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의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권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1월 11일에, 2011년 12월 14일 설장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과 설장수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조례안 한 건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설장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해 주신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 제출에 첨부하되 제출절차 및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마련하여 비용추계의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특히 안 제3조에서 비용추계서의 제출 제외 대상을 대전시와 타 자치구를 비교하여 적정수준인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 한시적 경비 1억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입법예고는 주민의 권리·의무·일상에는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발의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설장수 의원 외 8인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국장 김형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역정보화시책 추진 시 고려할 기본원칙과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정보화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 지역정보화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 대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지역정보화 자료 제공의 근거규정과 지역정보화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대상에 대한 중앙부처의 확대협조 요청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의 형평성을 유지코자 관계 법령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면제조항을 확대하고 개별 법령의 수수료 규정 변경내용에 대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항의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대상자, 5.18민주 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대상자에 대한 감면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개별 법령의 수수료 규정 변경으로 별표 1의 내용 중 행정서사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및 관광운수 관계의 수수료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9조까지 법률용어 순화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역정보화 조례안 및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지역정보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정보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 한상훈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인미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대덕연구단지는 현재 대덕특구가 조성된 지 40여 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 동안 축제 말고는 이렇다 할 교류가 없었습니다. 대덕특구에는 29개의 정부 출연연구소와 약 1천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1만5천여 명의 석·박사를 비롯해 4만5천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최고의 인적 물적 과학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대덕특구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교류협력 증진은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예산확보 및 집행에 따른 근거가 부재해 사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과거와 같이 1회성 내지는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덕특구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교류협력 기관과의 공동추진 및 지원을 통한 교류협력사업의 종류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업의 종료후 피드백을 위한 성과보고회 등에 대하여, 안 제5조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 임무, 임기 등 전반적인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자문위원회 자격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2건은 타당성이 있어 반영하고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유성구는 신도시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 인구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 건전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코자하는 사업으로 건물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발생하여 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죽동601-1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5,000평방미터 규모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교류 활동과 신체단련을 할 수 있는 공연장 및 체육관이 배치되고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자치활동실 등 청소년수련관 건립기준에 맞게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 확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0억, 시비 35억, 구비 35억으로 총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침에 의거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구에 2015년도까지 확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어 국비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비는 국비 확보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비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투자하되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건립부지의 용도가 도시관리계획상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이를 수련시설로 변경하고, 건립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기본설계 등을 시작으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우리사회가 건전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교육과학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동사무소 하나 지으려면 60억 내지 70억 들어가죠? 50억.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지으려면 100억 내지 140억이 들어가는데, 3개 짓는다고 하면 150억에서 200억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청소년수련관을 30억을 들여서 지을 필요성이…… 지금 시급한가…….

물론 설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유성지역이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도 급격히 지속되고, 청소년들 인구도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나 복지를 다양하게 취미활동이라든가 할 수 있는 우리 유성구만의 전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빚을, 지금 동사무소를 3개씩 지어가면서 빚이 잔뜩 한데 또 30억을 빚을 내서 진다는 것은……. 지금 학생들은 말요. 과외 다니고 학원 다니지 와서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 다 학원가지 누가 청소년수련원 와 가지고 뛰어 놀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또 하나, 우리 구는 말요. 돈 들여서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대전시에 다가 이런 것 좀 지어달라고 좀 해 보세요. 왜 타구는 대전시에서 지어주는 게 많은데 우리는 꼭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냐고. 아, 딴 데는 말요. 영어학교니 뭐니 다 시에서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쉽게 돈만 얻어다 지어 놓고서 운영비는 우리가 다 들어가고. 나는 어째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이한 줄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설장수 위원님 말씀은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이 청소년 수련공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우리 유성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인근 가까운 평송수련원이나 아니면 대덕구 수련원까지 멀리까지 가면서 수련시설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유성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면 좀더 우리 청소년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건립을 해야 하나 청소년수련관은 88%까지 시나 중앙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송수련원은 딴 사람이 지어서 기부채납 한 거예요. 시에다가. 우리도 그런 걸 찾아 봐요. 건물만 지으면 그래도 1년에 5억은 들어가야 운영할 거 아니에요? 한 5년 지나면 도색해야지, 또 다시 고쳐야지. 계속 그렇게 하려면 말요. 지금 도서관이 우리 구가 제일 많아요. 대전시에서. 4개나 되는 게. 다 우리 구비요, 다. 도서관이 있어서 나쁜 게 아니라 우리 구비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청소년수련관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시에다가 말요 좀 해 가지고 시에서 얻어 내가지고 짓게 해 주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자치구 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거의 자치구 별로요.

대전시는 어디어디 있어요?

대전시는 지금 다 수련관이 있습니다.

자치구에 있어요?

예.

몇 억씩 들였어요, 거기는?

보통 수련관 건립을 하게 되면요. 중앙이나 시에서 한 88%정도 지원을

아니, 자기들 운영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가냐고.

운영비는 보통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려 매년 5-6억씩 들어가야 돼.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