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인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은 1980년대 들어 무연탄 수요증가의 한계성, 생산비용의 상승, 소득증가로 인한 연료교체 등의 명목으로 석탄광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폐광 또는 가행중단 탄광이 속출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지자, 폐광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토대로 폐광 지원사업을 시행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석탄산업법의 개정으로 폐광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하여 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등 4개 시군이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선정되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광부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비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국·도비 755억 5,6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598억 700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1,016억 1,100만원이 지원되어 총 3,433억 6,8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우리지역에 폐광지역 개발 사업비로 쓰여졌습니다.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조성사업을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우리 지역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전초기지라는 자랑스런 명예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으로 오명을 받았던 우리 지역은 지역개발이라는 또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쌓였던 주민들의 욕구 불만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으며,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변신한 광부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특히 주택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이 고장을 떠날 수 밖에 없어 공동화 현상까지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폐광의 후폭풍은 지역 사회를 혼란속으로 몰아넣으며 지자체나 지역사회와의 충돌을 일으키며 서로가 상처받고 불신이 쌓였으며 악순환의 연결고리는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 점 또한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5년간 지역사회와 주민, 자치단체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소홀했던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997년 이후 폐광지역 개발을 위해 투입된 공공재원의 절반에 가깝게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등 지역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체산업 유치 등 지역 주민의 고용, 소득, 지역 상권의 활성화 등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특화사업에는 낮은 투자가 이루어져 상반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석탄산업지원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저소득층 지원과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경제성이 없다는 데에 기인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가능하고 어디까지 가능한지가 없었습니다. 폐특법 시행 15년 동안 그때마다 가이드 라인은 없고, 사안별 접근만 있었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폐광지역의 경우 민간 자본의 투자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탄광산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강원랜드 카지노 이외에는 성공한 사업이 없다는 것이 좋은 반증인 셈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폐광지역 경제회생의 목적과 공기업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조율해 가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탄광을 대체할 산업으로 관광산업과 인재육성을 통한 지역 환원을 택했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강원대학교 삼척제2도계캠퍼스와 블랙밸리주식회사인 것입니다. 막대한 폐광지역진흥사업비가 투자된 이 사업들은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대학교 삼척제2캠퍼스는 금년 11월까지 학교 소유권이전등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블랙밸리주식회사는 삼척시가 대주주임에도 경영혁신에 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만한 경영행태가 지속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역주민의 경제자립형 모델로 주목을 받은 유리 공예 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도 없고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 지역주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으로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계속 이같은 논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해 당사자간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부는 20년간의 폐특비 지원으로 할 일 다했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는 이제 어느 정도 지역 기반조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의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에 맞춰 예산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폐광지역 시·군의 잔치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지원사업을 비롯해 이미 폐광지역이 정점을 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른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 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일종의 착시현상 같은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폐광지역진흥사업비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폐광기금 등 타 시·군에는 없는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2005년에 이어 2010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중단됐으며,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비 신설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만이 2015년까지 계속될 뿐이고, 결국 우리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하고 각종 현안이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해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이런 재정난은 시중 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2015년까지 앞으로 4년간 우리시에 지급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일회성으로 사용하지 말고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용역과 자문을 통해 앞으로 추진될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특성화하여 기금으로 조성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금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는 상급기관이면서 대주주인 지식경제부와 강원도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자체간 문제로 치부하여 팔짱끼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폐특법의 2015년 시효만료를 앞두고 차제에 폐광지역 4개 시·군간 지원이나 투자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최소한의 협상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 보듯이 방만한 경영이 재정 파탄의 원인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향후 탄광지역공공개발사업중 진흥지구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의거 알찬 마무리와 함께 폐특법 연장 및 추가사업비 확보에 주력하고 대체산업육성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경기의 회생에 기여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폐광지’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보듯이 폐광지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친숙해진 단어인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폐광지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와 외지인들에게 좋지 않은 어감에서 탈피하여 현지 주민들의 입장을 보듬어줄 필요도 있고, 이미지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적극 고려하여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탄전 후생지역이나 탄전고원지역으로 용어를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자금을 적립하거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길 바라면서 20년전 폐광으로 인한 후폭풍은 지역민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이미 지역이 초토화된 뒤 그걸 깨달았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배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 이후 변경된, 도비보조금 등의 감액 부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의 증액부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정책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총액규모를 살펴보면, 기정 총예산액 대비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3,83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의 도비보조금이 1,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 2,2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3억 8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3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에 있어서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7억 8,400만원, 환경보호 3,000만원, 사회복지 6,500만원 등을 감액 정리하여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에 3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예산은 문화공보실 소관 미로지역 개발구상사업 외 107건으로, 대부분이 사업비확보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월 집행하여야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나 국가적인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명시이월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으로써, 전체예산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5%가 증가된 3,85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6.6% 증가된 3,642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4.9% 증가된 209억 600만원입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9% 증가,지방교부세가 8.1% 증가된 반면, 대형국책사업 및 사회복지분야의 국고 보조금이 3.1% 증가에 그쳐 유럽 재정위기 및 선진국의 유동성에 따라 국가재정수입의 감소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0억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146억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 42억원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4억 6천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면에 있어 전체적으로 금년대비 6.6% 증가에 그쳐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둔화의 영향에 따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경제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지속적인 감세정책 추진 기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또한 감소가 불가피하여 증가세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구적 세원발굴, 세무조사 확대, 특단의 체납액 징수대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노력이 수반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합리성 극대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정책사업비가 7.7% 증가되어 전체 세출예산의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11.7% 증가된 61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5% 증가된 51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0.9% 증가된 437억원의 비중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2% 감소된 2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삼척고 이전 사업 등 61억 6천만원으로 80%가 증가된 교육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방재산업 실화재시험연구센터 58억원, 해양관광리조트 조성사업 38억원, 삼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48억 4천만원, 삼척번개시장 새벽 명소화사업 38억원, 시가지 경관조성사업 60억원, 정라재해위험지구 정비 49억 9천만원 등 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사업에 53억 7,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 13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총무과 등 5개부서 11개 항목, 11억 8,9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의 강도 높은 긴축절감편성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방침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및 성과의 불확실성 비효율성 및 불요불급한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시민테니스장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강원도연합회장기 게이트볼대회 3,000만원, 전략산업과 소관, 방재산업테크노밸리 인프라구축 시비 부담분 8억 900만원, 원자력사업 등 국책산업 유치활동 지원 등 8,000만원, 이천분교 도수로 설치 2,000만원 총무과 소관, 시민의 날 경축행사 2,000만원, 관광정책과 소관, 해맞이행사 운영비 2,000만원,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뉴에너지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및 계획수립용역 3,000만원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총 11억 8,900만원의 예산은 전액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예산편성 및 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