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현철
박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가 1,387만 6,000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자가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1,387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신생아도우미가 신청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금액이고 산모도우미신생아 사업은 일정소득 이하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및 경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지금 2011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 인원이 405명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405명 얼마나 더 증가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150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늘어나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상단에 보면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사업비가 5,450만원 증액되어 30%나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부산진구가 금정구같이 부산시에서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사업 언제부터 됐습니까?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2011년 전국적으로 민간 금연 서비스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는데 2011년 7월 4일부터 시범운영기관으로 변경되어서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가?
승렬
이승렬보건행정과장
부산진구하고 금정구만 지금 금연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162페이지 보면 의료비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금이 4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떤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을 합니까? 취약계층 의료지원 밑에 보면 프로그램 참석보상 행사 실비보상해 놨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인데 주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뇌졸중 질환자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장애 있는 분들의 재활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뇌졸중환자 기능개선사업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끝까지 다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 완수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기념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이 다 소화가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원래 예산이 200만원이었고요. 지금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의료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기금 관리 업무하고 차이점이 다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주로 직접적인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들이 많고 저희들은 주로 건강과 관련 돼 있는 프로그램운영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예산안에 보면 114페이지 실비보상금 보면 방문건강 사업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다릅니까? 16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방문보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에 있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분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찾아 가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찾아 가서 저희들이 하는 서비스에서 그 분들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들이고요. 아까 그것은 장애인 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고, 뒤에 것은 주로 지역에 있으신 홀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저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내용이 조금 더 틀려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간담회를 했다는데 간담회 내용은 주로 어떤 간담회합니까? 어떤 분이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로 간담회가 저희들이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기관들이나, 단체들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나 사례집단회 같은 사례회의 같은 게 저희들이 자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지역의 건강상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같이 사례 회의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종의 솔루션사업이라 그럽니까? 그런 것들 할 때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63페이지, 도로환경개선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1,005만원 증액 편성 되었다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본 예산 올려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올라온 것이죠?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관련 맨홀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것보다도 항상 너무 적게 편성되기 때문에 계속 추경에서 요구하고 연말까지 지금 빨리 조치를 하고 준비돼야 될 그런 자재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다시 1,000만원 추경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 예산에는 100% 편성되었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항상 거의 요구한 사항에 70~80% 밖에는.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그렇게 밖에 편성 안 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절반도 편성안 했다가 근래에 와서 조금 더 편성률이 높아진 편입니다. 저희들 요구 대비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에는 예산 부분에 여유가 좀 있다고 하는데 민원이 많은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70%~ 80% 편성해서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 편성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힘쓰셔가지고 다음부터는 민원하고 관련된 자재비 기본경비 아닙니까? 기본경비는 꼭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65페이지 재설장비구입 1,350만원 이 부분이 어떤 장비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말 그대로 눈 치우는 장비입니다. 차량 앞에 부착을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눈 치우는 차량 앞에 부착하는 삼발이 같은 그런 형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불도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기 있는 차량에 부착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100% 시비인데 그래도 시비를 가져온 부분은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16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기전시설 전기요금 있습니다. 그게 1차 때도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던데, 2차에서 4,500만원이 다시 증액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전기요금이 1차 추경할 때는 아마 5월경일 것이고요, 8월 달에 다시 6.3%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시에서 설치한 기전시설물 인수도 하고 저희들도 신규로 설치하는 보안등, 가로등, 지하보차도에 설치되는 이런 부분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자꾸 조금씩 수요가 늘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까지 요금을 지금 4,500만원정도 더 주셔야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기요금 인상하고 시설 일부 인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저희들이 예측한 대로 편성 자체를 안 해 줍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80%밖에 안 해 줄 것입니다. 예산운용상에 100% 다 할 수 없는 예산계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추경에 반복되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 난감합니다. 처음부터 요구한대로 전기요금 같은 경직성경비는 편성을 다 해주면 좋겠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항상 경상적인 경비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본 예산에서 다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기본이지요.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서 처음으로 292만 6,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민방위 자원민방위대가 신규로 편성을 올해 했습니다. 신규편성을 해서 아마 그 사람들에 대한 자원민방위대에 대한 민방위대원들의 교육여비 관계가 시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예산이 내려 온 사항에서.
최진규위원
자원민방위대원들이 몇 명쯤됩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지금 100명 정도 편성을 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62페이지 인력운용비에 보면 기타직 보수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계속 1차, 2차에서 계속 감액되어 왔거든요. 이것은 숫자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이 줄든지 그랬습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일단 인건비 관련 사항은 기타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체 정원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하는데 항상 정원에 맞게 인원이 충원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시간제계약직도 이 부분은 당초에 6명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6명을 채용했는데 1명이 채용되자말자 바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사항이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관련해서는 저희들 휴일근무라든지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전체 다 편성을 해 놓고 실제 하는 것 것은 자꾸 줄어지니까 조금씩 빠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다했는데 263페이지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가 지금 4,5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더 올라온 겁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263페이지, 다시 한번만.
진현
고진현위원
263페이지에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에.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64페이지 상단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이 2,7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1,800만원 증액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기요금 때문이네요. 가로등 관계가 아니네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결국은 가로등에 관련된 전기요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64페이지에 여비에 불법광고물 단속 직원 여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쓰고 남은 겁니까? 뭡니까?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여비 50만원 감액한 사항은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된 단속보다는 단속횟수가 한 두번 줄면 저희들 사실은 집행이 안 됩니다. 예산을 연말까지 저희들 불법광고물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 출장하는 그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이 정도 남을 것이라고 보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많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직원들도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강도 높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 쓰려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들도 나름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 이상 자꾸 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라도 불법광고물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항상 문제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재하
심재하도시안전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75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79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가남노회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1,888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가남공영주차장을 하면 7억 2,000만원으로 땅은 우리 돈으로 샀는데 공영주차장 건설비를 시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시비보조는 시비 조례에 의하면 수입금의 50%를 갚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40%를 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득금에 대한 40%, 부과세 10%해서 연차적으로 갚아주려고 책정한 게 1,888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수익 금액의 40%는 주차장 관리비용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60%를 시하고 구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눕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익금에 대해서 50%를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40%를 일단 바르게살기운동에 돈을 주고 나서 나머지 60%를 가지고 그 돈에서 50%를 시에 7억 2,000만원에 대한 돈을 갚아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운영했는데 원래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몇 대 설치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올해는 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2011년도는 1대를 설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2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대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나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1대 설치하는데 4,000만원정도듭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109만 8,000원이 남은 것이 1대 설치하고 남은 겁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원 예산이 7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때도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 때 6,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6,000만원은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6,000만원은 우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 32개하고, 어린이집 34개를 했는데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학교의 병설유치원 거기 개선사업을 연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최진규위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보면 시설비에 시설물설치 및 유지비가 있는데 교통시설물 주로 뭡니까? 승객대기시설 이런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교통시설물이 관내에 보면 방지턱이라든지, 반사경이라든지 시설 보면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100% 구비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설물 신규설치하고, 유지비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5,0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가야로 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시보조금이 1억 8,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440m 휀스를 설치하면서 부족 구간이 120m 구간이 모자랐습니다. 거기에 모자란 구간에 3,000만원을 쓰고 2,000만원은 우리 올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차선퇴색이나, 각 동에서 과속방지턱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돈이 2,000만원, 합해서 5,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국에는 가야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보완작업에 3,000만원하고 차선도색하고 방지턱하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방지턱하고 2,000만원.
찬우
김찬우위원
결국에는 전부 다 설치비다 그렇죠? 유지비는 차선도색이 있으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보면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게 1억 3,681만 8,000원이 있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의 예산이 6억 6,000만원쯤 되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1억 3,300만원 명시이월 되는 것은 우리 서면메디컬센터 거기에 대한 돈이 메디컬센터공사가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돈도 1억 3,300만원 이월된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서면메디컬센터 그 쪽하고 관련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9페이지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사업에 보면 2억 5,500만원이 시비로 증액 편성되어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어느 특정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정비구역 내에 노후건축물 대상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거기에 관한 기본 자료는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하반기에 내려 온 게 63통 대상입니다.
최진규위원
주로 큰 사업이 있는 곳은 대충 어느 동으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주로 사업내용이 지붕개량, 장판지 보수, 도배 이런 내용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해서 여러 군데 사용되겠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는데 노후건축물 환경사업을 하실 때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25개 동을 할 때 구에서 해 놓고 나면 지역의 동장도 그 내용을 모르고, 지역에 있는 의원조차도, 오히려 주민들이 그것을 의원들한테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모르니까 못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환경 개선할 때 꼭 지역 동장이나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관내수요 조사할 때는 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선정되면 통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동장한테 물어도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에 자료를 제가 받아서 확인을 해서 주민들한테 답을 할 정도로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97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시설비에 하수관거 보조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하수관거 보수공사 1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 노후된 관거를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노후된 관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단가계약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900만원 증액된 것은 상사업비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6,900만원 이것은 상 사업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은 단가계약 안 하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선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97페이지 맨 위에 건설과의 지금 기증액이 얼마입니까? 55억 1,734만 1,000원이지요?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예산액이 52억 1,211만 5,000원입니다. 왜 차이가 생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최진규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사항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아니죠, 이것이 정확한 것이 제가 답할까요? 3억 522만 6,000원이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사업이 넘어왔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국비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미래발전사업단에 있던 사업이 3억 522만 6,000원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에서 1차 추경까지 쓰고 난 잔액이 3억 522만 6,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건설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하고 건축과에서 미래발전사업단의 사업을 건축과로 넘겨주면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왜 금액이 늘어났는지. 이래 놓고 나중에 결산 때 되면 금액에 문제가 생깁니다.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그게 작년에 결산 때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3억이 넘는 돈이 옮겨오면 이것을 최소한 설명을 하든지, 표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명시이월 조서에 맨 뒤 302페이지에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조성사업 해 가지고, 또 시설비 3억, 여기서 1억 5,75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왔을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건설과 사업에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제가 지난 번 결산 때도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전부다 보면 추경전 사용승인이라든지 이체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런 사업이 넘어 왔습니다. 해 가지고 이게 추경 예산 앞 부분에 편성할 때 큰 사항은 공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 공시가 안 되고 해서는 진짜 전문적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만 갖고 와 가지고, 그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겨 보질 못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최진규위원
앞으로 중요한 이런 큰 사항은 꼭 이렇게 의원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에 보면 306페이지입니다. 새주소 취약계층 대상 홍보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것은 취약계층 대상 홍보비 시비보조금 1,700만원이 왔는데, 이것은 전국 일제 고시공시 공적장부 주소 전환으로 인해서 도로명주소 사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도록 지원된 시비보조금인데, 예를 들면 경로당,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여러 가지 전체적인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단지, 자석스티커, 가방, 홍보부스, 기념품제작, 교육교재, 홍보전단지, 소형책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최근에 내려 온 건 아니죠?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지 않으면 너무 임박해 가지고 올해 사용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및 미래발전사업단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앞에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최진규위원
1차 추경 후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8억 916만 4,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311페이지 기정액이 얼마입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15억입니다.
최진규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사업이 아마.
최진규위원
그렇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최진규위원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미래발전사업단에서 건설과로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사업이 이관되었죠?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명세서를 본다면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누가 압니까?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은 큰 금액이고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이 미래발전사업단에서 건설과로 넘어갔으면 최소한 앞에 명시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빠져있으면 저는 처음에 건설과 본 예산부터 쭉, 저는 항상 처음에 그것부터 검토를 하는데, 이 돈이 안 맞는 것이에요. 3억 얼마가 차이 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사업단까지 계산을 다 하니까 거기서 정확하게 3억 522만 6,000원이 빠집니다. 아! 그랬구나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의 의원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아무도 몰랐잖아요?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특별히 예산서에 무슨 표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는 추경 중에 아니면 추경 후라도 어떤 중요한 사업이 이체가 되면 표시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고 갑자기 건설과에다가 성지커뮤니티파크웨이 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으니 아무리 뒤져보아도 사업이 없는데.
제호
신제호미래발전사업단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예산서에 표기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87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80페이지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이전에 노숙인보호 자원봉사 사례관리사업비 4,800만원 신규 편성 되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올해 부산시에서 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사례관리 시범사업으로서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노숙인지원센터에 예산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가 멘토가 되어서 노숙자들을 상담을 해서 맞춤형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인건비네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그 봉사실비하고, 이 사람들이 갈맷길걷기라든지 같이 공연관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데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라는 것이 이런 홍보물도 했을 것이고, 인건비도 실비보상도 해줬을 거고, 포괄적인 것이네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거 지금 2회 추경 해 가지고 집행 안 되는데 사전승인 받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받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있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올해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올해 2회 추경에 6,800만원 편성한 거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 부지매입비는 본 예산에 편성을 저희들이 시켰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가 내년까지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원금이 부지매입비가 5회 분납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면 이제 계산을.
문재
이문재주민생활국장
지금까지 5회 중에 이번까지 하면 2회 납부가 됩니다. 이제 3회 남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 예산에 편성하셨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편성이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두 번 남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김찬우 위원님 질의한 것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보훈단체 직원에 보면 보훈회관 공공요금 133만원이 늘어났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보훈단체를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보훈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국가 예산으로 보훈청 예산이 있는데, 그걸 꼭 기초단체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단체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법률, 조례 말고 법률 근거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찾아서 해당되는 법률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의료특별기금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 기획총무위원회하고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기획총무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꼭 밝히는데, 기획총무위원회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먼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95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관리사 시간외수당이 42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관리사가 저희들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위원님 이게요, 11월 중순에 부산시에서 그 기간제의료급여관리사 1명을 더 쓰라고 인건비가 1명 추가 인건비가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 왔었는데, 그런데 2012년도 본 예산에는 또 이 인건비가 없습니다. 3명 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거든요. 11월 중순에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달 이 분들 의료급여사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채용해서 근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바라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그냥 인건비가 추가로 내려 온 겁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 수당은 단가가 7,390원에서 1만 1,680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되고, 월 20시간 내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줌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앞으로.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부터 예산할 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고.
최진규위원
예산안 명세서할 때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인건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산출내역을.
최진규위원
몇 명인데 갑자기 왜 이게 늘어났을까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알기가 어렵거든요.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 예산할 적에는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은 10억 상환된 것 그것을 얘기 한 겁니까? 예탁금 이자수입이 3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작년에 저희들이 3.5% 예탁금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5%를 했는데 이번에 상환할 적에 상환하는 시점에 예탁금 이자가 3.2%로 해서 이자수입을 주겠다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넘어가더라도 이자율에 대한 어떤 약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율은 우리가 매년 이자를 받을 당시에 예탁금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평균이율을 계산해야죠?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같은 안에 그것이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가 특별회계는 목적이 제한되어 있다 말입니다. 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많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3.5%에서 3.2%로 일방적으로 감액할게 아니고 이자율이 하향되더라도 전체 평균이자율을 계산해서 하는 것이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빌려주고 할 적에 그 당시에 딱 고정금리로 해서 한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자율 계산을 할 적에 그 시점에 금리로 하는 걸로 해서 아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2%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은행에 예금을 해 놨습니다. 이자율이 8% 되어 있다가 7%, 6%, 되어 가지고 만기가 되었을 때 5% 되었으면 5% 이자만 받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돈을 빌리겠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이율이라든지 안 그러면 최고 시점의 이율을 고정금리를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있는데, 1,000만원이 늘었는데 몇 명분 회수 받았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2010년도에 1,456만 5,000원이 결산 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그쯤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올해 2010년도 융자상환대상자가 5명이고, 2011년도 23명, 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원래의 예산액이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1차 추경 때 1,000만원을 삭감하셨죠? 삭감하셨다가 2차 추경 때 다시 1,000만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때 들어오는 것 보고 이 목표를 못 채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삭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직원들이 고생한 결과 더 증액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수입을 조금 더 추가로 잡았습니다.
최진규위원
2차 추경을 설명하러 오시면 제가 부탁드리는데 원 예산과 1차 추경의 변동사항을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바른 답이 나오지, 이런 2차 추경만 물으면 2차 추경만 답했다가, 1차 추경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바뀌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176페이지 거기 공익요원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네요? 예산을 더 잡았다가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중식비를 매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한달에 2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교육을 간다든지, 연가를 한다든지, 또 병가를 내면 중식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실제 근무할 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익 분을 이번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공익요원을 보통 몇 명 정도 ?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있는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업무보조 공익요원 25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똑같은 내용이 179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복지 쪽에 또 공익요원이 있거든요, 내용은 다 거의 같은 맥락입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1명이 서울로 전출을 갔는데 병무청에서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1명에 대한 중식비하고 마찬가지로 교육이라든지, 연가라든지 병가일 경우에 지급이 안 되는 남는 돈을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16페이지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도 이게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본 예산 과다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 소요액 파악해서 감액 편성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했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다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예산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너무 많이 잡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가 먼저 내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구비가 비율에 따라서 편성이 되는데 이게 과다 편성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해서 추경에 또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과다예산을 잡았다는 것이 구비가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구비가 들어가는데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차상위계층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월 평균해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 456세대 607포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
진현
고진현위원
필요할 때 마다.
숙희
박숙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요즘은 밥을 잘 안 해 드시니까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0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16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해서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여기 우리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시간연장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인데요. 우리 53개 시설에 274명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 11월 달하고, 12월 인건비가 부족해서 국·시·구비로 해서 더 추가로 내려 온 그런 예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부족한 이유가 국비나 시비가 내시가 안 돼서 부족했던 부분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작게 내려 온 거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국·시비가 작게 내려오니까 구비도 지원이 안 돼서.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구비는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국비 60%, 시비 8%, 구비 12%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인건비가 부족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2개월치 인건비가 54개 시설에 5억 8,700만원이란 이 말씀이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전부 인건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둘째 자녀 이후 보육지원료가 1억 2,700만원이 감액되고 셋째 자녀가.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219페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둘째자녀 보육지원료가 1억 2,700만원, 셋째가 5,000만원 이렇게 감액되었죠? 이유는 둘째나, 셋째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위에 둘째 이후 자녀보육료는 지원대상이 현재 82명인데 시비 100%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서 시비를 결산추경 때 조정하는 예산이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82명이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당초 편성할 때는 여기 더 많았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더 많았는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82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82명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과다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예산이고 밑에는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원대상이 30명인데 만 3세부터 5세까지가 유치원에 지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동일 금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지원 대상이 줄어서 감액 편성됐다 이 말씀이시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과다편성 되어서 줄어든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 부분도 모자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2011년 6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처우개선비가 근무를 지역아동센터종사자가 1년 이상 월 10만원, 1년 미만은 월 5만원씩 2011년 6월부터 처음 생겼기 때문에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종사자 사기 앙양차원에서 6월달부터 신규로 개정되어서 편성된 것이란 말씀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월 36명이 지급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36명에 6개월 분 계산된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6월부터 하니까요.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까지 있는데 장애인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사업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장애인 창업 및 취업지원비가 2차에 3,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1차에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이게 3,600만원이 삭감되면 결국은 집행된 금액은 1,4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사업이 미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사업 미진보다도 5,000만원이 본 예산 때에 구비인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5,000만원할 때는 임대료를 해서 그랬는데 받다보니까 분식하는 그런 것을 임대로 했는데 임대료가 1,400만원밖에 안됐기 때문에 3,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자기들이 전부다 사업비로 가져와서 나중에 선정을 해서 임대점포에 전세금이 1,400만원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5,000만원 했지만 1,400만원밖에 지출이 안됐기 때문에 3,600만원 불용액으로.
최진규위원
이것은 과장님 잘못알고 계시는데 본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본 예산.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때 편성된 사업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본 예산 맞는데요. 맞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본 예산 5,000만원.
최진규위원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 1회 추경에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제가 본 예산으로 빼왔는데.
최진규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3,600만원이, 자기들이 만약에 임대료를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 있잖습니까? 21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여기에도 보면 2억 8,941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영유아가 만 0세부터 4세까지 소득의 70% 이하 보육료는 100% 지원하고 장애하고 만 5세와 다문화가정은 100% 지원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보육시설 행정처분이 지금 금년에 많이 해서 여입을 하고, 환수금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그게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국·시·구비로 되는데 처음부터 조금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고 사실상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예산이 임의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할 때 상당히 곤욕도 치루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도 많이 편성에 임의 편성이 된 것도 있지만 금년에 행정처분을 많이 해서 여입을 환수금이 발생해서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1차 추경 때 9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셨죠?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추가로 1차에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1차에 9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놓고 2차에 와서 2억 8,900만원을 다시 삭감한다는 게 예산 운용 원칙에 보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사실 몇 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1회 추경할 때 기존 예산이 각 구에 예산을 임의로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경할 적에 9억 2,000만원 편성한 이것도 국비가 내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에 따라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편성을 해 줍니다. 각 구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계목도 영아보육료가 맞아요? 저소득층차등보육료가 맞습니까? 본 예산에 저소득층차등보육료해 놨다가, 영유아보육료 해 놨다가 목이 바뀌는데.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료로 통일이 되었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영유아보육료로 통일이 되어서 그렇답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영유아같은 경우는 소득이 70% 이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또 장애아라든지 만 5세, 다문화가정 100% 다 전부다 그걸 하거든요. 다 하니까 목을 통일로 저소득 빼고 영유아보육료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근래 와서 통일됐다 이 말입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10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구비가 1,000만원 증가한 것이 전체 금액에서 됐는데 이것은 국·시비 관계때문에 퍼센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노인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이 목 말씀이지요? 200만원된 것.
진현
고진현위원
복지시설지원에, 210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지원비에 구비가 1,000만원이 아니고 1억이 증액 된 것이지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이게 범천사업장에 시에서 교부세가 내려 와서 1억 그게 되는 겁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구비가.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특별교부세가 우리한테 오면 구비로 편성되는 겁니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에서 내려오지만 특별교부세는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보니까 21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물론 시비인데 경로당 노래방기기 등 지원을 해서 5개소 5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 동에 깔려있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양정1동에 함영경로당하고, 개금1동에 개금복지회관 경로당하고, 초읍에 장수정하고, 당감4동에 백양뜨란채하고, 개금2동에 엄광할머니경로당.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장기적으로 25개동 다.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시범적으로 다섯 군데 해서 우선에는 그 옆에 민원이 없고, 경로당 회원수가 많고,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곳에 다섯 군데를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미 설치는 5개소 했네요?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해 보니까 반응이 괜찮습니까?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노인지회의 추천을 받고, 평상 시에 점검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곳 다섯군데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경로당이 무허가뿐 아니라 이런 데서 노인들이 시끄럽다고 주위에서 진정이 들어오고 이러는데 노래방 기계를 넣어 주면.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부 다 사전 봐서, 민원이 안 생기는 곳에 노인지회의 추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발생안 할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특히 노래방 기계는 할매들 논다고 고스톱치는 것도 시끄럽다고 진정이 들어오고, 잘 아시겠지만 특히 노래방기계는 밖으로 음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점도
박점도복지사업과장
앞으로 할 때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32페이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자원회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백병원 위에 EM연구소 하던 거기가 자원회수센터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EM연구소 하던 그 자리에 있습니까? 거기 기타보상금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일부 재활용으로 수입되는 품목 중에서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이나 페트, 유리병 이런 것 하는 건데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2010년도보다도 약간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급 금액이 적어지는 바람에 지금 결산추경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패트병이나 종이류나, 폐지류나, 플라스틱류나 1㎏에 300원씩 이렇게 장려금을 주던 것을 장려금이 인하가 되어서 이렇게 삭감됐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 예산에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2012년에도 그런데 장려금은 장려 금액이 약간 수치가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장려지원 금액이 페트같은 경우에는 10원정도 내리고 약간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2012년도에는 2,400만원 본 예산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요즘 녹생성장 하는데 수집장려금이 이렇게 삭감될 정도 같으면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장려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연료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원래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자원회수센터 안에 별도로 폐현수막을 가지고 마대를 제작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 난방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커서 전에는 나무를 화목을 떼어서 하니까 화재위험성도 있고 해서 작업에 필요한 난방시설을 연탄난로로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31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1억 7,050만원이 증액되었고, 무단투기대형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가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도 2,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차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서 충분하게 배정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쓰레기수거량이 늘어났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민간위탁수수료 1억 7,05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본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서 올해 추경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는 해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제행사라든지 또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형페기물들이 서로 소관별로 해서 처리 하는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다보면 나중에 결국은 밀리다, 밀리다 청소행정과에 오는 그런 경우 때문에 위탁처리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폐기물 이것도 반입량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소차량 세차해서 동절기에 원래 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삭감한 건 왜 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우리 개금3동에 청소 차고지를 작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쪽에서 청소차량들을 세차하는 것으로 원래 계획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설하는 과정에서 거기서는 개금 주공1단지에 식수가 옆에 있는데 저수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하수 오염도 있는 그런 것도 해서 반발이 민원이 있어서 현재 우리 개금동에 있는 재활용사업소에 있는 세차장을 그 쪽으로 다시 보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청소차 차고지에 있는 세차에 대한 공공요금은 안 쓰니까 줄어들어서 삭감한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청소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에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청소차고지를 그 당시에 부지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현재 청소차고지에 근무하는 운전원하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 부분이 시설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해서 이번에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하고, 청소차 차고지 안에 휴게실 있는데 창호공사하고 휴게실 샤워시설 보수공사 부분해서 6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은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아서 집행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반영되면.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재활용사업소 시설 및 운영에 보면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처리 사업에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20만원이 증액 편성 돼 있습니다. 신규로, 위에 것하고 같이 해서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는 그 중에서 재활용사업소에 건설장비가 지게차가 3대하고 로우더차량이 1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밑에 자원회수센터 시설장비유지비는 아까 김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연료를 화목을 해서 불을 떼고 했었는데 이번에 화재위험성도 있고 해서 연탄난로로 바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3페이지 경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이것은 무슨 우편요금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에는 우편요금이 주로 많이 나가는 게 정화조 관련해서 이행하라는 통보하는 안내문하고,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체납고지서 발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보면 체납고지서나 이런 우편요금들이 구세과에서 통합고지서로 발송이 되어서 그 부분에 해서 절감된 그런.
진현
고진현위원
그 아래 여비해서 국내여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대해서 정원 숫자대로 하는데 현재 우리 청소행정과에 결원이 운전원이 2명, 일반 우리 직원이 2명 결원이 있습니다. 연말에 추경하면서 잉여분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감했는데 이것도 과다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연초에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인원을 정원을 해서 하는데 현재 현원대비해서 연말에 맞춰보니까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인원이 결국 줄어든 겁니까?
동수
조동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적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38페이지 동천자연생태 하천 복원 시설비에 보면 동천복개구조물 내 하천바닥포장공사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천에 광무교 백천폭포 밑에 보면 가로 5m, 세로 20m 정도가 굉장히 파여 있습니다. 항상 물이 고여서 동천 수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을 포장공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바닥 내 복개물 아래 바닥 포장공사 하는 것입니까? 물이 없어야 포장공사 할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 쪽에서 물을 막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물을 막고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물이 적을 때 공사를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0% 시비이니까 어차피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복개구조물 아래 하천바닥공사 하는데 안 보인다고 거기가 관리 감독을 좀 잘해야 되는 것이, 물이 없을 때 겨울철에 공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했으면 싶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벽천누수방지 시설물 집수조 사다리 제작 설치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인공 벽천폭포있는데 그 부분이 누수가 생겨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누수가 벽면에 된다는 말입니까? 물이 바닷물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폭포식으로 내려오는 거죠.
찬우
김찬우위원
물이 오버해서 넘어 내리는데 누수가 된다는 부분이 벽면 측에서 누수가 되는 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라가는 부분에 관이 하나 있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인입관에서 누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조명시설 부분도 파손이 되는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인입관에서 물이 누수가 되니까 조명에 전기 부분도 위험하고 이래서 그걸 보완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집수조 올라가는 사다리는 당연히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다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관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집수조는 뭐냐 하면 해수펌프장 내려가는데 그 밑에 찌꺼기라든지 모든 걸 청소할 때 필요한 사다리인데 사다리가 오래 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펌프장에 있는 사다리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수조 사다리가 오래 되어서 녹이 슬고 하니까 안전이 위험해서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사다리가 노후되어서 부식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녹이 안슬고 하는 스텐 재질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38페이지에 김찬우 위원 질의한 데 그 위에 보면 해수도수시설 전기료가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전기료 같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1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왜 결산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해수도수 펌프장에 2대의 펌프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 1대가 이번 6월 달에 고장이 나서 6개월간 가동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시설을 다 수리하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완전 수리해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237페이지에 위에 환경보전강화에 보면 맑고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위원 수당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금 몇 년을 봐도 항상 1차 추경에는 증액시켜 놓고, 2차 추경에는 감액시키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왜 그럽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위촉 위원 18명이 수당을 받는데 본 예산 편성할 때 80%만 편성합니다. 우리가 20% 절감 식으로 해서 80% 편성을 하는데 100% 다 오면 수당 자체가 모자라서 증액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1차는 꼭 증액하고 2차는 꼭 감액하더라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본 예산에 80% 감액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지금 위원수는 14명인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14명 맞습니다. 총 22명인데.
최진규위원
22명인데 수당을 받는 위원이 14명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18명입니다.
최진규위원
18명 같으면 금액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 18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총 1차, 2차 두 번 실시했는데 8명이 불참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석인원이 14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41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600만원 증액 편성 된 그것도 구비네요? 증액 이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521두가 10월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 60마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60마리, 한 마리에 10만원씩. 지금 이게 추경 전 사용승인 받고 집행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아직 집행 안 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10일에 60마리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말 현재까지 40마리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금은 한 달 후에 저쪽에서 요구가 오면.
찬우
김찬우위원
40마리 현재 발생되어 있는데 대금은 추경 승인을 받고 나서 대금을 지불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1월초에 지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유기동물 발생하면 본 예산에 100% 편성하면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 사정상.
찬우
김찬우위원
사전조율 하는데서 70% 정도 편성 되어서 다시.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80% 정도 편성 되어서 이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80% 정도 편성 되어서 추경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2페이지에요.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육성 사업 사무관리비에 물가관련 홍보물 제작이 764만 1,000원이 증액 편성 돼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76만 8,000원인데 이것은 약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시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800만원 예산이 시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가안정 관련해서 조사원하고 물가홍보물을 만들도록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행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캠페인 등을 실시를 하고 그때 홍보물을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원 예산이 168만원인데 2차 추경에서 12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안 합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이 위원회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부전시장 아케이드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들을 상인대표하고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초에 4번 정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2차 아케이드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은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51페이지 일자리창출 활성화 사무관리비운영수당보면 사회적사업육성 위원회 위원수당해서 224만원 그대로 100% 삭감되었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왜 개최 안 됐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사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능을 보니까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사회적기업신규 지정, 그 다음에 사업개발비 지원하는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그게 주기능인데 그 기능 자체를 부산시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도 그 기능이나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당초에는 우리가 업무를 2011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서 넘어옴에 따라서 업무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줄 알고 구성했다가, 위원수당을 해 놨다가 그 기능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부산시하고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서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사회적육성위원회가 필요없겠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내년에도 현재 계획으로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없어서 수당을 반영 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게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사회적기업인건비 보면 밑에 보면 5억 2,900만원이 감액이 같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노력이 좀 안됐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금액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2011년 1월 1일자로 부산시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부산시에서 전체 자기들이 관리하던 예산액을 전체액을 저희들한테 가내시해서 내려주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현재 있는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면서 보니까 인건비가 1개 사회적기업 최고 10명까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정산하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다시 자기들이 검토해서 예산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시액을 맞추어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25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254페이지 위에 인건비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가 1차에서는 1억 3,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 다시 4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그것도 부산시 예산 내시액에 따라서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실제적으로 나중에 예시액이 내려오면서 조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했다가 다시 추가로 사업비가 좀 남는다해서 다시 내려오면서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풀예산을 재료비에서 저희들이 400만원 삭감하고 인건비가 조금 부족해서 인건비 쪽으로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구비는 그렇게 했죠. 자재 및 장비구입에서 400만원 삭감해서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삭감해서 인건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보전지출에 보면 희망근로사업 효율적 추진 이게 보통 보전지출은 1회 추경 때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2회 추경 때 올라왔는데, 255페이지 맨 뒤에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 보통 국고보조금 반환은 1회 추경 때 다 올라오잖아요. 이것은 빠뜨렸습니까?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1회 추경 때 다 오는데 이게 2010년도 6월 30일자 사업종료가 됐는데 이자 분입니다. 이자에 대한 반환금 그러니까 이자는 그 이후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 정산하니까 나와서 이자금액이 6만 9,420원 나와서 1회 추경 때 반납안 된 그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요즘은 이자까지 다 반납해야 되죠?
복녀
서복녀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9페이지 서면종합시장 지하층 노후 배관 등 개보수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 부분 순 증액은 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증액내역입니다. 76페이지 복사기 구입 6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135페이지 회의용 탁자 등 50만원을 증액하고, 243페이지 서면종합시장 지하층 노후 배관 등 개보수 특별교부금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 26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9,5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3억 5,61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삭감내역입니다. 76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20만원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안 17페이지 예비비 9,490만원을 삭감하고, 145페이지 서면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유지보수 1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9,61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79페이지 가남 노외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 858만 2,000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세출부분 총 삭감액 858만 2,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조정실장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숙
김재숙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1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로는 부족할만큼 열심히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