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조항의 신설과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번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서민생활을 지원하고자 한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8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근거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적 적립액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2011년 현재 방재치수과 팀 명칭에 맞도록 기금출납원 명칭을 “치수팀장”에서 “하천관리팀장”으로 수정하는 것 등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제2항 중 법 제67조를 영 제75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안 제24조 제2호 중 영 제74조 제1호마목을 제18조 제5호로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천 및 각 지천의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하천법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제98조”를 제98조 제2항”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21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원만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기 의장님과 조숙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민생현장을 보살펴야 하는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는 사상 유례없는 재정위기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커다란 혼란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며 그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재정 규모는 작아도 우리 도봉구도 예외가 아닌지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새로운 투자 가용재원의 확보는커녕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어야 할 만큼 기존 사업의 유지에도 벅찬 것이 지금 우리 도봉구가 처한 재정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시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마련해 주신 201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회와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이동진 구청장님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단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규정과 원칙과 공직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