도 감사 시 지적되어 향후 공공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감사처분 내용과 같이 하여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종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마찬가지로 처음에 9개 사업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건 없애고 다음에 5개 사업으로 시작한 것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이 안 되는 건 돈 안 되는 건 그만두고 돈 되는 사업만 시행하는 거에요. 그리고 해당 부지가 특정인 그러니까 마루레저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 중에서 대부분이 다 마루레저가 기 소유하고 있던 부지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축권 제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로 해서 내 집이 들어갈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지가가 거기에 내가 집을 사서 짓겠다는 그런 게 이축권이죠? 그런 권리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축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가요? 공공시설로 도로를 낼 때 내 집이 들어간다. 물론 지금은 이주단지라는 제도가 바뀌었지만 특혜기 때문에 이주단지로 바뀐 겁니다. 이축권이라는 제도가 그런 제도 맞죠?

이축건은 서민주택 보호차원이고 공공사업에 편입 철거된 사람을 이축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축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도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내 집이 들어갈 때 옮겨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린밸트 내에서 했는데 지금은 이주단지로 하지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특혜가 되기 때문에 개별 이축권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축단지로 하는데 그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가서 집을 짓는 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동아카데미 지구에 전부다 마루레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골프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야 말로 특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집 하나 짓는 것도 특혜인데 몇 십만 평 내 땅에 내 골프장 짓겠다는데 그것 특혜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축을 하는 것은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주민의 권리를 당연히 정부가 보상을 하는 방법에서 이축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골프아카데미가 사업자가 땅을 이미 소유한 것은 사업 진행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민간투자자가 하게 되면 땅을 사고 하면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결여된다. 그리고 골프아카데미가 들어오면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 민원을 수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등등 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이 상당히 개발이 앞장 설 수도 있고 시 재정의 투자 없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이 유익하고 또한 전국에서도 똑같은 대한민국 그린밸트 법을 적용하면서도 벌써 15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골프장을 15개 현재 운영 중에 있거나 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마냥 특혜라고 해서 민간개발사업을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골프장이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보다는 실버타운이나 대동면민한테는 화훼유통단지 등이 훨씬 더 지역주민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골프장 사업은 골프장 주인만 좋아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진입도로 100억 원이 소요되나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어느 규정에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업자가 자기들이 진입도로를 원인자가 필요에 의해서 개설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개설하게 되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에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설하는 사업인 만큼 당연히 사업자 부담으로 개설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또 사업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저희들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구두로 나옵니까? 문서가 있습니까?

문서도 있습니다.

문서 어디 있습니까? 협약서 체결 아직 안 되었잖아요.

협약서는 안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사업시행을 자기부담으로 하겠다 한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기들이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제출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전혀 부담할 필요도 없고 만약 우리 시가 100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하면 반드시 우리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사업인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진입도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롯데아울렛 진입도로 전부다 김해시에서 부담했습니다. 도하고 다음에 록인에도 담당과장은 상임위에 나와서 진입도로 개설비용 천 억원 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아까 95억만 든다고 했거든요. 담당과장이 상임위에서 거짓말을 했거나 또는 국장님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각설하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진입도로는 그 사업부지에 이르는 비용은 전부다 김해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동아카데미사업 부지에 이르는 개설도로만 대동아카데미가 하겠다는데 정말 잘 하셨습니다. 정말 이대로 된다면, 그런데 이 회사가 연매출 200억짜리 회사입니다. 자기가 법인 만들었습니다. 마루레저라고, 그런 회사에서 다른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부지에 이르기까지의 도시기반시설은 다 행정기관에서 해주는데 자기만 100억이 드는 사업을 자기 스스로 해주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김해시와 협약한 건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승인신청은 김해시에서 하는데, 김해시에서 안 했잖아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경상남도지사고 민간사업자는 관리계획을 이렇게 반영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을 경상남도에 제출해서 경남도에서는 김해시 대동골프아카데미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괜찮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추진이 가능하다 이러한 판단 하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현재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사오차례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 민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지답사와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약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협약서도 작성한 게 아닌데 여하튼 그네들이 사업자가 제안서에 진입도로 사업부지까지 이르는 진입도로의 개설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라고 했다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본 의원은 대동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장님께서는 골프장이 지역주민의 낙후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더 유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셨지만 본 의원이 보기는 대동 사람들한테는 화훼단지라든지 실버타운이라든지 그것들이 훨씬 더 지역주민의 사기를 돕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판단 생각의 차이인데 두 번째로 대동아카데미 거기가 한 사람이 누구든지 다른 데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미만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치는 거기 밖에 없어요. 이 업체가 가진 것 밖에 없는데 이 업체로 하여금 골프장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혜 중에 특혜다. 그 다음에 진례 복합스포츠단지와 관련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진입도로 들어가는 기반시설 비용이 단지 95억 밖에 김해시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담당과장은 상임위에서 1000억 이상 든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사실입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정확하게 협약서에 사업부지 경계까지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95억 밖에 안 드는 겁니까?

그래서 주택단지나 골프장에 들어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사업부지 경계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개설하는데 부지보상비와 공사비에서 95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상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상수도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개설 시에 상수도 관로와 하수관로를 설치해서 하수처리토록 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중앙일보 보셨습니까? 1068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 1068억은 록인에서 우리 김해시에 보고 협약에 의해서 도로 4개 노선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시 담당부서에서 자체적 검토를 해보니까 돈이 1000억 넘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당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건 우리가 해줄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재정의 손실이 가중되는 그러한 기반시설부담은 일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협약서에 그 부지에 이르는 기반시설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무시하고

그 협약서에는 사업부지 경계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노선을 할 필요가 없고 진입도로가 주택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6,900세대가 들어오면 약 21,000명의 인구유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진입도로 부분은 부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사업부지 경계까지 진입도로는 김해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한다는 이야기죠. 그건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95억 외에는 전혀 안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065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록인이 주장하는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담당과장은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000억 이상 소요된다고 담당과장이 잘못하셨습니까? 국장님 거기 계셨잖아요.

담당과장이 1065억을 우리시 부담으로 하겠다고는 저는 듣지 않았고 소요되는 금액이 록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106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협약서에 누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가 하기로 안 되어 있나요?

협약서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지 경계까지의 도로를 이야기하고 록인에서는 사업부지 경계까지 도로 외에 자기들이 중요한 간선도로인 4개 도로를 추가로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와 같은 불합리한 시재정 부담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검토과정에서 금액을 산정해보니까 106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서에 들어 있는 내용을 아마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는 록인과 협약에 의해서 1065억을 부담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할 이유도 없고 그와 같은 원인자 부담금은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민자사업은 대부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도 크게 두 가지로 모순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995억 원을 김해시에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할 업체가 없어서 그네들이 620억만 기부체납 하겠다 한 것도 그렇게 김해시가 적게 기부체납한 것도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에사 1000억이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해시 부담이 되니까 1000억은 못하고 100억만 하겠다 95억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뒤 안 맞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1000억 주겠다는데도, 두번째 600억 주겠다는데도 그래 니 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니한테 주겠다 해놓고 지금은 그네들하고 약속하기를 1000억 원치 기반시설 해주겠다 해놓고 지금은 김해시에 돈이 없으니까 100억만 해주겠다 정말 앞뒤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당초 1차 공모 시에 민간사업자가 우리 시에 제안하기로 995억 원치를 김해시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부체납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런데 상대자인 경쟁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들이 다시 2차 공모 때는 620억 원 정도만 기부체납하겠다. 이렇게 일부 변경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투자자가 이 업체가 아니면 이러한 개발사업에 참여 업체가 없기 때문에 실지로 그 내용을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때 제안했던 995억 원의 기반시설 그것이 2차 때 620억 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을 우리 시가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우리 시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내는 업체에게 저희들이 가점을 주어서 하면 좋은데 그러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기 제시된 금액대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도중에도 논리적 모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록인에서 1차때 995억을 제안했다. 2차때 620억 원을 제안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없어서 록인에게 주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 그런데 대동아카데미에도 제안했습니다. 100억 제안, 진입도로까지 내가 하겠다고 그런데 제안에 불과한데 국장님 나중에 1억 원 하겠다 제안 바꾸어 들어오면 들어 줄 수밖에 없네요. 둘 다 제안입니다.

그건 협약을 체결한 것 하고 제안한 것 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동골프아카데미는 진입도로에 관한 것은 사업자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내라 이렇게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그 보완에 대하여 사업자인 (주)마루에서 우리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개설을 하겠다고

국장님 제안 아닙니까?

그건 보완에 대한 답변을 이미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달리 해석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제안인데 아까 995억 원 제안했을 때 제안하고 나서 2차에 620억 원으로 제안할 때도 제안에 의해서 나누어줬듯이 대동아카데미도 100억 원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두 번째로 처음에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전 취지로 비추어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감사의 결과에 따라 수용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건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다음에 대동아카데미 사업부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 부지에 골프장을 개설하게 해주는 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집행부의 답변에 정말 놀랄 따름입니다. 나아가서 당시에는 대동아카데미 골프사업을 진행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여유가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데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관리계획이라는 편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는 감사결과를 따르겠다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앞뒤 모순이 되는 말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진실을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재환 의원입니다.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김해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백병원부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의료시설 용지로 결정된 삼계동 1118번지 대지 34,139.6㎡는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종합의료시설용지 할애요청에 의해 96년도 5월 27일 분양금액 128억 9000만 원에 분양 계약되었으며 이후 98년 3월 18일 인제학원측에서 IMF구제금융으로 국가적 위기상황 및 부속 백병원에 막대한 타격을 입어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며 매매계약 해지요청을 하였고 또한 98년 3월부터 99년 2월까지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계약해제 및 중도금 환불요청을 하는 등 종합병원 건립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해시는 99년 3월 12일 백병원 용지계약 해제 및 중도금 환불은 불가함을 백병원측에 통보하였습니다. 2001년 1월 19일 북부지구 신도시 준공으로 매매대금이 당초 128억 9000만 원에서 12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68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백병원측에 정산계약 및 대금납부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백병원측은 계약취소 요청을 하였고 김해시는 2003년 8월 6일 백병원 용지계약 취소요청은 수용불가로 재검토 바란다고 회시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3일 백병원 용지변경 정산계약을 4년 4회 분납토록 하여 2008년 8월 29일 정산금을 납부 완료하였고 동년 9월 5일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하지 않고 있으며 인제학원측은 사업성을 내세우며 대형병원 건립을 포기한 소규모 병원건립 후 잔여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등 백병원 건립은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해시 삼계동 1518번지 대지 34,139.6㎡의 종합의료 시설용지 백병원 부지를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2항에 토지이용계획 재정비는 준공 후 10년 경과된 시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본 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있으므로 인근 부지들의 활용도가 낮고 건축이 되지 않아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되지 않으며 인근 주민들의 심적, 재산적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본 부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종합개발계획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낙후된 북부지구를 활성화 시킬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차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계동 종합의료시설용지인 백병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백병원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종합개발계획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로 북부지구를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삼계동 종합의료시설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동 백병원 예정부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의 규정에서 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준공 후 10년간은 도시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유지토록 되어 있으며 북부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2011년도 1월 3일 준공 후 현재 10년이 경과되어 지구단위 계획변경 검토는 가능한 시점에 있습니다. 백병원 의료시설 용지의 경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학교법인인 인제학원의 의료시설 용지 할애요청에 의해 분양 계약되었습니다. 또한 북부 신도시 내 토지 분양시 분양 광고에 명시되어 있어 토지용도 변경 시 북부동민 및 택지 분양자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 신뢰성이 실추될 수 있고 타 의료시설 용지와의 형평성 및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선례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학교, 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진 곳으로써 의료시설 용지의 타 용도 전환은 북부택지지구의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수용인구 및 도시계획 설치계획의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그 무엇보다 주민 및 북부택지 소유자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검토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백병원 부지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종합개발계획 또는 도시계획 재정비 등으로 낙후된 북부지구를 활성화 시킬 방법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주민 및 북부택지 소유자들의 용도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성숙되고 동의가 선행된다면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토지이용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병원 부지는 당초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용도를 지정한 바와 같이 병원 부지로 쓸 수 있도록 인제학원 측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친 촉구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제학원 측에서 경제적 사정과 수익성 문제 등등을 들어서 우리 지역병원 건립을 이렇게 미루어 왔고 또 다른 지역에 병원을 선 건립하고 우리 지역에 병원이 제때 들어설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에서는 백병원 부지를 현재의 병원 부지를 타 용도로 전환할 시에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또한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전체적인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지역 북부지구가 더욱 더 활성화 되고 도시발전을 가일층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행정에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은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시정질문 하기에 앞서 자료를 본 결과에 2008년도 소유권 이전 이후에는 우리 시에서 백병원 측에 병원을 빨리 건립을 하도록 독려를 했다든지 촉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북부지구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에 임해 주시고 백병원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구 변경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우리 북부지구 백병원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 동상, 부원, 생림, 상동 하선영 의원입니다. 역사와 문화도시를 표방하고 세계적인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를 꿈꾸며 만들어진 김해문화재단은 그 위상이 기대와 사용 예산에 걸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실망을 느꼈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의 인사채용 과정은 인사 원칙도 없이 비합리적인 배점으로 미리 정해 놓은 사람을 만들어 주기 위한 온갖 방법이 동원되었고 불공정 채용 등으로 김해시 인사채용에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비리의 의혹조차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저런 과정들이 김해가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재단이사장님으로서, 시장님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시장님이 하신 문화재단 인사채용은 과연 공정한 경쟁이었습니까? 원칙이 세밀하게 짜여서 그야말로 인재를 뽑아 김해문화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원칙하에 한 채용인지 아니면 미리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만든 채용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경쟁은 공정해야지 열린 사회이고 민주사회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바로 나이거나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다 나은 경력 관리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공부하고 갈고 닦아온 지원자들이 들러리가 되는 공채 과정에 대해서 그 선량한 지원자들의 시간적, 물질적, 감정적인 손해를 무엇으로 보상하시겠습니까? 저는 김해시 시의원으로서 그 지원자들에게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김해문화재단은 클레이아크 관장과 문화의 전당 사장을 채용하면서 전문가를 뽑기 위한 합리적인 평가의 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서류전형도 평가 기준이 부적절 합니다. 평생동안 쌓은 전문경력을 겨우 20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재단이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뻗어 나가야 할 문화의 전당이나 클레아이크 운영자의 전문성이 별로 필요치 않다는 의도일 것입니다. 불합리한 의도적 배점을 보여주는 배점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차 심사 서류전형 심사표를 보시면 응시자격 20점, 경력 20점, 자기소개서 30점, 직무수행 계획서 30점입니다. 이 배점표는 평가표 어디에도 경력의 전문성을 알 수 있는 전공 혹은 논문, 외국활동 관련활동에 대한 상세한 세부 점수표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응시자격 20점은 누구나 응시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이기에 의미가 없는 점수이고 또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 계획서도 배점이 60점이면 과다 합니다. 아무 경력이 없어도 만들려고만 하면 60점을 주어 경력 점수가 낮아도 얼마든지 원하는 합격을 시킬 수 있는 표입니다. 재단의 경력점수 채점 결과를 보겠습니다. 클레이아크입니다. A는 상근 경력 초과 점수가 3년 2개월이고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B는 상근 경력 초과 점수는 5년 5개월이고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C는 상근 경력 초과 점수가 1년이고 12점을 받았습니다. 면접과 자기소개서 배점도 100점 중에 60점으로 되어 있고 서류전형 100점과 합쳐질 때 뽑힐 수 있는 사람은 전문성 보다는 평가자의 자의성이 결정권을 가질 뿐이며 결과적으로 두 기관 모두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클레이아크의 경우에 상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만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당 2시간 시간 강사 경력조사 상근 경력으로 본다는 조항까지 새로 만들어서 대폭적인 특혜를 주었습니다. 원래 상근자란 보통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주당 40에서 44시간 이상의 근무자를 말합니다. 공무원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대학 강사 경력을 5할까지 준다고 해도 인정되는 대학 미술관련 학과 강의 경력이 4년 1개월 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A씨는 5년이라는 김해시 채용공고상 분명 경력 미달자입니다. 오히려 C는 경력 점수가 12점 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은 2년 7개월의 전임강사 등 상근 경력과 주당 12시간짜리 강의 경력을 통해서 6년의 경력을 가진 C씨는 경력 점수가 겨우 12점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의 고무줄 셈법이란 말입니까? 신의 딸, 신의 아들 하더니 그야말로 부친이 정부의 고위직까지 지낸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신의 딸은 이런 특혜를 무한정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온갖 고생을 하면서 경력을 쌓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압력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신 것입니까? 다음 페이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클레이아크 자기소개서를 보겠습니다. A는 위원 다섯 분의 점수를 보면 총점이 136점입니다. B는 108점, C는 103점, 직무수행 계획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는 135점, B는 100점, C는 86점 도대체 전문가를 뽑으면서 경력 점수는 20점 밖에 안 주고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면접 점수, 직무수행 계획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경력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면접에 100점을 준다면 어떤 경력자라도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김해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겠다는 욕심을 가진 시장님이시라면 결코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큐레이터나 공연 기획, 홍보, 공연 등은 이론과 실제의 경험이 부족하면 우물 안 개구리 밖에 안 되는 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점수 상으로 보면 A와 B가 최종 심의에 올라야 하는데 C가 오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A와 C가 올랐습니다. B가 너무 경력이 좋으니까 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클레이아크 문화의 전당 등은 시장님이 생각하건대 어떤 비전을 가진 기관이며 어떤 사람이 관장으로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을 잘 듣는 적당한 행정가입니까?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만들 예술기관 전문 경영자입니까? 클레이아크의 경우는 아예 응시 자격 미달인 경력 부적격자를 관장으로 채용하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기본도 알고 있지 못하는 듯 느껴지는 인재 채용과정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 어떤 인재를 이곳에 뽑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채용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몇 십 년 공무원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문화학 관련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닌 분을 단 11개월의 문화예술국장 경력만 가진 분을 문화의 전당 책임자로 뽑으셨고, 관련 전공에다가 공연 관련 다수 경력과 국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여러 방면의 사회활동을 통한 공연기획 능력과 섭외능력에 문화관광부 자문위원까지 하는 전문가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떨어뜨렸습니다. 클레이아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은 경력 미달이 되어 아예 대상도 될 수 없는 분을 뽑으셨습니다. 클레이아크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는 대학은 고려대 언어학과, 서울대 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상근 경력으로 보면 상근 경력은 전무합니다. 그리고 5할로 공무원 인사 지침에 의거해서 5할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4년 1.5개월입니다. 그리고 경영 경력 및 전략 미술관 전시 관련 경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합격자인 46세 이 분은 세종대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런던대 대학원을 골든스미스 대학원이라고 합니다. 이 대학은 세계에 1위를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 상근 경력을 보면 가야아트 편집기획실장에 3년 7개월, 광주 비엔날레 전시부장 6개월, 세종대, 서울시립대 강사 6년, 가야아트 갤러리 기획실장 1년, 아르코미술관 6개월, 그리고 부산 비엔날레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전시 관련 경력이 6년 3개월입니다. 경영 전략 관련해서 이런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논문들 해외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의 전당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은 합격자인 K씨와 불합격자인 L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저것은 클레이아크 점수를 매긴 점수표입니다. 위에 것은 서류전형이고 밑에 것은 면접점수입니다. 봐 주십시오. A분이 월등하게 언제나 1등입니다. 다음에 문화의 전당 표를 보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합격자와 불합격자 밑으로 내려주시죠. 합격자 K씨 동아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상근 경력은 공무원 경력 37년입니다. 관련 경력 및 전략은 문화예술국장 11개월, 경영전략 바둑판 조직 및 성과주의 도입, 경영성과 극대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L씨 불합격자입니다. 연세대 음대 나왔고 동 대학원에 작곡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탈리아를 졸업하신 분이고 한세대 대학원에서 예술경영을 졸업했습니다. 이 분의 상근 경력은 음파공작소에 7년, 조은뮤직소사이어티 6년 6개월, 계 13년 6개월 하셨고, 공연 관련 경력은 13년 6개월을 하신 분입니다. 경영전략은 저조한 공연실적 분석 및 수입과 공익성을 접목하는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 해외활동은 이렇게, 논문은 많고 해외활동도 많은 분이었습니다. K씨와 L씨는 둘 다 위에 것은 서류전형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면접입니다. 모두 K씨가 월등하게 점수표가 아주 높습니다. 이렇습니다. 김해문화의 비전을 갖지 않는 오직 시장님을 위한 인재 충원에 의해서 고통 받은 것은 김해의 문화이며 김해시민입니다. 김해시민들은 비전문가들이 휘두르는 김해 문화를 따라서 정체와 지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세계적 시대적 조류를 읽고 문화를 창조해야 할 두 기관이 행정공무원 경력과 강사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제 이 기관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는지 모두 시장님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평가 그렇게 녹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못된 인재 영입 프로세서를 인정하신다면 그야말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각오로 규정을 정밀하게 정리하여 전문성의 질을 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넣어서 가장 이 두 기관을 잘 운영할 요소를 갖춘 전문예술기관 경영인을 뽑을 평가 척도를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의 전당 무기계약직 이 분은 문화원에서 공금 횡령으로 해고된 자임에도 수많은 응시자 중에서 유독 이 사람을 합격 시켰습니다. 더구나 김해문화원 내부인 만으로 알 수 있는 문제를 법적 문제로 비화시키면서 문화원을 죽이는데 이 제보자를 활용하고 그러고 난 보상으로 취직이라는, 보상의 취직이라는 설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외 훌륭한 지원자들은 다 어떻게 하고 해고까지 당한 사람을 뽑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무기계약직 영상사업 채용에서는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정보처리기사 자격뿐인 국회의원 비서 경력 1년을 한 이 분이 합격되었습니다. 영상사업을 위한 경력 점수나 자격증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인지 채용점수 사정지표가 무엇인지 점수표 제출을 요구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특혜 의혹이 의심됩니다. 부당한 채용으로 억울해 하고 있는 영상사업 관련 수많은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김해시 문화관광사업소장 조성문입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인사운영 부당성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시정질문 자료에 대한 답변 자료를 완료한 후에 어제 5시 40분경에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부서에 팩스로 수정된 시정질문서를 송부 받았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73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늦어도 질문시간 2일 전까지 질문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수정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질의한 내용과 유사하여 당초 질의한 순서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인사운영 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한 무기계약직 중 문화원에서 공금횡령 문제가 있어 해고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사무국장을 내쫓기 위하여 문제를 찾던 중 응시자 중 고발자를 반대 급부로 전당에 채용시켰다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임용 전에 그러니까 2011년 7월 10일자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 경력 조회에도 공금 횡령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으며 오히려 지난 11월 9일자 일간지에 보도된 김해문화원 간부 A씨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사법기관으로부터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참고인 조사를 본인이 몇 차례 받은 적은 있으나 현재까지 공금 횡령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의 행위가 역시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사업팀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무기계약직은 영상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써 서류전형 합격자 5명 중에 면접을 통하여 최종 2명을 임용하였습니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한 국가자격증은 현재 공인된 자격증이 없으며 통상 관련 장비의 기기운용 능력이 필요한 직무만 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사업팀 무기계약직의 서류전형 합격자 중 영상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영상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정보처리기사 또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컴퓨터 그래픽 운영 기능사 등을 취득한 응시자는 다수 있었습니다만 응시자 중에 가장 높은 자격을 가진 정보처리 기사와 각종 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를 운영 가능한 실제 경력자를 임용하였습니다. 응시자 중에 가장 높은 자격을 가진 정보처리기사와 각종 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를 운용 가능한 실제 경력자를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무기계약자는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팀장, 관련 전문 일반직원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직원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의전당 사장 및 클레이아크 관장 채용과 관련하여 원래 규정대로 하지 않고 원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하여 규정을 바꾸어 채용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문화의전당 사장, 클레이아크 관장 임용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련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이중에 가장 우수한 자를 결정함으로써 초기단계에서 두 기관의 운영을 맡겨 이 분들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현재 두 기관이 개관된 지가 벌써 7년째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어 이전의 각 단위기관장의 채용과 절차에 관하여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위촉직의 인사채용의 근거를 금번에 마련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전과 대비할 때는 세분화 되고 구체적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위촉직의 임용근거와 채용기준은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아크 관장의 채용에 있어 누군가를 채용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록을 만들어 서류전형을 시행하여 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위촉직 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 시 대학 강사 강의경력에 대한 기록을 결정함에 있어 주당 강의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훌륭한 인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심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 인사규정에 대학 강사 경력을 5할까지 인정한다는 부분은 공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호봉산정 시에 경력의 범위를 갖다가 인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관장의 경우에는 대학에서 관련 분야에 주당 2시간 이상 강의경력 중 중복되는 타 대학의 강의경력은 모두 빼고도 경력이 8년 2개월 14일 되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현재 클레이아크 관장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수료자로서 당시 같이 응시한 면접자 3명 중 석사학위 소지자 1명과 교육학 박사 소지자와 비교할 때는 응시자 중에 유일하게 관련분야에 박사로 전문지식과 좋은 인성을 가진 훌륭한 분으로 주위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그간 직원의 충원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재단 이사회를 통하여 모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며 재단이사회의 결정으로 이번 위촉직 충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문화예술의 특성상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을 위촉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데 면접시험 시 면접관으로 활동하신 재단 이사님들은 재단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고 누구보다도 각 단위기관장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개인의 명예를 걸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임직원 채용에 있어 질의하신 하선영 의원님과 김해문화재단의 기준이 틀리다 하여 의혹에 의하여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비리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문제가 없을 시에는 특혜자로 거론된 당사자들로부터 법적대응 부분에 대하여 염두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김해시의 문화사업이 잘 되도록 채찍질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향후 이 두 기관에 대하여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이 바라는대로 잘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하선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잠깐만요. 어저께 5시 10분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앞에 질문하고 별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되어 있죠?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하셔도 되는 거를 별 차이가 안 나구만 그걸 앞에 거를 그대로 고집하시고, 그런 것이 저는 굉장히 공무원의 경직성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들이 할 말이 더 있어서 아침에 적어도 그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빠르게 답변해 주시는 게 국장님의 능력이신 거지. 며칠 전에 한 거를 그대로 고집하시는 그게 오히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저도 국장님한테 맞추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원에서 공금횡령으로 해고된 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 해고된 자 해고통지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해고통지서라는 게

받았습니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해고통지서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프로젝터 한번 쏘아주십시오. 안 됩니까? 프로젝터 한번 쏘아주십시오. 아까 거기에 해고된 그 분이 해고될 때 자기 스스로 해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고 되고 나서 자기가 돈을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놓고 나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팩스로 공문을 보내서 그걸 문화원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자료를 프로젝터에다가, 아까 보셨습니다. 그 자료를 파란색으로 나와져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친구가 쓴 자필 통지서라고 할까. 자기가 해고를 할 때 돈을 얼마를 내놓고 자기가 쓴 돈을 얼마를 내놓고 나간다 하고 쓴 사인까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보셨습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분명히 해고된 사람이 자기가 해고하고 자기가 해고되었다고 돈까지 내놓고 나갔는데 그것이 경찰에 범죄자 등록을 했는데 그게 없어서 이 사람은 계속 합격시키겠다 무슨 의도입니까?

그런 의도와 관련 없이

아니 이게 의도가 없습니까?

의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비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고된 사람이 그것도 공금횡령을 하고 그래서 해고된 사람을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의전당에 해고된 사람을 취직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에 문화원 내부의 문제라고 기술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거짓을 쓴 것은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잠깐만요. 국장님 거짓을 쓴 것은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채용을 없앤다고 분명히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력서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내부문제라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안 했습니다 내부문제라고 했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고된 원인이 자기가 돈을 갖다가 공금횡령을 해서 해고 되었고 자기가 그 돈을 내놓고 문화원을 나갔습니다.

아마 그게 아닐 겁니다.

자필 이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해고를 안 시킨다 말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선영 의원님께서

어떤 설명을 어떻게 주실 건데요.

그건 제가 실명으로 이야기를 못하고 A간부 사무국장의 말만 듣고 하는 부분이고 현재 경찰서에서 기소가 되어서 검찰청에서 지금 현재 공금유용 부분은

그건 지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하선영 의원 이야기고

그것은 그 사람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말 그대로 같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친구가 공금을 횡령하고 그것을 문화국장이 뒤집어쓰고 지금 경찰에 내부수사를 받는다 말입니까?

저하고 관계없는 부분이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였을 때 모든 부분이 사무국장에 의해서 일어난 부분이고 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듣고 하선영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모든 부분을 사무국장이 저지른 부분이면 그 친구가 왜 자기 해고를 시킨 문화원에 자기가 돈을 공금을 횡령했다고 돈을 내놓고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까? 해고통지서까지 써놓고 나갔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말이 진실이 아닌 겁니다. 국장님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하고 관계없고 저희들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문화원에서 공금횡령을 해가지고 해고를 당한 사람을 문화의전당에다가 다시 분명히 해고통지서까지 버젓하게 있는데 또 그것을 갖다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채용을 하는 것이라면 해고통지서가 왜 해고가 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문화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것이 상식이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해고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왜 해고가 됐는지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윗사람들이,그게 한마디로 직무유기입니다. 문화의전당에 들어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인재를 제대로 뽑을 사람들이 직무유기 하신 거죠.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십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더라도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가가 기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보조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자격도 고등학생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그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일일이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윗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문화의전당에 지금 대학 졸업한 사람, 4년제 대학 졸업한 사람,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얼마나 문화의전당 취업에 관련해서, 채용 관련해서 서류를 많이 넣고 하는 줄 압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전문가가 아닌 직종에도 전문가다운 어떤 경력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는지 국장님 보셨어요.

예. 일반직의 경우는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빼고, 모두 다 빼고 해고통지서까지 받고 자기 스스로 (자료화면) 저 있네. 저렇게 써놓았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내고 그만둔다고요. 저렇게 자필로 해가지고 저런 글까지 쓰고 옆에서 국장도 자기네들도 도와서 우리도 어찌 해가지고 자기네가 공금 횡령한 것을 보충하고 불쌍하다고 저렇게 도와서 저 친구의 공금 횡령한 것을 저렇게 서류처리를 해가지고 저런 자료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버젓이 알면서 문화의전당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수준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아무나 시장님이 원하거나 여러분들이 누군가 원해서 압력을 받아서 채용하면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내가 해석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렇다고 봐집니다.

저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국장님이 잘못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니까 저희들이 모든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냥 계획 잡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질의할 때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저 의원 노릇도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원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식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공정하게 뽑아줄 것이라고, 채용해 줄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서류를 넣었는데 이렇게 말이야 인사채용에 신뢰를 못 준다면 누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어느 시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들이 분명히 분노할 일입니다.

그런 마음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김해시의 어떤 청렴도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분명 원칙을 지켜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 비서실 1년 했다는 그 친구가 산업공학과였습니다. 맞지요?

예.

산업공학과 출신이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있습니다. 산업공학과가 국장님 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품질관리를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품질관리를 공부하는 과를 졸업했는데 물론 과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막 졸업하고 이제 사회 출발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런 사람인데 문화의전당이 품질관리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친구는 품질관리를 나온 친구이고 또 이런 과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아까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자료들을 본 바에 따르면 영상사업팀 같은 경우는 영상과 관련한 어떤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이 신청을 했었던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선택한 것은 분명 누군가가 봐도 이건 어떤 압력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들릴까요?

예.

영상사업팀 무기계약자의 응시자가 5명입니다. 5명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영상사업팀 관련한 전문직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어도 방금 이야기한 합격자 A, B씨가 A같은 경우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있는 사람이 기능사, 세 번째 기능사,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컴퓨터그래픽을 만질 수 있는 합격자를 기능사 자격증이 최고 높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국장님, 잠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위쪽에는 그 사람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정보처리기사 자격뿐인 국회의원 비서경력의 이 분이 자기 자격증이 이렇게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처리기사

3개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

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하고 자동차면허 1종하고 중국어 6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같은 영상처리팀에 있는 다른 분의 자격증입니다.

불합격자의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저것만 보셔도 대충 아실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래서 표와 같이 나머지 불합격한 사람은 자격증이 없고 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영상처리팀의 경력점수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현재 영상팀을 운영하는 그 자격에 관련한 옛날 통신 같으면 통신 분야의 그 다음에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상팀은 아직까지 세분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접근한 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은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서류상 없습니다.

저게 있는 저 분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뭔데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 영상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이 전부란 말입니까?

아니죠. 다른 부분도

정보처리기사 하나 가지고 이야기 하신다면 저렇게 많은 자격증이 있는 저 분은 뭐라고 해석해서 떨어뜨렸습니까?

자격증이 많아도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국장님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현재 문화의전당에 재미있게도 웹디자이너 하나가 없습니다. 웹디자이너를 할 사람도 없고요. 그러면 매일 국장님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아는 사람을 이렇게 넣었다가 결국 웹디자이너는 새로 또 넣어야 된답니다. 이런 식으로 김해시의 예산들만 낭비되는 꼴이 바로 현재의 우리 문화재단에서 뽑는 채용의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것이 곧 시민의 돈이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주장하는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단순업무 보조하는 분이고

물먹는 하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전부다 전문분야에 있는 분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국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차 발언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국장님 저한테 뭘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정말 김해시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이런 정말 짜고 치는 행정이 펼쳐진다고 저는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고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으며 분명히 우리는 공평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십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50만 시민과 함께 끝까지 이 문제를 챙겨서 문화의전당, 클레이아크, 문화재단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김해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