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편성된 도시개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4억 4626만 4000원보다 4억 3483만 3000원을 증액한 88억 8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으로 사업별 설명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예산 14억 7320만 8000원에서 660만원이 증액된 14억 7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의 지원사업비로 국비 462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금 19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으로 14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당초예산 6억 67만 3000원에서 4억 1491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1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경관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경관위원회 회의수당 598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개별 전문가 자문증가 등으로 경관위원회 개최가 계획보다 예상에 못 미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시범용역 및 실시설계비 5819만원은 낙찰차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걷고싶은거리조성사업 2091만 7000원은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로 정부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따라 절감한 집행잔액을 금번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비 3억 1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건설도로과에 반영된 감정동 농수로정비공사 시설비 5억원을 삭감하고 도시디자인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서 151쪽의 신도시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는 당초예산 4억 3774만 9000원에서 1332만원이 증액된 4억 5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김포한강신도시 건설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수당 168만원은 LH공사 통합 이후 김포한강신도시U-City건설사업 계획 협의지연으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개최되지 못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김포지구 뉴타운지역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비용으로 전액 경기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3쪽입니다. 김포지구 기반시설설치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수수료로 22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총괄사업관리자인 LH와 업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로 기반시설사업 예비비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비쿼터스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사업인데 회의를 왜 한 번도 안 했나요?

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포시 전체에 대한 U-City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일반지역에 대한 거는 U-City사업 계획이 없고, 현재 한강신도시 내에 있는 신도시 택지지구 내에만 U-City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LH에서 U-City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진행 중인데 재정이나 뭐 경영악화를 주장하면서 지금 항목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 받은 그 상태까지 유지를 계속 전체 다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윤곽이 나오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와야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게 중단상태에 있어서 올해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비쿼터스사업협의회는 누구누구로 편성, 편성도 아직 못 한 거죠?

위원은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은 편성돼 있는데 그게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상정해서 거기서 선별을 하고 적정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이 나가게 되는데 그 신청이 아예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금년 안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크고 작은 일이라도 사업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내부적으로 결정할 일이 크겠지만 내부적인 부분보다, 지난 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꼭 모델이 신도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통진 건도 크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의 뉴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향후 경쟁력을 갖추려면 신도시에서 뭐 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서 향후 어떠한 방향이나 이런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향후 미래에 요구되는 사업들의 속도와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의 인프라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로 유비쿼터스도시사업에 대해서 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라면 대개 다 그래도 권위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아니겠어요? 도시계획 전문가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신 분을 통해서 자문을 좀 구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독단적인 결정보다 그런 쪽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래야만이 신도시 부분, 또 다른 곳에도 우리가 정보가 축적되면 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협의해 오는 것만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늘 항상 정보에 끌려다니는 수밖에 없어서, 한번 유추할 수 있는 그러한 안건이 있다면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방향도 한번 물어보고, 뭐 결정한다기보다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정보통신과에서도 유비쿼터스에 대한 문제가 또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의 방향을 먼저 제시하고 나가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채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분들의 의견 듣고, 협의된 내용을 공개해 주고, 자문을 구해서 하다 보면 그쪽하고 아마 큰 대항력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큰 틀의 김포시 맥락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에는 한강신도시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대화가 의견 차이를 두면서 회의를 못 한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일반지역 건이라든가 신도시하고 연계성 문제라든가 이런 회의는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자문 구할 거는 구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받을 거는 받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거는 LH하고 시설설치 종료 때문에 의견 차이를 두다가 연말이 되고 하면서 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돼서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통신수단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기업의 통신채널을 이용해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동ㆍ면이라든가 도시 이런 쪽에 계속 새로운 회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CCTV회선이 됐든 통신수단이 됐든 이러한 것을 이용할 때 애초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광케이블을 깐다든가 향후 정말 우리가 독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기반시설을 미리 구축해 놓는 것도, 우리가 미래의 방향을 알아야 그쪽에다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의 문제에서 각별하게 신경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 이 협의회 조례를 우리가 구성을 했거든요. 뭐냐면 우리 김포도 유비쿼터스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그다음에 협의회 전문가를 구성해서 전반적인 김포시의 유비쿼터스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번 정도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 때문에. 그게 국토부에 올라가 있고, 국토부 승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협의회 회의를 안 한 거고요, 신도시 건은 또 조금 별개예요. 그건 한강신도시 내에 국토부 MP도 있고, 우리 관련 전문가가 있는데 신도시 내부는 어차피 그 건에서 정리를 하면서 협의회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이 예산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어차피 더 이상의 회의가 없으니까 그거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새겨듣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장시키기보다는 그런 쪽의 의견을 더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에 케이블이 깔리고, 또 나름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운영이 된다면 많은 효과를 그때부터는 생각이 현실에 반영되는 기반시설을 지금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콘텐츠는 나름대로 또 개발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기반시설이 안 되다 보면 그게 부족하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 써 달라는 이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유비쿼터스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협의회 중심이 아니라 유비쿼터스의 몇 가지 항목은 하겠다고 결정된 사항이 지금 아니에요? 교통분야 이렇게 한 4가지는 결정된 거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항목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지금 LH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6개 항목입니다. 6개 항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전체 12개 항목 정도 되는 걸 다 해 달라는 입장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신도시가 유비쿼터스를 하나의 모토로 선전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가 유비쿼터스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의 문제가 나와. 현실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교통분야 뭐 재난분야 이렇게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만 철저하게 하도록 해 줘야지 되지도 않는 것 열 몇 개 스물 몇 개 다 해 달라고 해도 쓰지도 못한다고. 그러면 관계 과장님들께서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정해 가지고 타협을 보고 진행을 해야 돼요. 이 협의회 수당 같은 거는, 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께서 우리 계획된 것 가지고 일정부분 자문하는 거고, 우리 돈과 관련된 운영사항은 그분들이 실제 못 하는 거야. 실제는 우리가 주관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는, 지금 센터를 만드는 문제도 아직 확정 안 됐지 않습니까? 센터가 안 될 것 같은 게 앞에 보여. 보이면 얼른 신도시 내 동사무소에다 설비를 한다든지 상차를 확실하게 잡아서 하는 게 낫다 이거야, 내 얘기는. 하려면 빨리 정해서 하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보려는 거는 뉴타운과 관련돼서 지금 김포가 8개 지구인가요?

12개 구역입니다.

12개 지구가 투표해서 할 텐데 12개 지구 중에서 지구별로 투표가 되는 거죠?

네, 구역별로.

투표결과도 지구별로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궁금했던 사항이 여기는 찬성, 여기는 반대, 여기는 찬성, 여기는 반대 그러면 찬성지구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때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네.

가운데는 반대고 그 옆에는 찬성이고 그랬을 때 참 진행하기가 힘들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도 그런 문제가 거론이 돼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도로문제입니다. 쭉 이어져 있는 구역이 관통되는 도로가 중간에서 1개 조합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도로를 개설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현재 마련돼 있는 거는 국비하고 도비지원 기반시설 비용이 서게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한 거만큼은 100%는 다 해 줄 수가 없고 최소한의 도로 폭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까지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라도 전체적으로 반대가 온다든가 그런다면 사업을 접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뭐 한 70% 정도 이상이 찬성되고 한 서너 개가 빠졌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 가지고 도로에 대한 것만큼은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나중에 그 부분이 개발될 때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걸 내부적으로라도 확실한 걸 가지고 계셔야지 안 가지고 계시면 결국은 안 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 때문에 시 행정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양곡지구 같지 않고, 통진지구 같지 않고 여기는 12군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립을 하셔 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방향을. 그래서 만약에 12군데 중에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한쪽으로 다 몰려 있을 경우는 가능하겠죠. 근데 드문드문 박혀 있을 때는 좀 힘들다, 그거는 확실하게 나중을 예측해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명걸 도시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김포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76%인 81억 7674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82억 943만원보다 0.03% 3269만원을 감액한 보건행정과 55억 7694만원과 건강관리과 25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서비스체계 구축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제2회 추경예산 56억 5090만원보다 1.3% 7396만원을 감액한 55억 769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의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비는 당초 5억 2690만원에서 4300만원을 감액한 4억 83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보건소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당초 216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한 1160만원으로, 보건소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요금은 당초 6678만원에서 1200만원을 감액한 5478만원으로, 보건소ㆍ보건지소 연료비는 당초 288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한 2080만원으로, 체계적인 차량유지관리비용은 당초 3474만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한 2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환자진료환경 지원ㆍ보건지소 업무지원 인부임 1210만원 중 600만원 감액분은 보건지소 업무지원 기간제간호사 채용공고 후 응시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되어 61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의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자 중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지급은 당초 140만원에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만원 증액된 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하단에서 189쪽 상단의 국가예방사업 추진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는 무료접종 보건소 이용률 59%에 비해 위탁 민간병원 이용률이 41%로 상대적으로 낮아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억 8600만원에서 1322만원 감액된 1억 7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0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 운영포상금은 2011년도 출산장려사업 경기도 평가 최우수입상포상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녀양육지원사업 운영 셋째 아 양육수당 지원은 신도시 인구유입 등을 감안 당초예산에 셋째 아 수 1,400명분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과다 편성된 79명 9500만원을 감액한 1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은 당초 225명분 1억 19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추가 요청으로 국비 변경내시로 124명분 6857만원을 증액한 1억 8841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190쪽의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체계구축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40만원은 영ㆍ유아건강검진 시 발달장애 확진에 필요한 순수 국비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190쪽 하단에서 191쪽 행정운영경비 중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보일러기사 유급휴일수당 60일분 297만원과 방역소독인부임 가계보조비 63만원과 유급휴일수당 64일분 235만원 등 596만원 증액된 5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아래 5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항 및 행정운영경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억 5825만원보다 1.6% 4127만원이 증액된 25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의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중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관리인부임은 당초 4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기간제 2명 채용공고 후 응시자가 없어 1개월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430만원을 감액한 3570만원으로 편성하고, 여기서 감액된 430만원을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사무관리비로 통계 목을 변경 미취학아동영양사업 교육책자 제작비로 당초 사무관리비 550만원에서 430만원이 증액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중간부분 양치용 불소구입 30만원은 순수 국비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1ㆍ2학년 6,0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40회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불소용액 양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양치용 불소구입비입니다. 196쪽 하단부터 197쪽 상단까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암환자 수 증가에 따른 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억 3486만원에서 4000만원 증액된 1억 7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터 198쪽 하단까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당초 4억 4636만원에서 1197만원 증액된 4억 58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은 방문건강관리 자원봉사자 운영세부사업 중 자원봉사자 구축비는 주 5회 이동 보육실시 후 자원봉사자에 제공하는 급식비로 당초 176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잦은 호우로 인한 횟수감소로 654만원을 감액한 1110만원으로 편성하고 감액된 자원봉사자 급식비 654만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비로 통계 목을 변경, 자산취득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용 휠체어 24대를 구입 후 희망 시민에게 대여하고자 당초 자산취득비 320만원에서 654만원이 증액된 974만원을 휠체어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는 당초 2억 8746만원에서 방문건강관리사 퇴직금, 부조금 1197만원이 증액된 2억 9944만원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인건비로 당초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간제간호사 채용공고 후 응시자가 없어 6개월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850만원을 감액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인건비 850만원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 지역사회 중심 재활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당초 사무관리비 1426만원에서 850만원 증액된 2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하단부터 199쪽 중간까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치매 치료관리 및 지원예산 과다 책정으로 국ㆍ도비 감액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7687만원에서 1400만원을 감액한 628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99쪽 하단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당초 2311만원에서 건강증진센터 운동처방사 가계보조비 45만원과 유급 휴일수당 64일분 254만원 등 299만원이 증액된 26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건강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대한 3회 추경예산 질의 없으신가요?

출산장려에서 그게 어떻게 포상금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그렇게 붙나요? 포상금도.

이번에 300만원 포상금이요?

네.

이게 전액 도에서 300만원 내려온 건데요.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본예산으로 수립해서 빼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시비는 전혀 아니고요, 도비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니 도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넣었다 빼는 게 아니라 포상금 관련되면.

하나는 이게 작년도 우리 출산장려하고 포상금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는 바람에 시비로 이렇게 책정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사실상 도에서 600만원 다 받은 겁니다.

그럼 도비도 마찬가지로 빼서 쓰면 도비도 시비로 600만원이 돼야지 도비는 300만원, 시비 300만원 하면 포상금도 이게 50 대 50 비용으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서류에서 보게 되면.

600만원 전체가 다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시비로다가 지금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젓번에 작년 치를 저희가 종전 같은 경우는 포상금 해 가지고 개인 통장으로 출산장려계로 통장으로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쓸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세외수입으로 잡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본예산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럼 위에 나온 300만원 도비도 다시 들어가서 시비로 600만원이 편성이 돼야지 그 얘기가 맞지 300만원은 도비고, 300만원은 시비라고 하면 이게 둘 다 다 도비인데.

이거는 산출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간에 600만원이 다 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어쨌든 간에. (웃 음) 그것 자료 좀 줘 보세요. 어떻게 편성이 돼서 내려온 것하고, 암만 봐도 포상금에서 이런 식으로 부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간호 도 포상금이 시비부담을 포함시켜서 포상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다 도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지금 유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확하게 그 자료 좀 전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만원 금년 초에 저희가 작년에 내려온 것을 세외수입 당초 금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다가 수립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다가 수립해 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도 또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잘 챙겨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건강관리과 보면 198쪽이네요. 지역사회 중심생활 재활사업에서 인건비는 줄었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줄은 건가요?

저희가 채용공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오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짧게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월 치예요? 650만원이면 6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정도 원래 우리가 업무를 시작해야 되는데 물리치료사하고 간호사 이런 특정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와서 또 조금 한 달 있다 그만두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채용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힘든가 보죠? 힘든가봐.

좀 힘든 부분입니다. 장애자들 대상으로 출장도 가고, 장애자들 관리도 운동도 시켜 드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저희가 보수가 낮으니까.

지금은 문제없어요?

일단 저희가 원래는 물리치료사나 이런 특정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간호사를 채용하고 현재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꼭 필요한 건데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떤 처우개선이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것은 뭐 고정적으로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업무분담이 돼서 덜 피곤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국ㆍ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이 한 명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15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걱정입니다.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 왜 안 들어오는지. 이건 뭐 자격증이 있어야 들어오는 건가요?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 비용보다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더 벌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직을 그러면 가급, 나급, 다급 해서 보수를 더 줘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또 국비 보조하면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저희가.

필요한데 사람이 안 오는데 그럼 없는 것보다 조금 어떻게 증액해서 그 사람을 채용을 해야지 이게 원활히 돌아가는 것 아니겠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저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시켰어요. 보니까 감액된 850만원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이것을 변경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50만원을 장애자들이 쓸 수 있는 용품으로 저희가 장애자를 위한 운동책자라든가 장애자들이 필요한 미끄러지지 않는 미끄럼방지 양말이라든가 또 핫팩을 그분들은 잘 조절을 못 하시니까 끓여서 뜨겁게 수건을 싸서 할 수 있는 핫팩하고 겨울에는 물에 끓여서 쓸 수 있는 핫팩, 여름에는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핫팩 같은 그런 용품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보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 보면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지금 이게 전용한 건가요? 이렇게 예산을 써도 상관이 없나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이 850만원 감액되고, 여기 850만원이 증액으로 돼서는 주민지원생활사업에서 인건비로 편성된 부분이 지금 사무관리 홍보물 제작 등으로 이게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정확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어디든지 인건비를 전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그것을.

전용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운영비는 엄격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본 거고요. 홍보물 제작을 지금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이 내년도에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홍보물 제작이.

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장애자분들 우리한테 등록된 분 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년까지 드릴.

그러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이 오늘 며칠이에요, 20일인데. 예산 심의 23일 뭐 제작해서 올 한해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내년에 사용하는.

그렇죠? 내년이잖아요. 그럼 내년 예산으로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라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하면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서 확보가 돼야지 종말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름대로 올해 사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결산처리하고 끝내야 하는데, 제가 이 전용으로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얘기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엄격한 부기가 다르다고 하면 홍보물 제작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왔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것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부분도 이만큼은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장애자들을 위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장애자들을 위한 어차피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자체에서 이 홍보물을 이만큼 850만원을 제작을 했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그만큼을 장애자를 위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인건비가 사람이 제대로 충원이 됐다면 이 홍보물 제작은 예산확보가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조금 저희가 적게 하게 되겠죠.

적게가 아니라 정확히 850만원이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을 똑같이 8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500만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다 지원이 됐다고 하면 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은 못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에 한다고 해도 일부분밖에 못 하게 되겠죠. 올해에 이것은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없다면 장애자들을 그만큼 조금 덜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홍보물 제작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하잖아요.

아니 줄이면, 그 장애자들을 보면 진짜 해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하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하면 이게 해마다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 제작비용이.

국ㆍ도비 내려오면서 예산 부분이 딱딱 정해져 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위원님, 보건소장이 대신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그냥 반납하게 되면 인건비 저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되면 국비를 그냥 반납하게, 425만원 50%가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그냥 반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도 뭐 이렇게 해서 홍보비도 국가에서 애당초 일정 금액을 내려오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인건비는 남았지만 그 자체를 잘못하면 그냥 국비 반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것을 통계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것이 국비 기정된 금액이 있고 이것이 전체 예산에 선 게 인건비로 섰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인건비로 세웠는데 홍보물 제작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면 홍보물 제작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냐 여부를 제가 물었고, 그것이 목 간 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것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이면 이게 과연 인건비의 부분이 사무관리비로 국비가 내시된 상태에서 가능한가 이런 게 가장 초점이었고요. 또 홍보물 제작도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정기적으로 했어야 맞지, 이게 공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23일이면 끝나는데 과연 올해 해서 이게 올해 급한 사업으로다가 편성해야 될 부분이냐. 사실 종말추경이라는 것은 올해 못 다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부족한 부분을 올해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돼야지 내년 예산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에서 제가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이해는 하셨나요? 소장님, 가능하나요? 이거 국ㆍ도비 된 것도 인건비로 해 가지고 아까 담당.

네, 통계목 변경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쓸 수가 있고요. 올해 계획만 하면 내년에 집행하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따져보죠.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의회 승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모르고 넘어가면 승인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의 농정발전과 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228억 6945만 8000원에서 2% 감액된 222억 22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된 예산은 설명을 약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의 농업인 영ㆍ유아양육비 지원은 농어촌거주 농업인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내시된 60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논에 배 대신 타 작물을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 방지 및 타 작물 작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시된 1억 56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부숙도판정기를 구입하고자 내시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9쪽의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내시된 3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의 젖소 고능력우 보상에 내시된 7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10쪽의 구제역 백신접종시술비에 9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유급휴일수당 596만 4000원, 2010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2179만 1000원을 반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부터 218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과 3회 추경 편성액은 변동내시에 따른 예산액 조정으로 총 예산 30억 8769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향토산업육성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의 도비ㆍ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경상보조 도비 70만원 감액과 자본보조 도비 70만원을 증액하여 시 부담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과 3차 추경 편성액은 2300만원으로 기정액 29억 9346만원을 합쳐서 30억 16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의 미생물이용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연산ㆍ유산균 혼합제 재료비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기정액 3696만원에 추경요구액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요건에 보면 가공용 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쌀 재배를 다른 쪽으로 업종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가공용 쌀은 뭐예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옛날에 보면 통일벼처럼 수확량이 많아서 식용으로는 좀 맛이 없고 가공용 쌀로써 술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술이나.

네, 다른 품목으로 가공하는 겁니다.

식품가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진행된 사업들인가요?

지금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혜택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 220만원씩 지급하는 거예요?

가공용 쌀만 ㏊당 220만원, 그 나머지는 300만원씩이요.

뭘 심든지 간에요?

네, 그렇죠. 콩 재배나 이런 거는 300만원, 가공용 쌀만 ㏊당 22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는 사료를 대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료 종자대라든지 곤포사일리지 우리 롤 지원해 주는 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종말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내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시된 거고, 애당초 사업보다 사업의 양을 넓혀서 사업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구당 지원하나요?

아니요, 농가당. 농가가 한 106농가 정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조사료 부분,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전환했을 때 이런 분들이 다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농가가.

이 조사료는 우리 축산농가에만 해당되는 거고.

축산농가도 농사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축산농가에 사료 종자대라든지 곤포사일리지 롤 가격을 해 주는 거고, 아까 말씀한 거는 쌀 농사지으시는 분이 타 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급되는 사항이죠.

과장님, 연꽃단지 그거 다 복구가 된 건가요?

네.

지금 복구 안 되고 남은 건 그럼 누가?

그건 개인이 심어서.

개인이 심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사업을 같이 한 게 아니고 별도로 한 겁니까?

네, 개인이 별도로 한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지금도 있으신가요?

네,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매실센터 원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부분인데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네.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장 설립하고 이런 거 더 이상 없죠?

그런데 도에서 내시가요, 저번에도 제가 서류 갖다 드렸지만 시비가 1억 8000만원.

위에서는 원래 애초대로 5% 딱 내시했어요, 그분들은.

근데 다시 재내시가 돼 가지고 1억 8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어디가요?

도비하고 시비.

지금 도비가 1억 8000이라고요?

도비가 6000만원이고요, 시비가 1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내시가 다시 됐습니다.

그건 여기서 그렇게 올린 거죠. 원래 경기도에서는 5%, 5%, 40%, 국비 60% 해서 선정해서 업체를 올려라 해서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15%로 올린 거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 선정해서 확정됐으니 올려라 했어요. 근데 도비는 말 그대로 애초 계획대로 5%만 내려온 거 아닙니까? 6000만원. 저희가 엊그제 심의했잖아요.

네, 애초에는 5%, 5% 했었는데 시ㆍ군에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올리라고 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ㆍ군도 다 그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1억 8000만원 올렸는데 애초에 5% 해 드린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 안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면요, 이거 지금 뻔히 알면서 저도 이거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사실은. 민선 4기에서 잘못되고 실패한 사례들을 그대로 전철을 밟는 것 같아 갖고, 알면서요. 일반 큰 기업들도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들을 토의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진출했을 때 보통 성공할 확률이 20%입니다, 그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는 조직들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장 차리고 이런,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생 갑의 입장에 있던 분들이 가서 사정하시고 영업 판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일반 기업들도 자금력 많고 조직구성력이 다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안 뛰어 들어요. 대기업들도 성공할 확률이 20%입니다. 공장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게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해 왔던 영역들이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건 일반 사기업체가 하는 사업과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애초에 매실이 심어져 있으니 이거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안 들어가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도비는 6000만원 나왔고, 저희가 60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이후로 이게 안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향후에 운영비까지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 심의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도에서 맨 처음에 그 계획이 내려왔던 것은 실제 농민의 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가 부담할 수 있는 게 5%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시ㆍ군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된 거거든요. 5% 되고, 시ㆍ군이 5%, 나머지 자부담.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자부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그러면 시ㆍ군에서 실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다시 계획을 올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최종 심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도비가 5%고, 시ㆍ군비가 15%,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자부담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9월 22일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호와 관련 신청한, 2012년 신청을 하셨어요. “’12년 광특회계 농어촌자원복합사업화에 국비 정부 지원안이 확정되어 통보하오니 해당 시ㆍ군에서는 2012년 본예산 수립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붙인 서식에 의거 2012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진계획서에 12억원입니다. 국비가 6억원, 도비 5% 해서 6000만원, 시ㆍ군비 5% 해서 6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40% 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15% 해서 도로 올린 겁니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기하면 도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다시피 다른 시ㆍ군의 경우에도 맨 처음에 그렇게 5%, 5%, 40%로 내시가 됐지만 현장에서 그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그런 데에 대해서 계획서를 올려서 도에서 다시 최종 승인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향후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시다시피 시ㆍ군비 자체가 우리는 15%지만 다른 시ㆍ군 보시면 29%.

그러면 소장님,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돈을 이렇게 넣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실 분 계세요? 왜냐면 많은 뜻있는 공무원들 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정부분. 오히려 공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 안 하셔도. 이거에 대한 책임감 갖고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준비는 제가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제가 대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은 검토도 안 하시고.

그런 데 대한 운영계획은 제가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운영계획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세우겠다고 말씀을 지금 드렸거든요.

아니 공장을 먼저 차리고 계획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계획을 다 거치고 난 다음 마지막에 플랜트를 하는 거지.

그거를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앞서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매실이 현재 100t 정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선별하고 등급화하고 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 어떤 운영비 말씀하시는데 실은 그거는 저희들이 법인체와 협력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최대한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방침을.

그러면 시비를 앞으로 얼마나 더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맨 처음 당초에 심의 요구드렸던 대로 지금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고 1억 20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 추경 때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편성을 요청할 때는요, 사업의 확실성을 갖고 있을 때 예산안 편성을 올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운영계획을 짜 가지고 하여튼 그 전에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예산안 심의 끝났고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네, 유승현 위원님.

농정발전과 소관사항인가요? 213쪽의 보전지출에서 예산이 줄은 부분이 시ㆍ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반환하는 비용을 가지고 이것도 역시 학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정발전과장 고상형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 지금 뒤에 있는 반환금은 2010년도 예산으로 금년도에 좀 늦었어요. 그 부서에서 결산이 좀 늦는 바람에 2010년도 결산을 우리가 반납한 거죠, 국비하고 도비.

그러니까 반환한 거죠?

네, 반환한 거고, 앞에 있는 것은 2011년도 예산이죠.

어디? 213쪽에요?

205쪽의 농업인 자녀 학자금 말씀하시는 거는 2011년도로 금년도 사업양이 줄어서 내시돼 온 거고, 맨 뒤에 있는 거는 2010년도 예산으로 반납을 2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못 해서, 도에서 조금 늦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종말추경 이번에 반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시ㆍ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부분이 반환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기정액이 6400만원이고, 시ㆍ도비보조금 예산액이 77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200만원이 증액된다는 거잖아요?

1244만 3000원만 반납하는 거죠. 애당초에 전체적인 예산은 7700만원인데 그중에서 64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244만원은.

그러니까 반환을 하게 되면 감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 1244만 3000원이 예산에 있던 거로 편성돼야지 반환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그건 갖고 있는 거죠.

편성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뒤 214쪽의 농업인 학자금 지원에서는 기정액보다 예산이 더 많아졌잖아요?

맨 뒤 214쪽이요?

네.

943만원이요.

그거까지 다 합치면 1244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반환이 아니잖아요?

이건 순수 도비만 반환금이에요.

그러니까 반환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감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기는 지금 감소라고 하면 우리가 삼각형 표시로 돼 있는 건데.

이 뒤에 있는 거는 2010년도 국ㆍ도비를 결산하고 이 금액을 우리 시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244만 3000원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아 있는 거고, 거기 그 돈에서 학자금으로 943만원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맨 뒤에 있는 214쪽은 그냥 반환금액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뒤의 국ㆍ도비반환금은 반환금이고, 지금 얘기하신 앞에 있는 거하고는 연관 안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왜 여기에다 편성을 했겠어요. 삭감조치를 하면 앞에다가 삭감조치를 하면 되는데.

뒤에 말씀하시는 거는 2010년도 국ㆍ도비를 말씀하신 겁니다. 2010년도 확정이 된 것이 국ㆍ도비가 남는 거는 2011년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반환을 하게 되면 감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반환이 됐다는 거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국비ㆍ도비가 남았다는 거죠.

남았다고 하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줄어야 되는데 여기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늘었잖아요? 7700만원으로.

이건 쓰고 남은 돈을 말하는 거니까요. 기존 국비ㆍ도비ㆍ시비 가지고 있던 거를 시비는 2011년도 2월 28일까지 다 결산했고, 나머지 국비하고 도비 잔액만 남은 거를 예산에 편성해서 12월 말 안까지 반납하는 거죠,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부기를 하나요?

반환금은 이렇게 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금 예산액이 증액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다가는 따로 세운 거잖아요. 그게 같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항목에 있는 거잖아요.

네, 같이 있는 거죠. 페이지 수만 넘어간 겁니다.

그럼 추경이라고 하면 증액이 되는 거하고 감소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반환을 했다고 하면 사업이 기정액이 많고 예산은 적어서 나머지 부분은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도로 반환을 해서 이렇게 부기가 된 건가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943만원은 새로 편성을 한 거고요? 이것도 그러면 반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아서.

그렇죠. 213페이지ㆍ214페이지 농업인 학자금까지 같은 것으로 봐서 도비를 반환하는 거죠.

반환하는 거다?

네. 이 213하고 214페이지가 연결된 부분이니까 하나가 떨어져 넘어간 겁니다. 도비 반환금액.

그럼 전체 얼마를 반환하는 거예요? 1243만원?

그렇죠. 도비만 1244만 3000원, 국비는 934만 8000원.

그렇게 한다고요? 반환금은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지원하는 게 아니라 206쪽에 있는 기존의 학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사업에서 남은 부분을.

앞에 있는 거는 2011년도 예산이 증액되는 거고, 맨 앞의 205쪽에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2011년도 예산, 뒤에 있는 거는 2010년도 예산. 작년도 국ㆍ도비 예산을 금년도에 반환시키는 거죠.

아,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네. 조금 늦었어요. 2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농업정책 분야에서는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종말추경에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삭감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부기를 하셨다?

네.

작년도에는 학자금 지원이 1억 5000으로 줄었어요, 그죠? 205쪽은 2011년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금년도 예산에서는 처음 당초에 350명을 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224명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이 7400만원이 줄은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감소를 시켰는데 거기 학자금에서도 7400만원이 감소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2010년도 거다?

네, 맨 뒤에 있는 부분은 2010년도 국비ㆍ도비 예산잔액입니다.

여기 205쪽에서 이것이 쓰다가 남으면 내년에 또 반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결산은 거의 다 마쳤는데 그래도 잔액이 조금 일부 남으면 2012년도 예산에 잡아서 반환하게 되는 거죠.

전년도 수준 그대로네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도 1억 5584만원을 편성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용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종광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주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과 시정에 누를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로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수도 및 하수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분야입니다. 예산서 1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에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100억 8534만원 깎인 1051억 17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우선 인건비에서 저희가 금빛수 생산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3명을 신규로 증원하려고 했는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우리 기존 인력을 인력부를 활용해서 병행해서 물 생산하기 때문에 1700만원을 삼각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동력비입니다. 이거는 정수장의 전기요금인데 연초에 한전과 계약할 때 산업용 병으로다가 계약하던 것을 산업용 갑으로다가 변경해서 예산 절감 1억원을 했고, 이 내용은 저희 학습동아리인 자체 ‘깨방정’이라는 팀에서 직원들이 예산절감 사례로 연구해서 1억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 상단에 수도권매립지의 슬러지 부담하는 1000만원을 이번에 부담 안 하기로 서울, 인천, 경기도가 합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저희가 상수도 요금 동결로 인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은 것을 가지고 5개 검침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LH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도시공사에 시공하는 신도시지구의 관로 선로공사비 100억원 예산을 깎고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예산서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의 규모는 99억 8270만원이 증액이 된 1423억 2891만 5000원이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수입에는 이자수입 2억 9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22페이지에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김포 레코파크가 준공이 7월 14일에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던 것을 포스코에서 민자로 위탁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1억 2600만원과 7억 6800만원의 예산을 삼각을 했습니다. 23쪽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수익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조정을 했고요. 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경인아라뱃길 관련, 또 풍무5지구, 양곡ㆍ마송지구, 양곡2지구에서 92억 2600만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김포 레코파크의 BTO사업을 했던 태양광 설비 매전수입금을 한전에 팔아 가지고 4억 6670만원의 세입이 됐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진읍에 서암리 하수도정비공사에 토지보상비가 추가로다가 3억 4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족분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소규모 하수도 통합운영 감시제어시스템 설치비 3억 40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33쪽에 BTO 하수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131억 555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월곶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감리비를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대명하고 월곶 수현에 소규모처리사업 건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삼각을 했고, 이거는 측량수수료를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BTO사업으로 민투사업의 토지보상비를 사유지에다 하려고 했는데 사유지에 안 하고 그 옆에 시유지로 하기 때문에 4억원 예산을 깎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도비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에 예비비는 21억 7703만 5000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 격려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쭉 실시하면서 각 부서별로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이자율을 한번 비교분석을 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은 굉장히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른 부서에도 이것만큼은 꼭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상하수도사업소 바로 정문 앞에 보면 이 공사가 356일 가운데 한 200일 정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포장했다가 다시 중장비 들어서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그거 자주하는 이유가 뭐죠? 자주 공사를 하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번거롭게 공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저희가 이 공사기간 완료가 금년 말입니다, 전체적인 공사가. 공사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아라뱃길이 또 연계되는 사업이 있고, 또 저희가 상수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사업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봉림빌라 건 때문에 월드메르디앙 앞에 거기 하수관 수계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수자원공사하고 하수과하고 공사가 연계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했어야 되는데 이 수자원공사 측에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번 이렇게 번거롭게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이 아니고 자주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현재는 아주 완전히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어요? 믿어도 돼요?

네, 믿어도 되십니다.

내년도 3월에 또 올 거죠?

아닙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총칙에서 7쪽인가요? 이게 뭔 얘기라는 거예요? 기정의 금액하고 경정의 금액하고 변경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 수입부분에서 235억 3400만원을 기정했다가 경정에는 다 변함이 없네요, 수입에는.

네, 그것은 수익적 수입이기 때문에.

수익적 수입이기 때문에요?

이번 추경에는 세입발생이 됐지만 예비비 조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에 3차 추경에서만 변함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2차 추경에 다 조정이.

네, 수익적 수입분야는 변경이 없습니다.

지출분야에서는 자본적 지출에서는 비가동설비자산에서 기정된 부분 한 100억원 가량이, 10억인가요?

자본적 지출, 저희가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00억원이 줄은 거죠? 지금 이게.

네, 101억원 그거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 100억원이 줄은 이유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김포한강신도시 송ㆍ수관로 설치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LH에서 부담하고 도시공사에서 시공하는 그런 관로공사인데, 2010년도 말에 예산이 69억원이 초과로 저희한테 세입으로 잡혀서 그게 2011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성 절차대로 예산을 지출을 하는데 이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진행보다 예산이.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요금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비가동설비자산에 대한 문제죠? 비가동설비자산에 그것이.

네, 맞습니다.

그것이 101억 1534만원 이것을 부담을 안 해도 된다?

2012년도 본예산이 저희가 준공하고 또 정산하는 것으로 28억 7434만원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납해도 정산 준공에 예산집행에 저희가 잘 정산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자본적 수입으로 된 부분에서 감소가 된 거예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겁니다.

어떤 거요?

수입도 잡히고 지출도 잡히고.

양쪽을 다 털어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인가요? 다 완공이.

네, 지금 관로는 거의 100% 완공을 했고요. 잔여 부대공사 조인하고 이런 것만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 전까지 예산집행에 하나도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그럼 수익 그것이 지출에서 줄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절감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절감이라기보다도 이게 LH에서 부담하고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업인데 전체적인 총 사업비가 275억원이 됩니다, 관로공사비가. 그래서 기 투자 작년부터 투자하고 올해 투자하고 내년에 마무리인데, 올해 이렇게 계수조정하고 내년에 28억 74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애초에 그 금액이 100억원까지 추가된 금액의 산출이 어떻게 나왔던 거예요?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잡혔더랬죠.

우리가 도시공사하고 다 하면서 100억원이나 차이나는 부분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거죠. 이것이 지금 반납하고 또 타서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500억원의 이 부분에서 100억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제가 볼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해가 가고요. 내년도에 이거 마무리해서 정산을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이 관로공사가 신도시 외부에서 신도시 내부에까지 해서 대포배수지까지 가는데, 위원님들이 예산 잘 세워주셔서 대포배수지도 완료가 돼서 내일 2시에 통수식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시간되시면 통수식에 참석 좀 해 주세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어차피 뭐 이건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다 하는 거니까 또 다른 사업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누산 간 문제에서 30억원 지원하는 문제도 있었을 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뢰예요. 어느 정도 금액에 대한 부분에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제가 한번 총괄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산하면 좀 나중에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어차피 줄인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그리고 20쪽에 보게 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입수추진보조원이 쓴다고 해서 안 쓴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기간제로 3명을 쓸까 하고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방안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정수계 직원 그게 저희가 종일 생산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루에 21,000병을 생산할 수 있지만 하루에 3,000병 할 때도 있고 그러면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굳이 기간제를 쓰지 말고 직원이 하자. 또 거기다 직원이 너무 바쁘면 공익보조를 조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해 보자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간제 쓰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그거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건데, 그 정도 적정인원 이 사람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는 예산편성 안 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많이 물어보면 또 왜 나만 많이 물어봐요, 또 그렇잖아요. 좀 그렇기는 하네. 근데 자치단체 분담금에서 그것이 분담을 안 하게끔 된 건가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특별위원회에서 지금 1ㆍ2 매립지 조성은 끝났고, 3 매립지 조성공사를 하는데 지금 주변에서 매립장 조성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의원이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다 지은 다음에 갖자,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오는 것을 유보를 하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을 저희가 세웠던 부분을 그쪽에 주지 않았습니다.

안 준 거예요? 안 줬는데 왜 이것을 삭감했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계상됐던 것을 매립지에 주지 않으니까 삭감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 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세우기는 했습니다.

답변을 보충을 드리면, 아까 수도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서 유수지 1ㆍ2단계 끝났고 3단계 유수지 거기에 부담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착수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을 아직 계상을 안 했고, 만약에 계상하게 되면 추경에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담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그쪽에서 부담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나요?

그렇죠. 부담 해 왔죠, 1ㆍ2단계 때는. 3단계 진행 중인데 아직 공사도 안 된 상태에서 부담을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거 협의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부담을 안 하도록 이렇게 협조가 와서 우리가 안 하는 것으로 했죠.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 세울 때 그쪽에서 요구가 왔으니까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요구가 왔었던 그 공문을 한번 주시고요. 그거 있죠?

네,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위원이 “이거 3단계 공사도 안 하는데 무슨 부담금을 받냐. 받지 말자.”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받지 않기로 해서 3개 광역단체에 안 내는 걸로.

그 공문하고 이 산출이 1000만원이라는 산출이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관련 공문을 다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을 한번 주시죠. 이것을 계속 부담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찌됐건 제 질의는 다 마쳤고요. 보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도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